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수성구다선거구) 전학익 님의 공약

*초대 기후변화대사를 역임한 정래권 전 UN기후변화 수석자문관은 이 글의 공동 저자입니다. 

 

지난 몇 주간 한국인들은 재임 기간 동안 저질렀던 부패로 인해 형사고발에 직면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해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들을 접했다. 비록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국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아니면 ‘국가 운영 시스템의 붕괴’가 더욱 심각한 문제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시작해 지난 12년간 공공의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수립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정부의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왔다. 우리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의 정치적 위상 격하와 대기업으로의 권한 이양 및 부적격자인 정치인이 정부의 고위직에 임명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는 정부 관리들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을 목격했다.

국가 운영 시스템에서 국가의 장기적인 복지보다 단기 이익을 더 중시하는 ‘비즈니스 친화적’ 접근방식의 장려는 정부 자체에 영구적인 피해를 가져왔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반면에 실제 문제에 대한 용감하고 효과적인 장기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거의 또는 전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많은 이목을 끌지 못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은 미디어에서 감지되는 이미지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 이러한 논쟁의 핵심은 규제 완화를 촉진하는 것인데 이는 문자 그대로 비범죄화를 의미한다. 그 결과 공무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대한 감시 관리 및 이들 영리 조직이 불법적이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오늘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추진 동력은 기업의 이익이 되었으며 정부는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한 문제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가 연계되어 공공 인프라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한 접근방식은 모든 차원에서 지역 사회에 대한 태도에 나쁜 영향을 가져왔다.

미세 먼지 대응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

한국에서 국가 운영 시스템의 붕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최근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대기 중 미세먼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중을 위해 오염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급진적 변화를 산업계에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코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단순히 실내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 관리들은 시민들에게 공장 배기가스가 어떻게 이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은 대기 품질 면에서 세계 최악의 도시 중 하나가 되는 시련을 겪었지만 환경부는 진지하게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마치 눈이나 비와 같은 새로운 기상 유형인 것처럼 발표하면서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사용하는 것처럼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라거나 실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별 의미없는 문자메시지를 스마트폰으로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근시안적인 단기경제성만을 앞세운 값싼 석탄,디젤등의 화석연료의 사용을 무분별하게 늘리면서 오염배출 규제를 업체의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오염배출 측정을 민간 측정 대행업자들에게 위임한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이 초래한 환경재앙이며, 정부가 취하여야 할 보다 근본적인 조치는 경고문자 발송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획기적 감축, 석탄발전소와 디젤자동차의 배출기준강화, 모든 배출오염원들에 대한 규제강화와 집행, 대중교통인프라의 획기적 개선과 확충을 통한 자가용 사용억제이다.

한국처럼 국민소득이 3만불에 달하는 나라에서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문제가 일상화 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의미한다. 인도 등 최빈국가들의 경우에는 재원과 기술 수준의 제약에 따른 문제로 볼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재원의 문제도 아니고 기술의 문제도 아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 우선순위와 시스템의 문제이다.

환경규제 시스템의 붕괴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2016년 12월 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미세먼지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극히 높은 점에 착안하여 공장등 대기배출시설이 밀접한 지역을 단속한 결과,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측정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7,458 장의 허위 측정 성적서를 발급한 측정대행업자, 환경관리업자 등 15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1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업체들은 2011년부터 측정을 하지 않은 채 허위의 측정시험성적서를 발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의정부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각지의 생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측정비 명목으로 21억 상당을 편취하였고, 화력발전소 건설사업등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을 포함한 588개 대상사업의 환경질을 허위로 측정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무등록 환경영향평가업체가 정상적 영향 평가를 한 것 처럼 허위평가를 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이쯤되면 국가운영 시스템의 붕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규제 시스템 붕괴의 실상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이 어째서 중국 보다 더 낟은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가 일상화 되고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버스 표지판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공기 중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모든 버스와 자동차를 전기 차량화하는 기한 설정이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을 의무화할 수 없었다. 그러한 것들은 강력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조치이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지나치게 정부가 약해지면서 한국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경쟁사에게 밀릴 위험에 처해있다. 중국은 정부 정책을 통해 현명하게 전기 자동차로 대대적이고 신속하게 전환하도록 명령했으며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석유 자동차가 폐지됨에 따라 글로벌 리더가 될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애석하게도 한국에서는 근시안적인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으로 인해 정부 기능을 약화시키도록 압력을 가해온 결과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미래의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전기 자동차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상태이다.

심지어 자동차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 한국 통상산업자원부 보고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가스 화력 발전소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58,000 기가와트에서 111,700 기가와트로 증가한 반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은 134,900 기가와트에서 203,800 기가 와트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한국에는 59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난 10년간 석탄 사용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2015년까지 10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2021년까지 20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 추가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다.

한국인들은 전력 낭비를 조장하도록 전기 사용료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대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켤 때마다 미세 먼지가 생성된다. 그처럼 더러운 전기에 대한 의존과 대기품질의 관계를 망각한 결과가 바로 2006년 이래 매년 전력 수요가 2.5% 증가한 이유이다.

정치인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고 몇몇 시위가 있었다. OECD 보고서에따르면, 2010년도 1만7천명에 달한다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위협에 대처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누구의 책임인가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시스템 붕괴를 정부책임만으로 돌리는 것도 해결책은 아니다. 민생이라는 구호아래 장기적인 생명보호와 맑은 공기보다는 근시안적인 이윤추구에 급급하여 값싼 전기를 요구하고 환경규제를 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보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규제완화를 부추긴 기업과 언론의 태도도 바꾸지 않는 한 정부의 정책 기조도 바뀌기가 어렵다.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이제 정말로 미세먼지를 걱정한다면,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2016년도 현재 48.1%로 달하는 석탄발전으로 공급되는 더러운 전기대신 전기료를 더 내더라고 깨끗한 전기를 공급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더 이상 언론의 전기값 인상이라는 겁주기에 주저하지 말고 전기값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혀야 맑은 공기를 마실 자격이 있다. 값싼 전기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맑은 공기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석탄 발전이 과연 얼마나 싼 걸까.  2016년 기준 석탄발전은 kWh 당 78원이며,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100원이라고 한다. kWh 당 겨우 22원의 차이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석탄 발전에 따른 대기오염배출 기준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이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석탄 발전을 하지만, 한국과 같은 미세먼지문제를 겪지 않고 있다. 그 만큼 강화된 배출기준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석탄발전에도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동일한 배출 기준을 적용한다면 LNG발전과의 가격 차이는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미세먼지문제는 단순한 환경재앙이 아니라 국가시스템 붕괴의 증거이지만, 붕괴된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것은 정부만의 몫은 아니다. 더러운 전기와 깨끗한 전기를 구분하는 시민의 의식과 요구, 근시안적인 비즈니스 친화 만을 앞세우는 언론과 기업의 전기값 인상이라는 겁주기 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신산업의 개척이라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자세의 전환이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우리는 석탄 발전소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10년간 한국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막대한 공적 자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욱 야심적인 계획을 수립할수록 더욱 많은 공무원과 시민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모든 건물에는 태양전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모든 자동차, 비행기 및 기타 표면에 박막 태양전지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엄격한 단열 규제를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의 예산을 대폭 늘리고 환경부에서 공장의 자체 보고에 의존하기보다는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제도를 다시 활성화하여 기획 및 규제가 가능한 강력한 정부 부문을 창설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 1년 내에 석유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중국 문제가 있다. 비록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들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한국에서 만들어지므로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를 시행하는 한편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공장을 설계하고 자동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한국인들이 중국 정부가 오염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기 원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한국이 매우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를 시행할 경우 중국은 그 정책을 벤치마킹할 것이며 따라서 긍정의 순환을 만들어 낼 것이다.

끝으로 강력한 정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대중에 대한 교육이다. 정부는 모든 주요 공장의 정확한 배기가스 수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공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에너지와 대기오염에 대해 교육을 제공할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한 토론회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음식과 향응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개선할 방법과 대기오염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아동 대상 교육 내용에는 대기오염 원인에 대해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필요한 해결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최대 20조원 국비 확보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소화 및 재조정
규제 완화 및 민생 촘촘히 챙기기
중앙고속도로 4차로→6차로 조기 확장
팔공산 관통도로 조속한 공사 추진
군부대 이전 조기 완성 및 배후 도시 조성
농업 예산 증액 및 정책 지원 확대
관광 활성화 및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
군위역(북대구역) 활성화 및 역세권 개발
삼국유사 애니메이션 국제영화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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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의 3중 규제(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고도제한) 타파를 통한 계양 발전 가속화
서울지하철 2호선 계양 연장, 계양역 트리플 역세권 조기 완성 등 교통 혁신 및 철도 인프라 확충
계양테크노밸리를 제2의 판교로 조성, AI·모빌리티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기업 유치
주거 환경 개선 및 신도시 인프라 조성 (귤현동 탄약고 이전, 계양역세권 복합개발, 재개발·재건축 지원)
계양 주민을 위한 여가 공간 확충 (아라뱃길 문화예술공연장, 계양산 산림휴양공원 등)
소상공인, 아동,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 확대
수도권 오버홀 제안, 인천만의 정체성 확립 및 기존 수도권 구조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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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6차 산업 단지 및 문화 콘텐츠 일자리 창출
외곽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및 균형 발전
특별자치도법 활용, 규제 완화, 민간 자본 유치, 지역 상권 활성화
시니어 일자리 참여 확대 및 노후 시설 현대화
스마트 복합 타워주차장 등 주차 인프라 구축
유천~교동택지 연결 구름다리(보도교) 신설
유천지구 공영주차장 확충 및 교육 인프라 지원
성산면 산림·역사 관광 자원화 및 대관령 케이블카 추진 노력
경포 국제 관광 도시 도약 및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건립
주문진항 현대화 및 글로벌화 (수산물 디지털 전환, 해양 문화 엑스포 등)
어업인 소득 증대 및 편의시설 확충
연곡·사천 웰니스 벨트 조성 (캠핑장 고도화, 해양 치유 센터 유치, 상수도 교체 등)
해안권 교통 접근성 혁신 (관광 순환 셔틀, 관광열차 도입, 향호리 국가정원 승격 노력)
생활체육 복지 확대 (파크골프장 추가, 노후 체육 시설 현대화)
농수산 6차 산업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시니어·청년 일자리 제공
미래세대 지원 강화 ('꿈 키움 문화 센터' 운영, 안전한 통학로 정비)
강릉 전통문화 보존 및 주민 참여형 문화 행사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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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어르신을 위한 생활밀착형 ‘바로도움’ 정책 구축
안전한 보행 환경정비 및 개선사업 확대
방과후 수업 전문성 확보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돌봄 공백 zero!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확대
마이스터고 신설, 대기업과 연계 계약학과 체결 (취업 기회 확대)
개발제한구역 및 중복규제의 합리적 조례 제정
햇빛 마을을 통한 기본소득 실현
남한산성-퇴촌-남종을 잇는 시티관광순환버스 신설
팔당 물안개 코스 등 러닝 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퇴촌 토마토 축제 활성화 및 특화 거리 조성
출퇴근 및 생활 맞춤형 교통 지원 확대
퇴촌 우산천 산책길 조성
노인복지센터 신설
지방도 338호선 3공구 조기 개통
공영주차장 단계적 확충을 통한 주차환경 개선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 추진
안전한 마을회관 정비사업
도서관, 놀이터,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공·민간 도서관 확충
송정동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광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추진 (경안천~곤지암천~목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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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역~이원역 뉴타운 1만호 조성
금강수계 '특별대책지역' 규제 합리화 및 보상 현실화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계 역세권 및 관광벨트 조성
'지용학당' 모델 전국화 및 맞춤형 교육 복지 강화
AI 기반 '스마트 농업' 및 '디지털 헬스케어' 거점 구축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착' 및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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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 강화가 아니라 역행하는 정책 발표 - 세입자 위한 대책은 전혀 없고 건설사,...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 (미래형 복합공간 조성)
교통 서부선 경전철 조기 착공 (고양, 은평선 개통 및 신사고개역 신설 지원)
불광천 르네상스를 통한 문화예술 상권 활성화 추진
주거환경 개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사업 추진
리사이클링 사업 전면 확대 시행 추진
재개발·재건축 전면 확대 및 용적률 최대 상향 조성
은평구민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
은평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서울시 지원금 예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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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혁명! 구민의 편리한 삶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주거혁신! 고품격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고 싶은 남구로 바꾸겠습니다!
경제부활! 소상공인이 웃고 청년이 꿈꾸는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문화관광!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로 매력적인 남구로 거듭나겠습니다!
생활밀착!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자율주행버스 운행 사업계획 수립
명동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남구 파크골프장 조성, 실내체육관, 유스호스텔 건립 계획수립
공공실내수영장 건립(심인고 후적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300억 규모의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건립
AI 청년 창업지원 플랫폼 조성(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앞산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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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만들고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축제
도서관 확충
AI 학습 접근권을 보장하는
초·중·고 AI 교육인프라 투자 및 지원
영화, 공연, 연극 관람료 지원
미세먼지 제로 서초, 숲과 함께하는 서초 조성
서초형 저탄소 대안 에너지 추진
초·중·고 미래세대에 환경 및 기후변화 교육
빈곤 제로 서초 구현
서초형 희망배움카드 도입
복합복지타운 건립
서초형 어린이집 확충
재개발 및 재건축 신속추진 지원
경부고속도로 단계적 지하화를 통한 “서초복합레저파크” 조성
양재역 GTX-C 노선 환승코어 조성
위례과천선 양재천역 신설 및 선바위역 연계
우면산터널 및 강남순환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
서리풀 공공주택 신축
양재 하림부지, The-K호텔 부지, 롯데칠성부지 개발
주차가 편한 서초 공영주차장 주민우선권
양재AI 미래융합혁신지구 기반 AI, ICT 산업 생태계 구축
양재 R&D 특구 확장 및 AI, 딥테크 연구기관 집적
청년기술인재 집적 및 서초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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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럭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일본산 수산물의 마포구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스마트 벤치 설치 추진
어린이집 oculus (보이는 창) 설치 추진
학원 '재난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옐로우 카펫과 점자블럭사이 공간 확보
대흥역 방면 버스 통행 추진
옛 하이마트 앞 횡단보도 동시 신호 추진
골목길 보안등 및 CCTV 확대
우리동네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협력지원
신수동 자율방범초소 설치 추진
주민들이 행복한 신수 PR(Power of Reading) 프로젝트 추진
염리초 주변 환경 개선
용강 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정로의 상인 프로젝트 추진
토정아 놀자 지역 행사와 토정음식문화주간 사업 연계
주민들이 행복한 용강 PR(Power of Reading)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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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으로 동구·미추홀구 완전 탈바꿈
경인전철 지하화 및 상부 공간(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등) 개발
주안 산단 일자리 3만개 창출 (청년 중심 일자리, 창업드림촌 건설)
승기천 물길 복원 및 힐링 수변 공원 조성
수봉공원~제물포 문화, 예술 벨트 조성 (야간 명소화, 고도제한 완화, 문화 예술촌)
동구·미추홀구 교통 복지 확충 (만석·송월역 신설, 트램 추진, 버스 노선 확충)
동인천 북광장 2030 역전프로젝트 역세권 개발 및 혁신상권 활성화
북성포구, 만석·화수부두 해안 둘레길 및 물치도(작약도) 관광벨트 조성
친환경 4차 미래산업 유치 및 송림동 에코(ECO)드림센터 추진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추진 (괭이부리마을, 송림, 화수·화평, 금송지구)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 (교육 혁신지구, 중학교 신설, 미세먼지 저감 숲길, 여성·청소년·장애인 복지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관광 연계 특화
안심행복도시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 디지털 성범죄 지원,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감염병 대응)
서해평화 협력을 위한 통일회관 건립
GTX-B 노선 인천시청역 경유 결정 유지 및 불이익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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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공원 조성 및 미추홀 사계절 정원길 벨트 조성으로 숲세권 도시재생 실현
미추홀구 신청사 구민 행복공간으로 건립
DCRE 기부채납 부지 10만 평을 친환경 체육공원(모두의 운동장)으로 조성
주안공단시장 재도약 프로젝트 추진
지역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미추홀 고용영향 평가제 도입 및 질 높은 미추홀형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통신판매업자(온라인쇼핑몰) 성장지원 패키지 사업 추진
DCRE 기부채납 건물 활용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국민주권정부 햇빛연금 도시형 모델 구축
365 스마트 안심마을 조성
스마트 공유 주차장 시스템 완성 및 주차공간 확충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스마트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생활 건강 사계절체육관 조성 및 시니어 파크골프장 신설
주안5동 시민안전 지구대 신설 및 문학산 연결통로 그린로드 조성
1인 가구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시스템 강화 및 선진국형 어르신놀이터 설치
어르신, 여성, 아동 모두 행복한 3대 친화도시 완성 프로젝트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사업 실시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안전망 확대
미추홀 반려가족행복프로젝트 추진 및 치매예방을 위한‘어르신 놀이터' 설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및 미추홀 맞춤형 영유아 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산후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립 산후조리원 추진 및 국공립어린이집 단계적 확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계속 시행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주민 커뮤니티 공간‘오아시스' 확대 및 미추홀 시니어 스마트동행라운지 조성
미추홀문화재단 설립 및 문학산 - 인천향교, 도호부관아 밸트 야간명소화 사업
미추홀구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조속 추진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 및 주거관리 사각지대 해소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주거안전 종합보호체계 구축 (마을법무사 동행서비스, 안심전세인증제 행정서비스)
현장 중심 민원해결‘구청장 이동상담소' 운영
청렴행정 고도화 및 주민이 선도하는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주민 선택 개방형 동장제 도입 및 디지털 인권 보호 전문팀 설치 운영
승기천 물길 복원 사업 추진 및 승학산 예비군 훈련장 조속 이전 및 도시정원 조성
경인선 제물포역~도원역 철도변 유휴부지 녹색 도시재생 및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젝트
미추홀구 ESG센터 확대 조성,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ESG행정 추진, 도심형 태양광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신시청사 및 두류국가도시공원 연계 지역발전
노후 하수관 정비로 장마철 상습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 생명 보호
토지허가구역의 적정한 시기 해지로 지역 균형발전 추진
달서천 우·오수 분리 사업 조기 추진
재개발·재건축 주민협의체 지원 및 주민 중심 개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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