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김성열 님의 공약

차별 없는 무상 의료 및 공공복지 실현
거대 양당 담합 정치 타파 및 국민과 민주주의 우선 정치 실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월급 제한 및 기업 최고임금 규제 (살찐 고양이법)
1인가구 포함 1가구 1주택 보장법 제정
토지 공공 소유 및 입주민 건축비만 부담 (토지 정의 실현)
노인 주거 탈시설화 및 국가 부담 실버타운/너싱홈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국가 책임 공급법)
공공의료 확대 (인천지역 감염병 전문병원, 예방의료 시스템, 보건지소 확충)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및 그린뉴딜 정책 도입
기후변화 대응법 발의 및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전환
환경 자산인 생태도시 조성 (녹지축 보존, 해양생태계 보호, 남동공단 친환경/탄소제로화, 주택 신재생에너지 리모델링, 미세먼지 노동자 보호)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 (예방/무상의료, 동네병원 주치의제, 어린이 병원비/돌봄 국가보장, 국공립 요양/보호시설 확대, 돌봄/감정노동자 고용안정, 소수자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법)
청년 기본자산 및 소득보장법안 마련
대학 무상교육 실시
학교 밖 청소년-청년 동일 권리 보장 차별금지법 마련
'넘어져도 괜찮아' 기본소득 보장 및 취업/창업 지원
집, 육아, 미래 걱정 없는 출산-육아지원법 제정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유통산업지원법 강화
하청기업 및 가맹점 권리 확대
민간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폭 확대
자동차 없는 삶터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망 연결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어린이, 장애인 등 약자 보행안전 확대 (저상 시내버스, 장애인콜택시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0593" align="alignnone" width="650"] ⓒ정대희[/caption]

“그린벨트를 개발적 가치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특별조치법 3조를 어기이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지난 5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 및 부동산학부)가 한 말이다.

19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에서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 교수는 ‘규제개혁을 위한 그린벨트 규제완화의 문제점’이란 발제에 나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사실상 이번 정부의 5.6대책은 그린벨트 관리의 필요성보다는 정권차원에서 추진되는 규제개혁의 일으로 제안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공공정책으로써 합리성과 공공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의하면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 보안상 문제’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5.6대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시성 규제개혁의 한 조치로 도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30만㎡ 이하 규모의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그린벨트는 국가적 차원, 즉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비축, 도시의 연담화 방지 등의 관점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공익가치를 생산하고 보존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를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그린벨트 제도의 정신과 원칙 자체를 저버리는 반역사적인 정책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세운 안전장치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가 낳은 대표적인 정책결정이며, 나쁜 관행을 만드는 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해체총량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가치가 낮은 지역(환경등급3~5등급)에 대해 국토부가 관계부처 협의,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며 “구리시의 월드디자인시티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등급을 낮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규모를 작게 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한 것이 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선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으나 이게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만 하더라도 그린벨트의 62%가 외지인으로 해제 조치가 된다면, 엉뚱한 이들이 떡고물을 얻어먹 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면 총량의 42%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활발해져 수도권과밀집중이 가속되 되고 동시에 국토의 불균형 및 지방의 상대적 황폐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따라서 조 교수는 “그린벨트의 관리변경은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 야 한다”며 “신규그린벨트 지정뿐만 아니라 훼손지역까지 포함한 신규지정과 재지정 등도 실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처럼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권리는 중아정부가 갖고 대신 지자체는 실효적인 협의권을 주는 게 맞다”며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제도는 해외에서도 부러워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유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어 열린 토론회서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시민사회학계의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패널로 참석한 이동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정부는 ‘앞으로 그린벨트에서도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취지와 형평성,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지자체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지적사항들을 모아 안전장치를 확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0594" align="alignnone" width="650"] ⓒ정대희[/caption]  

80A/B, 4-1번, 55번 출퇴근 버스 배차간격 단축
사리역-ERICA-중앙역 생활권 버스 연결
학원가·노후상가 화장실 안전 리모델링
안산형 순찰로봇 시범구역 도입
안산천 관리로봇으로 산책로 개선
1인가구·신혼·청년·노년층 소형주택 공급 기반 마련
로봇기업·일자리 유치를 위한 산업 인프라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호수공원 조성사업 추진
박정희대통령생가 터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임오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
임오동 임대아파트 유치
상모사곡동 청소년 아트센터 유치
시곡역 주변 경관조성 및 문화거리 조성
남구미대교 이래 피크골프장 유치
상모시곡행정복지센터 옆 터널공사 추진
시곡역 주변·임오동 먹거리 특화골목 조성
교통·생활환경 개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 구축
소상공인·지역경제 활성화
여성·어르신·청년 지원 강화
청년이 일하기 좋은 구미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교육·보육 걱정 없는 구미
청소년 AI산업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구청장 직속 「주택정비사업 신속지원단」 운영
강동교육지원청 독립 신설
新 강동선(지하철) 추진 및 GTX-D 노선 조기 착공
강동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및 파크골프장 조성
둘레길 테마숲길 조성 및 한강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강동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하철 9호선 4단계 및 강일동 연장 사업 조기 개통
365 긴급 아이돌봄센터 확대 및 시니어 일자리 사업 확대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 및 신설 학교 조기 개교
AI기반 지하시설 및 공간탐사 상시화, 어린이 안심 통학로 확대
강동구청 제2청사 건립 및 구민회관 복합개발 신속 추진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신속 지원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시민의 세금, 샐 틈 없이 지키겠습니다
도시의 품격, 상점가 화장실 혁신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도시 안산
공공 반려견 지원센터 건립
고잔동: 민관 재건축 협의회 구성 및 통행로 확보, 화정천 산책길 환경개선
중앙동: 화장실 리모델링 및 상가 외관 개선, 안전한 통학길 조성, 교통복지 증진, 안산천 산책길 개선
호수동: 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상점가 화장실 리모델링 및 개방 확대, 화정천 자전거도로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호계동 내 교육 여건 개선 및 보육 시설 확대
아이 안전 우선, 학원 안심버스 도입 추진
통학로 정밀점검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아이 키우는 고민, 함께 나누는 학부모 공감 토크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세대 통합형 휴식 공간 조성
반려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비 지원방안 도출
동네 밀착형 반려동물 쉼터 및 산책 인프라 구축
호계체육관 및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인근 정비 및 꽃길 산책로 조성 (호계2동)
호계근린공원 현대화 및 100세 맨발 공원 조성 (호계2동)
호계초등학교 후문 통학시간대 안전한 통학로 운영 (호계2동)
안양장례식장 주변 도로와 호계대교 연결 및 보행로 확대 설치 (호계2동)
평촌트리지아1단지, 2단지 방면 공사차량통제방안 논의 (호계2동)
럭키아파트와 흥화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방안 논의 (호계2동)
안양중앙초등학교 통학로 인근 안전 확보 및 교통정체 해소 방안 논의 (호계2동)
호계종합시장 현대화 및 먹거리 야시장 개발 (호계1동)
경수대로와 LS로를 이어주는 신규 도로 건립을 통한 도로 간 개통성 확보 및 교통분산 (호계1동)
구사거리 호계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적극 검토 (호계1동, 호계3동)
무궁화공원 하부 지하주차장 건립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및 지상 스마트공원화 (신촌동)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진행 (신촌동)
신기초등학교 후문 방면 산책로 노후 시설 현대화 및 쉼터 확대 설치 (신촌동)
주택지역 CCTV 및 안전 가로등 확대 설치 (신촌동, 호계3동)
초등학생 통학버스 지원 및 통학로 주변 안전확보 (호계3동)
안양천 환경 정비 및 벚꽃 산책공원 조성 (호계3동)
중앙정부 부처와 연계한 안양교도소 이전 및 개발 계획 적극 추진 (호계3동)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농소~외동 간 도로 조기 개통
농소~강동 간 도로 조기 준공
농소파크골프장 조기 착공
현대파크앞 사거리 매곡교량 조기 착공
국도7호선 ~ 신천엠코 연결도로 조기 착공
매곡로 ~ 신천효성해링턴 연결도로 개설
약수고등학교 조기 개교
속심이보 교량 조기 착공
중산동 다목적운동장 조기 준공
중·고등학생 시내버스요금 무료화 추진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교직원 활동비 지원
중산동(이화, 약수, 화정) 마을버스 신설
농소 2동·3동 행정복합타운 이전 건립
중산동 강변공영주차장 건립
대동, 우방아파트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도시철도 2호선 북울산역 ~ 이화사거리 연장 착공
시내버스 농소 차고지 중산동 이전 건립
퇴직 노동자 지원센터 건립
상안동 행복주택(청년, 신혼부부) 조기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확대
실버타운 조성 추진
작은도서관 운영비 확대 지원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확대 운영
공동주택 종량제 및 음식물분리수거함 지원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분당 재건축 분담금 최소화 및 행정절차 단축
재건축 연계 교통대책 수립 및 성남메트로 1,2호선 신설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방범 CCTV 교체 및 확대, 탄천 산책로 환경 개선
마을버스 노선 확대 및 단계적 무료화 추진
친환경버스 확대 및 스마트 그린쉼터 설치
율동공원 야외체육시설 확충 및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건립
주민 생활밀착형 공원 및 여가 공간 개선
수내3동 판교역 연계 버스노선 신설 및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정자2동 능골공원 리모델링 및 한솔마을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정자3동 정자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분당도서관 증축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SRT 연계 오리·동천역 신설 추진
분당동역 신설 및 분당~오포 도시철도 추진, 율동공원 주차장 복층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광역철도 도입(제2경인선 및 신구로선) 차질없이 진행 지원
옥길, 범박 경유 강남 직행광역버스 신설 개통 지원
스타필드 시티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주변도로 확장 및 신호체계 개선
스마트 정류장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연동로(옥련지구 2차 도로) 확장 개통에 안전 기하기
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동부권 자족기능 강화
역곡로 및 인근도로의 상습 정체구간 교통체제 개선
재건축 상하행 1개 차선 확장 협의 및 차량소통 원활화
역곡역 남부광장 및 주변상권 보행환경 개선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및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행정복지센터 중심 주민자치회 연계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역곡 3동 복합지원센터 및 주민복지시설(주민센터, 복지문화센터, 경로당 등) 건립 추진
스마트 경로당 운영 고도화 및 복지시설 확충
범박산 입구에 CCTV 및 조명 설치
범박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으로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 건립
동중학교와 동여중학교 통합 후 유휴공간 활용
노후 저층 주거지 현대화 및 용도지역 상향 추진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공모대상지 선정, 결합정비를 통한 주변 노후지 개발
KTX-이음 열차 소사역 정차 유치 및 경인선 지하화사업 지원
지역 내 문화, 체육, 복지시설(생활SOC) 확충
스마트 경로당 및 돌봄서비스 확대
노후 경로당 스마트 경로당으로 고도화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부천시민을 위한 출산 장려금 지원, 의료비 전액 지원 및 상향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주민이 만들고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축제
도서관 확충
AI 학습 접근권을 보장하는
초·중·고 AI 교육인프라 투자 및 지원
영화, 공연, 연극 관람료 지원
미세먼지 제로 서초, 숲과 함께하는 서초 조성
서초형 저탄소 대안 에너지 추진
초·중·고 미래세대에 환경 및 기후변화 교육
빈곤 제로 서초 구현
서초형 희망배움카드 도입
복합복지타운 건립
서초형 어린이집 확충
재개발 및 재건축 신속추진 지원
경부고속도로 단계적 지하화를 통한 “서초복합레저파크” 조성
양재역 GTX-C 노선 환승코어 조성
위례과천선 양재천역 신설 및 선바위역 연계
우면산터널 및 강남순환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
서리풀 공공주택 신축
양재 하림부지, The-K호텔 부지, 롯데칠성부지 개발
주차가 편한 서초 공영주차장 주민우선권
양재AI 미래융합혁신지구 기반 AI, ICT 산업 생태계 구축
양재 R&D 특구 확장 및 AI, 딥테크 연구기관 집적
청년기술인재 집적 및 서초 일자리 창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제물포구 복합청사 건립
인천항만공사 내항 1·8부두 이전 추진
제물포 이음 캐시백 최대 20% 지원
품위유지비에서 기본소득으로 확대
청소년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지역화폐·건강마일리지 연계 생활형 기본소득 도입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
인천3호선 '송도검단선' 조속 추진 (신포~동인천~송림오거리 경유)
수인선 만석역 신설 (인천역~만석역 1km 연장)
인천4호선 용현서창선 연안부두여객터미널까지 연장
제물포구 공공버스 추진 (송림청사~동인천~신포청사 연결)
부평연안트램 조속 추진
인천역~연안부두 폐선 활용 BRT 도입
송림고가교 철거
제물포 AI 교육발전특구 추진
온마을미래교육센터 설립
학교·방과후·지역아동센터 연계 제물포형 돌봄체계 구축
초·중·고·대학-산업 연계 I-RISE 로컬캠퍼스 구축
지·산·학 캠퍼스타운 조성(대학·기업 연계 AI 교육)
제물포 초등 통합돌봄 확대
방과후교실 및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돌봄정거장 단계적 확대
주거돌봄센터 3개소 시범운영
AI 기반 스마트돌봄 구축
어르신 품위유지비 기본소득 확대
청소년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건강마일리지 연계 생활형 기본소득 확대
지역화폐 기반 생활복지 강화
돌봄·건강·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반려동물친화도시 조성
아이사랑꿈터 확대 추진
마음을 치유해줄 마음충전 우서바센터 설립
온마을 통합지원센터 설립
공공갈등 조정팀 신설
주민협치 기반 통합플랫폼 구축
제물포 민원버스 운영
제물포 자치분권 특례구 추진
공직 혁신 전문성 강화
문화강구(文化强區) 제물포 프로젝트
제물포 마을호텔 활성화
제물포 역사·관광·상권·문화자원 활성화
문화야시장 운영
청년 공공안심상가 조성
블루벨트 해안문화길 조성
문화경제 생태계 구축
도시형 햇빛소득 시범사업
폐자원 리사이클 시범사업
미세먼지 집중관리
탄소중립 포인트 확대
생활밀착형 녹색전환 추진
보훈복지회관 건립
북성포구 매립지 체육·문화 복합공간 조성
송림플라자 혁신거점 조성
청년·시니어 주택 공급 확대
저층주거지 생활여건 개선(주차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대 추진
1883개항광장 러닝존 조성 추진
안심 귀가(여성, 학생) 시스템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안전한 교육 1번지 조성 (등하굣길 안전 시스템 구축, 안심 셔틀 정류장 마련)
쾌적한 명품 주거지 실현 (주차난 해소, 도시정비 지원, 만촌지구 통개발 마스터플랜 추진)
늘 주민 곁에 있는 일꾼 (주민 의견 경청 및 불편 해소)
미래형 교육 인프라 지원 (디지털 학습 놀이터 건립, 학교 시설 개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골목길 안심 귀가 서비스 강화)
품격 있는 생활 복지 (어르신 건강 플러스 센터 조성, 녹지 힐링 포인트 정비)
무열대 주변 개발 제한 완화 및 상생 방안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고도 제한 완화)
노후 주거지 '미니 뉴타운'식 환경 정비 지원 (소규모 정비사업 컨설팅, 집수리 지원 확대)
생활 밀착형 3대 환경 개선 사업 (주차난 해소, 안심 골목, 클린 만촌)
고산로·달구벌대로 진입 교통 체계 최적화 (교통 병목 구간 관리, 학교 주변 교통 흐름 개선)
만촌 숲세권 산책로 및 휴게 공간 정비 (두리봉·두모망 산책로 명품화, 도심 속 쉼터 조성)
스터디카페형 공공 도서관 및 학습 공간 확충 (오픈 스터디존 조성, 스터디룸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단관근린공원 명품 둘레길 설치
단구시장 유일카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서원대로 상습 병목구간 차선 추가 설치
서원대로 학원차량 및 상가 이용차량 정차 차선 설치
두산아파트-단구행정복지센터 보행도로 개설 (무장애도로)
단구행정복지센터 상설공연장 조성
맥도날드 앞 보행자 도로(인도) 개설
단관택지 일방통행 및 진출입로 개설
청솔2,3차아파트 방음벽 교체 설치
단구행정복지센터 진입로 정비 (무장애도로)
단구중학교 주차장 방과 후 공유개방 주차장
여성가족공원 휴게쉼터 조성
단관공원내 쌈지공원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교육 복지 개선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 건립, 전농중 개축 및 고교 전환, 전곡초 스포츠센터 운영 이관 등)
교통체계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수인분당선 신설, 면목선 조기착공, GTX 청량리역 출입구 설치 및 변전소 이전, 지하주차장 확충,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농로터리시장, 골목형상점가, 황물시장 활성화)
배봉산 근린공원 정원문화힐링센터 조성 및 공원 환경 개선 (걷기 좋은 길, 가족공원 조성)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의정활동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