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승민 님의 공약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독립 PD, 독립 영화감독들과 함께 시대의 고민을 기록해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10여 명의 독립 PD, 작가들과 함께 뉴스타파 <목격자들>을 선보였습니다. 2015년 4월 3일, 세월호 1주기 특집 ‘수색중단, 그날의 기록’, ‘인양, 국가는 속였다.’ 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개월 동안 모두 38편의 시사 다큐멘터리를 11시 시민방송 RTV와 뉴스타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습니다.

기성 방송사들이 해외의 정치 신드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때 일본의 아베 정부의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던 일본의 젊은이들이 만든 단체 ‘실즈(SELDs)’의 목소리를 소개했고, 영국의 새 노동당 대표인 제레미 코빈의 35년 정치인생이 우리 정치인에게 주는 메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현실을 낱낱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쌀수입 문제, 예술계에 만연한 검열, 장애인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현장에는 언제나 목격자들 취재진이 있었습니다.

송년 특집 ‘목격자들, 1년의 기록’은 지난 1년 간 누군가에 ‘불편한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기성 언론들이 외면한 ‘삶의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외면하고 덮어두기에 급급했던 ‘시대의 고민’은 무엇이었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목격자들이 목격한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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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목격자들’ 제작진

취재작가 : 이우리, 박은현
글 구성 : 정재홍, 김근라, 김초희, 이화정
연출 : 박정남, 김성진, 임유철, 서재권, 이명우, 김한구, 권오정, 박정대, 장정훈, 이지용, 김태일, 안해룡, 남태제, 이수정, 박종필, 송윤혁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 천여 명의 출신 직업 등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과 법조인, 공직자, 학자, 의료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나 기득권 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력을 가진 예비후보는 55%에 달했다. 우리 정치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은 과소 대표되고, 기득권 계층은 과대 대표되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대표의 위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 19대 국회의원도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재산은 일반 국민의 10배인 것으로 분석됐다.(관련기사 : 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엘리트들의 리그, 대한민국 선거판

뉴스타파는 1월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 1,022명의 출신과 경력 등의 정보를 전수 분석했다.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등록할 때 직업과 경력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임의로 적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힘들다. 뉴스타파는 후보자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핵심 경력이 무엇인지 일일이 찾아서 재분석했다.

1. 기업인이 노동자의 5배…사회적 약자 대변자 극소수

총선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경력은 ‘전문 정치인’이었다.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시작했거나, 의원 보좌관 등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전문 정치인은 225명으로 22%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인 출신(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 등)이 가장 많았다. 180명으로 18%다. 반면 대기업 임원급 이하의 회사원 등을 포함한 노동자 출신은 40명이었다. 4%가 채 되지 않는다. 총선 예비후보 가운데 기업인이 노동자 보다 5배가 많다. 180명의 기업인 가운데 111명은 새누리당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32명이었다.

2. 법조인·공직자 출신, 20대 총선에도 대거 출마

기업인 다음으로는 법조인과 공직자가 많았다. 법조인은 119명(12%), 공직자 출신은 116명(11%)이었다. 19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은 50명(15%)이고, 공직자 출신(경찰,국정원 등 포함)은 60명(18%)이다. 법조인과 공직자 출신은 후보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당선될 확률도 높다는 말이 된다.

3.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도 많아…’성공한 엘리트’ 55%

기업인과 공직자, 법조인에 이어 학자와 언론인, 의료인의 비중도 높았다. 이들 6개 직종을 합하면 전체 예비후보의 55%에 이른다. 성공한 명망가, 엘리트들이 국회의원 선거판에서도 주류였다. 아래는 예비후보들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다.

4. ‘대표의 위기’…정치의 위기

정치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균형있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대표의 위기’라고 부른다. 대표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정치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실제 유권자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지게 되면,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유권자의 이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정치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주의 정당체제에서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 당내 계파 경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이관후 연구원은 말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선거 운동 현장을 취재한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의 경우 유권자의 대다수가 농업, 자영업, 노동자이지만 12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제천단양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경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청와대비서관, 변호사,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들이 대부분이었다. 농민 출신은 없었고, 노동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명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도시라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역대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노동자 출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노동운동가 경력이 있는 조승수 전 의원 단 1명이다. 특히 울산 동구의 경우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이 5선을 했고, 이후 정 회장의 비서 출신 안효대 의원이 재선이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폐업과 실업, 임금체불 등이 심각한 상황이고, 현대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과학대에서는 2년 째 청소노동자의 파업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는 무관심하거나 무력하다. 안효대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무런 가시적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제천단양과 울산 선거구의 ‘대표의 위기’는 영상 리포트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취재 : 김경래 조현미 김새봄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수영 신승진
편집 : 정지성

지능형 CCTV 및 스마트 보안등 확대 설치로 안전한 골목길 조성
고령자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강화
주민 참여형 안전 신고 시스템 활성화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학부모와 학생 의견을 반영한 교육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와 경로당 지원 확대
독거노인 돌봄 및 응급안전 시스템 강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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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및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복지관 급식 단가 현실화 및 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
위기청소년 돌봄 쉼터 구축 및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조례 제정
스마트 스쿨존 확대 (LED 신호등, 스마트폰 차단 신호등)
생활 쓰레기 유가보상제 확대 (무인 수거기, 부천페이 환급)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개정 추진 (학부모 부담 제로)
동네 유휴공간 '문화갤러리'화 및 작은도서관 활용 주민 거점시설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교육 확대
대장-홍대선 조기 착공 및 오정동 원도심 경유 추진
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및 봉오대로 오정IC 개선
대장동 소각장 및 굴포하수처리장 현대화 투명한 정보 공개
폐교된 대장초 부지 에코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고강·오정·원종 역세권 개발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자투리땅 매입 통한 포켓형 공영주차장 3개소 이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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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동 화상경마장에 KT&G 상상마당 유치
둔산동 방치된 지하보도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
갈마동 둔산동 월평동 제2 올림픽국민생활관 건립 추진
월평동 충청권 최초 미래형 통합학교 설립
갈마동 탄방동 수영장 복합생활문화센터 건립
만년동 드론특구 지정 및 드론올림픽 개최
노후된 공원을 휴식과 치유의 도시숲으로 조성
특색있는 거리 AR동물원 조성
충청권 최초 1인가구지원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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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및 1·3호선 경산 전체 연장 추진
어르신 주치의제도 도입 및 노인보건의료복지센터 건립으로 어르신 건강 책임
경산 지식·기술 산업단지 조성 및 4차 산업 집적단지 육성으로 경북 산업중심지 전환
대학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및 산학연계 강화 (지산학 네트워크)
경산역 KTX 8회 증차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도시 전환을 위한 하양 장군산 시민공원, 자인 5일장, 힐링둘레길 개발
유치원·유아학교 명칭 변경, 대학 부설 초·중·고 설립 등 교육 환경 혁신
공공기관 채용 확대 (30~40%) 및 청년창업 펀드 조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제정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긴급피난처 의무 마련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현금지원 및 소상공인·피해기업 지원
입법·행정 전문가로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경산 발전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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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개혁을 통한 농가소득 4천만원, 농정예산 15조원 시대 개척 및 공익형 직불제 확대 (1조7천억→2조4천억)
제20대 국회 법안 통과율 TOP 5 달성 및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기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542억 및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18억 확보
농어업 재해지원 확대 및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율 인상, 농어촌 도시가스 보급 확대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 연금 30만원 인상 및 장애인 연금수급권 확대, 맞춤형 장애인활동 지원체계 구축
다문화 및 취약 가정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추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 농촌중심지활성화·도시재생뉴딜·어촌뉴딜사업 확대
담양: 한국정원센터 건립 및 신산업 육성, 국지도 60호선·국도 29호선 도로 확·포장, 청년키움센터 설립, 딸기 종묘 생산 기반 구축
함평: 빛그린 산단 배후단지 조성 및 광주형일자리 통한 경제 활성화, 생태축산관광단지 조성, 국립축산과학원 기능확대, 함평 나산~광주 삼도 광역도로 건설
영광: e-모빌리티 테마파크 및 연관 산업단지 조성, 법성 진성 국가 사적화 등 관광문화 활성화, 국도 77호선·국도 23호선 도로 개선, 지역 특산품 산업(굴비, 천일염 등) 지원
장성: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및 기능 확대, 황룡~월산 편백림·백양사~용흥사 사찰림·장성호 수변공원 연계 산림관광 휴양벨트 조성, 지방도 734호·국지도 49호선 도로망 개선, 상무대 시설 현대화 및 가족생활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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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경제정책(소득주도 성장, 원전 폐기, 부동산 옥죄기)을 바로 잡고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하여 일자리 100만개 창출
불공정 입시 제도 개혁 (정시 비율 50% 이상 상향) 및 공정의 사다리 복원
공수처 폐지 및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정신 굳건히 수호
대전교도소 이전 및 (구)충남방적부지 첨단융복합산업지구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안IC 신설 및 대전순환도로망 추진으로 교통 정체 해소 및 접근성 강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속 추진
복합 온천테마파크 조성 및 특별법 제정으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 및 시민 편의 제공 (문화,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교육특별자치구 운영 (과학, 산업, 예술 교육장 설립, AI 첨단교육관 유치, 지역별 명문고 육성 등)
혼인, 이사, 장례비용 세액공제 신설 및 부양 가족 세금공제 확대,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 완화
단말기 호갱방지법 도입으로 통신비 거품 제거
장애인 이동권 보장 국가 지원 및 활동보조인 서비스 개선, 노동권 보장 및 복지시설 확충
어린이집 하루 급식비 현재보다 2배 인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골다공증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 및 무료 골밀도 검사, 어르신 건강스포츠 이용권 신설
청년 스타트업 지원 공제회 신설, 청년/신인 예술인 예술품 플랫폼 '문화마켓' 조성, 청년 불합리한 청약 제도 개선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안전 시스템 강화, 과학기술인 정년 연장 및 연구 성과 보상
미세먼지 근절 특위 구성 및 기구 통폐합으로 대책 마련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 확대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건강 보험료 인하, 청소년 맞춤형 건강 검진 실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증액
데이트 폭력 범죄 대응 특별법 제정, 영상 협박 성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아동 성범죄 '조두순 방지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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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완성 및 1개 구 신설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신설과 수원 군공항 이전
신분당선, 신수원선 조기 착공
북수원 4차산업 융합 클러스터 추진
서수원 R&D 싸이언스 파크 조성
팔달경찰서 조기 완공
매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추진
발달장애인, 다문화2세, 아동, 한부모자녀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첨단화 및 질병관리청 승격 등 재난안전망 구축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 구축 및 국민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도입
소상공인 특별금융 지원 확대 및 개인사업자 부가세 경감 등 경제안전망 마련
청소년, 청년, 어르신 복지 및 주거, 환경, 이동, 생활, 문화, 자치권 등 삶의 질 업그레이드
수원~구로간 BRT(간선급행버스) 도입 및 원도심 생활SOC 확충
코로나19 함께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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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청소년 0원 버스 도입 및 달빛·새벽별 어린이 병원 운영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조례 제정 및 에너지 전환 마을 공동체 지원
대덕구 마을 관리소 운영 및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
신탄진역 동서 육교 개선 및 주차장 신설
노점상 생계 보호 대책 마련 및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제공
우리 동네 가계부채 상담센터 설립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휴게시설, 작업복세탁소 운영 및 산업단지 천원의 아침밥 제공
산업단지 노동자 권리 구제 및 대덕구 건설산업 활성화, 안전관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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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추진 및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고독사 예방 시스템 마련
성북의 교통 중심, 문화 허브, 복지 꼼꼼, 주거 일류, 안전 제일 5대 비전 실현
동북선 도시철도 안정적 개통, 강북횡단선 조기사업화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성북 문화예술회관, 서울 시민청 건립 및 복합문화체육시설 확충
우리동네 키움센터, 돌봄SOS센터 유치 등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경제 지원, 서울 바이오혁신 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청년·신혼 맞춤형 주택 10만호 공급 및 청년 취업·창업 지원 확대
노동기본권 보장, 체불임금 해결, 무주택 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민생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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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종이팩 재활용 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ESG 경영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공공급식 지원, 계절근로자 보호)
주민 소통 및 참여 확대로 시민이 주인인 지방자치 구현
보라동·지곡동 교통 환경 개선 (분당선 연장, 교통 정체 해결, 보행로 재정비,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완성, 지곡-공세동 연결도로 착공, 버스 노선 확충, 직통 마을버스 신설)
보라동·지곡동 생활 인프라 확충 (도시가스 확대, 저수지 2차선 도로 확장)
동백2동 교통 인프라 완성 (동백IC 및 후속 교통망 조성, 동백~신봉 용인 도시철도 추진, 대중교통 연계성 및 체감형 개선)
동백2동 지역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동백도서관 리모델링,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행정·문화 인프라 완성)
상하동 체육공원 조성 및 행정복지센터 이전 추진
상하동 환경 개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아주레미콘 공장 이전, 전원주택지 난개발 관리, 대중교통 연계성 및 체감형 개선, 진흥루벤스~동백 연결도로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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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관련 14건의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 및 개정 (노후준비, 장애인, 은둔형 청소년, 신장장애인, 자립준비청년, 이주노동자,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지역(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
관양시장 주차장 확보 및 스마트경관 조명 설치·교체
전통시장 햇빛·비가림막 설치 및 입구 표시석 설치
재건축·재개발 투명한 추진 및 공정한 이익 배분
난개발 방지 및 생활 인프라 중심 도시 개발
인덕원고, 관양고 주변 친환경 개발
평촌대로, 벌말로, 관악대로, 안양판교로 등 도로포장 정비공사
안전사고 예방 가로수 교체공사(달안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양예술공원 등 시설 환경개선 및 정비
경기도 예산 75억원 확보를 통한 지역 사업 추진 (보행신호등, 공중화장실 스마트 시스템, 물놀이공간, 경관조명, 보건소 환경개선, 실종자 탐지 시스템 등)
차별화된 아동돌봄복합문화 공간 확대 및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강화
노후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지원
청년 자기개발 지원 확대 (도서 구입비, 문화예술 관람 바우처)
AI 학습 강화 및 청소년 건강 테라피 센터 운영 지원
청년 주거 지원금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달안동 재개발·재건축 선도지구사업 신속 추진 및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부림동 평촌 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기완공 지원 및 재개발·리모델링 사업 신속 지원
부림동 통학로 안전 확보 및 교육환경 개선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센터 설립
미래세대재단 및 고립·은둔센터 안양 유치
어르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공공 일자리 확대
고독사 예방 및 치매 관리 프로그램 강화
노후 노인정 환경 개선 사업
자살예방센터 상담원 증원
관양동 관악대로 교통혼잡 및 주차장 문제 개선, 동편마을 버스노선 경유
관양동 반려견 공원 추진 및 관양고 주변 개발사업 신속 추진
인덕원동 주변 도시개발사업 신속 추진
GTX-C선, 월판선, 인동선 조기완공 추진 및 학의천 정비, 주차장 확보
행정복지센터 신축 조속 추진
관내 우수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제공 및 청년 창업자 공유 오피스 제공
결혼 친화 환경 조성 (공공예식장 운영)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공간 확대 및 청년 친화도시 공모 선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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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역 ITX정차 횟수 증대
도시가스, 상수도 신속 유입
소상공인, 사회적약자 지원 강화
설악면 버스·택시 터미널 신속 건립
문화예술 복지관 건립
모든 계층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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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든든하게 교육은 탄탄하게
신내 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조속 추진
상봉역-망우역 미래형 복합합승센터 건립
서울주택도시개발공(SH) 이전 추진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 확대
0~5세 돌봄서비스 강화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초·중·고 인공지능(AI)교육 지원 추진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봉화산·중랑천 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
여성안전 강화 및 시니어 일자리 확대
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제정 및 재활시설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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