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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김지수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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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02
중랑구 김지수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차별 없는 세상, 새로운 정치 구현 (사회적 약자, 청년, 여성 존중)
청년 사회찬스 확대 (주거 수당, 기초자산, 학자금 무이자, 고용할당제)
정치개혁 실현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세비 30% 삭감, 국민소환제 도입,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 교육 (만 3-5세 유아 무상 의무교육, 학생인권법 제정,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미투에 응답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 (성차별 금지 및 임금 격차 해소, 여성 건강권 보장, 디지털 성범죄 엄격 처벌)
중랑구 문화예술 활성화 및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공간 조성, 국공립 방과후 아동센터 설치)
중랑구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제정, 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교통약자를 위한 중랑구 환경 개선 및 청년 행복 실현 (도심 인도 정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청년 커뮤니티 센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및 그린뉴딜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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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마트노동자들의 안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허술한 방역체계와 관리도 문제지만, 늘어난 업무량과 노동강도 역시 조합원과 직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리기 전에 일하다 죽겠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조합원과 직원 여러분은 아래 사항을 꼭 숙지한 후 안전하게 일하시길 바라며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즉시 노동조합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근태 가이드라인 개선 요구

2. 조합원과 직원들의 건강권, 휴식권, 사기진작을 위한 요구

1) 모든 직원 출입동선을 직원출입구로 단일화(외주, 협력직원 포함)

2) 1일 2회 발열체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 공지(시기, 담당자) 및 즉각 시행

3) 점포내 상주인원(외주, 협력직원 포함) 전원 마스크 지급, 재고부족시 매장진열상품 우선 지급

4) 스케줄에 정해진 식사시간 정확히 엄수

5) 연장근무 발생시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 필수

※ 마스크 지급 등은 노동조합이 제기해 시행중이나 일부 매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재차 강조함.

3. 이커머스 주문 증가에 따른 대책 요구

1) <노력하겠다>는 식의 대책이 아니라 구체적 대책 요구 : ▲이커머스 인력지원의 방식, 규모, 시기 ▲배송지연에 따른 고객불만 대응 방안 ▲인력현황에 따른 주문 처리건수 기준 ▲기타 조치 사항 등

2) 구체적 대책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며 이커머스 직원들과 반드시 협의할 것

3) 이커머스 주문 증가에 따른 영업부서 지원 대책 마련

4) 배송지연과 고객불만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제안 즉시 시행

<조합 제안>

○ 온라인 주문페이지에 배송지연 가능성과 양해문구 명시, 배송출발 문자에도 똑같이 반영

○ 고객과의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배송지 입구에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고 비대면 상품적치에 대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안내

4. 고객 출입동선을 1곳으로 통제하고 매장입구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요구

○ 대구, 경북지역을 우선으로 즉시 시행하며 최대한 빨리 전매장으로 확대 요구

○ 본사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 설치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고 확인된 바, 본사보다 위험도가 위험도가 훨씬 높은 매장부터 즉시 시행 요구

5. 무리한 행사 추진 자제 요청

○ 고객유치를 위한 행사진행시 감염확산 가능성이 크며 실제 효과도 없음.

○ 소강국면에 들어설 때까지 새로운 행사 잠정 중단 요구

 

조합원과 동료직원 여러분!

한두시간 배송지연된다고, 매장에 상품 좀 늦게 채운다고 큰일나지 않습니다.

식사시간에 밥도 먹고 쉴 때는 쉬어가며 일합시다.

고객안전도 소중하지만 우리 조합원과 동료들의 안전도 매우 소중합니다.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내용을 회사에 이미 요구했고, 전매장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합원과 동료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히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즉시 노동조합으로 알려주십시오.

지회장에게 알리거나 지회가 없는 매장은 조합으로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831-1084

▲핸드폰 : 010-6767-1084

 

The post [코로나19 조합원 및 직원 대응지침] 직원도 위험하다! 회사는 조합요구 즉각 수용하라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화, 2020/02/2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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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20세기 뉴딜 재탕?

회색뉴딜 말고 그린뉴딜이 유일한 현재이자 미래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의 방향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9일 직접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경제성장률 2.4% 달성 등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삶과 생활이 고달플 수밖에 없었던 2019년을 마감하며 2020년에는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소망이 담겨있길 바랬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첫 장부터 기대는 곧바로 실망으로 바뀌게 된다. 100여 쪽에 달하는 정책방향보고서에는 오직 딱 한 가지 원칙, 경제성장률을 2019년 보다 0.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도 좋다는 것처럼 읽히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정책 방향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제보다는 '기업의 투자'를 가장 강조했다. 즉 정부는 2.4%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 주도형 성장을 전면에 내걸었고, 그 핵심은 민간(기업)·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서 100조원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우선 그 중에서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지원한다는 대상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기오염물질 문제, 하수처리곤란 문제, 폐수 처리 곤란 문제 등 기후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회색투자를 신규민간투자 우선 지원 대상에 올려놓고 규제를 풀어 전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투자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경제자유지역에 대한 외국인 규제특례 등 주로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갈 대규모 민간기업 세제지원 세트까지 마련해놓고 있다. 민자 사업으로 열거한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어지는 공공투자 부문에서는 더욱 공공연하게 회색뉴딜의 색조가 부각된다. 60조 원에 이르는 공공기관투자 계획에는 "공공주택, 철도, 고속도로, 항만, 등 SOC기반 확충,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나 중심은 어디까지나 재래식 회색 투자다. 반면 구색 맞추기로 들어간 녹색투자라고 해봐야 전기 승용차 기존 4만 2천대에서 6만 5천대 수준으로, 급속 충전소는 1200곳에서 1500곳으로 늘리고, 고작 수십억 수준의 2차 전지 연구개발이나 관련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정도다. 한마디로 정부는 확장재정에 기반해서 투자 주도형으로 2020년 한국경제를 끌고 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재래식 건설투자 대대적인 활성화, 회색산업들 신규투자 조기허용, 국민부담 큰 민자 사업 활성화, 대기업투자위한 세제지원, 경제자유지역 규제특례 도입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을 뿐 녹색투자는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 있는 정도다.

 

과연 이런 경제정책으로 21세기가 세 번째로 맞는 새로운 10년의 첫 해인 2020년에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까? 그렇게 보기 어렵다. 지금 시기는 재래식의 토목건설이나 화석연료 의존형 투자, 회식뉴딜 대신에, 기후위기도 확실히 대처할 수 있고, 분배와 일자리 창출효과도 우수한 그린뉴딜에 투자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석탄발전 더 짓는 대신에, 이제부터는 정부의 면밀한 고려와 지역의 참여아래 태양이나 풍력 등 청정에너지 발전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관련 핵심기술과 부품소재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내연기관자동차 시대가 빠르게 사라져 갈 것을 대비해서, 화석연료가 필요 없는 전기 자동차등으로 빠른 전환을 시작하고 관련 산업을 다양하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종래의 에너지 비효율 건물과 건축을 또다시 대량으로 건설하기 보다는, 에너지 고효율 기술이 적용된 그린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시해야 한다.

 

이런 정책이 바로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되고 있는 '그린 뉴딜', 영국 노동당이 내걸었던 '녹색산업혁명', 그리고 유럽연합이 최근에 천명한 '유럽 그린 딜'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경제사회개혁정책의 사례다. 그린 뉴딜은 2030년 탄소배출 절반 감소와 분배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매우 명시적 양대 목표를 내걸고, 10년이라는 집중적 전환 시점 안에 국가가 책임지고 자원과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하는 전 사회적 플랜이다. 또한 그린 뉴딜은 앞으로 10년간의 집중적인 자원재배치 전략이자.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통한 전 국민적 운동(nation wide mobilization)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그린뉴딜의 원동력은 기후위기와 분배위기에 대처하려는 시민들의 에너지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이의 실천에서는 결정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그린투자를 통해서 연구개발 단계부터 경제 주체들에게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주어야 하고, 기존기업들이나 창업하려는 청년들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 위험도가 높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인내자본 성격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민간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지금은 그렇게 그린뉴딜을 위한 새로운 전환을 시작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정부가 막상 발표한 2020경제정책 방향은 전형적인 회색뉴딜이고, 21세기 뉴딜이 아니라 전형적인 20세기 뉴딜의 재판이었다. 이런 식의 성장은 기후위기나 미세먼지 문제와 곳곳에서 충돌을 빚을 것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며, 고용창출도 미미할 것이다. 지금은 관행적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되는 위기의 시대다. 그리고 위기는 늘 그렇듯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이제라고 생각을 전환하기를 기대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2020/01/0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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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을 할 적기라는데 의견이 모아지네요.

국회의석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하에서, 같은 예산으로 360명 국회의원을 두는 걸로 하면 시민들도 동의하실 걸로 믿습니다.

링크클릭!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667#_theptep

목, 2018/06/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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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우리 시민들은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영상은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에서 오프닝으로 상영한 것입니다.

행사 자세히보기 클릭

 

정치가 일상의 담론이 될 때, 정치가 좋아진다. - 하버마스, 사회학자

수, 2015/05/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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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요즘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입니다. 
특히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줄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우리 선거제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이 중요한 논의를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뜻에서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원탁토론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는 서울시청에서 서울편을 진행했고, 

이어 6월 8일에는 충남 당진, 6월 10일에는 충북 청주로 갑니다.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 - 충남 당진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8일(월) 저녁 7시~9시, 당진시청 2층 중회의실 

 

◎ 주요 프로그램 


1) 토크콘서트 
 - 주제 : 현행 선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패널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 공연 : 당진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합창 

 

3) 원탁토론 (1개 테이블마다 7~8명씩 토론)
 - 주제1 :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 주제2 : 사표를 줄이려면?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 국회와 선거제도의 현황을 소개하는 참고자료 제공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010-2470-2676

 

◎ 주최 : 당진연대, 참여연대, 당진어울림여성회, 여성유권자연맹당진, 당진여성포럼, 당진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당진시대, 충남방송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  - 충북 청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10일(수) 오후 3시~5시, 청주가톨릭청소년센터 2층 강당 

 

◎ 주요 프로그램 

 

1. 국회와 선거제도 쟁점을 알아보는 미니 강연
  1) 유권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선거법 개정 :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 
  2) 12개 키워드로 보는 국회.선거제도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 시민 원탁토론 (1개 테이블마다 7~8명씩 토론)
  1) 주제1 :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2) 주제2 : 사표를 줄이려면?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 국회와 선거제도의 현황을 소개하는 참고자료 제공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043-256-0415 (충북연대회의) 

 

◎ 주최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충북시민재단, 개신민우회, 청민동, 청주대총학생회, 충북대 사회학과, 민주노총, 충북민주노동연대,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민변충북지부, 시민광장, 참여연대 

 

 

월, 2015/06/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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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 지난 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현행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적기임. 그러나 지난 3월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 처리 이외에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3가지 정치개혁 방향과 세부 과제를 분명히 밝히고, 국회에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사표 줄이고! 정치독점 깨고! 시민참여 넓히고! - 비례대표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가칭)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30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참여단체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KYC,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등 전국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6월26일 오후 5시 현재 50여개, 추가 중)


○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금, 2015/06/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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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순회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 참가자 모집 웹홍보물

 

 

정치,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짜증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은 바쁘게 먹고 사느라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이 놈의 정치는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네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정치에 달렸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에서 마음 뻥 뚫리게 함께 얘기해봐요!

 

참여연대는 거리가 멀어 참여연대 총회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회원님들을 위해 매년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회원 분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부산/대전/광주/대구광역시에서 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남/수원 등 경기남부권에 계시는 회원님들을 위한 <지역순회 민주주의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충돌?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갈등? 노동당-정의당 합당? 녹색당은 뭐지? 현재의 뜨거운 이슈를 포함해 2016년 총선을 앞둔 우리는 지역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면 좋을지, 비례대표의원과 전국구의원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원 수 확대는 어떻게 볼 것인지 등, 정치를 둘러싼 여러 질문과 해법들을 참여연대 지역순회 민주주의강좌를 통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2015 하반기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

 

언제 어디서? 

2015년 7월 22일(수) 7시 수원 그리고 8월 22일(토) 4시 성남에서

(수원시 평생학습관 2층 세미나실 /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소회의실)

 

강사 

서복경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참가비

참여연대 회원 무료 (비회원 1만원)

 

참가신청하러가기>>클릭

 

문의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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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선거구 재조정을 비롯해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 전반적인 논의가

이어질 텐데요. 더 좋은 정치 구조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의

전유물 일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자하는 시민들과 우리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토론합니다.  

>> 신청하기  http://bit.ly/1HgLJDa

 

<와글 와글 부글 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 원탁 토론 - 서울

◎ 일시 및 장소 : 2015 년 4 월 22 일 (수) 오후 7시 ~ 9시 반, 서울 시청 다목적 홀 (8 층)

   ※ 어린이와 동반하는 참가자를 위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합니다

 

◎ 진행 프로그램  

   1) 토크 콘서트

   2) 평화의 나무 합창단 공연

   3) 우리들의 원탁 토론 (7 ~ 8 명씩 40 여개 테이블로 나누어 토론합니다)

       주제 ① 동등한 한 표를 만들려면? 국회의원 선거 제도 어떻게 바꿔야할까요

       주제 ②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할까요

 

◎ 공동 주최 : 국민의 명령, 내가 꿈꾸는 나라, 노동 정치 연대 포럼, 마포 파티, 복지 국가 청년 네트워크, 비례 대표 제 포럼, 시민 광장, 시민 사회 단체 연대 회의, 여정, 전국 철거민 협의회, 정의당 청년 학생위원회, 정치 발전소, 참여 네트워크, 참여 연대, 청년 녹색당, 한국 여성 단체 연합, 한국 여성 민우회, 한국 YMCA 전국 연맹, 흥사단, (사) 젠더 정치 연구소여. 세. 연, KYC, 국회 시민 정치 포럼 (추가 섭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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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4/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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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3월, 선거구 재조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적기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말까지 활동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밀착 감시하고, 모니터링 논평을 연속 발표합니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1>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수정 권한 없애는 것이 개혁의 핵심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2> 소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늑장부리는 정개특위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3> 선거구획정안 국회 수정 권한 폐지 합의 환영한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4>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한 만큼 획정위원 독립적 구성이 필수

 

정개특위, 소위원회 비공개하고 밀실에서 정치개혁 논의하나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 시민 방청 허용해야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5>

 

국회 정개특위는 오늘(7/1), 참여연대가 신청한 공직선거법심사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 방청신청을 불허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는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소위원회의 방청 비공개 결정을 비판한다.

 

국회법은 소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한 누구나 회의 방청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방청을 불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정개특위가 다루는 선거제도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된 것이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정치개혁이 정치인만의 논의여서는 안 되고, 정개특위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정개특위 소위원회 방청 신청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앞으로 정개특위가 소위원회 방청 허용 등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5/07/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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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권자산 몰수 서민에게 재분배
자산 110억 상한제로 2억 이하인 사람에게 자산재분배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토지소유 상한제로 땅 투기 근절
주택 3채이상 소유제한으로 무주택자에게 주택분배
연 총소득 15억 상한제로 월평균소득 500만원이하 가구에 재분배
특권층 초고액 연봉을 최저임금 10배 이내로 제한하여 공정임금 실현
노동존중, 노동하기 좋은 도시 조성 (산업재해 ZERO, 노조할 권리 보장, 기업살인 처벌법 제정, 비정규직 철폐)
농민수당 입법화 (연 600만원 보장) 및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
섬진강유역환경청 설립 및 국제생태비엔날레 추진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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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스웨덴 부총리 모나 살린은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34만원)어치를 공공 카드로구입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구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총리직에서 낙마함>

 

위의 사례는 비단 청렴선진국 스웨덴에만 국한된 얘기는 결코 아닐 것이다. 부패척결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우선해야할 인사덕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히면서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를 주문했다고 한다.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총리후보자로서의 덕목으로 부패청산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지당한 말씀이다. 앞서 이미 박근혜 정부출범 이후 5명의 총리후보자중에 벌써 3명이 낙마한 가운데서 2명의 총리가 근근히(?) 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가운데서도 정치적 변수보다는 부패척결이라는 시대과제를 강조한 것은 제대로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과제인 부패청산과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려면,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인물 됨됨이와 도덕성이 국민적 요구이기도한 부패청산을 해 낼 수 있는 인물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병역문제나 역사관, 그리고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의혹 등의 여타 쟁점사안은 제쳐 두고서라도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인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총리가 갖추어야할 가장 우선되어야 할 덕목으로 철저한 공사구분을 통해 총리 스스로 부정부패를 하지 않은 청렴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어야 한다. 아울러 총리취임 이후 부패문제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보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아래 단호하게 엄단하고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인 황 후보자의 올해 1분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모두 20차례 중 70%14차례의 사용액이 각각 48~49만원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50만원 이상 지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지침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판단된다.

 

그 어떤 장·차관 보다도 법치를 몸소 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30%)에 이어 올해도 업무추진비 지출의 70%를 이런식으로 지출했다면 이는 명백히 법을 악용한 사례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결코 우연일수 없으며, 법무부 산하 수백명에 이르는 기관장들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처럼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악용했을 때 제대로된 지도관리가 불가능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특히 전관예우 논란은 결코 관과 할 수 없는 문제다. 황 후보는 2011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불과 한달 뒤인 그해 9월부터 20131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159천여만원을 받았다. 한 달 평균 9355만원을 받아 두둑한 전관예우를 받은 셈이다. 황교안 후보자 스스로 법조비리를 방지코자 만든 전관예우 금지 규정을 보란 듯이 어긴 것이다.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을 하고 있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지만, 황 후보자는 지난 장관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기부약속을 이행했는지 확인이되지 않고 있다.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약속 이행여부 및 시점 등에 따라 후보자 청렴도 평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2명이 법무부에 출장을 나와 청문회 준비를 돕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부장 검사는 장관 청문회에서도 황 후보를 도운 전례가 있다지만,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총리 청문회라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처신임이 분명하다.

 

그런점에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보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아래 단호하게 엄단하고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황교안 후보자는 결단코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사례와 전관예우금지 원칙을 황후보자 스스로 어긴 사례만 봐도 법과 원칙을 자기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적합한 총리 후보자로 판단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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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5/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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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의 가장 큰 현안사업중에 하나였던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활용방안은 물론 매입시기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아 시설유지비 낭비 등 대전시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제오늘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아니지만, 충남도청이전부지 논란이 과학벨트 논란처럼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재 도청사 부지의 소유권이 충남도에서 국가로 이전되면서 공익적 활용방안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기대치는 높아졌지만, 문제는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 등 어느것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보니 대전시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대전시의 부담 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위치한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이 늦어지면서 일대 상권이 침채되고 이에 따른 지역민들이 원성이 하늘을 찌르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과학벨트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도 부지매입비를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관련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던 것처럼, 이번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 제정이후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관련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또다시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다음 달 발주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20167월 이후에나 매입 주관부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운영관리비로 추정되는 매년 60억원 정도의 지방비 부담이 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4월 용역발주를 위한 현지답사에서 기존 용역 결과를 참고는 하되 원점에서 재추진하고 리모델링, ·개축 등 활용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5:5 또는 6:4 수준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싸고도 대전시와의 갈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지난 10여년간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적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역사와 시민중심의 문화예술향유 및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그런데도 문체부가 원점에서 재추진한다면 지역민들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활용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점쳐 진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전지역 두 번째 대선공약으로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 비즈니스, 문화예술교육이 어우러진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코자 한다.

 

더욱이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둘러싸고 기존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문체부가 대 원칙 없이 정부측 시각만 내세운 새로운 대안을 도출했을 때 불필요한 지역갈등은 물론 향후 예정되어있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의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화 될 가능성마저 예상된다.

 

더 이상 행정도시나 과학벨트처럼 지역의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증오의 정책갈등을 밟는 것은 결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 스럽지 않으며,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칙은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에 의거 향후 소유권은 국가가 갖겠지만 그렇다고 충남도청 이전부지가 전적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대전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향유해야할 역사적 문화적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의 제정취지에도 가장 부합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또다시 행정도시와 과학벨트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토록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충남도청이전부지 매입 주관부처 지정이나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증오의 정책결정이 되지 않도록 지역민들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관련정보의 공개 등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큰 만큼 대전광역시와 지역정치권은 경북도청이전에 맞물러 대구광역시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협력을 통해 국비확보 등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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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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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만감이 교차하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원고쓰다가 밤을 꼬박새고  6시에 아들 수학여행간다고해서 김밥을 싸는데 말이죠. 

1년전 오늘 단원고 학생들 부모들도 아이 수학여행 간다고해서 김밥을 말고 있었겠지요. 오늘 바로 그날이기도 하네요.

사실 지난해 오늘도 우리아이 현장체험간다고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김밥을 말았던 기억이 있는데, 세월호 아이들과 부모들을 생각하니 또다시 가슴이 미어오네요. 

어떤 심리전문가가 그러더군요. 개인적인 사고에 대한 치유는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되돌아가는데 집단적인 사고에 대한 치유는 그 사회가 함께 치유를 해줄때 당사자는 물론 그 집단도 치유가 제대로 될수 있다고 하더군요. 

세월호 참사처럼 소수가 아닌 집단적 트라우마를 사회적 맥락에서 분리해서 개인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절대로 제대로된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세월호 참사의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면서 당사자들은 물론 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운데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이제는 잊자고 이제는 묻어주자고 강권하다시피합니다. 추도 분위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들의 몫이지 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떨어야 하냐며 감정적 언사도 불사합니다. 

결국 정부나 정치권 등 우리 사회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들도 최소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보니 세월호 참사 이후 치유를 위한 사회적 노력 보다는 어쩌면 그 책임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기에 바빠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도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당국자는 단 한명도 참석치 않는다고 하지요. 오히려 추모행사장이 아닌 정부 주최의 관변행사에 장관들이 대거 몰려간다지요. 어쩌면 이런행태 자체가 사회적 치유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이래서야 우리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된 치유와 책임을 다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2015년 4월 16일 가슴먹먹한 하루의 시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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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4/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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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졸업이 전부인 성회장은 대아건설에 이어 도급순위 20워권이자 2조원 규모의 경남기업 회장에 오르게 된다. 

의례 그랬듯이 성회장도 권력과의 추문은 꾸준히 이어졌다. 첫 시작이 1992년 충남도지사와 연기군수간 자기앞수표가 오고가는데 출처가 바로 대아건설이었다고한다.

1997년에는 YS의 아들인 김현철씨에게 10억원을 준 혐의로 대검중수부 수사를 받았으며, 2004년에는 자민련 김종필에게 16억원을 제공하고 행담도 개발비리로 재판을 받기도했다.

지난 2002년 대선비리 수사과정에 여야대선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제공한 혐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판결을 받기도 했으며,

노무현정부시절 두번의 재판을 받고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두번모두 사면을 받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2006년 대선을 앞두고 치뤄진 당시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는 최근에 알려진것처럼 친박에 줄을 대면서  권력과의 관계를 도모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곧바로 친이로 변신,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상득 전 의원등과 친분을 쌓으면서 자원외교 관련 의혹을 받아 최근 수사를 받기에 이른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서산) 당선되었으나 2년만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2년만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본인 스스로 강조했듯이 친박이 된다. 

아울러 '지하철'이라는 별명답게 정치권 등과의 연줄을 만들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지난 20여년간 거의 매일 조찬모임을 했다고한다. 

이외에도 성회장은 300억원의 서산장학재단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올바른 기부사례로 알려지기도했으며, 이런 공로로 2003년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여받기도했다. 

고 성완종 회장은 며칠전 기자회견을 통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저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정치를하면서 부끄러운적은 있어도 파렴치하게 살아오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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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4/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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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비례대표포럼청년위원회, 정치발전소, 천도교청년회, 한국청년연대, 흥사단전국청년위원회, 2030정치공동체청년하다, KYC(한국청년연합) 등 10개 청년 단체들은 오늘(8/20),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청년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이 자리에 청년단체들은, 청년들이 희망과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정치를 독점하고, 기득권에 안주해 온 기존 거대 정당들에 있다고 지적하고,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알바, 택배 등 다양해진 근로 형태를 고려해 투표시간을 9시로 연장해야 하며,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가 없어진 만큼, 대학 내에도 사전 투표소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청년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개악이 이뤄지지 않도록 압박 행동 진행할 계획이며, ▲올바른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청년들의 정치개혁 원탁토론,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


<별첨> 청년단체 입장문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해 사표 줄이고,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 깨고
청년 정치 참여 확대하라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선거제도 개혁에 있습니다.

‘청년(靑年)’ 이란 푸르고 아름다운 두 글자가 사회문제의 화두가 되어버린 슬픈 시대입니다.

청년들이 이처럼 아프고 병들어 희망과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정치를 독점하고 기득권에 안주해 온 기존 거대 정당들에 있습니다.

작년 말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호기가 찾아왔는데도, 개혁은 제쳐놓고,  정치 불신 여론에 편승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정치권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지난 1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데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년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의석수와 기존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고수한다면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답입니다.

기존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입니



다. 젊고 참신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은 오를 수 없는 높은 장벽을 쳐 놓고, 지역주의 기득권 정당의 독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망국적 지역주의만 더 심화될 뿐입니다.

당선자가 받은 표보다 낙선자들이 받은 표가 더 많은 ‘사표(死票)선거’,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 배분이 일치하지 않아 기득권 정당은 지지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고, 소수 정당은 더 적게 가져가는 선거제도 하에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거제도 하에서는 청년들은 선거참여, 투표참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보다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접고 ‘각자도생’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을 버린 나라, 청년이 버린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정부가 20만개 일자리 창출을 발표했습니다. 뒤를 이어 삼성의 3만개 일자리, SK의 46조 투자 발표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년실업 해결은 시간문제이고, 열심히 스펙을 쌓으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정부와 기업의 발표를 믿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청년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고 ‘헬조선’을 외치며 이 나라를 버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나라를 등지는 상황에 대한 큰 책임은 기득권 정당들에 있습니다.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를 바꾸고 이제는 청년들이 버리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책임 또한 기존 정당들에 있습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게 선거제도부터 바꾸십시오.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 사표를 줄이고, 기득권 정당들의 정치 독점을 깨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이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청년단체 요구 사항 ]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기존 정당들의 독과점과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지지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이유로 한 의원정수 확대 불가 입장을 철회하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정당 보조금 삭감, 국회운영비 삭감,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등을 적극 제시하고, 국민 설득 작업에 나서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라.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1월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참정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는 일에 정치적 유불리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청소년과 청년의 권익 향상,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라.


투표시간 오후 9시로 연장하고, 대학 내 사전 투표소 설치하라.

더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의무이다. 알바, 택배 등 다양해진 근로 형태를 고려해 투표시간을 9시로 연장해야 한다. 또한 사전투표제가 지난 지방선거부터 본격 설치되었지만, 기존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다. 사전 투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직 선거관리규칙 68조 2항을 개정해 대학 내 사전투표소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015년 8월 20일
기자회견 주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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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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