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오인환 님의 공약

1대 99 불평등을 뒤집자!
1% 특권층 자산재분배로 부의 독점과 대물림 근절
토지공개념 3법 부활 및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제한)
재벌총수 최고갑부 부유세 최대 90% 도입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불안정고용수당으로 임금 1.5배 실현
기업살인처벌법으로 안전한 일터 실현
엄마들의 독박육아 해방, 전업주부의 노동가치 인정
육아보험법 제정 및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도입
청년기본자산제 도입 (1인당 1억 지급 / 평균 자산의 50%)
대학 서열화 해체 (서울대 해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한미동맹 해체, 평화협정 체결, 자주통일 실현
주한미군 철수 및 유엔사 해체
재난기본소득제 실시 및 공공의료 강화 (공공의대 신설, 의료인력 확충)
포스코 국영화 및 비정규직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
영일만대교 건설비용으로 SRF, 음식물류폐기물시설 동시이전
폐기물시설관리 특별법 제정 (대규모 주거지역 인근 5km 내 폐기물시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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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역 10번출구 집창촌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
미아리 집창촌 폐쇄
보호자지원 중심의 육아시스템 구축
육아보험(부모보험)법 도입
내부순환로 소음 및 먼지 저감
의릉을 주민 친화적 역사 문화 휴식 공간으로 조성
재벌부동산 투기근절법 제정 및 서민 주거 안정 실현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 공공성 강화
재벌 사내보유금 환수 특별법 제정 및 비정규직 노동자기금 설치
재벌총수 등 최고 갑부에게 부유세 도입
건설노동자 포괄임금제 폐지, 주휴수당 보장, 퇴직공제금 인상
초단시간 노동자 연차 및 주휴수당 지급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법 제정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직접고용 실현 및 생활임금 적용
한미방위비분담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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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법제화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
비정규직 없는 세상 실현: 파견제법, 기간제법 폐지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7호선 신북-양문-운천을 거쳐 철원까지 연장 및 포천-가평을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으로
자일동 소각장 전면 백지화 및 광릉수목원 환경영향평가 감시
로드리게스 미군훈련장 폐쇄 및 주민피해 1조 3천억, 환경오염 정화비용 미군측에 청구
토지공개념 및 주택공개념 실현: 부동산 사재기 근절,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무상 제공
"노동존중" 일자리-노동정책: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 입법화, 노동취약계층 지원센터 설립,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
"돈보다 생명" 공공의료 실현: 공공의료 기관 30% 확충,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경기도립 가평 의료원 신규설립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범정부 차원 도입 촉구
'소유'에서 '공유'로: 땅부자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대폭 강화, 주택 1가구 3주택 소유 제한
'소유'에서 '공유'로: 재벌 총수에게 '부유세' 부과, 상속 30억 제한, 20세에게 기본자산 1억 제공
'소유'에서 '공유'로: 학벌 카르텔 해체, 서울대 폐지·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대학 무상교육
'소유'에서 '공유'로: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실업 해소, 339만명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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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대전의료원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대덕특구 국가연구개발 전략 재수립 및 연구환경 개선
원자력 안전법 개정 및 안전감시기구 강화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및 무상교통 확대
국공립 유치원 신설 및 책임교육 강화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세비 삭감
그린뉴딜특별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극복
초부유세 신설 및 불평등 해소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및 노동자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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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화성 이전 백지화 및 국제평화생태공원, 화성호 습지보호지역 보존
화성시립병원 건립 및 공공의료체계 구축
송산 공룡알 화석지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농민 수당 법제화 및 농지의 농민 소유권 보장
토지·주택공개념 실현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무상 제공 및 재벌 부유세 최대 90% 도입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권 실질적 보장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성, 장애인, 자영업자의 권리 보장 및 사회적 지원 확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선거권 16세 하향 등 정치·사법개혁 단행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 철수 등 자주적 평화통일 정책 추진
청년 노동권 보장, 주거 지원 확대 및 화성 권역별 '청(靑) 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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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국민소환제 도입
친일파 묘 이장 및 국립묘지법 개정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등 청년이 살고 싶은 유성 조성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 전면 개정 및 여성 안전 보장
공동사용자책임제 도입 등 일하는 사람 존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유성 조성
유성시장, 유성5일장 보존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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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타파 및 일하는 국회 실현 (국회의원 보수 산정위원회 설치, 상시 국정감사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등)
불평등 해소 및 정의로운 경제 실현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및 만 20세 청년에게 3천만원 지급, 부유세 신설, 살찐 고양이법 제정)
기후위기 비상행동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 및 재생에너지 40% 실현, 기후에너지부 신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강화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성착취물 생산·유포·이용자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강화)
월배차량기지 부지 활용 (어린이 생태 놀이터 조성, 복합문화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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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지·일자리 1석3조 그린뉴딜 추진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서민 주거 안정화
입시제도와 대학서열화 철폐, 대학 국공립화 추진
공공의료 강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청년에게 평등한 출발선 및 사회찬스 제공
차별 없는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실현
동물까지 행복한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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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초자산제 도입: 20세 청년들에게 3천만원 지급
전주, 전북 문턱없는 무장애 도시 조성
전주시내버스 수소전기차로 전환
의사 인력 2배 확충 및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로화
미래형 종합복지타운 설립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제도 도입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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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완결형 생애돌봄 체계 구축 (출산, 성장, 요양, 장례)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및 교육 격차 해소
도립종합병원 설립 및 통합 의료 서비스 확대
모두가 향유하는 문화 조성 및 지역적 문화 불평등 해소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평등한 예산 확보
읍면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주민 참여 확대 (읍면장 추천제 도입)
사람이 떠나지 않는 살기 좋은 부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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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공공자산화와 주민주도 도시재생 추진 (공공자산화, 주민협의회 구성, 공공복합지구 조성, 개발이익 지역환원, 녹색보행축 조성)
노동존중과 청년정착을 위한 불평등 해소 (학교급식실 안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좋은 일자리, 노동조합 활동 지원, 노동자 권익 향상 조례 추진,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쉼터 확대, 청년정착 패키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공공 돌봄·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공공아이돌봄센터 추진, 경로당 활성화, 50플러스센터 강화, 1인 가구 및 취약계층 생활안전 및 에너지 복지 확대)
두류공원 러너스테이션 설치 및 스마트 헬스 허브 구축, 생활체육 및 문화상권 연계사업 추진
10분 생활순환교통 시스템 구축 및 안전한 골목생활권 조성 (마을형 순환버스, 100원 마을택시 도입, 보행환경 및 안전 개선, 안심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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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끝장법 추진 및 1가구 다주택 중과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기 추진 및 반의 반값 아파트 확대
반값 임대료 희망상가 전면 도입 (최장 10년 임대기간 보장 공공상가 확대)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
파견법 폐지
살찐 고양이법 제정 (동일가치, 동일노동 실현)
그린뉴딜 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신혼부부, 청년, 1인 가구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실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유치원 감사 강화, 비리사립유치원 수익환수 및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대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최고임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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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권자산 몰수 서민에게 재분배
자산 110억 상한제로 2억 이하인 사람에게 자산재분배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토지소유 상한제로 땅 투기 근절
주택 3채이상 소유제한으로 무주택자에게 주택분배
연 총소득 15억 상한제로 월평균소득 500만원이하 가구에 재분배
특권층 초고액 연봉을 최저임금 10배 이내로 제한하여 공정임금 실현
노동존중, 노동하기 좋은 도시 조성 (산업재해 ZERO, 노조할 권리 보장, 기업살인 처벌법 제정, 비정규직 철폐)
농민수당 입법화 (연 600만원 보장) 및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
섬진강유역환경청 설립 및 국제생태비엔날레 추진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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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자산세 신설 (일명: 부자세습 금지법)로 국민기본소득 지급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1.5배 법제화 (불안정고용수당 신설)
코로나보다 위험한 평택미군기지 생화학실험 금지법 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제화
포괄임금제 폐지
방과후강사 특별법 제정 (고용안정)
농지개혁 (농민 외 농지 소유 금지)
읍면동 마더센터 설치
사업장 미세먼지, 대기오염 배출량 부과금 강화
방위비 분담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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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세비 삭감 (세비 30% 삭감, 국민판정단, 국민소환 도입)
임금 및 교육 불평등 해소 (최고임금제 도입, 금수저 자녀특혜 특별조사위원회 법제화)
인권의 기본 차별금지법 제정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및 디지털성범죄자 처벌 강화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 지원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자영업/중소업자 긴급대출 및 임대료/공과금 지원, 비정규노동자 지원, 취약계층 긴급안전망 확충)
부천 체험형 과학관 건립 및 지역 대중교통 확충 (소사본동 대학로 조성, 부천역 남부 보행 환경 개선, 안전길 조성, 전철/광역버스 개통, 학교 증설, 반값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
노동권 강화 및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선거권 만16세, 피선거권 만18세로 연령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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