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제3선거구 (강동·효문·양정·염포) 임채오 님의 공약

한반도에 역사적 변화가 일고 있는 거대한 흐름에는 분명히 70년간의 적대적 대립을 청산하고 정상적 관계를 회복하려는 북미간의 대화 노력이 핵심을 이루며, 하나의 민족이라는 역사적 관점과 동포애적 포용으로 북한을 배려하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이 돋보인다.

반면에 지난 수개월 짧은 기간에 북중 정상이 세 번이나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사실 여부를 떠나 한국 내 많은 언론과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는 끊임없이 중국 패싱론 또는 홀대론을 제기하는 등 중국의 북한에 대한 관여와 개입을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호불호를 떠나 60여 년간 형성된 한미 간의 의존적 동맹관계의 연장 속에서 그동안 북한을 일방적으로 악의 축으로 몰고 김씨 왕조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악의적인 이미지와 논리를 조작해온 워싱턴 그룹이 이제 공격의 대상을 중국으로 돌리면서 한국의 친미 동맹그룹이 덩달아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여전히 미국 주류 여론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워싱턴 그룹의 주요 단위는 상황 전개에 따른 손익계산의 주판알을 튕기는 군산복합체들과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수 정객 및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실제적 행동과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미군부와 정보기관들이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허위 정보와 조작된 뉴스가 제2차 대전 이후 지구적으로 진행된 대부분의 전쟁의 유발 요인들이다.

이러한 배경을 깡그리 무시하며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대의 변종이자 돌출이며 남북한 모두에게 엄청난 역사적 기회인 동시에 향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려해야 할 변수와 위험은 첫째로 트럼프 자신이 보여주는 변덕과 예상 못할 변칙적 행동, 둘째로 그가 국제 관계에서 보여주는 파괴적인 고립주의적 성격, 그리고 국내정치에서 그의 정치적 위상의 불안정성 등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언급하듯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이미 비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트럼프 자신도 비핵화가 20% 정도 진행되면 비가역적으로 판단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국제적 공언을 취소하고 핵무장으로 되돌아선다면 이에 따른 후폭풍은 김정은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반면에 이에 상응한 평화체제의 구축은 위에 언급하였듯이 대단히 유동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주제이다. 한마디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쌍비적 주제는 대단히 비대칭적으로 불평등한 구조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북한과 중국의 실용정치: 쌍중단과 쌍궤병행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평화와 번영의 프로세스의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는 분명히 오랜동안 대립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북한과 미국이라는 당사자 간의 주제이지만, 북한이 핵무장 완성을 선언한 이후 미국과 협상을 제안하고 진행해온 배경에는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트럼프 역시 비핵화를 언급한 수많은 트위터의 글속에 당사자인 북한과 김정은 보다 중국과 시진핑을 더 많이 언급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그간 십여 년 간의 불편했던 북중관계를 반영하듯이 북한의 고위당국자가 북한 핵이 단지 미국 본토를 겨냥할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고 부당한 중국의 간섭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혀 온 것에 대하여, 중국은 동아시아 정책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관리와 개입이라는 두 개의 축을 수단으로 삼고 첫째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둘째 북한의 핵무장을 비타협적으로 불용, 셋째는 모든 갈등과 대립 요소를 대화와 평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다.

작년 가을 열핵폭탄으로 알려진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화성 14호 및 15호의 연이은 발사에 대응한 유엔의 유례없는 강경한 제재와 압력에 중국은 망설임 없이 참여하였다. 북한의 대외 무역의 80-90%를 차지하고 에너지와 주요 생필품을 제공해 온 중국의 비타협적 제재 동참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끈 결정적 배경이었다. 물론 북한지도부에서는 핵무장선언 전후에 이미 대미접촉라인을 통하여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무자비한 경제적 차단과 포위라는 저강도의 실제적 전쟁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북미간의 협상 여부와 일정표는 지금처럼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북한은 일체의 미사일 추가 발사를 중지히고 핵실험장을 폭파시켰다. 또한 조만간 북의 주요 미사일 발사장치의 폐기가 예측되는 가운데 미국은 한미군사훈련의 잠정적 중단을 발표했다. 중국이 지난 수년간 제안해 왔던 소위 쌍중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이에 더하여 첫 방문한 북경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단계적 동보적 (steps in syncronization) 비핵화를 천명하면서 중국이 제안한 쌍궤병행(双軌竝行)의 방법론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고, 일괄타결과 리비아식을 검토했던 트럼프 역시 이를 수용한 모양새이다.

이에 필자는 한국의 정책 당국자들과 전문가 집단에게 진지하게 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방안으로 중국이 제시한 상기의 두가지 방식 이상의 해결책이 있었는가? 이를 대체하는 다른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가? 넋놓고 워싱턴만 바라보며 눈치를 보지는 않았는가? 필자의 솔직한 심경을 말하자면, 두가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준 이웃나라 중국당국에 감사하고 싶다.

평화체제 과정이 불안정하고 예측이 어려운 (unstable & unpredictable)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과정에 진입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줄 확실한 장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한때 북미 실무협상과정에서 미 연방의회가 승인하는 수준의 국제조약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트럼프의 정치적 위상에 부담을 주고 역풍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조약의 체결이 이루어 진다해도 종잇장의 서명은 미국 대외정책의 실제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 내 정치변화와 필요에 의해 언제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 평화와 관계정상화 협상과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별도로 안전장치로서 그동안 군사적 우호조약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핵우산 보장을 포함하는 한미군사 동맹수준의 약속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김영철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당시 한미동맹의 부럽다고 피력한 언급의 일단에서 읽을 수 있다. 한걸음 더 나가면,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중국이 함께하지 않으면 실제적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현하 목격하듯이 미국과 중국은 통상무역의 갈등 영역을 넘어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충동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고,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의 역사와 주권의 문제를 건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미중 대국이 전면적 대립관계로 진입하면, 한반도의 평화가 남북미간의 선언과 협정만으로 보장될 수는 없는 일이다. 외교와 문서적인 절차를 넘어서 중국이 진심을 담아 실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사상누각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상호 신뢰적 실행조치가 순항하고 있고 트럼프 자신도 북한핵이 더 이상 위협요소가 아니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일 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북한핵은 선제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자위용 무기이자 협상용 자산이었다. 유엔 안보리이사회의 제재결의의 핵심적 취지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협상회담에 응하라는 압력이었고, 북한을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그런데도 미국 측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장사꾼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인지, 또는 미국 국내의 반대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아니면 네오콘들이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지 불분명한 사안이다. 미국 내 일부 기사에 의하면, 협상의 핵심 인물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실제적인 배후는 미국의 보수정객을 좌지우지하는 석유재벌 코크 형제들이며 이들 형제의 북한에 대한 일차적인 주요 관심은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수조 달러 상당의 지하 광물자원이라는 소문이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미국의 경제적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제재를 비공식적으로 이미 해제한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의 연이은 방중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재정지원과 경제개발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제공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개방과 경제 개혁의 총지휘를 맡고 있는 박봉주 내각총리가 동행한 사실과 노동당 및 정부의 책임자급 인사들 수백 명이 중국의 요지와 요소를 방문시찰하고 있다는 보도에서 향후 북중 간 경제협력의 큰 방향을 읽어볼 수 있다.

지난 6월 20일자로 세계적인 ‘파이낸스타임지’는 특별 기사를 통해 북한은 이미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또는 국가주도형 자본주의를 개발 모델로 삼고 중국의 농업과 향진기업의 발전 과정을 소상히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의 입장을 포장하는 유엔의 결의와 상관없이 이제 북한과 중국은 정치외교군사의 영역을 넘어서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향한 실제적인 협력적 동반자로 급속히 전진할 전망이다. 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이 교환한 표현대로 ‘두 나라 관계의 불패성을 전세계에 과시하며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라는 전망하에 북중 간 상보적이고 융합적인 공영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그간의 조심스러운 행보를 벗어나 ‘평화는 경제에서’라는 인식하에 동북아 평화체체를 위한 경제협력을 언급하면서 유라시아 철도 연결와 시베리아 PNG의 한반도 공급 그리고 전력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실현 등에 러시아에 협력을 구하는 담대한 구상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루가 시급한 실정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돕자는 유엔의 원조조정국이 요청하는 수백만 달러 수준의 인도주의적 북한지원 할당금조차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아직도 집행하지 않는 자기모순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이다. 미국의 결정과 유엔의 결의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타개하고 이끌어 가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동참을 요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한반도라는 역사적 차량을 미국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대리운전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목적지를 정해가는 자가운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북미 간의 협상은 철저하게 자기타산과 공존적 이해에 기초하여 전개해 온 보여주기식 극장정치(Theater Politics)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북중 관계의 전개는 역사적 사실과 현실적 필요에 기초한 실용정치(Real Politics)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막 시작하는 남북 간 포용과 화해에 기초한 정치가 담아내야 할 내용은 문재인 정부와 남한 시민사회에 던져진 숙제로 남겨졌다.

대한민국 농어업 문화관광 특구 조성
고흥군 항공우주산업 및 문화관광 산업 육성
보성군 녹차·소리문화 관광권 및 벌교읍 문화 활성화
장흥군 통합의학 메카 및 '정남진장흥물축제' 세계적 축제화
강진군 청자 문화 세계적 상품화 및 문화·역사 관광 활성화
고흥·보성·장흥·강진 교통 인프라 획기적 개선 (고속철도, 도로 확포장, 연륙교 등)
대규모 6차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스마트팜 핵심밸리 및 첨단영농단지 조성, 선진형 청년농업 육성
농어업 체험형 관광단지, 해변레저관광단지 조성
지역 특산물 직판장 조성 및 유통망 확대
장애인·노인 복지 및 육아·교육 환경 개선 정책 추진
시범적 스마트시티형 주거단지 조성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채류 단지 조성
6.25·월남전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싸우지 않는 실용적 중도정치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GTX-B 갈매역 정차 및 6호선 구리 연장 신속 추진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 대전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디자인 개선 (그림문자 도입)
유치원 통학버스 도입 및 학부모 안심 등하원 환경 조성
유휴부지 도시텃밭 조성 및 친환경 여가·힐링 공간 제공
다자녀 기준 완화 (3자녀→2자녀) 및 구리시민 혜택 확대
어르신 복지 증진 (경로당 활성화, 총무 활동비 지급)
체육시설 이용료 '관외 거주자' 할증제 도입으로 구리시민 우선
유소년스포츠 (야구/축구) 지원 강화 및 체계적 훈련 여건 완성
현미경 예산 심의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민생 예산 반영
갈매동 경로당 준공 주도 및 아차산 시루봉 무장애나눔길 조성
명문대 연계 진로 멘토링 및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
청년 자립 반값 점포 및 맞춤형 공유오피스 지원
벤처기업 육성 촉진을 통한 우수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대림동을 한류문화콘텐츠의 청해진으로 만들겠습니다.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부지에 한류문화창작예술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지하는 공영주차장을 건설 하겠습니다.
여의도를 국제금융의 맨하탄으로 탄생시키겠습니다.
코로나19 자영업자 부가세 1년간 면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시민주권 참여의회·생활조례 구현
시민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
장애인의 권리와 이동권 보장
사회적 연대경제 활성화
여주 먹거리 순환체계와 지역특화 먹거리 육성 및 농민 소득안정 지원
시민참여형 에너지 자립도시
청년·스포츠 산업 성장 기반 조성
첨단산업·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
한글이 산업이 되고, 시민의 삶이 문학이 되는 도시
도심상권 미래전환 프로젝트
밤이 아름다운 도시,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관광·교통·교육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여주 대전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영통지구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추진
교통환경 혁신 및 버스정거장 스마트쉼터 설치 (경전철-영통입구역, 버스 신규 노선-영통, 삼성로 - 광교)
더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시설 개선 사업
보건의료체계 기반 생애주기 맞춤형 통합돌봄 실현
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강화 및 공원환경 개선 사업
좋은 일자리·창업지원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
주민 곁에 가장 가까운 직통 민원실 즉시 운영
산학연계 바이오·헬스케어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아주대삼거리역 조기개통 및 역세권 개발
아주대학로 상권 활성화 및 수원형 캠퍼스타운 조성
원천동행정복지센터 교통편의시설 조성
광교원천역 조기개통
광교호수공원로 ITS 도입 교통흐름 환경 개선
광교호수공원 관광명소화 및 K-POP 아레나 건립
저류지 유휴부지 활용사업 추진
원천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 조성
영통입구역(경전철) 설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조속 이전
영흥수목원·영흥공원 관광명소화
황골공원·해오름어린이 공원 등 근린공원 환경 개선
삼성로 320번길 보행환경 개선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영통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청명역사 내 주민 공동체 활동 및 문화 공간 설치
청명단오제 연구·지원 확대
청명육교 사잇길 걷고싶은 거리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풍기 관광 르네상스 추진
풍기인삼시장과 재래시장 활성화
안정·봉현 친환경 농업 강화
청년 돌아오는 지역 만들기
주차난 해결과 교통환경 개선
생활환경 개선사업 확대
안전한 마을 만들기
주민 소통 행정 강화
어르신 복지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조성
취약계층 생활 안전망 구축
교육과 문화 기반 확대
풍기 축구전용구장 유치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주민자치 플랫폼 구축 및 주민참여예산 최소 5% 확보
수영·민락 중심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및 관광벨트 연결고리 완성
민락해변시장 및 민락골목시장 관광특화시장 추진, 민락수변공원 상권 활성화
41-62-83번 버스 노선 연장 및 배차시간 조정으로 민락동 교통 불편 해소
수영강 수질·악취 상시모니터링 실시간 공개
수영사적공원 역사문화 보호구역 내 주민재산권 보상 확충
수영사적공원 둘레 및 민락수변 외곽보행로 쉼터·안심쉼터벤치 1.5배 이상 증설
민락수변공원 음주금지 정책 유연 관리 및 쓰레기 일일 처리 예산 마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K-컬처 고양특례시 조성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일산 테크노밸리 성공적 조성
버스와 철도 대중교통 불편 해소
시민 건강 및 복리증진
지역상권 활성화
인권 평화 녹색도시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밀양형 오동도 프로젝트 추진: 삼문동 유휴부지 및 작은 섬을 준설·확장하여 시민 휴식 공간 확보 및 관광객 유치
보행 특화 구름다리(인도교) 설치 및 삼문동 누각탑 건립을 통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부북면 퇴로저수지 환경 복원 및 명소화: 매립된 흙 제거, 태양광 패널 철거, 수변 공원 재탄생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밀양을 공업도시, 농업도시, 관광도시로 균형 발전
밀양여자씨름단 창단 및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씨름의 고장 위상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투명한 시정 감시 및 예산 공개: 예산 보고회 정례화를 통해 1조 3천억 원 예산 사용처를 상세히 공개하고 시민 대변인 역할 수행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 실현
전 시장 행정 아쉬움 개선, 강도 개방, 유원지 및 캠프장·수영장 조성
시민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정치 추구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해운대 교통 혁신: AI 자율주행 셔틀 도입 및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완공으로 교통 정체 해결
해운대 가치 증진: BuTX 패스트트랙 추진, 센텀역 조기 착공, 쇼핑·문화권 연결 입체 환승 네트워크 구축
주민 안전 강화: 마린시티 해상방파제 조기 완공을 위한 예산 우선 확보
지역 생활 편의 증진: 노후된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 복합센터 재건축 및 가덕신공항 연계 도심 속 공항터미널 기능 부여
추억 보존 및 공간 활용: 팔각정 역사 보존 및 상생공원 조성, 요트경기장 재개발로 수변공원 구축
해운대 야간 관광 활성화: 구남로 미디어 문화 스트리트 활성화 및 APEC 나루공원-휴먼브릿지 연계 빛 축제 개최
중앙정부 협력을 통한 예산 확보 및 정체된 지역 숙원사업 해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때 시작한 혁신도시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즌 2를 맞고 있다. 혁신도시는 진정 수도권대 지방의 대립구도를 완화하고,국토의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혁신도시는 박정희 정권하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부터 근 50년 동안 추진해온 장거점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서울로 모여들었고, 지방 도시는 소멸해가며, 서울 대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정책 시즌2로는 서울과 지방의 동반성장은 요원해 보인다. 이제는 혁신도시정책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기술 발전을 수용해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국토공간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공간의 팽창과 집약적 이용을 통해 발전해 왔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에서 나타난 교외지 개발과 대도시권 지역의 성장은 이를 입증한다. 메가지역은 다수의 거대도시와 주변 교외지를 경제 단위로 집약적이며, 팽창적으로 공간을 이용한다. 이러한 지역들은 위성에서 지구를 밤에 찍은 영상사진의 불빛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세계 40개의 거대 메가 지역의 인구는 18%에 불과하지만, 전 지구 경제 활동의 2/3, 기술혁신의 85%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을 비롯한 하부구조 기술의 발전은 경제지리의 범위를 더욱 팽창시키고, 집약적 이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여행거리도 기존의 4시간에서 KTX의 도입으로 1시간 50분대로 단축되었다. 국토공간은 응축되며, 기존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지리는 팽창되어 거대 대도시권화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은 21세기 국가성장전략 중의 하나로 메가지역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메가지역은 여러 개의 대도시권을 포괄하는 특징을 보인다. 미국 동부연안의 “보스워쉬”(보스톤-워싱톤) 메갈로폴리스는 그 좋은 예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쟝 고트만이 최초로 확인한 “보스워쉬”지역은 동부연안을 따라 보스톤에서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아, 워싱톤DC로 이어지는 거대 도시군으로 인구 5,000만 이상이 살고있으며, 2.2 조 달러이상의 GDP를 생산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산출하는 생산량만으로도 영국, 프랑스를 능가하며, 인도, 캐나다보다는 2배나 큰 규모이다.

“보스워쉬”메갈로폴리스를 한국의 서울-부산 코리도와 비교할 수 있다. 보스톤과 뉴욕은 364Km거리로 대중교통수단으로 4시간 정도 거리이다. 계획중인 고속기차가 운행되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서울-부산간의 거리는 430 Km이고, KTX운행으로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된다. 서울-부산간의 교통거리는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 중 보스톤-뉴욕 구간의 여행시간과 비슷하다. 인구 규모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인구는 2016년 기준 5,100만 명으로, “보스워쉬”메갈로폴리스 총 인구 5,200만 명과 비슷하며, GDP는 1.4조 달러로 “보스워쉬”의 60%정도에 달한다.

20세기 만들어진 낡은 패러다임에 기반한 혁신도시 정책을 폐기하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메갈로폴리스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충청권-대구권-부산 대도시권을 연결벨트로 하고, 혁신도시가 연계되는 메가로폴리스 전략으로 21세기 국토공간을 재편해야 한다.

이제는 수도권대 지방으로 대립하는게 아니고 메갈로폴리스 네트웍에 있는가? 아닌가? 로 대립해야 한다.

 

21세기글로벌도시연구센타 대표/원광대 명예교수

조재성

호남권 제2혁신도시 지정
육군종합군수학교 및 정보통신학교 이전 유치
스마트 혁신 청년 복합타운 조성
K-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첨단2지구~장성읍 트램 설치
장성황룡~광주 임곡 간 광역도로 확·포장
국립심뇌혈관센터 임상부속병원 건립
장성~광주 의료·치유관광(웰니스)벨트 조성
국립아열대실증센터 기반 AI농업 거점 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건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행정수도 연계 '공주 혁신도시' 조성 및 송선·동현지구 개발
원도심 '문화유산 및 K-콘텐츠 창의산업 클러스터' 구축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및 전통시장 활성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 마련 및 필수 농자재 지원
'청년정책 특별보좌관' 도입 및 청년센터 강북관 설립
인구 10만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대개조
대한민국 문화관광의 중심 및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
미래 책임지는 일류 교육 환경 조성
생명을 지키고 일상을 돌보는 책임 복지 시스템 구축
청년 자립 및 여성 경력 존중 도시 구현
일상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건강한 도시 조성
풍요로운 농촌 구현 및 농업인 실질적 참여 보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대덕구 보건소 건물부지 공공형 산후조리원(구립) 설립
(구)신탄진도서관 공공시설 설립 추진
연축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조성 및 공립특성화 고교 설립 추진
신탄진동 대덕물길30리 프로젝트
회덕동 연축혁신도시 가속화
덕암동 상서IC 인근도로 확장사업
목상동 쾌적한 주거환경 및 인프라 강화
석봉동 신탄진역 서광장 주차장 조성 및 신탄진역 증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