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서과석 님의 공약
선단배수지 사업 신속 조치
선단7통 하천변 벚꽃나무길 조성
선단2통 경로당 신축지원
청년임대주택 및 커뮤니티 조성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
방산드론 산업단지 고도화 및 기업 집적화(6군단반환부지 일대)
자작유적지 가족 공원화 사업
경기국방벤처센터 연계 기업 유치 확대
선단동사무소 주차장 확보 및 소공원 조성
설운체육공원, 선단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 및 교체
구도심 청년 창업스트리트 조성(버스터미널 ~ 구 행정복지센터)
주상복합 공공형 임대주택 건립(구 행정복지 센터 부지 연계)
왕방산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
어룡2통 도시가스 설치
신읍동 특화거리 지중화 사업 신속 추진
호병골 수변공원 사업 재개
행정복지센터 조기 착공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좌의2리, 하성북2리 경로당 신축
직두1리 족구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구읍천 파크 골프장 조성
청성산 및 청성공원 개발 지원
군내~내촌간(수원산터널) 조기준공
신북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장
신북 통합공공임대 주택 및 주차장 건립
신북면 쌈지공원 조성
인도 및 도로시설 개선 지원
신평리~만세교리 도시가스
삼정초 폐교 활용 생활체육 복합시설 조성(파크골프,탁구,스크린스포츠 등)
축산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예산확보
탄소중립 햇빛연금 자립마을 조성사업 실시
고소성리 게이트볼장 조성
창수면민 생활체육시설 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
축산 악취 저감 시설 지원 및 주거 환경 개선
영평리 소하천 정비 사업
영평리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38선 평화공원 조성사업
영중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조경 예산 확보
산정호수 관광지 노후 사업지구 정비
부소천 주변 도로정비
문암리 탑동 경로당 신축
청소년 교육문화 복합시설 ‘두런두런'건립
수변 레저시설 확충 및 지역 상권 연계를 위한 예산확보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체류형 숙박시설 시범 조성
멍우리 둘레길 환경개선 및 정비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 지원
탄동리 쌈지주차장 설치
관인문화마을 정원 속 쉼터공간 조성
냉정리 일대 평화경제특구 지정 지원
생활체육센터, 경로당, 파크골프장 등 노후 공공시설의 체계적 정비와 신규 확충을 통한 시민 여가·복지 향상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보행환경 개선 추진
취약계층 장례지원 강화, 광역 협력체계 확대 추진, 화장시설 이용 불편 해소로 실질적인 장사행정 대책마련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보조지원 확대
농업인 보조금 지원 강화와 농가시설 개선사업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 및 농가 소득 증대 추진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과 청년·후계농 육성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교육예산 적극 확보 및 체계적 지원
관광·행사 인프라 확충을 통한 방문객 편의 증진
각종 행사장과 주요 관광지 주변 주차공간 확충 및 교통 접근성 개선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중심의 편리한 이동환경 조성
지역대표 수변공간 환경정비 및 관광자원화 추진 및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과 친환경 정비를 통해 시민 휴식공간 및 관광자원 경쟁력 강화 추진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기반 확대
청년 주거안정 및 소통 중심의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정착 지원
청년 교통·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 지원 확대
공공근로자 및 현장·환경관리 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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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의 삶의 질 개선
지역·세대간 화합과 통합,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
구민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걸 맞는 행정체계 개편으로 구민의 만족도 향상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동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교통,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보육과 양육 지원 강화
공영주차장 없는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추진, 대중교통 노선개선과 정류장 보강
골목상권·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온누리상품권 시장·상점가 적용 확대
마을길, 천변, 등산로, 경로당 시설개선 등 주민 편의시설 대폭 확충
(중앙동) 대전역세권 내 중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중앙동)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1구역·신안1구역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삼성동) 현암시장 인근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607번 옥천버스 등 대중교통 버스노선 무료화 추진
(삼성동) 삼성보건지소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홍도동) 홍도2구역,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홍도동) 신탄진옛길 안전보행로 및 도로 여건 개선, 홍돗골시장 현대화 사업 및 시설 개선
(신인동) 인동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확보, 3.1독립만세운동 광장 활성화
(신인동) 신인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인동시장 시설 개선 추진
(효동) 가오동 상점가 활성화 지원책 마련, 가오동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효동) 천동고등학교 설립, 천동초 운동장 개선 사업추진, 천동지역 버스노선신설
(산내동) 산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낭월동 공영주차장 조성
(산내동) 산내동 농촌지역 도로포장, 하천정비, 농로포장, 소방도로 개설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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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오남용 과거사 철저히 규명되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및 재심 권고에 대한 논평
오늘(9/29)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법무부에게 과거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약칭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이하 과거사조사위)’를 설치하고,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의 경우 적극적인 재심청구를 통해 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개혁위의 권고안처럼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이 철저히 재조사되기를 촉구한다.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 전문성이 보다 강하게 담보되는 과거사조사위가 설치되어야 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여 위촉한 민간위원 9명으로 과거사조사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과오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그 조사대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과거사조사위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 조사위가 조사하게 될 사건들이 대부분 3년이상 지난 사건들임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 사건의 진행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나 혹은 그와 연관이 있는 검사들이 위촉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검사 출신 인사를 배제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자료 제출이나 진술 요구 등에 있어서 검찰이 거부할 수 없도록 조사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조사결과가 과오의 당사자인 검찰의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면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재심청구에 대한 개혁위의 권고대로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심청구를 하고,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검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백지 구형’ 관행도 중단해야 한다. 과거 상부의 부적절한 백지구형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 취소 및 상고 취하도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근거없고 부적절한 상부의 지시에 저항하는 검사의 소신은 징계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장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삼두아파트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 대응 및 지원 강화
북성포구 일대 친수·문화공간 조성으로 정주환경 혁신
재개발지역 기반시설 및 도로·교통망 선제 구축
동일방직 부지 개발 적극 추진
만석역 신설 적극 추진
동인천역 개발 및 인천 3호선 조기 착공 추진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및 생활밀착형 교통망 확충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수문통 상권 특화거리 조성 및 지역 브랜드화
화수부두 수산물 직거래 장터·야시장 활성화
학교시설 개방 확대 및 교육 인프라 확충
조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보육시설 지원 확대 및 맞벌이 가정 양육 부담 완화
아동·청소년 안전통학 환경 조성 강화
공공돌봄센터 확충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 이동편의·평생교육·사회참여 지원 강화
주민 체감형 복지정책 성과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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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유학 활성화 & 학교 살리기
지역경제·정주여건 강화
장항읍 (경제 재도약 & 문화 정주): 물량장·전통시장 정비, 수산물 특화거리 조성, 관광 연계 상권 회복, 문화·휴식 정원 활성화
마서면 (생태 관광 & 활력 정주):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 연계 로컬푸드·문화 마켓 상설화, LED 조명 및 스마트 CCTV 확충, '마서 먹거리' 브랜드화
한산면 (전통 현대화 & 교육 공동체): 모시·소곡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청년 기업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생활밀착형 쉼터 및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화양면 (스마트 농업 & 정주 여건): 기후위기 대응 농업기반시설 확충,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가속화, 농번기 및 야간 교통안전시설 확충
기산면 (기후환경 & 공동체): 기후위기 대응 재해예방사업 추진, 농축산 기반시설 개선, 마을회관 문화공유공간 전환
마산면 (청정 농업 & 돌봄 체계): 블루베리 등 고부가가치 작물 지원 및 유통망 구축,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문화활력소 기반 문화공유공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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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급식 단가 현실화 및 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
위기청소년 돌봄 쉼터 구축 및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조례 제정
스마트 스쿨존 확대 (LED 신호등, 스마트폰 차단 신호등)
생활 쓰레기 유가보상제 확대 (무인 수거기, 부천페이 환급)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개정 추진 (학부모 부담 제로)
동네 유휴공간 '문화갤러리'화 및 작은도서관 활용 주민 거점시설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교육 확대
대장-홍대선 조기 착공 및 오정동 원도심 경유 추진
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및 봉오대로 오정IC 개선
대장동 소각장 및 굴포하수처리장 현대화 투명한 정보 공개
폐교된 대장초 부지 에코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고강·오정·원종 역세권 개발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자투리땅 매입 통한 포켓형 공영주차장 3개소 이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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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커넥티드카 혁신기술 개발 사업 추진
K-콘텐츠와 관광산업이 융합된 아이콘시티 조성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
청라7호선 연장 적기 개통
GTX-D(Y자)·E노선 신속 추진
대장홍대선 청라·계양 연장 추진
공항철도 고속화 추진
청라호수공원·커넬웨이 수질 개선 및 활성화
심곡천·공촌천 친수환경 조성
음식물 감량기 지원 확대
반려친화공원 조성
스마트CCTV 설치 확대
청라소각장 이전
지역자원시설세 확보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경제청 청라본부 유치
서구청 청라담당 유치
청라3동지구대 신설
대도서관 유치
컨벤션 유치
호텔 유치
국제학교 유치
청라영어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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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지역 도로 숙제 해결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스마트농업 확산
문화·관광 활성화 및 스포츠 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깨끗한 청원 환경 조성
지역 균형 발전 및 산업단지 조성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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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의정부 연장 추진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
회룡IC (평화로~서부순환로) 조기 개설
원도봉산 초입 도로 확장 (중로 2-62호선)
관내 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상습 침수지역 개선 (영신마트 → 신일엘리시움)
호원노인복지관을 갖춘 복합체육센터 건립
호원·원도봉산 국민체육센터 조기 착공
배수지 상부 예체능시설 환경 개선
백석천~직동공원 연결 환경 개선
안심 귀갓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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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정상화
교통 인프라 신속 개선
보육·돌봄·교육 인프라 확충 추진
상권·보행·생활안전 개선
공영·상생주차장 확대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정비 추진
밤리단길 상권 고도화
주민들의 건강한 휴식
저동중·고 뒷길 상권활성화 조성
율동마켓 활성화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풍동천 프리미엄 수변공간 조성
식골공원 어싱로드 조성
교통·기반시설 확충
노후 공동주택 수선 유지비 지원 확대 추진
안전한 통학로,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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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교육·돌봄 환경 조성 및 미래 지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매출·지원금 및 체감 정책 추진
청·장년층을 위한 일자리·주거·기회 제공
어르신 및 장애인의 경제활동, 돌봄, 의료, 교통 접근성 개선
옥천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 및 지역별 특화단지 육성
공공의료서비스 시설 확충 및 지역 통합 돌봄 지원센터 건립
충북소방본부 및 산림바이오센터 기능 강화
대중교통 시스템 변혁 및 지역별 교통 인프라 개선
옥천 대전 광역철도 타당성 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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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방동 생태휴식공원 조성 및 둘레길 조기 조성
안동도시개발사업지구 도시계획선 지정 (도로확장 및 인도설치, 주차장 조성)
삼방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 유튜브 홍보사업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 정비사업
안동지구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허왕후 신행길 관광 자원화 사업 조기 시행 (허왕후 기념공원과 인프라 관광상품화로 지역발전)
지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구도시 상권회복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주거환경 개선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서낙동강 둘레길 조기 조성 추진
초정-화목 광역도로 건설
동북아물류플랫폼과 연계된 지역 그린벨트 해지추진
생태체육공원 주민친화형 생태공간 조기 조성
생태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조속 추진
낙동강 수변 레저시설 활성화 추진
국지도 60호선(매리-양산) 69호선(대동-매리) 건설
상동면 매리 도로확장 공사 (기업체, 산업단지 차량증가와 병목현상 해결)
벽화마을 관광인프라를 위한 관광상품개발
테마가 있는 대표 숲 조성(장척계곡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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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조성
도곡초 수영장 주민의 품으로 정상화
선경, 우성아파트 등 재건축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지역구내 초·중·고등학교 “명품학교 만들기” 추진
학원가 통학안전 집중관리구역 지정
청소년 공공·학습 쉼 공간 확보
골목길 안전 환경 정비
보행자 우선 환경 조성
도곡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트 설치
대치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트 설치 조기 착공
대치동 학원가 주차장 확보
전동킥보드 주차질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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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초중고 교육 구조 개선 이행
위례·과천선 연장선 지식정보타운 주거지역 유치
신천지 건물 용도 변경 불허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및 다함께 돌봄 야간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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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금공원 사계절 1박2일 관광상품 개발, 주말 버스킹 및 야외전시 추진
야간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스토리 경관 조명 추진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주차장 확충, 온라인 판매 지원, 야시장 활성화)
충주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주요 거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동선 구축
지역 먹거리와 축제를 연계한 충주만의 콘텐츠 개발
목행동 및 북부 5개면(금가, 동량, 산척, 엄정, 소태) 균형 발전 추진
파크골프 전국대회 연계 체류형 관광, 농산물 경매장 현대화 추진
동량면 취수원 문제 해결 및 수열에너지단지, 동충주산단 기업 유치
삼탄유원지 관광 콘텐츠 개발, 폐철도 활용, 엄정·금가 산업단지 추진
소태지역 경관 개선 및 축제 육성
충주 시립 24시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돌봄센터 추진
옛 코타 부지 기업 유치로 관광지 활성화
충주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충주의료원 모자보건 인프라 강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주요 공공기관 유치
충주 국가정원 조성 안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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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혁신! 고품격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고 싶은 남구로 바꾸겠습니다!
경제부활! 소상공인이 웃고 청년이 꿈꾸는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문화관광!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로 매력적인 남구로 거듭나겠습니다!
생활밀착!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자율주행버스 운행 사업계획 수립
명동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남구 파크골프장 조성, 실내체육관, 유스호스텔 건립 계획수립
공공실내수영장 건립(심인고 후적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300억 규모의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건립
AI 청년 창업지원 플랫폼 조성(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앞산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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