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선거구 이성인 님의 공약

서대전IC 만남의 광장 조성 추진
유성대로(진잠네거리) 지하화 추진
호남선(새말지구) 지중화 추진
가수원동 노외에 공영주차장 조성
대전 제3시립도서관 조기착공 추진
도안동 1573번지(3,522㎡) 복합체육시설 건립
구봉농악보존회 회관 건립
도안동 고등학교 신설 협의 추진
구봉산 일주 등산로 개척을 통한 구봉산 관광자원화 추진
배울약수터 주차장 및 진·출입로 정비
갑천생태호수공원 이용편의성 개선 및 명품공원화 추진
장태산 휴양림 이용편의성 개선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경제·산업 기반 확충
마치광장 주변 주차장 신설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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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최우선: 전 군민 1인당 10만원 에너지 지원금 지급, 물가·유류비 상승 대응 생활안정 정책
농업 혁신(농업 AX·스마트농업): 양파·마늘 중심 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팜·디지털 농업 확대
서남권 경제·물류 중심도시 육성: 무안을 에너지·물류 허브로 육성,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확대
남악 중심 행정수도 기능 강화: 전남·광주 통합 시 주청사 남악 유지, 행정 중심지 위상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소비 촉진 정책
교통·인프라 확충: 도로망 개선, 광역 교통 연계 강화, 생활 SOC 확충
관광·문화 산업 육성: 해양·생태 관광 개발, 지역 축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확대
청년·일자리 정책 강화: 청년 정착 지원,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확대
복지·교육 강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육·교육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 강화
균형발전·군민 체감 행정: 읍면 간 격차 해소, 현장 중심 행정, 군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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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바대시장·덕풍시장·신장시장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구도심 유수지 등 유휴공간을 건강·웃음 드리는 체육시설로 전환
예술고 유치와 문화예술 아카데미센터 설립으로 하남 예술교육 품격 향상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물놀이장 조성 및 시설 확충
과밀학급 해소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유아 및 초교생, 맞벌이 세대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반려동물 복지 지원센터 가동 및 관련 시설 확충
청년·여성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
구도심 전역 주차 수급률 전수 조사 및 공영주차장 확충
학교시설 주민 무료 개방 및 관리비 지원
장애인 및 어르신 공공시설 이동권 전수조사 및 편의 개선
고립된 이웃 사회복귀 지원 및 교육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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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내·호평 경기도립병원 조기 착공 및 완공
수석-호평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대폭 완화 추진
마을 순환버스 체계 개선 지원
평내호평 중심상권 환경 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
호만천·구룡천 수변환경 정비 및 아름다운 경관조명 개선
남녀노소 누구나 누리는 평내·호평 체육문화시설 기반 조성
노후공원 리모델링 및 생활형 공원시설 확충
에듀컬쳐 청소년 공유공간 조성 및 공동육아·돌봄 환경 개선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마을회관 신설 및 기능 보강
안전한 등굣길 환경조성 및 학교 환경개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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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
서핑·요트 등 해양레저 활성화
해변 둘레길·야간경관 조성 및 밤에도 살아있는 강릉
관광-시장-골목상권 소비 연결 구조 구축
로컬상권·테마거리 활성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주차공간 확대로 매출 증대
관광지 교통체증 해소 및 공영주차장 확충
어르신 쉼터·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
송정동 싱크홀 전수 정밀조사 추진
생활용수 확보(관정·저장탱크) 지원
안목·강문 해안침식 방지사업 확대
미디어 체험 도서관 조성
건강·문화·복지 복합 커뮤니티센터 구축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해양레저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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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을 고양시에서부터 실현하겠습니다.
고양시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추진단 부단장으로서 돌봄 안심 도시 고양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고양시를 K-컬처 중심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일산미술관 추진,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K-컬처밸리 및 MICE 산업 확대).
백석을 창업·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청년 창업 허브 구축).
마두동 재건축 속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추진).
백석 먹자골목을 활성화하고 브랜드화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증차, 발달장애인 배상지원 조례 제정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TF 가동,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 주변 지역 지원 및 인프라 확대).
소규모 체육시설 확대 및 생활 SOC 공모사업 유치, 1인 1생활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통 혼잡 및 주차난을 해결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환승주차 시스템, AI 교통관리).
공원 환경 개선, 야간조명·스마트CCTV 설치로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놀이·체험형 공간 확충, 돌봄센터 설치, 안전한 등하굣길, 놀이터 개선).
반려동물 공원 조성(펫존), 진료비 지원 확대,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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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형 생활임금' 확대
장애인 체육선수단 양성 및 체육활동 지원 확대
경로당 고령친화 환경개선
노키즈존 조례 제정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조성
노후공동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
전기자동차 공용 개방형 충전시설 확충
보행친화 스마트골목 만들기
백세 동아리 지원 및 학습공간 제공
주민커뮤니티공간 건립 및 역사문화체험컨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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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경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caption id="attachment_173497" align="aligncenter" width="600"] ⓒ연합뉴스[/caption]

제주의 미래를 두고 내놓는 장밋빛 수치들이 실현되면 제주도민들은 행복할 것인가?

제주도는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관광산업이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 관광객 수가 일 년에 몇 백만이 되었고, 천만을 바라본다는 수치가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공항인프라 확장은 관광산업의 필요조건으로 전제되어 왔다. 매번 대선 때마다 제주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으로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한 것이 빠지지 않았고, 신공항 건설에 대한 약속을 하는 후보는 제주에 대한 관심이 있는 후보로, 지지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 이처럼 제주에서 공항인프라 확충은 너무도 당연한 당면과제로 여겨졌다. 당연하게 여기던 신공항건설에 대한 맹신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것은 제2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발표 이후다. 2015년 12월 원희룡지사는 제주도민의 숙원 사업이라며 자신만만하게 ‘제2공항’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고, 뜻밖에도 제2공항 후보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성산지역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시민사회는 제주도민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던 공항확충에 대한 염원이 과연, 정말 필요한지 묻기 시작했다. 신공항/기존공항 확장/제2공항의 대안 중에서 제2공항이 합당한지, 성산지역이 거론된 후보지 중에 공항부지로 가장 적합한 곳인지, 용역 결과는 타당한지, 제시한 근거들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들은 도민사회로 하여금 정말 제주에 제2공항은 필요한가? 제2공항만이 최적의 대안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묻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부실한 용역결과 발표가 발단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도민의 삶의 질은 더불어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494" align="aligncenter" width="580"]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에는 총 14개 마을이 있으나 이 중 제2공항 사업부지 안에 직접 포함되는 490만여㎡에는 온평, 신산, 수산, 고성, 난산리 등 5개 마을이 직접 영향권 안이다. 제2공항 예비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발표 후 부실논란이 계속되자 원희룡도지사가 직접 주민대화에 나서기도 했다.
ⓒ제주의소리[/caption] 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지금의 제주국제공항이 수용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음을 알고 있다. 최근 들어 정시에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오히려 행운처럼 여겨질 정도이니 말이다. 공항활주로 연결 상태로 인해 출도착이 지연되는 상황은 다반사이다. 출발 20~30분전에 공항에 도착해도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이전에 비해, 이제는 1시간 정도는 일찍 가야할 만큼 제주공항이 혼잡하다.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지금도 그러한데 더 많은 관광객이 오면 현재의 공항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제주관광객 4000만 , 제주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 4만달러, 제주상주인구 100만. 제주의 미래를 두고 내놓는 장밋빛 수치들이다. 이러한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를 크게 의심을 해 본 적이 없다. 소위 전문가들과 제주 도정을 책임지는 이들이 말하는 미래전망치라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수치를 내놓는 그들은 누구인가? 누구를 위해 이 수치를 들이대고 있는가? 이제는 따져봐야 한다. 그러한 수치들이 실현되었을 때 제주도민들은 진정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3495" align="aligncenter" width="500"] 제주도 인구 증가 추이. 2016년 5월말 현재 기준 65만명이다.ⓒ제주의소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96" align="aligncenter" width="500"] 제주도 인구가 2016년 12월말 기준 66만명을 돌파했다. 2016년 12월31일 기준 66만1190명. 사진은 2013년 8월 제주도 인구 60만 돌파 당시 기념행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caption] 그러한 수치가 실현되었을 때에만 제주도민은 행복한 것인지를.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1,500만이라고 한다. 그런데 4,000만이 넘는 관광객을 제주섬은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외부의 자본으로 개발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이룩되는 1인당 GRDP 4만달러가 진정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소득으로 귀결될 수 있을까? 현재 제주도는 인구 66만에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 꼭 100만이 되어야만 하는가? 공항인프라 확장을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다. 좀 더 설득력 있는 근거와 제주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들을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정책하나를 입안하면서도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제주사회의 지형을 뒤흔들 만큼 중대한 제2공항건설에 대한 우려와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내달리고 있다. 지금이 제주도민들을 위한, 제주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때이다. 좀 더 연구하고, 생각하고, 동의를 구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천천히 가자는 말이다.

국지도 86호선 터널 공사, 46번 국도 연결도로 건설, 녹촌IC 조기개통, 387국지도 조기개통, 신도 3차 단절도로 연결, 묵현리 동쪽 우회도로 건설 (화도 교통망 확충)
GTX-B 노선 조기 개통 및 화도·답내역 신설
지하철 9호선 화도분선 추진 (강남권 출퇴근 시간 단축)
수동면 국지도 98호선 확장 및 입체교차로 추진, 지둔리 지둔대교 건설, 차고지 신설 및 잠실/강변역 광역노선 확대 (수동 교통망 확충)
화도, 수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및 문화공간 확장/건설
마석 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신속 추진
미세먼지, 한파, 폭염 대비 스마트 쉼터 조성
남양주 동부경찰서, 금남파출소 신속 건립 (지역 치안 시스템 및 안전 강화)
백봉지구 경기도립병원 예타 면제 및 조기 착공, 고성능 의료 장비 확충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지역봉사단체 행사지원금 확대, 마을별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및 산모, 신생아, 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시 전액 지원
화도읍 고등학교 신설, 묵현리 너구네초등학교 신설
초등학교 앞 도로 열선 설치 (겨울철 등하교 안전 확보)
화도읍 구청사 청소년센터 및 복합문화시설 추진, 마석 구역사 주차장 확장 조기완공
마석우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신설 및 카페거리, 걷기축제 활성화 (수변 힐링 공간 조성)
가곡천, 구운천 산책길 및 환경 정화사업 추진
몽골문화촌 활용 복합체육문화 테마파크 조성
물맑음수목원 확장, 경관조명 축제 및 지역 특산물 축제장 추진
모란공원 민주열사추모관 건립 및 문화시설 설치
화도 제2체육문화센터 건립, 묵현리 스포츠문화체육공원 건설 (축구장, 테니스장 등)
진영근린공원 재정비 및 문화체육시설 보강, 북한강 야외공연장 문화예술회관 건립
흥원 재정비, 산책로 추가 건설 및 문화공간 확보
수동면 AI 드론 학습관 및 경기장 건립, 세계대회 유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AI 드론 산업 거점 조성)
16,000톤급 이상 수동면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도시가스, 상수도 공급 확대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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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영주차장 확충(동천동, 치평동, 상무1동)
영산강변 친수형 명품 여가 문화공간 조성(유덕동, 동천동, 광천동)
임신/출산 공공산후조리원 및 광주형 통합복지지원센터 설립
여성거점센터 설립 및 반려동물 상생인프라 구축
광천동 주거환경 개선 및 신세계/터미널 복합개발 교통문제 해결
군공항 이전 촉구 및 군소음 피해 보상 강화(치평동, 유덕동, 동천동)
스마트 버스승강장 조성(버스정보, 와이파이, 냉난방)
광주광역시 의료원 상무지구 설립 및 공립 치매전담 복합 요양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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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역세권 개발 및 서남부권 신도시 조성
청산·청성 금강IC 부근 직선도로 개설 및 지방도 575호선 직선화
동이 하이패스 IC 신설 및 간선도로 2.5km 확충
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 개설
옥천 떡문화 산업 특화 및 떡 가공센터 건립, 대한민국 떡문화축제 개최
안내·안남 발효문화 특화단지 조성 (두부·막걸리촌)
영농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 농업자원순환사업 추진
파크골프장 확대 (총 108홀)
대청호 '제2의 남이섬' 프로젝트 (소정-막지) 추진
옥천 어린이 동화마을 및 사계절놀이터 조성
옥천 전국버스킹 축제 및 트롯축제 개최
성공마을 시범사업 (빈집 리모델링, 체험 프로그램, 마을 보안관 파견) 추진
옥천 이사 시 아파트 지원 및 셋째 출산 시 카니발 지원
군수 직속 도와드림(심부름)센터 운영
CCTV 2배 확대, 지능형 CCTV 도입 등 안전한 옥천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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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 및 기술 전문 교육 강화로 오천 인구 소멸 방지
전군 통합 사관학교 오천 유치로 국방 교육 중심지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산 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및 여성 일자리)
호동 쓰레기 소각장 환경 피해 해결 및 주민 반대 기피 시설 저지
주민과 소통하며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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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권의 종식과 함께 투자활성화 대책 전면 중단하라. 지난 2월 24일(금) 정부는 11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제2공항 건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성산의 가치를 2배로 만들고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성산 공설 장례식장, 고성리 도시재생, 해양치유센터 유치 등 성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신양해변 파래 문제 해결, 농가 피해 긴급 지원, 해녀 문화 보전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IB교육학교 도입,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등 미래형 성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문화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어업 기반을 구축하고 마을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 및 성산항~제주공항 버스노선 확대 등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례 발의로 주민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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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성공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
농민들에게 감귤손실에 대한 보상과 품종개선 추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이자 감면,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보증채무 전액 감면
근로소득세법 개정
건강보험료 1년 사용 미사용자 20~30% 감면 추진
우도에 응급환자 발생 시 경비정 배치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제주시(삼양-신촌-조천) 해안도로 완공
제2공항 조기발주
1차 산업 (감귤) ~ 6차 산업 연계(제조업) 감귤의 판매 활성화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벼운 처벌 강화법 개정
농민정책 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택시사용기간 10년 이상 및 폐지
공천에 대한 선거법 개정
4·3 완전해결 보상(1인당 3억)
실용적인 법 개정 및 재정
입법의 정의, 사법의 정의, 행정의 정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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