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지 스마트 정비사업 지원
생활 밀착형 '포켓정원 및 쌈지공원' 확충
그린로드 및 보행 환경 혁신
CCTV·가로등 확충으로 안전한 마을 조성
신정동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 밀착 지원
디지털 주민 소통 플랫폼 상시화
스마트 맞춤형 노인복지 강화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강화
주민자치회 예산 자율성 확대
신정시장 현대화 및 관광 자원화
공업탑 로터리, 문화·상업 중심 광장으로 전환
미래세대 창업일자리 혁신 허브 구축
골목상권 '브랜딩' 지원
소상공인 보호 정책 강화
국가정원 연결 보행교 및 접근로 정비
친환경 수변 산책로 및 휴식공간 활성화
남산 산책로 보전 및 난개발 방지 추진
기부채납 공원녹지 확보로 쾌적한 도시 조성
스마트 기반 침수 대응 및 배수 시스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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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4호선~강변트램 연결 및 대구형미래신도시(공항후적지) 조성
동대구역세권 중심업무지구(CBD) 및 동촌유원지 문화관광사업 추진
금호강 유역 경제협력체 추진, 신성장 클러스터 유치, 첨단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팔공산 인근 복합생태문화관광지 조성 및 혁신·안심 메가타운 완성
안심습지 지방정원 조성 및 금호강 강변트램 연결(안심습지~동촌유원지~강정보)
기반시설(도로, 교통, 공원, 학교) 투자 효율 증대 및 동(洞) 연결 메가타운 조성
공항 후적지 POST PORT 메가타운 조성 (첨단기업 유치, 복합관광 및 산업벨트 추진)
금호강 워터프론트 메가타운 조성 (친수공원·문화시설 확충, 고도제한 해제 및 용적률 상향)
동대구역세권 CBD 기능 강화 (문화, 상업, 쇼핑 강화, 명문학교 유치, 재건축·재개발 조속 추진)
혁신안심 행정문화복합 메가타운 완성 (교통·교육·문화시설 확충,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팔공산 ECO 생태·관광 메가타운 조성 (대구형 ECO비버리힐즈, 구름다리, 문화관광 리조트 유치)
동촌유원지 이중섭 아트뮤지엄 건립 및 문화·예술·관광·휴양 중심 육성
동구 WEEK FESTA 개최 (음식관광축제, 투어형 FESTA, 강+산 셔틀 트레일 추진)
제2의료원 유치 또는 동구 국공립의료원 건립 추진 (필수의료 복지 강화, 공공성 확보)
동구 교육 업그레이드 '아이 LOVE 동구' 프로젝트 (명문중고·숲유치원 건립, 보육교사 처우개선, 글로벌 명문 학교 유치)
금호강 러브라인 조성 (웨딩, 문화, 상권 융합 로맨스 리버 스트리트, 청춘 문화거리 및 창업플랫폼 조성)
동구 파크골프 명소화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파크골프장 건립, 스포츠 관광형 축제, 주민 참여형 일자리 창출)
혁신·안심뉴타운 2.0 프로젝트 추진 (자족형 신도시 조성, MICE산업 연계 고밀도 복합개발)
금호강 중심 경제시대 구현 (미래산업 클러스터, 관광·MICE산업 육성, 물류 HUB 유치)
대한민국 대표 QOL(Quality of Life) 도시 조성 (주민만족지수제, 주민참여 일자리, 신천변 보행브릿지, 서민금융지원, 지방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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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5조 시대, 일자리 2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방산업 유치 및 관련 핵심시설(KDI 투자, 항공MRO, 국방연구원 이전) 재추진/유치.
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논산 성장 동력 확보.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성공적 개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및 노선 대폭 확대.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 및 건양대학교 연계 중학생 영어교육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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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민 생활안정화 자금 지원 (시민 1인당 100만원, 장애인 1인당 120만원)
상주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400병상 중심병원으로 격상, 응급의료·심뇌혈관센터 구축)
경북대 상주캠퍼스 농업 AI 거점화 (AI 특성화 대학 전환, 농업 AI 국책연구기관 유치)
국도 25호선(상주~관기) 4차선 확장 (45km 2차선 구간 4차선으로 완전 확장)
경천대와 경천섬을 경북 최초의 국가정원으로 지정
2차 공공기관(한국마사회) 이전 유치
24개 읍면동 균형발전 프로젝트 (시내권 도심재생, 서남부권 낙동강 관광·물류 거점, 북부권 역사문화·첨단농업, 서부 산간권 고랭지 포도·과수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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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산업, 관광 새롭게 브랜드화 및 활성화
탄금공원 사계절 1박2일 관광상품 개발, 주말 버스킹 및 야외전시 추진
야간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스토리 경관 조명 추진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주차장 확충, 온라인 판매 지원, 야시장 활성화)
충주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주요 거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동선 구축
지역 먹거리와 축제를 연계한 충주만의 콘텐츠 개발
목행동 및 북부 5개면(금가, 동량, 산척, 엄정, 소태) 균형 발전 추진
파크골프 전국대회 연계 체류형 관광, 농산물 경매장 현대화 추진
동량면 취수원 문제 해결 및 수열에너지단지, 동충주산단 기업 유치
삼탄유원지 관광 콘텐츠 개발, 폐철도 활용, 엄정·금가 산업단지 추진
소태지역 경관 개선 및 축제 육성
충주 시립 24시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돌봄센터 추진
옛 코타 부지 기업 유치로 관광지 활성화
충주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충주의료원 모자보건 인프라 강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주요 공공기관 유치
충주 국가정원 조성 안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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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2016년 4월 1일 (금)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작년 9월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9월 세계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치 통과를 위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오염도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매연기준치에서 40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은 미국에서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만대가 판매되었고, 국내에서는 약 12만대가 판매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약 1,100만대의 차량이 판매돼 운행된 것이다.

이 후 미국은 배기가스 조작대상인 디젤차량 48만대의 리콜명령과 판매금지 및 900억달러(약 108조원)의 과징금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미국 외에 폭스바겐 디젤차량이 판매된 독일을 비롯 유럽 국가에서도 저감장치조사를 시작했고, 판매금지와 리콜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드러나자 환경부는 “유로6 기준의 폭스바겐 디젤차만 조사하겠다”라고 했고, 언론이 “문제 차량 중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유로5 차량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미온적이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고발 여부는 정부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언론 및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뒤늦게 형사고발을 하는 형국이다.

디젤차량은 휘발유나 LPG보다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고(2012), 초미세먼지의 주오염원은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이다. 질소산화물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등이 자극을 받아 기침,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난다. 심하면 폐수종, 폐렴, 폐출혈, 혈압상승으로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은 눈속임 인증을 받고도 아무런 규제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땜질처방으로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친 기업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서둘러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아우디•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했다.

 

0401_기자회견문

* 문의 /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 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모병제 도입 (군인급여 200만원)
농업뉴딜취업 100만원
연애수당 20만원, 생일/안경 10만원 지급
상조금 1,000만원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노조 폐지
전교조 폐지
쌍벌제 폐지
교도소 폐지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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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 경제통합
상주·문경 특별재난지역 포함
재난기본소득 즉시 지급
내륙고속철도 문경상주 통합역사 추진 및 역세권 개발
상주문경 통합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농민수당 지급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 (청년배당, 기초노령연금,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원, 생애주기별 무상복지사업 포함)
공정과세 실현 (부자증세, 서민감세)
문경상주 지역화폐 공동사용 및 활성화
경북 서북권역 공공의료거점 병원 유치
시립요양병원 병상 확충 및 전염병 대비 음압병실 구축
문경 쌍용양행-근대화산업박물관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경읍 당포리-산북면 석봉리간 단산터널 추진
문경 다목적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
문경 실내스튜디오 겸비 영상복합단지 조성
문경 보조출연자 양성학교 및 관련 일자리 창출
상주 낙동강 어린이 익스트림월드 조성
상주~보은간 25번국도, 상주IC~남상주IC간 우회도로 4차선 확포장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 이전 (상주)
상주관광개발공사, 상주문화예술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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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
청년·소상공인·건물주 상생 공유 경제 플랫폼 구축
농민월급제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장
이동불편 장애인을 위한 목욕케어센터 건립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회복지원금 30만원 지급 (충주사랑상품권 활용)
공연·전시·교육 복합문화공간 충주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심뇌혈관센터 신축 추진 및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
AI 스마트 화물물류허브단지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총 42.195km K-산티아고 맨발 순례길 프로젝트 추진 (치유·관광 활성화)
농촌 유휴부지 활용 농촌 에너지 재생 프로젝트 (태양광 발전, 농가 소득 증대)
친환경 물길 관광벨트 조성 등 치유관광산업 육성
서충주 신도시 인근 주민을 위한 승하차 플랫폼 및 무료 주차장 구축
옛 코타 부지 기업 유치로 충주호 수변 관광 활성화
충주시립 24시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돌봄센터 추진
장애인복지관 신설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공공차량·장비·공간 공유를 위한 '충주형 셰어링 시티' 플랫폼 활성화
충주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IT 기업 유치
충주의료원 모자보건 인프라 강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충주' 실현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충주호 국가정원 조성 및 중부권 생태 관광 랜드마크 구축
각 읍면동 지역 현안 사업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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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을 평생교육과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삼남에 사람이 모이는 진짜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산촌에서 숲을 활용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언양 평생학습 거점을 조성하여 인문학, 예술, 취업 기술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폐교 위기 시골학교를 숲과 생태교육을 위한 숲학교로 바꾸겠습니다
서울주에 국공립 숲유치원을 만들고 숲속학교를 열겠습니다
주민들을 평생교육 강사로 양성하여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똑똑한 자율주행 맞춤 셔틀버스(똑띠 버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을 혁신하겠습니다
마을 주변에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고 '에너지 연금'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숲 관련 AI 연구개발 기업 및 자원화 기업을 유치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울산산업고에 산림과학과를 만들고 대학 과정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숲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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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민 농촌기본소득 즉시 시행 (부부 연 120만원, 개인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마을마다 햇빛연금 지급 (태양광 발전소 설치 수익 배당)
단양을 국가보상형 국제복합관광 특구로 지정 추진
단양 관광대혁명 시작 및 체류형 국제관광도시 단양 건설
농업, 의료, 교육, 생활 등 10대 안전망 구축 (AI 활용, 응급이송체계 강화, 무장애 단양 구현 등)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자동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
농산물 작물별 수요 예측 시스템 구축 및 판로 개척을 통한 농민 소득 증대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창업 지원 강화
어르신 간병비 지원 및 질병 조기진단 원격진료 확대
소상공인 기본소득 및 복지지원금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매출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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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진상 조사 후 520억 구상권 청구 및 경찰고발함
제2경찰학교 유치
국립의학 전문대학원 유치
남원시청 이전
백원택시, 백원버스 도입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
복합 스포츠센터 건립후 반값이용(볼링장, 수영장 등)
남원시 각 면단위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청년임대아파트 1,000세대 건립 후 매월 5만원 임대
축구장 3개구장 설치
배드민턴 경기장 10곳 설치
파크골프장 54홀 2곳 설치
남원시 제2청사 인월면에 설치(운봉읍, 아영면, 산내면)
국내 최대 애완견 카페 및 공원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출장소 유치(남원·순창·임실·장수 등)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비료, 농약, 사료 등 보조지원
태양광 햇빛 기본소득으로 월 50만원 지원
경로당 점심식사, 간식비 등 추가지원
삼성반도체 및 전자 남원유치
소상공인 각종 지원사업 발굴
장애인 처우개선 복지 추가지원
남원시 청년수당 월30만원 지급
초, 중, 고등학생 각종 지원책 마련
각 마을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수당지원
공무원 복지 및 처우개선
전북 제2혁신도시를 남원에 유치
민생회복지원금 년 1백만원씩 4년지원
청와대를 남원 지리산으로 유치
경제회복지원금 전 시민에게 3천만원씩 지급함
29층 높이의 남원타워를 설치하여 모노레일과 연계한 관광지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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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대박벨트로!
김정은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 통일 완성
반공 자유인권블록 참여, 홍콩 민주화운동 및 대만 독립노선 지지
자주국방력 강화 및 북핵 완전 폐기(CVID)
한미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여군 부사관 정원 확대
워킹맘 맞춤형 어린이집 획기적 증설
여성가족부 폐지
향토학숙 건립 시 예산 50% 지원
양평 농업대학 유치
양평 군부대 이전 자리 명품 아울렛 건설
여주 대학병원 유치
여주 4대강 보를 한국의 세느강으로
양평, 여주 전통시장 최고 장터 탈바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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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도시 & 취업하기 좋은 도시 (지역 미혼 청년 직장인, 청년 신혼 부부 직장인 채용시 인센티브 지원)
아이 출산 후 조리할 수 있는 산후 조리원 건립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산후 보조금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 보조자재(교재·교구비 등) 지원금 인상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교육 지원금 지원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지원)
아파트 지하 화재 시 주민 안전을 위한 신형 소방차 보급 지원 (웅상119안전센터, 아파트 지하 높이 맞춤형 신형 소방차)
서창동, 소주동의 문화, 예술의 도시로 (자연마을 낡은 옛날 집, 폐창고 철거 수리 후 문화예술인 활동 환경 마련)
노인분들이 활기차게 노후 생활할 수 있는 시설 조성 (노후 건강 힐링을 위한 남녀노소 파크골프장 신설, 경로당 좌식 공간 개선, 노후 건물 및 화장실/세면장 보수 지원, 냉·온수 정수기/냉·난방 지원)
부산~웅상~울산 간 광역철도 조기 개통 추진
상북 대석마을~주진(웅상출장소) 간 1028번 지방국도 조기 개통 추진
도심 내 순환도로(광로3-3호선) 개설 조기 추진 (웅상출장소~백동)
동부경찰서(명동) 신설 조기 추진
동부소방서(명동) 신설 조기 추진
부·울·경 행정청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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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비즈니스 로드 조성 및 3대 중첩 규제(수도권정비법, 한남정맥, 팔당수계) 혁파
24시간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365일 안심 의료 환경 조성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구도심 스마트 주차타워 건립으로 시내 교통 정체 해소
집 가까이 생활 SOC(도서관, 공원, 체육시설) 대폭 확충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전통시장 현대화 및 청소년 AI·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으로 미래 인재 양성
소부장 특화단지 조기 완성 및 반도체 강소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파크골프장 확충 등 여가·문화 인프라 조성 및 첨단 스마트팜으로 농가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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