논산시계룡시금산군 권병욱 님의 공약

차별 없는 세상, 새로운 정치 구현 (사회적 약자, 청년, 여성 존중)
청년 사회찬스 확대 (주거 수당, 기초자산, 학자금 무이자, 고용할당제)
정치개혁 실현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세비 30% 삭감, 국민소환제 도입,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 교육 (만 3-5세 유아 무상 의무교육, 학생인권법 제정,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미투에 응답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 (성차별 금지 및 임금 격차 해소, 여성 건강권 보장, 디지털 성범죄 엄격 처벌)
중랑구 문화예술 활성화 및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공간 조성, 국공립 방과후 아동센터 설치)
중랑구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제정, 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교통약자를 위한 중랑구 환경 개선 및 청년 행복 실현 (도심 인도 정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청년 커뮤니티 센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및 그린뉴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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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차고지 조속 이전 및 주민 편의시설 설치 추진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적기 착공 추진
다산지금 주2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다산1동 지구대 신설 추진
지금지구 9호선 환승주차장 건립 추진
주민상생형 우리은행 연수원 건립 지원
다산한강고 적기 개교 및 통학로 개선 사업 추진
왕숙2 신설역 환승주차장 신설 추진
양정역 환승주차장 신설 추진
24시간 돌봄 및 긴급 돌봄 인프라 확충 추진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추가 설치 추진
공공도서관 및 문화체육시설 신설 추진
다산신도시 과밀학교 예산 증액 추진
9호선 적기 개통 추진
6호선 다산~왕숙2~와부 연장 추진
9호선 추가 역사 신설 추진
다산신도시-진건택지-왕숙1지구 연결도로 신설 추진
다산~왕숙2지구 4차선 연계도로 신설 추진
지금지구 9호선 한강초사거리 출입구 증설 추진
가운사거리 입체화 적기 개통 추진
양정초-지금동성당 지중화 사업 적기 완공 추진
가운고 통학로 도로 개설 적기 완공 추진
버스 증차 및 공공형 무상버스, 세대별 무료버스 도입 추진
도농체육공원 정비사업 추진
삶을 돌보는 지원주택 추진
경의중앙선 복개공원화 사업 적기 완공 추진
왕숙천 다목적 잔디광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황금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추진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인근 벚꽃축제길 조성 추진
양정 1,500석 규모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동물보호 활동 지원 조례 추진
반려견 놀이터 신설 추진
세대통합 커뮤니티 ‘경기유니티' 확대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확대 설치 추진
교통약자 보행개선 개선 및 전체 턱 낮춤 확대 추진
우리아이 자립 펀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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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박물관 및 충남기록원 서산 유치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 및 고용 안정 정책 추진
청년 정착 기반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보육·교육 인프라 확충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에 천년 사적길, 낭만 수상길 등 조성
대산 안산공원 조기 완공
대산읍 구진천 명품하천 조성 및 파크골프장 조기 완공
지곡면 파크골프장 및 원천천 교량 조기 완공
부석면 월계2리 공동묘지에 파크골프장 건설 추진
인지 둔당천 명품 산책로 조성
팔봉국민체육센터 첨단 관리시스템 도입, 경로당 주변 보행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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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광역철도 및 경전철 목동선 착공 추진
마을버스 확충 (다람쥐버스 도입 및 노선 확대)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 활동 지원 및 이동권 보장 강화
서부트럭터미널 부지 복합 개발 (문화, 교육, 상업 시설 유치)
공항주변지역 발전 특별법 제정
공항소음 피해 지원 예산 증액 및 김포공항 국제선 인천 이전 추진
소음피해지원금 기준 완화 (75웨클을 70웨클로 하향 조정)
학교 노후시설 전면 교체 (책걸상, 인조잔디, 체육관, 급식실 등)
4차 산업 미래인재 교육센터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학부모·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및 제도적 보장 (유급휴가 방안 마련)
항공우주 테마파크 건설
반려동물파크 조성 및 관련 제도 개선 (진료비 사전공지/항목공개, 펫보험 활성화)
경인고속도로 상부 명품 공원 조성 (신트럴파크)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공급 확대 및 청년주택 건설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및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개선 (조건부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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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 및 GTX-B 노선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월곶-판교선 논현역 급행열차 정차 추진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논현 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및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복지시설 정비, 취약계층 지원 강화, 장애물 없는 남동 구현)
남동공단 스마트산단 조성 및 소래포구 국가어항 개발 완성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확대, 임산부 수당 지원 확대
미세먼지 차단 도시 숲 조성 및 안전한 골목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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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초·동산초 등 통학로 전구간 높이 2m 이상 고정식 가림막 설치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우선 도입 (보행자 감지 및 바닥형 LED 결합)
등하교 시간대 주요 교차로 안전요원 2배 이상 확충
비산먼지/소음 법적 기준치 준수 및 감시 강화
신당8구역 재개발 주민참여형 '안심 감시단' 운영 및 위험 요소 즉시 신고 체계 구축
버티고개역 및 급경사 거점 공공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
교통약자 택시 콜센터 구축
급경사 이면도로 열선 조기 설치로 낙상 사고 ZERO 및 안전 보행 확보
잉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돌봄 예산으로 편성, 초등 돌봄 대기자 ZERO 및 수준 UP
어르신 교통비(월 5만원) 예산 확보 추진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건강 관리' 밀착 서비스 실현
매주 '현장에서 듣는 민원의 날' 운영으로 현장 밀착형 소통 강화
매년 상세한 의정 보고서 공개로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
당정 협력 및 서울시 공조를 통한 지역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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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바우처 (월 10만원) 지원
아이들을 위한 자연 친화적 놀이터 개설
중고등학생을 위한 문화센터 조성 (구 도서관 활용)
소상공인에게 쓰레기봉투 75리터 매월 지원
반값 농자재 품목 및 규모 확대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시점 확대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확대 및 증편
의료 사각지대 보건지소 기능 강화
평창의료원 내실 강화 및 영월의료원 수준 의료서비스 구축
수영장, 체육관 복합센터 예산 확보 (기존 수영장 재검토, 키즈풀, 재활 수중 물리치료)
비효율적 예산 집행 줄이고 아껴진 예산 동네 숙원사업으로 환원
이효석, 100인 무명작가촌 조성 (봉평)
봉평시장 및 주변상권 정비사업지원 조례 제정
펜션 및 리조트 주변 상권 활성화 (워케이션 도시 조성)
가뭄대비 농업용 둠벙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소 계촌분소 설치 검토
계촌 목욕탕 운영일 연장
방림시내 뚝방길 및 시내 재정비 (달빛로드 프로젝트)
육백마지기 지원 계획 연속성 강화 및 국가정원 발판 마련
미탄 청년 참여예산제 도입 (시범운영)
미탄-평창의료원 논스톱 셔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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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를 위한 스크린 파크골프장 및 교육장 설치 확대
도서관 도시 동래의 실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복지수당)
온천천 카페거리 활성화
골목형 상권 지정 추진
초, 중, 고생 100만 원 학습비 바우처 지급
안락, 명장 지역의 따뜻하고 안전한 정류소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지원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안정을 돕기위한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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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빈틈없는 '부천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24시간 소아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부천시 전문 공공병원 설립 추진
동물권 존중을 위한 부천형 공공동물보호소 설립
청소년·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정비
1인 가구, 청년, 여성 모두가 안심하는 부천 실현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부천시 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제정
기후위기 대응 '기후정의' 모델 아파트 단지 조성 및 청소년 꿈터 지원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설치 및 재건축 주민 알권리 감시단 운영
부천시청역 경기예고/금강마을 지하철 출입구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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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농민을 위한 경제구조 개선 및 소득 증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를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등 농업인 실질 지원 강화
정선아리랑시장 사계절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로당, 돌봄서비스 등 어르신 이용 환경 개선 및 일자리 확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확충 및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및 가정상담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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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 기반 시설 대폭 확충 및 편의시설 보강
수변공원 및 도심 녹지 재정비
계룡 교육지원청 신설 및 행복한 교육자치 구현
대실, 하대실지구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 조기 확충
소외된 거리 및 지역 상권 활성화 (프리마켓 조성, 특산품 판매)
아이와 부모를 위한 돌봄-교육 연계 프로그램 확대
계룡대 쇼핑타운 노후시설 재정비
국방정원 및 파크골프장 조성
교통약자 이동 자유 바우처 도입
반려가족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계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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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살림을 꼼꼼히 지키고 예산 낭비를 막으며 필요한 생활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돌봄과 공동급식을 더 든든히 챙기며,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이중고를 마을과 행정이 함께 나누는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지역화폐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여 순창 안에서 지역경제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생활민원(악취, 수로, 농로, 마을길 등)을 현장에서 끝까지 듣고 불편을 확인하며 해결까지 챙기겠습니다.
아이, 청소년,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순창을 만들기 위해 이들이 자라고 버틸 수 있는 순창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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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잊혀진’ 한국 노년층…생계 유지조차 힘들어– 한국전쟁 이후 국가 경제 재건한 노년층 빈곤에 시달려 자살 선택– 국내외 경체침체와 무너진 사회구조로 인해 먹고 살 길 없어져– 국민연금제도 문제 해결 못해 CNN은 23일 “잊혀진 사라들: 한국 노년층 생계유지 어려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내외의 경제 침체속에서 생계 유지조차 힘든 한국 노인들의 절망적인 삶을 보도했다.기사는 서울의 한 지하도 부근에서 이동식 ...

어르신의 얼굴에 미소를 그리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8명 중 1명이 고령인구로 내년에는 총인구의 14%에 다다를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시사한다. 따라서 질병, 빈곤, 고독, 무직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개는 중복이 불가하다.

아름다운재단의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은 그래서 특별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00명의 어르신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삶을 응원한다. 그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10만 원과 복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올해도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이래 3년 주기로 3회,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그 실효성은 극명했다. 한국재가노인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광필 부장이 산증인이다.

“생계비 지원사업을 9년간 지켜봤습니다. 1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기초적인 물질의 공급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수반하기 마련인 법. 복지, 즉 행복한 삶의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담당자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은영 대리는 대상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한층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100인의 어르신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여나 지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대상자 모집 시 전국적으로 16개 동사무소와 800여 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사례를 수집하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요. 안타깝게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예비 대상자로 순번에 따라 대기해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상 선정 후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기관으로 매달 15일 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각각의 사례관기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계비를 투명하게 지원받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담당 사회복지사를 격려한다. 사이사이 지원이 종결된 어르신이 존재하면 신속히 차후 예비 대상자도 매치한다. 무엇보다 최광필 부장은 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와 어르신 사례관리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따라서 지원 후 분기별 보고서나 사례관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상투적인 내용이나 의례적인 사진 자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이름의 희망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생계비를 주거비, 의료비, 식비로 주로 지출한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중앙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런 만큼 서면과 전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과 특징을 고도로 집중해서 통찰한다. 오은영 대리는 사례관리가 고무적일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 사례마다 인상이 깊어요. 약국의 진통제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분, 도시락 지원만 받다가 직접 장보고 요리한다는 분, 손자한테 천 원이라도 용돈 줘서 뿌듯하다는 분, 그래서 생계비 입금일만 기다린다는 분, 고마워서 사례관리사진에 특별히 미소짓는 얼굴을 담겠다는 분, 감사해서 사례관리지에 메모나 카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는 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르신들의 희소식이 들리면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행복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연로한 탓에 더러 사고도 발생한다. 사실 생계비 지원의 종결 사유 1위는 사망이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치매도 발병한다. 예비 대상자를 연결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어르신도 허다하다.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안타까운 면면을 호소한다.

“생계비 지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가 3년 이상으로 배가되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처럼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3년차에는 분기별 보고서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추가돼요. 종결에 의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어르신 생계비 지원의 확대를 간구하는 목소리.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시급하다. 실제로 여느 복지에 비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나눔에 대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울러 오은영 대리는 올해 지원사업을 매듭짓기까지 기부자 앞에서 최선을 다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은 쇠약해지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은 희망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후원금이 더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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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한 달 식비 5만원으로 살아가던 한 70대 노인이 배가 너무 고파 시장에서 김치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시장에서 판매용 김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0시 30분쯤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한 김치 판매점에서 좌판에 진열해 놓은 5만원 상당의 김치를 봉지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장 안팎의 CCTV 수십 개를 뒤져 A씨의 범행의 확인해 검거했다. A씨는 "배가 너무 고파 먹을 반찬이 없어 김치를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족이 없는 A씨는 매달 노인 기초 연금 20만원을 받아 이중 15만원을 모텔 숙박비로 내고, 나머지 5만원을 한 달 식비로 사용할 정도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루에 한 끼도 챙겨먹기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다.

피해 시장상인은 "A씨가 과거 시장 이웃이었다. 과거 생활 형편이 넉넉했을 때는 시장 상인들에게 짜장면과 수박 등을 나눠주는 인정 넘치는 이웃이었다"며 크게 안타까워했다.

...

김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97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