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강화군옹진군 유성헌 님의 공약

임기 내 아산페이 1조원 규모 발행 추진
1조 규모 AI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조성 추진
5만석 규모 스포츠·공연 돔구장 유치 추진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 (특례보증, 사회보험료 등)
청년 취·창업 전담부서 신설 및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메가특구 기반 '창업도시' 지정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속 추진
50만 자족도시를 위한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기 조성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및 국립아산경찰병원 조속 건립
GTX-C 노선 온양온천역 연장 추진
‘아산 물빛 정원도시' 조성 및 10분 생활공원 확대
아산 예술의 전당 조속 건립 및 AI체험관 조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생애 간병비 지원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및 어린이 안심 통학환경 조성
친환경·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등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주민소득 창출 연계 추진
신창·영인 산업단지 조기 조성
인주 복합체육시설 조성 추진
수해피해 대비 도시침수 대응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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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부천 거점 설치 추진
부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 지원
부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경기도 지원 예산 확보 및 반영
중동 동측·서측 재개발 적극 추진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속 착공
상동 588-2번지(길병원 부지) 공공성 회복 및 투명개발 추진
일하는 부모를 위한 24시간 돌봄시설 확충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학습기기 및 교육비 집중 지원
출발선이 다른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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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일자리 환경조성
공정수당으로 차별없는 노동
이주민과 함께하는 포용 불광
도시농업체험원 커뮤니티 조성
공공 공유오피스 조성
재개발·재건축 속도 개선
고양신사선 개통 지원
제2통일로 건설
미래형 교통, 자율주행 불광
누구나 누리는 무장애 숲길
생활체육, 건강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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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지원
오래 머물고 싶은 교동, 중앙을 만드는 도시재생
예술과 체육이 일상이 되는 삶
안전한 우리지역
일자리가 모이는 제천 (기회발전특구 조성)
인재가 자라는 제천 (교육발전특구 조성)
성내리 리조트 MOU 체결 (체류형 숙박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
골목상권의 기적 (제천 빨간오뎅 축제 통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청년이 모이는 제천 (e스포츠 대회 추진 및 청년 문화 콘텐츠 확대)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교육복지 긴급돌봄체계 마련, 거점별 돌봄 공간 확보, 정서지원 및 마을돌봄 연계 학습활동 지원)
더 나은 복지를 위한 돌봄 보호자의 돌봄 병행 (단기 돌봄 전문가 파견 및 처우 개선, 다자녀 가정 모니터링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종목 다양화)
임차인·임대인이 행복한 도시재생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 조기 추진, 노후 상권 활성화 기획 디자인, 주차타워 설치, 공유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주민들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저층주거지 해충방제 지원, 취약계층 가스밸브 자동잠금장치 지원)
누구나 예술하고, 누구나 운동하는 교동·중앙 (생활체육문화통합지원, 지역문화예술 인력 양성, 소규모 체육시설 개선, 문화예술 지원 조례 개정)
실패가 두렵지 않은 든든한 청년 지원 (취업준비생 스터디 소모임 지원, 장기 미취업 청년 심리상담지원, 청소년/청년 커뮤니티 공간 구축)
낡은 제도의 개정을 위한 노력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 예산절감 낭비사례 공개 조례)
시민 보고의 시스템 구축 (민원의회 업무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성과지표 명확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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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증액 및 사용처 확대
남해역사문화관 조성 조기착공 지원
남해읍 상권 경관 개선 및 파사드 지원
남해읍 전통시장 토요 로컬푸드 장터 운영
청년·신혼부부 지원 및 소아과 설치 건의
남해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인 자부담 완화
남해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맞춤형 통합복지 거점 구축·지원
남해읍 주차난 해소
여성친화도시 내실화 및 야간 안전 시설 확충
무장애도시 남해, 생활밀착복지정책 강화
서면 해안도로 개설 추진
망운산 케이블카 및 숲속 휴양림 조성 추진
해저터널 개통 대비 전원주택단지 조성 추진
남해 복합치유·스포츠재활센터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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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AI·첨단산업 기반 미래 생활권 조성
AI·로보틱스·바이오·K-방산·디지털금융 중심 미래 산업도시 기반 강화
철도 지하화와 교통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야간·주말 아이 돌봄 및 등하원 지원 확대
어르신 교통비 지원 및 경로당 중식 지원 체계 안정화
어르신 손·발톱 케어, 치매 환자 실종 예방 스마트태그 지원 확대 등 생활 밀착형 존엄 돌봄 강화
HPV 국가예방접종 사각지대 해소, 신생아 안저검사 지원·홍보 등 예방 중심 보건정책 강화
암 환자 가발 지원 확대 등 일상 회복 중심 복지 지원
동작대교 하부 및 성촌공원 실내 체육 시설 신설
스마트쉼터·스마트도서관 등 미래형 생활 시설 확충
반려 가족과 함께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특색 있는 테마형 지역 소공원 조성
긱워커(gig worker)·플랫폼 협력 기반 생활 밀착형 일자리 확대
경로당 중식 운영 참여형 공공 일자리 확대 추진
청년 생활 회복 지원을 위한 돌봄·복지 연계형 일자리 추진
은퇴 중장년 및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청년 실무 경험을 연결하는 세대 상생형 일자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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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잇는 올레길 조성 (비산나루터)
신평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광평동 삼거리 좌회전 개선
갈뫼 올레길 골목정원 조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 강화
수출탑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
화신경로당 앞 직진차로 확보 (차량정체 해소)
비산 종합상가 및 금오로얄 APT 옥상 방수공사
비산 24시 아이 돌봄터 및 운동시설 증축
비산 구)체육공원 정비
광평천 데크길 조성
신평 우회길 (양지공원입구) 6차로 확장
당산 정자 설치
한화시스템 진출입로 확장
지산 샛강 맨발길 조성
평생학습원 앞 소공원 조성
강바람길 조성 (구미대교~남구미대교 데크길)
농심 옆 공단 공원 조성
금오정 정비사업
갈뫼공원 바닥분수대 조성
지산 샛강 주차장 조성
신평시장 간판 정비사업
양지공원 족구장 정비
평생학습원 도서관 조성
공단동 어린이(광평초) 차량 통학권 확보
발갱이 들소리 전수관 비가림 시설 설치
농기계 임대 사업소 신축 (지산동)
지산 낙동강 체육공원 제방길 확장 (2차로)
공단 3주공 뒷편 쌈지공원 조성
남구미대교 파크골프장 조성 (18홀)
공단 비즈니스 브랜드 호텔 건립
지산 도시계획도로 개선
지산 사거리 도로 구조 개선
지산 오수관로 설치
지산뜰 농로 확장 및 지산 다식간 도로 확장
도산식육식당 앞 도로 양방향 통행 추진 (지산1길)
시장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 (신평동)
갈뫼루공원 조성 (신평동)
신평 뒷길 도로 정비
빈집 정비 (신평동)
비산 도서관(지식문화파크) 조성
비산 강변 데크길 연장
KTX 구미역(이음) 정차
신구미 대교 건설
구미문화산단 추진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
순천향병원 옆 공단재생사업 조기 착공 (노후 산업단지 개선)
LG이노텍 4공장 인근 주차장 조성
3주공 및 청년드림타워 후면공원 조성
동사무소 앞~홈플러스~순천향병원 간 아름다운 거리 조성
광평천 준설사업 (정주환경개선)
이마트에서 동사무소 간 데크길 산책로 조성
광평 철길 박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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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농업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조례 제정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도로 위 야생동물 사체 처리 조례 제정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 촉구
농촌 치안센터 폐지 철회 촉구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제도 정비 촉구
사업 추진 사전검토 강화
독거노인·장애인 알림벨 관리 개선
고 이태규 박사 선양사업 추진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개선
청년 자립 및 지역 정착 지원
어르신 맞춤형 복지 강화
지역 편의시설 확충 및 주민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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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민원 접수 및 48시간 내 해결 체계 구축
부녀회,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 지역 주민과 구미시를 연결하는 상시 소통체계 구축
학교 인근 '안전 울타리 설치' 등 안전 인프라 강화
봉곡 테마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
선주원남동 내 영어마을 (가칭 '경북 글로벌 미래 인재 캠퍼스') 조성 추진
지역 내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기반 조성 및 주차장 관리, 산불감시원 등 어르신 일자리 창출 예산 대폭 확대
봉곡천 산책로 정비, 러닝 트랙 조성, 야간 조명 설치 등 누구나 즐기는 봉곡천 조성
'봉곡천 벚꽃 축제' 개최 추진
반려견 파크를 포함한 복합 문화 쉼터 공간 조성
금오산-금리단길-봉곡동 맛집 투어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및 유망골목상권 지정
금리단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조기 완공
월 1회 '골목현장 점검의 날' 운영
장흥마을(선기동) 철도횡단박스 개량사업 조기 추진
선주원남동과 시내 왕래하는 버스 노선 확대 및 선기동 또는 일부 자연마을 인근 '행복버스' 도입
봉곡 주차타워 조기 완공 및 공유주차장 확대
PLAY IN 구미천 축제 및 청춘 금오천 벚꽃 페스티벌 지원 확대 개최
금오지 경관 분수 조기 착공 및 금오랜드·형곡 전망대 연결다리 추진
KTX 김천구미역~금오산 공원 관광 버스 예약제 시범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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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도한 수익시설로 긴급 상황시 대피에 지장이 있거나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현재의 서울시 경전철 도입 계획은 교통계획이라기 보다는 숫제 경전철을 이용한 도시개발계획에 가깝다"며 "교통수단이라면, 그것도 대중교통수단이라면 일차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일지를 따져야 하는데 앞 뒤가 뒤바뀐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7-11

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1111424763402

2015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것 같은데 벌써 9월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가을은 참 걷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걷는 것이 무척 짜증날때가 있습니다.

바로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요..이렇게 걷다보면 우리나라의 도로는 참 보행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유모차를 차도로 내려서 걸어야 하거나, 횡단보도를 막고 보도 턱낮춤 구간에 주․정차한 차들 때문에 횡단 시야확보도 안되고, 턱낮춤 구간을 이용하지 못해 유모차를 들어서 옮긴적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데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과 보행기에 의지하는 노인분들, 휠체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은 얼마나 걷기가 힘이 들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2015년 9월 1일부터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곳은 차 안에 운전자가 탑승해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운전자 탑승시 계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단속을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단속을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단속을 한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이 불편해져서 짜증이 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불법 주․정차는 보행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보행 안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불법 주․정차가로 인한 문제는 일반도로 보다는 우리의 생활권에 있는 골목길이 제일 심각합니다.

골목길은 보도가 없는 곳이 많고 잦은 횡단 보행이 이루어지지만 가로나 교차로를 가리지 않고 주차가 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골목길은 친근하고 정겨운 도로가 아닌 무섭고 위험한 도로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는 우리의 생활권인 골목길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보행불편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가 없는 골목길을 걷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먼지 쌓였던 자전거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동안 자전거 많이 타고 싶으셨죠?^^

날씨가 좋은날 자전거 타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도 괜스레 마음이 즐거워지는데요.

그렇지만 자전거를 타고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탈때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꼭 노파심에서만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통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보면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는 2012년 부터 별 차이가 없이 꾸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추이>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0	11,259	297	11,441
2011	12,121	275	12,358
2012	12,908	289	13,127
2013	13,316	282	13,598
2014	16,664	283	17,133
연평균증가율	10.3%	-1.2%	10.6%

출처 : 도로교통공단

 

가장 최근인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차대차 사고가 발생건수 15,130건, 사망자수 252명, 부상자수 15,52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대차 사고는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2014년 사고유형별 자전거 교통사고>

기준년도	2014
	합계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발생건수	16,664	1,286	15,130	248
사망자수	283	11	252	20
부상자수	17,133	1,379	15,523	231

출처 : 도로교통공단

 

차대차 사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측면직각충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진행 중 추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4년 차대차 사고유형>

기준년도	2014
	차대차
	합계	기타	정면충돌	측면직각충돌	진행중 추돌	주정차중 추돌
발생건수	15,130	7,773	401	5,728	1,031	197
사망자수	252	115	6	90	38	3
부상자수	15,523	7,950	454	5,862	1,057	200

출처 : 도로교통공단

 

자전거 교통사고는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사고가 치명적일 수 있는 차대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측면직각충돌과 자전거를 타고가는 중에 자동차와 추돌하는 진행 중 추돌 사고가 많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시야가 확보 안되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서행 운전을 하며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과 병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들도 도로는 자동차 만의 공간이 아닌 

사람과 자전거도 함께 하는 공간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전거 타기 즐겨주세요.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들 뿐 아니라 

시설 측면에서도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자전거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등을 제보해 주시면 함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동도 되고 환경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자전거.. 

안전 확보를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참~~녹색교통 자전거 마일리지 앱과 함께 하면 더욱 즐거우실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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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세계로 가기 위한 새로운 기동성(mobility)

예수는 어딘가로 걸어갈 때 걸어서 가거나 나귀를 타고 가거나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기동성이었죠. 현재 전 세계에서 매년 5천만대의 자동차가 생산됩니다. 우리는 100킬로미터를 가는 데 약 10리터의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휘발유 1리터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1만 리터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25%는 자동차에서 나옵니다. 사실, 오늘의 자동차들은 생명을 지향하는 21세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세계에 적합한 기동성과도 너무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 사회에서 창조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기동성(mobility)에 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자동차 없이 다니기"라는 미래지향적 구호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태양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듯이 생태적인 교통정책으로의 전환도 가능할까요? “그분은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마태 21,5)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을 위한 생태적 교통 정책

생태적 교통 정책이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교통정책과 결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인생의 충만함과 기쁨을 누린다는 예수의 목표, 생태적 예수의 목표와 오늘날의 자동차 문화를 서로 결합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차를 타고 다닌다면 머지않아 이 지구 위에는 숨쉴 수 있는 공기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정책은 무조건 자동차 중심’이라는 철학은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점을 맞았습니다. 도로 건설은 거의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안 됩니다. 똑똑하고 알뜰한 사람들은 움직일 때 보다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고하는 기업가라면 그 같은 비효율적인 기계를 계속해서 끌고 다닐 수 없겠죠. 자동차는 그 어떤 태양에너지 기기보다도 수익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 시설을 보충하고 자동차 차선을 버스 차선이나 택시 차선으로 바꿉니다. 적당한 수준의 생태적 조세개혁을 통해 자가용의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죠. 기차 노선을 늘리고 자동차 도로를 줄입니다. 주차장을 줄이고 자동차 없는 도심 공간을 조성합니다. 자전거 길을 증축합니다. 미래형 자동차는 1~2리터의 연료로 100킬로미터를 달리고 - 만일 바이오 연료를 사용한다면 - 온실가스도 전혀 배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경제의 기적은 생태적 경제 기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개전 세대가 1945년 이후 고전적인 경제 기적을 이루어냈다면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위해 생태적 경제 기적을 일구어낼 것입니다. 생태적인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중 교통수단의 인기를 높이는 일입니다. 대중 교통수단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태양에너지로 전환하는 것과 생태적 교통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경제활동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동성 mobility에 대해 내적으로 다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라야 생태학은 자연의 경제학, 우리 어머니 지구와 한 집에 사는 새로운 살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생태주의자 예수의 생태적 윤리

우리는 생태적 예수로부터 자연에 대한 관심과 삶의 기쁨이 점점 빠듯해지는 재정상황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덜 갖고, 더 나은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우리는 생태적 예수가 "생명의 충만함" "넘치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생태적 예수의 가르침에서 보면, 우리의 교통문화가 자연스러운 삶의 토대를 훼손하지 않을 때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10리터 자동차가 아니라 1리터 자동차를 타는 것입니다. 휘발유 1리터로 10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대중 교통수단, 1리터 자동차, 태양열 자동차, 그리고 식물기름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새로운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새로운 생태적 윤리입니다. 예컨데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생태적 창조성

이제 10리터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는 것은 창조질서를 위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생태적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생태적 창조성을 가동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일방적인 자동차 문화도 극복될 수 있고 창조질서에 적합한 삶과 책임 있는 기동성이 가능해집니다. 생태적 창조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양에너지를 거두는 것, 빗물을 이용하는 것,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환경 친화적이고 편안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창조주인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를 기쁘게 합니다. 이런 삶에 축복이 내립니다. 우리는 창조질서에 합당한 삶으로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놀라운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이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매력적인 교통수단은 기쁨을 더해줍니다.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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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공약 2 - 걱정 말아요 화성 먼저!

노무현 참여정부때 시작한 혁신도시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즌 2를 맞고 있다. 혁신도시는 진정 수도권대 지방의 대립구도를 완화하고,국토의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혁신도시는 박정희 정권하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부터 근 50년 동안 추진해온 장거점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서울로 모여들었고, 지방 도시는 소멸해가며, 서울 대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정책 시즌2로는 서울과 지방의 동반성장은 요원해 보인다. 이제는 혁신도시정책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기술 발전을 수용해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국토공간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공간의 팽창과 집약적 이용을 통해 발전해 왔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에서 나타난 교외지 개발과 대도시권 지역의 성장은 이를 입증한다. 메가지역은 다수의 거대도시와 주변 교외지를 경제 단위로 집약적이며, 팽창적으로 공간을 이용한다. 이러한 지역들은 위성에서 지구를 밤에 찍은 영상사진의 불빛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세계 40개의 거대 메가 지역의 인구는 18%에 불과하지만, 전 지구 경제 활동의 2/3, 기술혁신의 85%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을 비롯한 하부구조 기술의 발전은 경제지리의 범위를 더욱 팽창시키고, 집약적 이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여행거리도 기존의 4시간에서 KTX의 도입으로 1시간 50분대로 단축되었다. 국토공간은 응축되며, 기존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지리는 팽창되어 거대 대도시권화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은 21세기 국가성장전략 중의 하나로 메가지역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메가지역은 여러 개의 대도시권을 포괄하는 특징을 보인다. 미국 동부연안의 “보스워쉬”(보스톤-워싱톤) 메갈로폴리스는 그 좋은 예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쟝 고트만이 최초로 확인한 “보스워쉬”지역은 동부연안을 따라 보스톤에서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아, 워싱톤DC로 이어지는 거대 도시군으로 인구 5,000만 이상이 살고있으며, 2.2 조 달러이상의 GDP를 생산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산출하는 생산량만으로도 영국, 프랑스를 능가하며, 인도, 캐나다보다는 2배나 큰 규모이다.

“보스워쉬”메갈로폴리스를 한국의 서울-부산 코리도와 비교할 수 있다. 보스톤과 뉴욕은 364Km거리로 대중교통수단으로 4시간 정도 거리이다. 계획중인 고속기차가 운행되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서울-부산간의 거리는 430 Km이고, KTX운행으로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된다. 서울-부산간의 교통거리는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 중 보스톤-뉴욕 구간의 여행시간과 비슷하다. 인구 규모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인구는 2016년 기준 5,100만 명으로, “보스워쉬”메갈로폴리스 총 인구 5,200만 명과 비슷하며, GDP는 1.4조 달러로 “보스워쉬”의 60%정도에 달한다.

20세기 만들어진 낡은 패러다임에 기반한 혁신도시 정책을 폐기하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메갈로폴리스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충청권-대구권-부산 대도시권을 연결벨트로 하고, 혁신도시가 연계되는 메가로폴리스 전략으로 21세기 국토공간을 재편해야 한다.

이제는 수도권대 지방으로 대립하는게 아니고 메갈로폴리스 네트웍에 있는가? 아닌가? 로 대립해야 한다.

 

21세기글로벌도시연구센타 대표/원광대 명예교수

조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