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주홍 님의 공약

일도2동 주민광장 개최 및 주민 직접 정책 제안
행정사무감사 주민감시단 구성 및 참여 의무화
마을공동체 돌봄의 공간, 생태놀이터 건립
가족 돌봄자 휴식 보장제 도입 및 마을 공동부엌 운영
골목으로 스며드는 '고마로 마(馬)문화 축제' 확장
여성 1인 가구 안심 지원 조례 제정 및 임금공시제 도입
청년창업스쿨 설립 및 지역 내 창업 인센티브 지원
제주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조례 강화 및 내란세력 심판
제2공항 문제 도민투표로 결정
전 도민 무상버스 시대로 탄소배출 저감
저소득층 무상 미니 태양광 보급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 및 상권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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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 및 관련 법령 개정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추진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및 물류비 절감 시스템 구축
신성장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서귀포 특화형 전문대학(폴리텍 대학) 설립 및 교육 환경 개선
제주대학교 제2부속병원 설립 추진
제2공항 조속 추진 및 주거·상업 복합도시 조성
출산 장려금 및 육아휴직급여 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맞춤형 건강 검진 확대
은퇴 어르신 건강 보험료 인하 및 장기요양, 기초노령연금 지원 확대
서귀포시 시장 직선제 도입 및 서귀포 법원, 검찰청 신설
읍면지역 복합문화스포츠센터 2개소 건립 및 지역별 맞춤형 개발 추진
자영업자·소상공인 무담보 대출자격요건 완화 및 재해·재난 대비 안전보험 제도화
한일어업 협정 어획량 협상 조속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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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의 마침표 찍기
제2공항 건설 및 관련 산업 육성
일하는 국회의원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읍·면·동장 직선제)
도민의 정신건강 보호 (제주형 마인드케어 센터 설립)
미래세대를 잘 키우는 보육·교육·안전 (교육특화도시 육성)
삼양-화북 신도시 균형발전 (화북·삼양 신도시 벨트 조성)
1차산업과 관광산업 육성 및 보호 (반려동물 공존, 1차산업 보호)
전염병에 완벽대비 (국제적 수준의 방역체계 제도화)
내 지역을 살찌우는 촘촘한 약속 (지역별 공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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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건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성산의 가치를 2배로 만들고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성산 공설 장례식장, 고성리 도시재생, 해양치유센터 유치 등 성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신양해변 파래 문제 해결, 농가 피해 긴급 지원, 해녀 문화 보전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IB교육학교 도입,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등 미래형 성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문화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어업 기반을 구축하고 마을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 및 성산항~제주공항 버스노선 확대 등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례 발의로 주민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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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행복, 경제 활성화, 교육 특별화
교육문화 벨트 추진 (IB 교육 시스템, 문화예술 연계, 교육 생태계 조성)
관광·경제 벨트 추진 (제2공항 적극 추진, 관광자원 활용,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정주·생활 벨트 추진 (주거, 복지, 인프라 확충, 교통·돌봄·의료 개선)
민생 경제 회복 (소상공인/청년 지원)
농축산 고부가가치화 및 미래 육성
4.3 역사 공동체 가치 계승
지역 숙원사업 해결 (도로 확장, 마을 정비, 환경 개선, 교통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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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택시 우선배차 위한 알고리즘 조작 사실로 확인, 명백한 불법
가맹·비가맹 택시기사·소비자는 피해 안고 카카오만 이익 극대화
국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 즉각 입법나서야

오늘(2/14)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하고 비가맹택시에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였다. 그동안 택시 관련 4단체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해온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 바 ‘콜 몰아주기’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공정위는 콜 몰아주기 외에도 현재 조사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하여 충분한 제재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국회 또한 온라인플랫폼 영역에서 독과점의 폐해와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 등의 입법을 하루 빨리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회사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자사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알고리즘 조작을 서슴치 않았다. 택시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시민들이 카카오T앱을 통해 택시를 배차받으려고 할 때 비가맹택시가 뻔히 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카카오 자회사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받았던 이유가 바로 카카오모빌리티와 자회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알고리즘 조작’과 ‘비가맹택시 차별’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명백히 남용한 행위이며, 동시에 경쟁사업자들을 시장해서 배제하고 택시가맹 시장에서 자사 택시의 점유율을 확대·공고히 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상 이러한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가맹택시 점유율 확대, 승객 확대, 그리고 다시 가맹 택시 기사 확대로 이어져 카카오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독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경쟁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나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매우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악의적이고도 중대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의 시장지배력에 반강제적으로 편입되어 없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하는 가맹택시 기사들, 불공정하게 일반호출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비가맹택시 기사들, 그리고 오직 카카오모빌리티와 그 자회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먼 곳에 있는 가맹택시의 우선배차를 비밀리에 강요 받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공정위가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은밀한 알고리즘 조작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도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미 지난 2021년 1월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여야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독점규제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제안한 바 있지만 입법이 더딘 상황이다. 다행히 공정위가 지난 1월 자체적인 심사지침을 마련했고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여 제재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기존의 공정거래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보다 사전적인 규제와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나 독점규제법과 같은 추가입법이 절실하다. 국회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가 연달아 확인되고 있는만큼 경쟁사업자들이 고사하고 이러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해 대규모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전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새만금 즉각 해수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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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악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축소 및 황산공군기지 군사보호시설 해제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성공 개최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건설
어르신 대상포진·폐렴 무료 예방접종 및 임플란트 의료보험 지원 4개로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택시대중교통법 조속 시행 및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택시 기사님 처우 개선, 마을택시 전면 확대
농어촌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
만 24세 청년 연 100만원 사회진출자금 지원
농어민 1인당 연 100만원 공익수당 지급 및 한국농수산대학 분교화 원천 봉쇄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 태양광 설치 위치 변경 추진
김제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위도~식도간 연도교 설치
장애인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및 보장구 수리센터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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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역 ITX정차 횟수 증대
도시가스, 상수도 신속 유입
소상공인, 사회적약자 지원 강화
설악면 버스·택시 터미널 신속 건립
문화예술 복지관 건립
모든 계층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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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천원의 아침밥·교통비 및 초등학생 건강 간식 지원
울주청년성장펀드 1천억원 조성 및 일자리 5만개 창출
신중년 새출발 지원금 100만원 및 공공일자리 도입
생활속 AI 스마트 울주 구현 (AI 버스형 콜택시, 어르신 AI 돌봄 로봇, AI 교육 로봇 지원)
아이 한 명당 출산축하금 2천만원 지급 및 신혼부부 주택이자 지원 확대
전 군민 공공체육시설 무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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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산업 부흥 및 신르네상스 완도 건설 (전복, 수산물 가공, 완도김, 해조류 등)
걱정 없는 도시 주거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광역상수도, 교통 개선, 시장 활성화, 주차타워, 호텔/리조트 유치, 산업단지 조성)
미래교육 및 국가 인재 육성 도시 구현 (교육 전담팀, 통학버스, 미래교육 플랫폼, 문화도서관, 국제학교 설립)
해양문화 관광벨트 조성 및 관광 인프라 확충 (장보고 시대, 케이블카, 관광진흥지구, 체험시설, 청산도 슬로시티, 新나는 섬 축제)
안심 완도 의료·복지 혁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체계, 종합병원, 치과진료, 사회복지/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철도, 해저터널)
가족, 청년, 문화·스포츠를 위한 힐링/여가/성장 환경 조성 (키즈카페, 아이돌봄, 노인복지, 출산/양육 지원, 청년 창업, 산림휴양단지, 워케이션, 체육시설)
선진농업 혁신 및 거침없는 행정 구현 (스마트팜, 흑염소/완도한우 브랜드화, 미생물센터, 국립공원 규제 완화, 군민 정책 플랫폼,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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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증액 및 사용처 확대
남해역사문화관 조성 조기착공 지원
남해읍 상권 경관 개선 및 파사드 지원
남해읍 전통시장 토요 로컬푸드 장터 운영
청년·신혼부부 지원 및 소아과 설치 건의
남해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인 자부담 완화
남해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맞춤형 통합복지 거점 구축·지원
남해읍 주차난 해소
여성친화도시 내실화 및 야간 안전 시설 확충
무장애도시 남해, 생활밀착복지정책 강화
서면 해안도로 개설 추진
망운산 케이블카 및 숲속 휴양림 조성 추진
해저터널 개통 대비 전원주택단지 조성 추진
남해 복합치유·스포츠재활센터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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