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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김태수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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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31
성북구 김태수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명품 주거단지 신속 완성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추진
돌곶이역 일대 랜드마크 및 교육특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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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일자리 환경조성
공정수당으로 차별없는 노동
이주민과 함께하는 포용 불광
도시농업체험원 커뮤니티 조성
공공 공유오피스 조성
재개발·재건축 속도 개선
고양신사선 개통 지원
제2통일로 건설
미래형 교통, 자율주행 불광
누구나 누리는 무장애 숲길
생활체육, 건강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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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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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준공
도봉산 관광타운 실시 용역 추진
창동(도봉산) 관광특구 지정 추진
상공인 무담보 대출을 위한 특별보증융자 확대
도봉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시립도서관 건립 용역 추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도봉 AI 드론센터 구축
도봉형 돌봄 통합지원 체계 마련 및 확대 운영
저출생 극복 기금 조성
GTX-C 노선 조기 착공 추진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착공 및 추진
재건축·재개발 등 활성화 적극 지원 (89개소 추진)
도봉 스포츠파크 추진 (화학부대 이전부지)
도봉구 종합체육관 건립 (계획 수립)
창동민자역사 12년만에 공사 재개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중랑천 수변환경 재탄생, “중랑천 데크길” 설치
녹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조성
도봉구청장의 현장민원 S.O.S 17회 운영, 982건 중 925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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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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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골목길·통학로 안전 강화
CCTV 및 방범시설 확대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
어르신 복지 및 건강지원 강화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추진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추진
여의도행 버스노선 변경 및 신설
이촌 파출소 정상근무 추진
용산공원 13번 게이트 개방 추진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이촌종합시장 주변환경 개선
국제업무지구 개발 원안 추진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성촌공원 주민 친화형 조성 추진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 확대
노후 운동시설 교체 및 정비
정비창 전면1구역 정비사업 신속 지원
한강초 증설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청년 문화인프라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
중학교 신설 및 학군 조정 추진
신분당선 신사~용산역 구간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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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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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상한 은평구 '응암2구역 학교부지 해제', 지역 커넥션을 의심한다

은평구에 위치한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서 학교용지가 사라졌다. 은평구의회는 지난 3월 9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3월 18일에 상임위 심사, 3월 21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서 통과시켰다. 이로서 당초 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중학교 건립 부지가 분양아파트 2개동을 짓는 일반용지로 전환되었다.

현행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은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인근에 대체 용지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응암2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지정 고시에 따라 포함되었던 학교용지가 사라졌다. 

'은평시민신문'보도(http://www.epnews.net/news/view.html?section=81&category=82&no=13138)와 '은평구의회 회의록'(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bill/bill_read.asp?code=0072003)에 따르면, 동 절차는 2015년 5월 서부교육지원청이 중학교부지에 대한 학교설립계획을 해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2,441세대에서 152세대가 증가하여 2,593세대로 늘어나게 되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측면에서보면 사실상 엄청난 특혜나 다름이 없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의 기부체납에 따라 기존 용적률 190%에서 241%까지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정부의 재개발 완화 정책으로 기준 용적률이 일괄해서 250%로 상향되면서 사실상 학교용지 인센티브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구의회에 출석한 은평구청 주거재생과장은 "기존 주택이 더 늘어나니까 한 600여명 정도 4인 가족이 늘어나잖아요?"라는 질문에 대해 "가능한 걸로 교육청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즉 은평구청 차원에서는 별도의 조사가 없었다. 이에 구의회 상임위 박용근 위원장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인구가 준다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또 그렇다고 조합에서 마냥 학교 때문에 사업진천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 부지가 협의해서 없어졌다고 하지만 우리 은평구 입장에서는 녹번동 재개발 다 끝나고 중학교가 상당히 먼거리입니다"고 지적한다. 즉, 인구가 준다는 추산은 교육청에서 했지만 사실상 '학교부지' 때문에 사업이 안된다는 조합의 민원에 의한 것이고, 나중에 학교 부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2008년 정비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근지역 정비사업 현황>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은평 지역과 같이 대규모 재개발(*위의 그림과 같이 정비구역이 11군데에 이른다)이 예정되어 있는 곳은 집단적인 이주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적인 학령인구의 감소와 상관없는 특수한 변화다. 하지만 교육청은 전체 인구감소를 근거로 학교용지 폐지를 결정했고, 은평구청은 별다른 조사없이 그대로 학교용지를 없애는 계획변경안을 상정했다. 구의회 회의록을 보면, 정회를 통해서 음암2구역 용역업체인 시가건축사사무소 박종현 대표로부터 브리핑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오나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와 같은 과정을 감안할 때, 노동당서울시당은 은평구의 학교부지 해제는 절차적인 방식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내용 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청의 학교용지 해제 사유가 '학령인구 감소'이고, 인근 영락중학교와 충암중학교로 분산 수용이 가능하다는 이유가 근거없다. 일단 통계청이 분석한 서울지역 학령인구(중학교) 추이를 보면, 2020년에 22.0만명에서 2040년에 21.6만명 수준으로 4,000여명이 줄어든다고 예측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학령인구가 줄지만, 서울지역의 인구집중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2) 교육청이 그와 같은 판단을 하더라도 은평구 차원에서는 자체적인 수요예측을 해야 옳다. 하지만 교육청이 말한 인근 지역 학교로의 전입을 그대로 수용했다. 대상은 영락중학교와 충암중학교로 모두 사립재단이 운영하는 중학교들이다. 기존 계획대로면 공립학교를 지을 수 있는데, 구태여 사립학교에 고액기부로 증축을 제안하도록 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3)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 내용이다. 실제로 학교 과밀화와 장거리 통학시간은 학생과 학부모에겐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런 변경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의견수렴은 잘 되었는지 의문이다. 실제 구청에서 실시한 공고 역시 <응암제2구역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라 해서, 그것이 학교용지가 없어진다는 내용인지 일반 시민이 알기 어렵다. 사실상 요식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교육청-은평구청-응암제2구역 재개발조합 측의 지역 커넥션을 의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제로 동일한 사례가 작년 세종시 사례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은평당원협의회와 함께 관련 사안에 대해 추가 자료청구와 지역 주민 면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방침이다. 

뻔히 보이는 학급 과밀화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의 편의를 위해 학교용지를 포기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올바른 교육정책일 수 없고 은평구청의 올바른 지역행정일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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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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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외면 받는 문화누리카드

 

백화점의 ‘배짱’에 가맹점은 ‘눈치’만

 

지체장애인 ㄱ씨(41)에게 독서는 몇 안되는 삶의 즐거움이다. 젊은 시절 사고를 당한 뒤 10년간 누워 생활해온 ㄱ씨는 TV를 보는 것 말고는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 별로 없었다. 그러던 ㄱ씨는 몇 년 전 ‘문화누리카드’(문화바우처) 사업을 알게 됐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전시·영화를 관람하고 독서·음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문화복지 카드다. ㄱ씨는 활동보조사에게 책을 사다줄 것을 부탁했고, 책이 도착하는 날은 ㄱ씨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는 날과 같았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ㄱ씨의 독서는 암초를 만났다. 서점을 다녀온 활동보조사는 “서점에 갔더니 이제 문화누리카드로 책을 살 수 없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해당 서점은 서울 반포동 고속터미널에 있던 유명 대형서점이었는데 최근 인근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으로 이전했다.

 

이 서점이 문화누리카드를 받지 않는 것은 백화점 측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입점업체가 백화점 측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면 백화점의 가맹번호로 분류되는데, 백화점이나 쇼핑몰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아니어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ㄱ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점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했는데 백화점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카드 사용을 거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입점하는 서점들이 늘면서 문화누리카드를 받지 않는 곳 역시 많아지고 있다. 한 대형서점 관계자는 29일 “백화점 측은 간편하다는 이유로 입점업체가 백화점 단말기를 사용하는 걸 선호하고, ‘을’인 업체들은 이를 따라가야 할 때가 많다”면서 “문화누리카드로 책을 사러 온 고객들이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는 “문제는 알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라고 강요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은 백화점 측이나 가맹점주의 의지에 달려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업체들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박용하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목, 2015/07/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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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과 함께 100만 경제권 중심도시 조성
구미시 제2청사 설립 및 복합 운송 물류센터, 항공 정비 유지보수 센터 등 조성
통합 신공항 건설을 통한 하늘길, 땅길, 철길 교통망 확충 (전용도로, KTX 구미역 연계, 대구 도시광역철도 3호선 연장)
5공단 중심 강동권 신산업 벨트 구축 및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유치
강소연구개발특구, 규제 자유특구 유치 및 '규제 Free Zone' 지정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도-농 상생형 푸드플랜 농산물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팜 보급
지역 대학 연계 의학전문 대학원 유치 추진 및 24시간 아동 돌봄 센터 운영
사립유치원, 고교 무상교육 추진 및 어린이집 영아반 지원 확대
여성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및 반려동물/정원 테마파크 개발
500병상 규모 공공의료기관 유치 및 근로자 건강검진 센터 설치
농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 (가스시설 현대화, 전선 지중화, 기초생활거점 육성)
양포동/산동면/장천면/해평면 지역 100만 광역경제권 신도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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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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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호수공원 커뮤니티 기능 강화
관저동 일대 생활문화복지시설 건립
대전 제3시립도서관 완성
가수원동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
가수원역을 더블역세권으로 개발
새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추진
복합체육관 건립 추진
고등학교 신설 협의 추진
관저 메디컬 특화지구 건립 추진
건양대학교 의료융·복합클러스터 구축 추진
서구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
관저남로 일원 노상주차장 설치
매노지구의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봉곡오동지구를 국방 우주, 항공산업의 메카로 조성
충청권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장태산 노루벌 국가정원 추진
평촌산업단지 유치 기업 활성화
가수원 약수터 등산로 정비 및 새말지구 개발 촉진
옛 충남방적부지 주거환경 조성 및 학교안전시설 보완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공공부지 주차복합건물 추진
장태산공원 주차장 조성 및 평촌산단입주 지속 추진
도안 호수공원 편의시설 및 주차공간 확보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마련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개정 조례안 마련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자유발언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관저2동 경로당 설치에 관한 자유발언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마련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 제안
주민자치회의 투명한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제안
환경관리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자유발언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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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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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특별교통대책 프로젝트 추진
AI기반 교통 분석으로 명지·신호·공단·수문 체증 해소
하단-녹산선 및 강서선 차질 없이 개통
부전-마산선 조기 개통
장낙대교-엄궁대교 조기 개통
화전-명지국제신도시 대교 신설
버스(시내, 마을, 타바라, 다람쥐) 노선 조정 및 확대 추진
가덕신공항 접근 도로망 건설 차질 없이 추진
유소년 스포츠 시설 확대 및 전국대회 유치
근로 청년 주거 문화 시설 건립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및 야간 운영
명지소각장 폐쇄 후 주민편의시설 활용방안 마련
구민과 함께 하는 '강서문화축제' 기획 추진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발달장애인 취업지원센터 설립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지원 확대
인도 및 보도블럭 개선 (유모차·보행기·휠체어 안전 확보)
대형병원(부민병원) 차질 없이 개원
행복마을 내 공영 주차장 설치
오션시티-국제신도시 연결 육로 추진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신속 추진
명지근린공원 에어건 설치, 체육시설 정비 보강
오션시티 내 수요응답형 타바라 버스정류장 설치
산책로·둘레길 범죄예방 AI 시스템 도입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오션시티 해안로 데크 설치
지사천, 범방천, 송정천, 구랑천, 화전천 등 하천 정비사업 실시
송정지구 철도시설 이전 신속 추진
녹산중학교 후문 경유 인근 마을 통행로 개설
지사동 고등학교 추진
지사동 복합문화센터 추진
지사천 수질오염실태 체계적 모니터링 추진
청년문화센터, 복지센터 (주거·문화시설) 건립
신호 배수펌프장 부지 주민편의시설 활용방안 모색
신호공원 내 대형 정글짐과 네트놀이터 조성
교통 사각지대 CCTV 설치 및 관리 강화
녹산공단 신호파출소 신호동으로 이전
인공 철새도래지 둘레길 및 해안방조제 재정비 추진
부영아파트 합리적 분양가 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신호축구장 증설 및 보완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악취 저감대책 마련
노후 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 추진
신호동 갯벌체험 활성화
화동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화전1수문-신호대교 수변공원 야간 조명 시설 설치
화전1수문-녹산수문 수변도로 보행자 도로 정비
해양복합물류센터 조성 및 추진
가덕신공항 에어시티 추진
신공항 폐업 어업인 지원 정책 추진
오수관로 설치 추진 (오·폐수 직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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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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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업무·상업용지 공급 확대
해밀·산울 내부순환 버스 신설 및 생활권 이동 편의 개선
유보지(구 숲유치원) 시민 편의시설로 조성
해밀·산울 간 BRT 횡단보도 설치 및 보행 안전 확보
천변 우범지역 방범 강화, CCTV 확대 및 정기순찰 강화
산울초·중학교 전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조속 추진
연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문화·복지·행정 원스톱 해결)
연기면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및 유휴공간 정비·활용 활성화
연동면 문화예술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 고유 자원 활용
연동면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주거공간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약자를 지키고 시민을 살리는 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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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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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확대 계획 전면 백지화
종로 교육 1번지 위상 회복
종로 교통 및 주차난 해결
신산업-뿌리산업 연계 종로경제 활성화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
스마트 홈케어 찾아가는 복지 실현
한옥직불금 도입으로 주민 불편 보상
젊은 도시 청년문화공유마당 조성
홍제천 정비 '걸어서 한강까지'
창신·숭인 지역 주민 뜻에 맞춰 재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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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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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시장, 단구시장, 구도심 상권 활성화 추진
경로당 생활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생활 속 불편 해결
어르신 의료·복지 지원체계 강화 및 이동복지 서비스 확대
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 병원 이동 지원
보건소·복지기관 연계 차량 운영 확대
정기 진료일 교통편 지원 추진
농업진흥지역 해제 반드시 이행
일부 지역 공해 문제 해결
도시가스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
부족한 주민편의시설 우선 확충
문화·복지시설 지역별 균형 배치 추진
주차난 및 교통혼잡 개선
대중교통 접근성 및 교통복지 확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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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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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소화 축제 개회 및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공공수장고 및 주민박물관 조성으로 지역 역사와 문화 계승
장미축제 개최, 도시형 공원 조성 및 녹지공간 확충
주택 개인정원 관리 지원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야간 경관조명 설치 및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로 특색 있는 먹거리 공간과 문화환경 조성
주민의 목소리 경청 및 생활 속 불편 해결, 말보다 실천으로 남구 변화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보살피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남구 조성
소통, 열린, 공감 의정을 통해 구민과 함께 결정하고 답을 찾는 의정 실현
문화와 복지가 살아있고 축제, 골목상권,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남구 구현
안전한 거리, 따뜻한 복지, 아름다운 도시환경으로 살고 싶은 남구 건설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를 약속하며 준비된 실행력과 책임감으로 남구의 새로운 내일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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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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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체육·편의시설 개선 (쾌적한 휴식과 건강한 여가환경 조성)
교통망 개선 및 접근성 강화 (편리한 교통으로 빠른 접근성 확보)
청소년·청년, 주민 문화공간 조성 (함께하는 문화와 활기찬 생활체육)
도시환경 정비 및 생태공간 확보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조성)
광역인프라 연계 및 관광 활성화 (다채로운 관광과 더 큰 도약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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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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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예산 약 4200억원 확보 및 추가 예산 증액
경기도의회 의장에 도전하여 김포에 '예산 폭탄' 선물
국지도 84호선 확포장 및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 추진
서울지하철 5호선 통진역 설치 관철 및 김포골드라인 골드밸리 연장 추진
지역별 맞춤형 교통, 교육, 문화, 복지 인프라 확충
김포 소방서 확충 등 시민 안전 강화
수도권 매립지 김포 지원 비율 상향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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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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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지원 확대를 통한 경서동 문화복지시설 확충 및 중·고등학생 통학/대중교통 지원
경서동 빌라지역 어르신 경로당 신설 및 환경유해시설 유입 저지
검암동 학교 밀집지역 아동 안전 최우선, 공사 차량 관리 강화로 비산먼지·소음·교통사고 예방
검암동 공촌천 정비, 아라뱃길 연계 지역상권 활성화, 대중교통 확대, 방역 및 범죄예방 시설 확충
연희동 공공시설 이전 부지 문화복지 공간 조성 및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
연희동 공용주차장 확충 및 서곶그린공원 개선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시설 확충, 전동킥보드·자전거 문제 개선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 정서진 관광 활성화, 장기 방치 차량 견인, 노후 빌라 정비 지원
택시 승차대 확충 및 착한택시 기사 표창 등 생활밀착 정책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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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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