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양평군가평군 이오남 님의 공약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을 통해 약 8만개 일자리 창출 및 약 10조원 경제효과 달성
청년창업센터 건립 및 역세권 청년주택(732세대) 건립 추진
GTX-C노선 조기 착공 및 KTX 연장(수서~창동~의정부) 추진
쌍문역사 전체 리모델링 및 지하철 4호선 지하화/급행화 추진
1만8천석 규모 아레나 공연장 및 49층 랜드마크 문화산업단지 조기 완공
대형병원 및 바이오단지 유치 추진
공공 육아나눔터 확대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 추진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유보서비스 제공 및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어르신 지원주택 공급 확대 및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 및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및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소상공인 매출확대 지원 및 생업 안전망 확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7조원 추경 집행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민생·고용안정,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신창초 및 창동초 개축 추진
로봇과학관 및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추진
우이천 상류 산책로 조성공사 및 단절 보행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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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건강한 중구를 만들고, 실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며 불편한 제도를 과감히 개정·폐지하겠습니다.
혈세 낭비 방지 및 철저한 예산 심사·감시, 노약자·여성·미래세대에 예산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정화 및 면학 분위기 조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범CCTV 및 스마트가로등 설치로 안심마을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꿈드림 돌봄센터 구축 및 학교밖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가고싶은 경로당 만들기 프로젝트(시설 개선, 급식지원, 행정매니저 제도 등) 추진
방문 구강 건강 관리 강화를 통해 의료비 절감 및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중촌문화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스쿨존 밀집지역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안심마을을 구축하겠습니다.
버드내 조폐근린공원 재창조 사업(수목갱신, 조명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돌봄 바우처사업 및 노노(老-NO)펫 케어를 추진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감소를 위한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및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자립준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강화
중구청년정책네트워크 내실화 및 청년조례 강화, 청년명예정책지원관 정책인턴쉽 제도 운영 및 청년공간 운영 확충
재개발·재건축 신속지원 지원센터(One-Stop 상담센터) 가동
골목형상점가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
불법투기방지 CCTV 설치 및 안심귀갓길 스마트 가로등 설치
취약시설 쓰레기 집합시설 및 페트병 무인 회수기 확대 설치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및 복합문화예술회관 조성
공공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도시 밀착형 스포츠 기반 구축
유등천 우안도로 및 어덕마을로 외곽선 대중교통 노선 신설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한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및 정주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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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및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확대
경로당 스마트 커뮤니티화 및 디지털/여가 프로그램 다양화
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저소득층 무료 틀니·임플란트 지원
비산·원대 권역별 다함께 돌봄센터 및 24시간 긴급돌봄 도입
청년·중장년 자립 위한 재취업 교육 및 희망 대출 이자 지원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 강화 및 여성·청소년 안심 귀가 스카우트 운영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공가 활용 쌈지 주차장 확대 및 악취·소음 저감 환경 개선
비산1,5,7동 보행 안전 확보 및 어르신 건강증진 쉼터 확충
원대동 가구거리 활성화 및 가족형 스마트 포켓 공원 조성
골목길 보안등 LED 교체 및 지능형 CCTV 모니터링 도입
화재 취약 지역 지능형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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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및 아동 안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청년 상인 지원 강화
청년 인재육성, 창업펀드 조성 및 SW·AI 교육 확대
노후아파트·주택 정비 및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광역버스 노선 확대 및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
아파트·주택단지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및 탄소중립 스마트교통 정책 추진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시스템 구축
어르신 일자리·돌봄 확대 및 공공의료 지원 강화
문화 예술 스포츠 활성화 및 지역 상권 연계 축제 확대
안양형 피지컬 AI 산업 육성 및 로봇 기술 지원 확대
AI 기반 로봇 테스트베드 구축 및 노인 돌봄 AI 로봇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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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
리모델링 및 재건축 규제 대폭 개선, 주택 공급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공시가격제도 개선으로 아파트 소유자의 조세부담 축소
‘조국방지법'으로 불공정 입시근절
대입 정시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세제혜택 마련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쉼터' 지원 강화
민간 베이비시터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법(일명 조두순 방지법) 마련
성범죄 피해 아동 및 여성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 확대
권역별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건립 (목욕탕ㆍ작업장ㆍ문화센터, 일자리센터 등 운영)
생활정보, 의정보고서를 점자형으로 제작 및 배포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대폭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2개에서 4개까지로 확대
보육전문사 국가자격증 신설, 시니어 여성일자리 3만명 창출
어르신 뼈 건강을 위한 골다공증 건강보험적용확대
완전한 북한 핵무기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북한이 이행하지 않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 무력화된 우리 국방력을 회복
예비군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탈원전정책 철회시켜 세계최고 원전기술 사수
노량진역 ~ 대방역 국철 지하화
노량진역 현대화
노량진 - 여의도 연륙교 설치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조기착공
재개발 구역 공공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한 구민체육시설(체육관) 건립
성대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빙수골 공영주차장 부지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발 추진
상도4동 신축 주민센터內 개방형 경로당, 키움센터 건립
한강 자전거 길 접근로 대폭 확충
우정아파트부터 노량진로 간 통행로 설치
노량진 근린공원 내 지하벙커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공군, 해군 참모총장 공관을 복합센터 및 커뮤니티 공간과 주민을 위한 공원 조성
신안산선 - 원안대로 한독병원 부지에 출입구 설치 추진
600번지 쉬프트 재개발건 – 빠른 사업진행을 위한 행정진행
보라매 쓰레기 적환장 시설 지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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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2차산업 육성과 유통구조 개선
소상공인 소득증대 방안
관광객이 재방문 하고 싶은 영동
친환경농업 육성
아이와 어르신이 행복한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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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환경민원 24시간 공개 대응 (신고하면 7일 안에 처리결과 주민 직접 확인)
가정역 34번 출구 인접 상업용지 생활꽃밭 조성
루원시티 상가공실 해소
루원시티 토지등기문제 해결
경인고속도로 위 생활숲 및 주차장 건설
달빛어린이병원 설립 추진 (최소 1개소)
야간 긴급돌봄 거점 시설 1개소 예산 반영 촉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개선
아동급식카드 단가 현실화 및 카드 사용 환경 개선
봉오대로 횡단보도 1회로 개선
루원교차로(구 가정오거리) 교통신호개선
대장홍대선 대응 가정역 환승체계 구축
소형마을 버스 도입 및 버스 노선 재정비
인천 지하철 2호선 4칸 차량 편성 조기 도입 및 혼잡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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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독립 PD, 독립 영화감독들과 함께 시대의 고민을 기록해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10여 명의 독립 PD, 작가들과 함께 뉴스타파 <목격자들>을 선보였습니다. 2015년 4월 3일, 세월호 1주기 특집 ‘수색중단, 그날의 기록’, ‘인양, 국가는 속였다.’ 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개월 동안 모두 38편의 시사 다큐멘터리를 11시 시민방송 RTV와 뉴스타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습니다.

기성 방송사들이 해외의 정치 신드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때 일본의 아베 정부의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던 일본의 젊은이들이 만든 단체 ‘실즈(SELDs)’의 목소리를 소개했고, 영국의 새 노동당 대표인 제레미 코빈의 35년 정치인생이 우리 정치인에게 주는 메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현실을 낱낱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쌀수입 문제, 예술계에 만연한 검열, 장애인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현장에는 언제나 목격자들 취재진이 있었습니다.

송년 특집 ‘목격자들, 1년의 기록’은 지난 1년 간 누군가에 ‘불편한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기성 언론들이 외면한 ‘삶의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외면하고 덮어두기에 급급했던 ‘시대의 고민’은 무엇이었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목격자들이 목격한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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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목격자들’ 제작진

취재작가 : 이우리, 박은현
글 구성 : 정재홍, 김근라, 김초희, 이화정
연출 : 박정남, 김성진, 임유철, 서재권, 이명우, 김한구, 권오정, 박정대, 장정훈, 이지용, 김태일, 안해룡, 남태제, 이수정, 박종필, 송윤혁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 천여 명의 출신 직업 등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과 법조인, 공직자, 학자, 의료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나 기득권 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력을 가진 예비후보는 55%에 달했다. 우리 정치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은 과소 대표되고, 기득권 계층은 과대 대표되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대표의 위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 19대 국회의원도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재산은 일반 국민의 10배인 것으로 분석됐다.(관련기사 : 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엘리트들의 리그, 대한민국 선거판

뉴스타파는 1월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 1,022명의 출신과 경력 등의 정보를 전수 분석했다.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등록할 때 직업과 경력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임의로 적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힘들다. 뉴스타파는 후보자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핵심 경력이 무엇인지 일일이 찾아서 재분석했다.

1. 기업인이 노동자의 5배…사회적 약자 대변자 극소수

총선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경력은 ‘전문 정치인’이었다.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시작했거나, 의원 보좌관 등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전문 정치인은 225명으로 22%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인 출신(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 등)이 가장 많았다. 180명으로 18%다. 반면 대기업 임원급 이하의 회사원 등을 포함한 노동자 출신은 40명이었다. 4%가 채 되지 않는다. 총선 예비후보 가운데 기업인이 노동자 보다 5배가 많다. 180명의 기업인 가운데 111명은 새누리당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32명이었다.

2. 법조인·공직자 출신, 20대 총선에도 대거 출마

기업인 다음으로는 법조인과 공직자가 많았다. 법조인은 119명(12%), 공직자 출신은 116명(11%)이었다. 19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은 50명(15%)이고, 공직자 출신(경찰,국정원 등 포함)은 60명(18%)이다. 법조인과 공직자 출신은 후보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당선될 확률도 높다는 말이 된다.

3.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도 많아…’성공한 엘리트’ 55%

기업인과 공직자, 법조인에 이어 학자와 언론인, 의료인의 비중도 높았다. 이들 6개 직종을 합하면 전체 예비후보의 55%에 이른다. 성공한 명망가, 엘리트들이 국회의원 선거판에서도 주류였다. 아래는 예비후보들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다.

4. ‘대표의 위기’…정치의 위기

정치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균형있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대표의 위기’라고 부른다. 대표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정치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실제 유권자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지게 되면,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유권자의 이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정치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주의 정당체제에서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 당내 계파 경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이관후 연구원은 말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선거 운동 현장을 취재한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의 경우 유권자의 대다수가 농업, 자영업, 노동자이지만 12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제천단양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경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청와대비서관, 변호사,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들이 대부분이었다. 농민 출신은 없었고, 노동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명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도시라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역대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노동자 출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노동운동가 경력이 있는 조승수 전 의원 단 1명이다. 특히 울산 동구의 경우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이 5선을 했고, 이후 정 회장의 비서 출신 안효대 의원이 재선이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폐업과 실업, 임금체불 등이 심각한 상황이고, 현대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과학대에서는 2년 째 청소노동자의 파업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는 무관심하거나 무력하다. 안효대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무런 가시적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제천단양과 울산 선거구의 ‘대표의 위기’는 영상 리포트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취재 : 김경래 조현미 김새봄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수영 신승진
편집 : 정지성

지능형 CCTV 및 스마트 보안등 확대 설치로 안전한 골목길 조성
고령자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강화
주민 참여형 안전 신고 시스템 활성화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학부모와 학생 의견을 반영한 교육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와 경로당 지원 확대
독거노인 돌봄 및 응급안전 시스템 강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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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및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복지관 급식 단가 현실화 및 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
위기청소년 돌봄 쉼터 구축 및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조례 제정
스마트 스쿨존 확대 (LED 신호등, 스마트폰 차단 신호등)
생활 쓰레기 유가보상제 확대 (무인 수거기, 부천페이 환급)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개정 추진 (학부모 부담 제로)
동네 유휴공간 '문화갤러리'화 및 작은도서관 활용 주민 거점시설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교육 확대
대장-홍대선 조기 착공 및 오정동 원도심 경유 추진
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및 봉오대로 오정IC 개선
대장동 소각장 및 굴포하수처리장 현대화 투명한 정보 공개
폐교된 대장초 부지 에코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고강·오정·원종 역세권 개발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자투리땅 매입 통한 포켓형 공영주차장 3개소 이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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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파크골프장 및 복합 생활체육공원 조성
도청 이전을 통해 동내면을 행정·경제 중심지로 육성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건립으로 행정, 문화, 돌봄, 복지 서비스 통합 제공 및 삶의 질 개선
도로 확장, 병목 구간 개선 및 교통체계 전면 개편으로 막힘없는 교통 환경 구축
친환경 기반 아래 농업 활성화 및 지역 청년을 성장 동력으로 하는 미래 도시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복지 실현 및 장애인 인권 보호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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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동 화상경마장에 KT&G 상상마당 유치
둔산동 방치된 지하보도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
갈마동 둔산동 월평동 제2 올림픽국민생활관 건립 추진
월평동 충청권 최초 미래형 통합학교 설립
갈마동 탄방동 수영장 복합생활문화센터 건립
만년동 드론특구 지정 및 드론올림픽 개최
노후된 공원을 휴식과 치유의 도시숲으로 조성
특색있는 거리 AR동물원 조성
충청권 최초 1인가구지원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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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및 1·3호선 경산 전체 연장 추진
어르신 주치의제도 도입 및 노인보건의료복지센터 건립으로 어르신 건강 책임
경산 지식·기술 산업단지 조성 및 4차 산업 집적단지 육성으로 경북 산업중심지 전환
대학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및 산학연계 강화 (지산학 네트워크)
경산역 KTX 8회 증차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도시 전환을 위한 하양 장군산 시민공원, 자인 5일장, 힐링둘레길 개발
유치원·유아학교 명칭 변경, 대학 부설 초·중·고 설립 등 교육 환경 혁신
공공기관 채용 확대 (30~40%) 및 청년창업 펀드 조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제정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긴급피난처 의무 마련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현금지원 및 소상공인·피해기업 지원
입법·행정 전문가로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경산 발전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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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개혁을 통한 농가소득 4천만원, 농정예산 15조원 시대 개척 및 공익형 직불제 확대 (1조7천억→2조4천억)
제20대 국회 법안 통과율 TOP 5 달성 및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기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542억 및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18억 확보
농어업 재해지원 확대 및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율 인상, 농어촌 도시가스 보급 확대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 연금 30만원 인상 및 장애인 연금수급권 확대, 맞춤형 장애인활동 지원체계 구축
다문화 및 취약 가정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추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 농촌중심지활성화·도시재생뉴딜·어촌뉴딜사업 확대
담양: 한국정원센터 건립 및 신산업 육성, 국지도 60호선·국도 29호선 도로 확·포장, 청년키움센터 설립, 딸기 종묘 생산 기반 구축
함평: 빛그린 산단 배후단지 조성 및 광주형일자리 통한 경제 활성화, 생태축산관광단지 조성, 국립축산과학원 기능확대, 함평 나산~광주 삼도 광역도로 건설
영광: e-모빌리티 테마파크 및 연관 산업단지 조성, 법성 진성 국가 사적화 등 관광문화 활성화, 국도 77호선·국도 23호선 도로 개선, 지역 특산품 산업(굴비, 천일염 등) 지원
장성: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및 기능 확대, 황룡~월산 편백림·백양사~용흥사 사찰림·장성호 수변공원 연계 산림관광 휴양벨트 조성, 지방도 734호·국지도 49호선 도로망 개선, 상무대 시설 현대화 및 가족생활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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