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김현아 님의 공약

교육지원경비를 서울시 자치구 최고 수준으로 달성하겠습니다.
천문과학관 및 사가정도서관 건립 등 교육 인프라를 조속히 완공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 테마별 실내 놀이터 확충, 임신·출산·양육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아이 키우기 '더' 좋은 중랑을 만들겠습니다.
신내 차량 기지를 이전하여 신성장 거점단지로 개발하겠습니다.
SH공사 본사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면목선경전철을 착공하겠습니다.
GTX-B노선을 완공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중랑천 장미공원 일대를 명품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중랑 주택 재개발을 주민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며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내1택지(상봉1동, 묵1동, 신내2동)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장, 체육시설 확충 및 중랑천파크골프장 2배 확충 등 문화 및 체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경로당 운영비 증액, 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노인 여가시설 확충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중랑구를 만들겠습니다.
'중랑동행사랑넷'을 본격 운영하여 중랑형 복지를 완성하겠습니다.
중랑구를 일주하는 명품 중랑동행길(21km)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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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걸맞는 문화콘텐츠로 지역상권 활성화
구립미술관 건립 및 지역거점 예술공간 확대
구민 일상에 예술이 숨 쉬는 정서 교감 (전문 공연장 및 야외 상설 공연장 설치, 젊음의 거리 조성, 버스킹 존 조성)
통학로부터 교내 생활까지 안전한 학교 조성 (안전시설 확대, 노후 시설물 환경 개선, 학교폭력 없는 환경 조성, 상담교사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학생과 주민을 위한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신설
망우역사문화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망우로 디자인 가로등 설치
망우 꽃망우리 주차장 도시재생사업 추진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신속 추진 지원
관내 초, 중, 고등학교 노후 시설 개선
현대 도서관 트렌드에 맞는 공공도서관 조성
교육센터 확충
노인, 장애인, 일자리 대폭 확대, 약자 지원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생활 SOC (주차장-약자 동행 시설) 구축
노후 임대 아파트, 경로당 시설 보수
100세 시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섬세한 복지 실현
양원지구 모다이노칩 자족시설용지 등에 패션산업 고도화 단지 조성
중랑 창업 지원센터 건립
신내IC 주변 교통정체 해소 (램프 개설)
신내 차량기지, 중랑공영차고지 이전
신성장 거점 단지로 개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Sh 서울도시주택공사 본사 신사옥 조기 착공 추진 (600석 이상 전문 공연장 설치 포함)
동진 학교 내 수영장 등 주민 개방 복합 체육시설 설치
신내 컴팩트시티 지구 내 체육 복지 시설 설치 추진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 공공도서관 건립
신내역 청량리역(22분) 면목선 경전철 착공
신내1택지 재건축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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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100명으로 축소
지방자치제 완전 폐지
국가 예산 60% 절약 및 고소득 탈세, 재산비례벌금제 등을 통해 재원 마련
모병제 실시 및 군인에게 200만원 급여 지급
농업뉴딜취업 100만원 지원
연애수당 20만원, 생일/안경 10만원 지원
상조금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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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G 노선 포천 연결 및 전철 7호선 연장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첨단 국방드론·로봇 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및 AI·드론 융복합 통합관제센터 구축
공공형 놀이·문화 공간 확대 및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확대
찾아가는 의료·돌봄·복지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보훈대상자·취약계층 지원 강화
경기도 문화예술 공연·축제 포천 유치 확대 및 한탄강 나이트투어·미디어아트 관광특화 추진
디지털 안전 권리 보호를 위한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정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사업 환경 개선
43번 국도 및 주요 상습 정체구간 단계적 개선
청년 창업·취업·역량강화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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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 추진
노후아파트 주차장 지원 확충
경로당 노후물품 지원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24시간 추가 개소
입대장병 상해보험 가입
사립유치원 건강 간식 지원 프로젝트
어린이집 영아반 아동수당 지원
파크골프 추가 조성
공립작은도서관 확충
갑천 생태공원 - 도솔산 - 갈마동 달빛거닐길(산책로)
지역예술인 아트마켓
여성안심구역 확대 지정: 조명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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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지난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가 반 백년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장관을 비롯 정부관료들은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끊임없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 이후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생활불편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끊임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위임대리 받은 단체장들과 지역의 개발세력들의 그린벨트 해제요구의 본질은 다른데 있었다는게 대체적인 정설이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지방자치 선거에서 각종 개발공약을 남발하게 되고, 그런 공약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외곽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시켜 각종 산업단지나 주거지로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수요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투표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공약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표도 얻는 1석2조의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그린벨트 해제 의도 또한 이들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300억원의 투자유발효과와 연간 22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등의 사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가운데 해제가능한 곳(총 233.5㎢)이 수도권(97.9㎢,42%)에 집중되어 있는점을 감안해보면 그린벨트 해제의 1차적 목적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의지를 밝힌바 있다. 박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으며, “관심이 큰 규제로, 과감하게 풀자. 조금씩 해선 한이 없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바 있다.

따라서 대전시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장기적으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대전을 비롯 충청권은 직접적인 피해지역중에 하나다. 전문가들은 현재 박근혜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1~7차) 456개 과제 중 139개 과제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과거 수도권 규제정책이 대부분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 정책마저도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 된다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광역단체장 이전이라는 이득보다 대전이 입을 피해가 훨씬 클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계획이 알려지자 대전시를 비롯 지방은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을 비롯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이나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와 대책 보다는 해당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기대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입장을 밝히자마자, 벌써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린벨트를 포함한 산림보전지역의 산지개발허용 경사도 완화하는 등 원래 그린벨트 취락지구 내 주택과 창고·축사 신축의 불편을 고치려던 규제 완화 취지가 희석될 뿐 아니라, 난개발마저 우려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런식으로 그린벨트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면, 그동안 그린벨트 정책은 끊임없는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엄격한 관리 하에 운영된다는 대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점에서도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그린벨트 내 지역주민들의 재상상의 불편과 생활불편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그나마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 전 세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한다면 지난 70년대부터 지켜져왔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걱정말라고 하지만, 난개발 우려 또한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에 대한 구분 없이 해제권한만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 버린다면 개발수요에 직면한 단체장은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버린다면, 환경파괴는 물론 난개발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

결국 그에따른 모든 폐해는 지역주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정부와 대전시는 결코 관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한번 당부컨대 정부와 대전시는 소탐대실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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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조속 이전 및 적극 지원
유성복합문화예술센터, 시립도서관 건립 지원 및 추진
각 동별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관 건립/확충
대중교통 노선 조정 및 확충 추진
유성대로~화산교 도로 개설 및 현충원 하이패스 IC 신설 지원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저지
수변지역 활용 생활체육 공간 확대
맨발 걷기길, 걷기 좋은 산책로 조성 확대
방동저수지 수질개선 및 자연친화 물놀이터 조성 추진
마을정원 유성가든 조성 추진
어린이·청소년 통학 안전 대책 강화 및 공원 확대
무장애 나눔길 확대 지원
농민 수당 신설 및 도시농 역차별 해소 추진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교실 수요 조사 및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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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책임법 제정 및 하청노동자 권리 보장
중대재해 가중처벌법 제정 및 대량해고 방지
조선해양신기술타운 조성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동구 공공형 체류 관광시설 확충 (대왕암청소년수련원, 역사박물관, 조선소체험관 등)
동부회관 공공형 정상화 및 남목종합체육관, 서부종합복지관 신설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
영세자영업자 정부 직접 지원 확대
국회의원 부동산백지신탁제, 세비 최저임금 연동제, 국민소환/발안/투표제 도입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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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편리한 교통,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든든한 생활·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실현,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일하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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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및 무이자 융자
출산 시 5,000만원, 아동 10세까지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방자치제도 완전 폐지
국가예산 60% 절약, 세금 통합, 고소득층 탈세 방지로 재원 마련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노조, 전교조, 쌍벌제, 교도소, 징병제 폐지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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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100명으로 축소 및 지자체 완전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징병제 등 10대 법안 및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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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공원 환경개선
주차난 해결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CCTV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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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및 세계가 인정한 명품도시 위상 강화
미래신산업 5대 경제축(우주항공방산, 그린바이오, 문화콘텐츠, 치유웰니스 관광, RE100 반도체) 조성으로 순천 경제 대전환
아이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및 365일 돌봄 체계 구축
청년과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는 교육 환경 조성 및 청년친화도시 건립
K-컬쳐의 중심 문화도시 및 남해안 남중권 스포츠 중심도시 구축
정주공간 혁신과 균형 성장 축 확대로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강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및 민생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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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산 생활문화 생태공원 개발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디자인·콘텐츠융합산업센터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
대구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확대 및 일자리 10만개 창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및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및 대구로페이 확대
아시아 글로벌 청년창업·문화융합 특구 조성 및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우리아이자립펀드 추진 및 24시간 긴급어린이집 운영센터 확대
어르신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노후 경로당 시설 개선
주민참여형 신속민원단 운영 조례 제정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복지 시스템 고도화 조례 제정
북구 주민 교육·문화 소비 바우처 사업 운영 조례 제정
청년창업펀드 조성과 지원 조례 제정
읍내동: 구수산 생태체육복합시설 거점 개발 및 교육·문화 공간 제공
관음동: 대단위 공영주차장 확보 및 안전한 생활 환경 구축
동천동: 청년창업지원 및 유통인프라 확충으로 경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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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 경제통합
상주·문경 특별재난지역 포함
재난기본소득 즉시 지급
내륙고속철도 문경상주 통합역사 추진 및 역세권 개발
상주문경 통합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농민수당 지급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 (청년배당, 기초노령연금,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원, 생애주기별 무상복지사업 포함)
공정과세 실현 (부자증세, 서민감세)
문경상주 지역화폐 공동사용 및 활성화
경북 서북권역 공공의료거점 병원 유치
시립요양병원 병상 확충 및 전염병 대비 음압병실 구축
문경 쌍용양행-근대화산업박물관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경읍 당포리-산북면 석봉리간 단산터널 추진
문경 다목적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
문경 실내스튜디오 겸비 영상복합단지 조성
문경 보조출연자 양성학교 및 관련 일자리 창출
상주 낙동강 어린이 익스트림월드 조성
상주~보은간 25번국도, 상주IC~남상주IC간 우회도로 4차선 확포장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 이전 (상주)
상주관광개발공사, 상주문화예술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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