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_제정 #청년의삶은_변했는데_왜정책은그대로 #이렇게된이상_국회로간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에 함께 할 청년단체/그룹을 찾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지 십여년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15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당사자도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어디든 취업시키면 된다’는 낡은 사고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년문제의 배경인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자리창출 정책을 넘어 주거‧금융‧복지‧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전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유일한 법률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인데, 이에 따르면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되고 정부의 모든 청년정책은 일자리 개수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묻지 마 취업’, ‘단기 저임금 일자리 양산’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청년문제를 일자리 창출로 해결하겠다는 전통적인 해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 당사자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대로 도출할 수 없는 정치적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써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청년기본법의 제정은 사회 진입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으로만 전가하지 않으며, 청년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인정하는 가치가 담겨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정부는 청년 당사자의 참여․협력에 기초하여 일자리, 주거, 부채,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국회 원내의 모든 정당들은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과 관련한 법률들이 경쟁적으로 발의되어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5종에 달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청년기본법은 하반기 정기국회의 논의 과제로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잡한 국회의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기하는 청년정책 논의는 우선순위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외적 압력이 부재하다면 새정부와 20대 국회의 청년정책 방향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의 제정,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의 촉구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상의 취지에 공감하는 청년단체 및 정당의 청년․학생위원회에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의 참가를 정중히 제안 드립니다. ○ 연석회의 참가신청 : bit.ly/청년기본법연석회의 ○ 문의 : 02-735-0261 (청년유니온) <향후 주요일정> ○ 9월 21일 오전 : 출범 및 청년기본법 제정촉구,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국회 앞) ○ 9월 21일 오후 : 연석회의 1차 회의


발신 : 청년유니온 수신 : 연석회의 결성 취지에 공감하는 청년단체 및 정당 청년․학생위원회 1. 청년문제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의제로 대두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청년일자리사업에 투입 되는 예산은 14조 원에 육박합니다. 2012년 1조 1천억 원이던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 1천 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10% 대에 육박하여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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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10월 4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일곱 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이 210명이 측정한 이 날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자유지점+고정지점 18도 (최고 28도(도안동 대전역사박물관),최저 11도(용산동 금실골프장 정문))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16도 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10월 온도 측정 결과

기온이 높게 측정된 지역은 지하철역 주변 대도로변이나, 대덕 테크노 벨리, 도안동과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고, 기온이 낮게 측정된 지역은 유성구 우성이산 뒷 부근 녹지와, 중구, 서구 하천변에서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10월 열지도였습니다 : )

(위 열지도는 매 주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봉사하러 와주시는 김송자, 송혜숙님께서 함께 그려주었습니다^^감사드립니다.)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지역별 자세한 열지도 입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온은 높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