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70/792/001/2915... />

국민의 삶을 돌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사람들,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더욱더 든든하게 작동해야 할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최소한의 삶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역조치로 영업을 중단하고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자영업자, 소득이 끊겨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와 소득보장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위기 대응 지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펴야 합니다. 국민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나라 곳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사회복지 지출 확대 요구,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함께 바꿔 보아요.

▶코로나19 피해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연대세를 제안합니다

• 02/05 [사회연대세 입법청원] https://www.peoplepower21.org/Tax/1763272" target="_blank" rel="nofollow">국민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 02/23 [긴급토론회] https://www.peoplepower21.org/Tax/1766856" target="_blank" rel="nofollow">코로나19 피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보장과 사회연대세 신설 필요합니다

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0910056026_ca0a53d061_c.jpg" style="width:321px;height:200px;"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17/767/001/fd9eb... style="width:141px;height:200px;" />

               사회연대세 신설제안 기자회견과 토론회    

▶코로나19 극복 사회안전망 예산을 요구합니다

• 02/03 [논평] https://www.peoplepower21.org/Tax/1762985" target="_blank" rel="nofollow">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당장 시행하라


• 04/26 [의견서]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87073"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이 직접 만드는 2022년 예산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요구안>


• 05/27 [기자회견]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95215" target="_blank" rel="nofollow">“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하라”


• 12/03 [논평] https://www.peoplepower21.org/Tax/1749542" target="_blank" rel="nofollow">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 취약계층의 어려움 외면한 2021년 예산안

  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139895564_f05bc9282d_z.jpg" style="width:249px;height:200px;" />  https://lh6.googleusercontent.com/UoYRqksOhxTqM1zUPMf10A2NVLznY0OBet461T... style="width:267px;height:200px;" />

          시민이 제안하는 2022년 예산안 요구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코로나19 정책을 평가하고 제안합니다

• 03/09 [좌담회]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67040" target="_blank" rel="nofollow">코로나19 대응1년, 정부정책 진단평가


• 12/16 [기자회견]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52267" target="_blank" rel="nofollow">코로나19로 인한 의료⋅소득⋅돌봄 공백에 응답하라


• 11/12 [기자회견]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target="_blank" rel="nofollow">전국민고용보험 전면 도입하라!


• 11/04 [토론회]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target="_blank" rel="nofollow">전국민고용보험 쟁점 & 도입전략 


• 10/06 [이슈리포트]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target="_blank" rel="nofollow">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소득안전망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방안


• 09/10 [기자회견]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30169" target="_blank" rel="nofollow">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사회안전망 대책


• 07/20 [기자설명회]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19642" target="_blank" rel="nofollow">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 - 사회안전망 중심으로


• 05/12 [논평]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Labor&search_... target="_blank" rel="nofollow">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의미있는 진전, 특고노동자 적용 배제 비판받아야


• 04/29 [카드뉴스]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Labor&search_... target="_blank" rel="nofollow">실업을 대비하는 완벽한 방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 고용보험을 확대한다] 


• 04/28 [기자회견]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Labor&search_... target="_blank" rel="nofollow">코로나발 고용위기 실업부조 도입·고용보험 적용대상자 확대 촉구 기자회견


• 04/24 [좌담회]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00610" target="_blank" rel="nofollow">코로나19 대응, 진단과 평가

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018225018_0aacd4768b_c.jpg" style="width:333px;height:200px;" />  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0131325023_757fae4db2_c.jpg" style="width:354px;height:200px;" />

                              코로나 정부 정책 평가 좌담회 / 사회안전망 대책 촉구 기자설명회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참여연대 활동을 응원하는 방법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관련한 참여연대의 활동이 궁금하신가요?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카카오톡 친구를 맺어주세요. 참여연대 활동 소식을 더 가깝게 접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으로 응원해 주실 수도 있어요. 참여연대는 정부지원금 없이 회원님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Support" target="_blank" rel="nofollow">회원가입 bit.ly/GoPSPD

http://www.peoplepower21.org/newsletter" target="_blank" rel="nofollow">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pf.kakao.com/_nVvbl" target="_blank" rel="nofollow">카카오톡 친구맺기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43/799/001/b498...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43/799/001/7b50...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43/799/001/66a8...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43/799/001/2981...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43/799/001/40b9...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43/799/001/6189...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5/799/001/20cf...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5/799/001/ed1e...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65/799/001/030b...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65/799/001/4f1c...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65/799/001/008d...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65/799/001/fc6b... />

#1

상가 등을 보유한 국회의원 52명에게 물었습니다

#2

"의원님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하십니까?"

※ 코로나 시기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분담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

사실 국회에는 이미 여러 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 재난 발생시 임대료 절반을 정부와 임대인 반반 분담 - 재난안전법 개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집합금지 기간 임대료 청구 불가 -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동주 의원 / 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발의)


• 재난 상황일 때,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구 가능 -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민병덕 의원/장혜영 의원 각각 대표발의)

#4

하지만 법안 논의에는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지역구의 상가임대인들 눈치보나?'

'국회의원들이 건물주라서 그런 거 아니야?'

'국회가 임차인에 관심있나 뭐'

#5

놀랍게도 국회의원 다수가 상가임대인이더라구요!

"국회의원 300명 중 52명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 보유"

혹시, 이런 사실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그래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6

그/러/나

마치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를 대변하듯

"상가임대인 의원 52명 중 14명만 답변했습니다"

#7/8

답변 거부한 임대인 의원 38명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김윤덕·신동근·안호영·이원욱·정정순·김철민·소병훈·유기홍·이광재·임호선·최종윤·강선우·맹성규·이상민


• 국민의힘
  
  김기현·권명호·박형수·이만희·이종성·이철규·장제원·정경희·하태경·허은아·김미애·백종헌·안병길·최춘식·한무경·박수영·윤주경·이주환·정점식·정희용


• 무소속
  
  김홍걸·박덕흠·송언석

#9/10

답변한 임대인 의원 14명

•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공감한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문진석·서영석·이용선·이학영·임종성
  
  
  • 국민의힘 강기윤·정찬민
  
  
  • 정의당 이은주
  
  
  • 무소속 양정숙
  
  


• 코로나 시기 임대료 인하한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문진석·박정·이용선·이학영·임종성
  
  
  • 국민의힘 정찬민
  
  

#11

손실보상 소급적용, 상가임대료 분담, 소득보장!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입법 운동 중!

#12

비록, 답변 얻기도 어려운 현실을 확인했지만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95/807/001/2092...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132px;" />

참여사회연구소는 지난 4월 코로나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document_srl=178054... rel="nofollow">‘팬데믹 시대 전지구적 위기에서 전환은 가능한가?’라는 논제로 두 차례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린뉴딜 전환과 국가성격의 전환을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제기되었던 의문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작금의 전환과 ‘뉴노멀’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노멀'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 3차 포럼은 이전 포럼들의 질문을 이어받아 ‘국가역할의 전환’이라는 소주제로 진행됩니다. 이전까지의 포럼과 달리 다양한 연구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하나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가역할에 대한 우리 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시각을 공유하는 집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포럼3] 국가역할의 전환

2021년 08월 18일(수) 오후 4시-6시

 

김만권(진행, 참여사회연구소)

김효민(토론, 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민경남(토론, CBS 라디오 PD)

소진형(토론,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송경호(토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장　휘(토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장희경(토론,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행사는 모두 YouTube 스트리밍(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rel="nofollow">참여연대 채널)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6712-5248, [email protected]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