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윤병태 님의 공약

노무현 참여정부때 시작한 혁신도시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즌 2를 맞고 있다. 혁신도시는 진정 수도권대 지방의 대립구도를 완화하고,국토의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혁신도시는 박정희 정권하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부터 근 50년 동안 추진해온 장거점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서울로 모여들었고, 지방 도시는 소멸해가며, 서울 대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정책 시즌2로는 서울과 지방의 동반성장은 요원해 보인다. 이제는 혁신도시정책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기술 발전을 수용해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국토공간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공간의 팽창과 집약적 이용을 통해 발전해 왔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에서 나타난 교외지 개발과 대도시권 지역의 성장은 이를 입증한다. 메가지역은 다수의 거대도시와 주변 교외지를 경제 단위로 집약적이며, 팽창적으로 공간을 이용한다. 이러한 지역들은 위성에서 지구를 밤에 찍은 영상사진의 불빛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세계 40개의 거대 메가 지역의 인구는 18%에 불과하지만, 전 지구 경제 활동의 2/3, 기술혁신의 85%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을 비롯한 하부구조 기술의 발전은 경제지리의 범위를 더욱 팽창시키고, 집약적 이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여행거리도 기존의 4시간에서 KTX의 도입으로 1시간 50분대로 단축되었다. 국토공간은 응축되며, 기존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지리는 팽창되어 거대 대도시권화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은 21세기 국가성장전략 중의 하나로 메가지역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메가지역은 여러 개의 대도시권을 포괄하는 특징을 보인다. 미국 동부연안의 “보스워쉬”(보스톤-워싱톤) 메갈로폴리스는 그 좋은 예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쟝 고트만이 최초로 확인한 “보스워쉬”지역은 동부연안을 따라 보스톤에서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아, 워싱톤DC로 이어지는 거대 도시군으로 인구 5,000만 이상이 살고있으며, 2.2 조 달러이상의 GDP를 생산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산출하는 생산량만으로도 영국, 프랑스를 능가하며, 인도, 캐나다보다는 2배나 큰 규모이다.

“보스워쉬”메갈로폴리스를 한국의 서울-부산 코리도와 비교할 수 있다. 보스톤과 뉴욕은 364Km거리로 대중교통수단으로 4시간 정도 거리이다. 계획중인 고속기차가 운행되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서울-부산간의 거리는 430 Km이고, KTX운행으로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된다. 서울-부산간의 교통거리는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 중 보스톤-뉴욕 구간의 여행시간과 비슷하다. 인구 규모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인구는 2016년 기준 5,100만 명으로, “보스워쉬”메갈로폴리스 총 인구 5,200만 명과 비슷하며, GDP는 1.4조 달러로 “보스워쉬”의 60%정도에 달한다.

20세기 만들어진 낡은 패러다임에 기반한 혁신도시 정책을 폐기하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메갈로폴리스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충청권-대구권-부산 대도시권을 연결벨트로 하고, 혁신도시가 연계되는 메가로폴리스 전략으로 21세기 국토공간을 재편해야 한다.

이제는 수도권대 지방으로 대립하는게 아니고 메갈로폴리스 네트웍에 있는가? 아닌가? 로 대립해야 한다.

 

21세기글로벌도시연구센타 대표/원광대 명예교수

조재성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추진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 추진
압량-진량 간 919번 지방도 확장 조속 추진
경산시 공공형 키즈카페 건립 추진
농촌 지역 경산행복택시 운행 확대 추진
빈 점포 활용 청년창업지원 확대 (점포보증금·홍보지원 등)
농촌 계절근로 등 맞춤형 인력공급지원 추진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우범지대 CCTV 설치 및 노후보안등 LED 교체
자인2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 조속 추진
자인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자인공설시장 제2주차장 조성 조속 추진
옥천교-용성 간 도로 개설 조기 완공 추진
자인 노인복지관 건립 조속 추진
경산3산업단지(건화 ENG, 황제 APT 후문) 좌회전 신설
금박산등산진입로 주차장 확장 및 가로등 설치 추진
안촌리-가야리 도로 개설 추진
신촌-가야리 도로 개설 추진
압량 금구리-경산IC 도로 확장 추진
경산 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속 조성
문천지 일대 수상·레져 공원 및 수목원 조성
토산지 랜드마크 개발 추진
진량 하이패스 IC 조기 완공 추진
숲편한 힐링숲 야영장 조기 완공
하대-옥천 간 도로개설 조기 완공
남산에코토피아 파크 골프장 조기 완공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체험형 관광 개발 추진 촉구
힐링 체류형 관광 거점 조성 추진
고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 촉구 (축사, 음식물 처리 시설 등 악취 개선, 주민생활 지원센터 구축)
소각장·매립장 연계 에너지 자원화 (힐링복합센터·목욕탕 건립, 지역난방 등 재생에너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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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탄천' 랜드마크 공원화 추진
언남-마북(교동마을)-동천선 조속 추진 및 동백IC(가칭) 추진
용구대로 주변 구도심 용도변경 및 마북동(교동마을) 산업단지 인허가 및 구도심 개발 추진
교동마을 버스 증차, 배차간격 및 노선 조정 추진
구성 미르휴먼센터 추진 (옛 경찰대 부지)
광도와이드빌 주변 환경 개선 및 용인 '탄천' 진입로 추가 조성, 청덕동 발원지 환경 개선
구성역(GTX-A) 연계 버스노선·배차 현실화로 출퇴근 단축
이주자택지 주차 확보 및 상권 활성화 방안 추진
동백 자율주행버스 조속 추진 및 노선 확대
학교 주변 안전 통학·보행로 확보
수성지하차도 미관(랜드마크) 개선 및 안전 강화, 도로 확장 추진
동백IC(가칭) 신설에 따른 M버스 서울 연계 버스 도입 추진
24시간 아이 돌봄 센터 사업, 육아지원·보육 환경 개선 추진
구성역 4번 출구 앞 (GTX-A) 탑승 시간 안내 스크린 설치 추진
부르면 달려오는 ‘똑’버스, 만65세 이상 버스 지원 사업 조속 추진
청년·대학생 창업 & 스타트업 지원 조례 추진 (공공인턴제)
전선 지중화, 주거지 주변 유해환경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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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산업역사 박물관 추진
자원순환 재생 지원센터 설립
어르신 안심 좌판 장터 조성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구도심 역사 문화거리 조성
미관광장 다목적 생활문화 공간 전환
빈집·빈점포 활용 청년주거·창업 지원
24시간 아동긴급 돌봄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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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재정부담 완화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및 감염병 대응 연구역량 강화
태화강 국가정원 생태관광1번지 육성 및 복합행정타운 건설로 구도심 활성화
성안 그린벨트/장현 첨단산업단지에 신기술 벤처 및 로보틱스 산업 유치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장기적 공항 이전 추진, 원전지원금 지급
아동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전 세대 맞춤형 복지 및 일자리 지원 확대
노동권 보호 강화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동물 보호/복지 개선
국회의원 수당 삭감, 국민소환제 및 국민입법청구권 도입 등 정치개혁 추진
국가청년부 신설 및 청년 기본소득, 청년 일자리 확대
현역병 단체보험 도입 및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보상비 확대
중구 내 지역별 생활밀착형 시설(문화센터, 야구장, 실버주택, 공원) 조성 및 재래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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