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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을 박범계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25
대전 서구을 박범계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및 세계적 관광명소화 추진
대전 및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규제자유특구(바이오메디컬) 지정 및 바이오산업 육성
대전 스타트업 파크 구축 및 충청판 실리콘밸리 조성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추진
대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및 반려동물공원 조성
둔산동 '대전문화콘텐츠금융센터' 및 '대전 콘텐츠산업 육성센터' 구축
지역 문화, 스포츠, 교육 시설 확충 (도서관, 체육관, 문화센터 등)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도로 정비, 공원 조성, 교통 안전 시설 확충)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및 통과를 통한 지역 발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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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조기 완공 및 국가에너지산업단지 구축
농협중앙회 등 2차 공공기관 나주 집중 유치 및 빛가람 혁신도시 완성
영산강 지방정원 조성 및 2030 국가정원 지정 추진
마한 고도 지정 및 세계유산 등재 기반 구축으로 역사문화도시 조성
나주형 햇빛소득마을 200곳 조성 및 AI·ICT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반다비 체육관 개관 등 혁신도시 정주 인프라 확충
대학병원 부설 산모·어린이 종합병원 유치 및 어린이 행복종합타운 조성
취업 청년 무상 임대주택 공급 및 청년 활력 소득 지원 확대
광주-나주권역 광역교통 혁신 (경전선 전철화, 광역철도,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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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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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예산 확보를 통한 동구 경제 활성화
청년 드림시티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대구공항(K2) 후적지 친환경 관광 테마파크 및 스마트벨리 개발
혁신도시 첨단임상 시험센터 및 대학병원 분원 유치
팔공산·금호강 일대 체류형 문화관광밸트 조성
율하 스카이로드 건립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방촌·해안 다목적센터 건립 및 도시재생 추진
공공도서관 조성 및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금호강변도로, 지하철 연장 등)
노년층을 위한 케어팜·치유농장 마을 조성 및 노인복지 확대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사회안전 시스템 구축
어린이 안전 등하교 환경 및 공공 보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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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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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에 제2혁신도시 유치 및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
북구형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및 스타트업/벤처기업 유치
크리에이티브 센터 설립으로 창업 적극 지원
송정 센트럴파크 조성 및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대규모 테마관광벨트 구축(역사 관광지, 해양도시 조성)
친환경 수소차 지원 확대 및 수소충전소 설치로 공기정화도시 조성
울산공공의료원 유치 및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스쿨버스 국가책임제 도입 및 어린이 안전 시스템 강화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으로 육아 부담 경감
여성안심 앱 구축 및 스마트시티 연계로 여성 안전 보장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
청년수당 혜택 강화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 세제 혜택 강화 및 부가세 감면 기간 연장
은퇴자를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유치 및 재취업 지원
울산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염포전망대 조성
농소2동 파출소 설치
제2중산초등학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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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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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틈새 돌봄 체계 구축 및 율곡형 통합 거점 돌봄센터 운영
빈 상가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팝업스토어) 및 청소년 스트릿 핫플레이스 조성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진학 진로 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꿈나무 체험 프로그램’ 발굴 지원
수도권 주요 대학 탐방 프로그램 상설화
어르신 문화 놀이터 및 율곡천, 석정천 건강 쉼터 조성
김천 혁신도시 맞춤형 ‘김천 로드 하이-패스타’
1천만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율곡 댕댕이 축제’
빈 상가 활용 문화 복지 공간 확충
어린이 통합의료 센터 건립
시립 산후조리원 유치
목욕탕 건립 및 공영 주차장 확보
대각선 스마트 횡단보도 확충
온·오프라인 민원카페 상설화 및 주민 정책 공모전 정례화
행복 나눔을 위한 공공기관의 날 운영
혁신가족 구도심 역사 기행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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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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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주택 등 청년주거 확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적극 추진
안전하고 쾌적하며 발전되는 혁신도시 추진
여성근로자 등 야간 안전 귀가를 위한 안심귀가 조례 제정
아동보호(범죄, 가정폭력 예방) 및 안전 관련 조례 제정
어린이보호구역 및 낙후지역 가로등,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대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전문적인 복지 정책 마련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 관련 복지기관 활성화 지원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안전지원 조례 마련
학교폭력 예방 정책 마련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및 정책 강화
작은도서관,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등 마을공동체 복원 지원
문화적 소외감을 줄이기 위한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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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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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지급
우포늪 국립 자연사 박물관 건립
부곡온천 연계 낙동강 레저 휴양시설 조성
대합 기회발전특구 확대
공공기관·공기업 이전 유치 및 미니 혁신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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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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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이 강한 진천 조성
생활 밀착형 정치로 주민 불편 해소 (교통, 보육, 복지 등)
권위적인 지방 정치 개선 및 주민 중심 자치 시대 구현
소외계층 권익 보호 및 실질적 지원 정책 마련
덕산읍: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덕산읍: 도심 기능 보강 (구도심-혁신도시 연결 인프라, 커뮤니티 시설 확대)
덕산읍: 신척·산수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및 인프라 개선
덕산읍: JTX 역세권 신도시 개발 (역세권 복합 개발, 상업·주거·문화 인프라 조성)
덕산읍: 스포츠타운 준공 및 활성화 (종합체육시설 확충)
덕산읍: 충북혁신도시 바람길숲 완공 및 녹지 확충 (미세먼지 저감, 힐링 산책공간)
덕산읍: 한천 탐방로 조성 및 교육·돌봄·문화 인프라 확충
덕산읍: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진 (스마트 농업, 일손 부족 해결)
덕산읍: 대하공원 저류지 음악분수 추진 (야간 경관 개선 랜드마크)
덕산읍: 진천·음성 통합 '시' 추진
이월면: 교통결절점 기능 강화 (북진천IC 연계, 신월교차로 개선)
이월면: 농촌 정주환경 개선 (노후주택 정비, 마을안길 포장, 편의시설 확충)
이월면: 도시재생사업 완성 및 면소재지 활력 회복
이월면: 역사·문화 자원 활용 및 주민 문화 활동 지원
이월면: 왜가리 번식지 생태공원 조성 (생태관광, 환경교육 자원 확보)
이월면: 전원주택 특화단지 개발 (귀농·귀촌, 수도권 이주 수요 흡수)
이월면: 스포츠 시설 확충 (축구전용구장, 다목적체육관)
이월면: 농업과 산업이 함께하는 활력있는 이월 조성
광혜원면: 주거환경 개선 (공공주택 공급, 신규 택지 개발)
광혜원면: 산업단지 확장 지원 및 추가 기업 유치
광혜원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연계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광혜원면: 음성군 생활권 연계 교통 개선 (교통망 개선, 광역 연결 버스 증편)
광혜원면: 구암저수지 둘레길 조성 (주민 산책, 건강증진, 생태관광 자원 확보)
광혜원면: 하천정비사업 준공 추진 (수해 예방, 친수공간 조성)
광혜원면: 교통 혼잡구간 개선 및 주차공간 확충
광혜원면: 농업과 산업이 함께하는 광혜원 조성
초평면: 초평호 수변관광 종합 개발 (전망공원, 산책로, 레저·캠핑 시설 확충)
초평면: 초평 금곡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복합관광단지 조성)
초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생활 인프라 개선,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초평면: 기업체 지원 강화 및 산업용지 확보
초평면: 두타산 둘레길·생태관광 개발 (두타산~초평저수지 연계 루트 개발)
초평면: 귀농·귀촌 정주환경 조성 (종합지원센터 운영, 친환경 농업단지)
초평면: 농업과 산업이 함께하는 힐링 초평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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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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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도서관 건립
해안공원 조성
우가항 어촌 뉴딜 300사업 추진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및 웰니스 온천관광단지 조성
강동 불꽃축제 및 밤바다 야시장 추진
화암항 어촌 뉴딜 3.3 사업 추진 및 어린이 바다 테마파크 조성
오치골 맨발산책로 조성
오치골공원 물놀이장 (생태수로) 조성
소로 3-231호선 도로 개설
양정·염포 도시 외곽 배면 도로 개설
힐스 1차 ~ 율동 지구 보행 산책길 조성
시내버스 노선 개편 (불필요한 환승은 줄이고 빠르고 편리한 이동)
동천 제방 겸용도로 개설
진장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 및 화장실 교체
무룡산 정상 전망 쉼터 조성
진장 명촌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 신속 추진
진장 파크골프장 시설 확장 /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무룡산 별빛 어린이 체험형 천문대 건립
가재골 친수공간 및 물놀이장 조성
염포시장 디지털 특성화 시장 육성
중리마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양정·염포 주차 문제 해결! 공영 복합 주차타워 조성
성원상떼빌 ~ 염포 운동장 소방도로 개설
국제디지털학교 설립으로 세계 인재가 모이는 혁신도시 조성
어린이치료센터를 갖춘 공공의료원으로 부모와 아이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조성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실현
우리 동네 어린이 공공의료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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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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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도시
청년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
소상공인이 희망을 잃지 않는 도시
어르신이 존중받는 따뜻한 율곡동
어린이집 특별 활동비 지원 근거 마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비 조례
어린이 사계절(물놀이)놀이터 확정
횡단보도 경계석 낮춤
수요 응답형버스 (하반기) 도입
율곡동내 공용전기자전거 도입
보행자 중심 도로 환경 정비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전 지원 조례
김천시 1호 골목형 상점 지정
유러피언노천카페, 버스킹거리 조성(하반기)
체류형 관광도시 문화 관광재단 필요성 제시
석정천 도심 관광화사업 흐르는 물로 수질 개선
초등 돌봄 확대, 어린이 문화, 체육 프로그램 확충
안전한 통학 환경 개선, 어린이 체육 놀이시설 확대
복합문화센터 증축
대중교통 노선 확대, 자전거, 산책로 연결 확대
스마트 교통체계 확충, 공영주차장 단계적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안전 주차개선
상가 밀집지역 야간 공유주차장 추진
공공기관 2차 이전
야간 문화거리조성
혁신도시 상권 특화거리 추진
청년창업 지원확대 - 청년창업 상가거리 조성
공공기관 연계 소비 활성화 사업추진
청소년 문화공간조성, 야외공연, 버스킹 문화 활성화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확대
율곡천변 파크골프 연습장 설치 추진
스마트 안전시스템 확대
미래산업연계 청년 일자리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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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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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혁신도시 유치 및 우선 배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문화의 거리, 축제, 야간경관 조성)
반곡~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관광자원 개발, 반곡역 공원, 관광열차, 똬리굴 조성)
반곡근린공원 조성으로 동부권 녹지공간 및 시민 휴식처 제공
금대로(영서고~구 시경계) 확포장으로 교통편의 증진
반곡동(혁신도시) 남자고등학교 신설형 도시형 캠퍼스 유치 및 에듀버스 증편
혁신도시 순환버스 도입으로 교통 및 환경 개선
혁신도시를 첨단 AI 실증 시범도시로 육성 (AI 산업 기업 유치)
혁신도시 출퇴근길 정체 해소 및 이동 편의 증진 (간선도로 확보, 교량 설치)
반곡동 종축장 부지를 다목적 잔디광장으로 조성
반곡역 관광지 개발 시 전문 연구용역 및 주민 의견 수렴으로 민원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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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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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2항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 명시되어 있다. 관련 시행령의 예타 조사 대상 제외 항목은 2009년 3월 5가지에서 10가지로 추가되었으며, 재해예방 , 복구지원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4대강 사업의 예타조사 면제의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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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 국고 3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기 전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제도 이다. 경제성평가를 비롯한 사업의 일관성, 추진의지, 고용파급효과와 같은 정책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지역균형발전이 각각 35~50%, 25~40%, 25~35%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내놓는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부합한다. 국가 재정법의 제1조 목적에는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 즉,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만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 평가제도는 경제학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해 UN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개발되어 19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고, 마구잡이식 국책사업으로 경제, 정책, 지역의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1999년 제도의 도입이래 2017년까지 모두 767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36.7%가 ‘사업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고 141조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계획은 모두 예타가 면제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언급하고 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제도와 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지, 제도와 규제는 왜 존재하는지, 굳이 이러한 제도를 왜 만들고자 했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필요한 사업인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니 면제해준다는 문장은 법의 취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한번에 무력화 시켰다. ‘필요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결정하는가.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절차는 ‘위법’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국가재정법이 인정하는 예외조항에 부합할 수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면 예타는 면제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이러한 예타면제 과정의 선례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타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면 굳이 예타제도, 즉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은 없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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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은 위법했는가. 법을 개정했으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했다. 4대강 사업의 준설사업, 보 건설 사업은 이에 따라 예타면제 대상이 되었다. 22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 중 예타 대상 사업은 전체 예산의 11.2%였다. 현 정부의 주요 ‘적폐청산’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복구’를 말했던 정부는 ‘내로남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 규모는 24조 가량이다. 4대상 사업 예산은 22조 였다.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중복사업 포함) 총 33개 81.5조원이었다. 이 중 23개 사업이 면제를 받았다. 대부분의 사업은 SOC 건설사업이다. 69%인 16조 6천억 원이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이다. 이 중에는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7개 포함되어 있다. 남부 내륙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국도 단절구간 연결(8개 구간) 사업 등이다. 이들의 총사업비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8% 가량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최선인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예타면제 결정은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시급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 5개 중 제2경춘국도, 도봉산포천선 등의 도로건설 사업이 수도권 확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수도권은 이제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수도권과 영남내력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수도권의 확장과 집중화를 제어하는 묘안이라 할 수 있는가.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재고하겠다는 환경, 의료 등의 사업에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0.4조 원)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 원) 사업 외에는 모두 SOC 사업이다. 전체 사업 중 환경과 의료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사업은 고작 0.6조 원이다. 

단적으로 울산의 예를 들어보자. 지역 경제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비 감축 등을 목표로 1.0조원의 울산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예상되는 사업효과는 기존 50분이던 거리를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현재 울산의 경제는 30분 단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울산 경제의 핵심은 조선산업의 불황이다. 이는 울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조선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거제, 통영도 함께 앓고 있는 문제이다. 지역의 경제와 균형발전을 고민한다면 도로 건설로 30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새로운 산업영역으로의 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설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크지 않다. 2015년 건설업근로자 고용 통계에 의하면 건설업 노동자의 53.9%가 임시직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없다. 일시적 고용창출로 통계숫자를 올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의 새롭고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은 왜 SOC 사업인가. 우리는 더 많은 도로와 공항이 있어야 균형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 과연 이것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장모델’인가. 우리는 새만금에 공항이 있어야만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답은 과연 대규모 건설 사업 뿐인가.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물론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정책이 정치와 분리되어 ‘중립적’이기는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논란을 시작하는게 민주주의적이지 않은가. 차라리 보다 명확히 정치적 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외피를 쓰는 것 보다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입법부의 역할은 이럴 때 발휘되어야 한다. 

예타면제와 건설경기부양은 가장 단순하고 손쉬운 카드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후보들을 위한 정치적 안배에도 나쁘지 않다. 이제 많은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 공약집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타 면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광고할 것이다. 혹여 그렇지 않은 지역의 후보들 역시 자신을 뽑아준다면 어떤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따낼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여기엔 부동산 투기라는 한국사회의 고질병도 함께할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이런 쉬운 해결책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저런 예외조항을 늘리고, 시행령을 고치고, 국무회의로 우회하여 누더기처럼 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새로운 계획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선거용으로 적절치 않다. 정책소통은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사회적 대화는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번거롭다 여겨지는 소통의 비용과 시간보다 더 큰 부작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당선과 함께 잊혀질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그러했듯 우리는 이미 지역의 수많은 건설 개발 사업이 예타면제 후 적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거 승리에 급급한 여당, 이념논쟁에 빠져있는 거대 야당은 물론 진보정당조차 자신의 지역의 예타면제 사업을 환영하거나 촉구할 뿐이다. 이 선거용 정치적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아니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왜 한국사회의 산업구조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지 않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비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새만금 공항이고 철도를 고속화하고, 관광도로를 늘리는 것 뿐인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은 이것 뿐인가. 아니면 고심 끝에 이것으로 귀결된 것인가. 

정책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미국의 정치학자 Lasswell은 ‘정책학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과연 2019년 우리의 정책은, 정치는 우리의 존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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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은주 연구실장
월, 2019/02/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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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유능한 광명 건설 및 미래 100년 선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재개발·재건축 등 핵심 사업 책임있는 마무리
K-아레나 유치 및 복합문화클러스터 조성으로 글로벌 문화 중심 도약
첨단산업 및 R&D 중심의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광명 조성
시민생활복지 공간, 문화·체육·예술 인프라 확대 및 기본사회 정책 강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도시 (도시정원,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건축)
광명사랑화폐 확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회복
청년 주거권 보장, 고용 활성화, 아동·청소년 돌봄·교육 환경 개선
배리어프리 도시 조성, 장애인 지원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구축
수도권 최고의 철도거점도시 및 출퇴근길 교통정체 개선 (광역철도망, 직결도로 확충)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등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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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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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및 지속가능한 옥천 조성
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발전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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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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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최우선: 전 군민 1인당 10만원 에너지 지원금 지급, 물가·유류비 상승 대응 생활안정 정책
농업 혁신(농업 AX·스마트농업): 양파·마늘 중심 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팜·디지털 농업 확대
서남권 경제·물류 중심도시 육성: 무안을 에너지·물류 허브로 육성,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확대
남악 중심 행정수도 기능 강화: 전남·광주 통합 시 주청사 남악 유지, 행정 중심지 위상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소비 촉진 정책
교통·인프라 확충: 도로망 개선, 광역 교통 연계 강화, 생활 SOC 확충
관광·문화 산업 육성: 해양·생태 관광 개발, 지역 축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확대
청년·일자리 정책 강화: 청년 정착 지원,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확대
복지·교육 강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육·교육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 강화
균형발전·군민 체감 행정: 읍면 간 격차 해소, 현장 중심 행정, 군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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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옥정 연장 및 GTX 양주 유치 등 교통 인프라 혁신
테크노밸리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활 SOC 및 복지 서비스 시설 확충
문화·교육 서비스 시설 유치 및 확충
공공 거점 종합병원 유치
경기북부 규제 개혁 및 지역 경제 혁신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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