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의 강점(인삼약초+치유+건강)을 묶어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농촌 기본소득 유치 및 지원 강화
금산 동서방향 광역도로망 확충
재생에너지 자립형(RE100) 산단 조성 및 적벽강 복합 관광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 마을소득사업 국비 지원 및 깻잎 스마트 팜·농업지원 국비 확대
금산인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인삼약초시장 국가정원 관광단지 조성 및 전시·박물관 콘텐츠 개발 구축
2030 국제인삼산업 박람회 유치
한의약과 돌봄·힐링이 결합된 복합 치유공간 조성 (생활 속 힐링 인프라, 치유·명상·한방 체험, 계층별 건강 프로그램 확대)
금산읍 아파트 단지·상가 주차공간 확충
장기요양 요원 처우개선 및 기관지정 심사규칙 제정
금산 국제인삼유통센터 및 건강관 '휴' 군민공간 재생
금산 로컬푸드 재도약 체계 구축 및 국제인삼시장 재생 프로젝트 추진
마을택시 70세 이상 주민 전면 확대 및 야간택시 운영 지원
어르신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대회 개최 지원 확대
학생 교육 환경 및 AI 체험프로그램 적극 지원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추진 즉각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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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돌봄 서비스 확대 (방문 돌봄 인력 확충, 경로당 환경 개선)
스마트 농업 도입 (사물인터넷(IoT)기반 농업 관리 시스템 보급 생산성 향상)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귀농·귀촌 청년에게 초기 자금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재생에너지로 소득증대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 조례재정)
권위와 형식을 버리고 주민의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밝은 일꾼, 감시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주민을 위해 열정과 사랑, 봉사자로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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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생활정치 실현
야무지게 일하고 성과로 보답
서남권 발전 책임
그냥 해드림 센터 건립 지원
65세 노인가구 생활서비스 지원(민주당 제1호 공약)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주민숙원사업 실현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확대
민생 관련 조례 적극 발의
육아, 농업, 노인복지 등 각종 지원사업 맞춤형 통합시스템 구축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햇빛연금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햇빛아동수당 신설로 해남의 지속가능 확보
햇빛소득마을 확대 촉구
2028년부터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겨울채소 가격 결정으로 농업주권 확립 (농식품부 전남 서남부권 광역물류센터 건립지원)
전남·광주 통합을 기회로 (공공급식·로컬푸드 해남 농산물 전담제 실현 지원)
해남서부권을 광주·전남 관광중심지로 육성 지원
마을로 출근하는 노인 일자리 확대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통합돌봄체계 구축 지원
마을 경로당 문화·체육·건강 프로그램 확대
요람에서 청년까지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출생수당부터 초중고 교육수당 현실화)
안심귀가택시 바우처 택시로 확대
밥 한끼가 농촌학교 살린다, 아침밥 제공 확대
청년 스마트팜 지원 강화
전남 청년수당 실현
위기의 어촌 '전복 가두리 감척' 조기 실현 (시설감축, 양식환경 개선)
가두리 시설, 철거 및 폐기비용 조기 지원 촉구
정부, 지자체 협력으로 군 급식 확대 등 수급 조절
정책자금 상환유예, 무이자 추진 촉구
철거된 전복양식장의 김양식장 전환 지원
서부권에 간이 전복유통센터 건립
해남의 지속가능은 농어촌에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제정 촉구
축산퇴비 자원화 완성
더 다양한 나라와 협약,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지원
배추·고추 수확기 등 밭농기계 보급 확대
견제와 대안 정치로 의회를 의회답게 (군민을 위한 의회로 견제와 대안정치 실현)
주민의 목소리가 조례와 예산이 되는 ‘직접 민주주의 거버넌스' 구축
주민의 삶이 정책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의정활동 약속
문내면 명량대첩축제 전남광주통합시 대표축제로 지원
문내면 신안군과 뱃길, 77호선 연결로 우수영장 활성화 지원
문내면 13척의 기적 우수영성 복원 지원
문내면 강강술래, 우수영들소리·부녀농요 등 전통문화예술 지원 강화
문내면 우수영 골목상권 지원 강화
문내 선두리~임하도 해안도로 개설
황산면 해남공룡박물관 국립박물관 승격 및 유네스코 등재 지원
황산면 해남공룡축제, 전남광주통합시 어린이 대표축제로 강화
황산면 지주식 친환경 김 활성화
황산면 ‘전복 가두리 감척' 조기 실현
솔라시도 기업도시~황산면 연륙교 건설
화원면 화원산업단지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지원
화원면 해상풍력 관련 기업 유치 지원
화원면 화원산단 입주기업 농수산물 구매 활성화 및 화원면 상권 이용 연계
화원면·신안군 하나의 생활권으로(2027년 화원~신안 압해도를 잇는 국도 77호선 개통)
화원면 최초 청자 발생지 ‘해남청자 도요지' 유네스코 등재 지원
화원면 구등대~우수영 해안 마실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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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대청·소청 연도교 건설사업 추진
백령 담수호 방조시설 조성 추진
LPG 배관망공사 확대 및 완공 추진
신형 직영 농기계수리센터 유치
대청도 옛 해군부두 선진포 물량장 확충
소청도 답동항 지방어항 정비개발계획 수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
농가주택 면적제한 규제 완화 추진
축산단지 조성 및 축산 위탁운영제 도입
해안가 철조망 일부 구간 입·출입 허용 협의
마을별 게이트볼장 및 문화체육시설 설치
각 포구 부잔교 설치 추진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입
저수지 및 담수호 조성
여객터미널 환경 개선
용기포 절벽 관광 개발
사곶 해송 군락지 연계 개발
해양 쓰레기 정비사업
최북단 해넘이 행사 육성
옥죽동 앞 모래사구 '벌등' 관광자원화
적송 군락지 보호·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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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본법 제정 및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
청년자율예산제 및 청년정책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
AI 숙의 기반 통합형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및 대전형 시민의회 '시민원' 추진
탄소중립 RE100 산업 육성 및 대전광역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 제정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전환 및 기후테크 특화 기업 지원
수요응답형(DRT) 마을버스 도입, 공공병원 유치, 사범대학 부속 미래융합 고등학교 설립
대덕구 비래, 송촌, 중리 지역 맞춤형 문화/상업/생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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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 개선 및 확대
여주형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대폭 확대
지역화폐 발행 총액 및 인센티브 확대
아동·청소년 무상버스 추진 및 똑버스·행복택시 운행 확대
재생에너지 사업 대폭 확대로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기후위기 대응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실현으로 어르신 및 장애인 돌봄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생활환경 개선
청년의 삶·문화·미래가 살아나는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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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문화·에너지로 날아오르는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 실현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 선점 및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위상 확립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재생에너지와 첨단 AI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여 미래 산업 완성
어르신은 편안하고 청년에게는 기회가 넘치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해남 공동체 조성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농업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및 AI 기반 스마트농업으로 대전환
해남 4대 특산물(쌀, 김치, 고구마, 김) TOP브랜드화 및 K-케어 푸드 중심지 도약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 및 AI·재생에너지가 융합된 첨단산업 생태계 완성
대한민국 RE100 국가산단 조성 추진 및 인구 10만의 AI·에너지 미래도시 건설
글로벌 해상풍력의 핵심 전진기지, 해남화원산단 조성 및 전남 서남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메가특구 지정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전 세대를 아우르는 똑똑한 복지안전망 구축
장학사업 확대, 해남공고 마이스터고 전환, 국제학교 유치 등 교육발전특구 사업 본격화
해남사랑상품권 활성화, 전통시장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생활정주 기반 강화
해남형 ESG 확산을 통한 환경교육도시 조성 및 탄소중립 실현
5색5락(五色五樂) 관광 활성화 및 서남권 대표 스포츠 친화도시 조성(LPGA 연속개최)
지방도 및 국도·국지도 확포장, 고속도로 조기 건설, 서울~제주 고속철도 반영 등 사통팔달 교통인프라 확충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청년 정책 지원, 투명한 ESG 군정 실현으로 따뜻한 눈높이 군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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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여 장흥군의 경우 연 600억 원의 지역경제 기초체력을 형성하겠습니다.
전남광주 재생에너지공사 장흥 유치: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사 설립은 필수이며, 공사는 전남광주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리적 중심인 장흥군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시외버스 반값 요금제 도입: 현재 장흥터미널~광주 학동 요금은 10,500원인데 통합특별시답게 전남광주 전 지역을 기본요금제와 무료환승체계로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로 예상하면 4,000원으로 대폭 인하)
아파트 주변 명품 공원 조성 지원: 코아루·미르채·줌파크 등 아파트 밀집 지역 주변은 ‘기후대응 도시숲', '주민참여숲' 사업 등을 활용해서 명품 숲 공원을 조성하고, 정하에코하임·수창·신동현아파트 주변의 부동천은 안전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특별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 자전거센터 설치 지원: 장흥군같이 자전거 수리점도 없는 곳에 우선적으로 공공 자전거센터를 설치하여 자전거 수리,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정리, 공유 자전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적금통장 지원: 군단위 거주 청년들이 일정기간(3~5년) 매달 일정액을 적금하면 특별시가 대응 투자하여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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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인하 및 서민 금융 강화(청소년 무상버스, 공공버스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저렴한 주택, 공공병원,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지자체 책임 강화
간병의 사회적 책임 전환(간병비 급여화, 무상간병 도입)
재생에너지 이익 주민 공유 및 비용 경감
사람 중심 AI와 직무 전환 지원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
남지읍 자전거 도로 개설
소아응급실 24시간 운영
병원동행 500원 콜택시 운영
경상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농가 경영부담 완화(농자재 비용 지원, 인력 시스템 구축, 농업용수 개선)
성평등 농정 실현(여성 농민 전담부서 설치, 공동급식·돌봄 확대, 여성 친화 농기계 확대)
마당개 행복하우스 보급 및 남지읍 반려견 놀이터 조성
창녕 자율주행 특구 조성(규제 해제, 시험장 유치, 무상 교통 보험, 무인택시·드론배송 무료)
자율주행 도입으로 인한 직업군 고용 보장 및 농기계 도로진출 허용
자율주행 통합앱 개발 및 어르신 편의성 향상(콜버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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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월 10만원 즉각 추진, 장기적 30만원 확대 정착)
소외 없는 따뜻한 진안 (중증 장애인 및 어르신 돌봄 강화)
청년이 머무는 진안 (일자리, 보금자리, 의료, 문화 인프라 확충)
돈이 되는 진안 농업, 부담 없는 진안 (미래형 농업 육성 및 용담댐 보상)
천만 관광객이 찾는 진안 (용담댐 주변 관광마을 조성)
자연이 돈이 되는 진안 (재생에너지 및 산림자원 활용 소득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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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마을 진입로 선형개선 및 2차선 확포장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축산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한 톱밥 50% 지원
권역별 축산폐수처리 시설 설치 (주상면 내오리 500평 규모)
2026년 축협 목장에 1개소 설치 계획 예산 18억 확보
종합사회 복지관 주차장 확장 사업 추진으로 접촉사고 예방
일반산업단지 상수도, 공공폐수처리 시설 사용료 산정기준 완화로 기업인 부담 경감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간제근로자 7명의 공무직 전환 추진
조경관리단 기간제요원에게 위험수당 신설 지급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농업의 가공, 유통, 관광을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및 부자 농민시대 조성
첨단 기술 도입, 스마트 팜 기반 구축을 통한 스마트 농법 전폭 지원 및 청년 귀농 유도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햇빛소득마을' 추진 및 에너지 연금마을 실현
축산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미이용 산지 자원화 센터 톱밥 공장 유치
가능한 민원은 신속 처리, 지연 사유 상세 설명, 불가능 민원은 민원인이 납득할 때까지 설득하는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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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 햇빛연금 모든 군민 연 500만원
농어민 지원 확대와 군민 체감형 소득정책 단계적 추진
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기반 조성
마을 기업 육성 및 특색 있는 테마마을 지원 강화
3개월마다 정기 주민 간담회 개최
생활민원 신속해결 체계 구축
드론방제지원 확대 및 무료방제 활성화 추진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
면 단위 소상공인 참여 확대
농자재, 생활업종 사용처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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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지난 6월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상환하기로 한 15억 유로를 갚지 못해 사실상의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는 채권단이 제시한 긴축안을 놓고 오는 5일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스 사태가 워낙 전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각국의 모든 언론이 원인과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다른 나라 주요 언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독보적인’ 기사가 눈에 띕니다.

‘조선일보의 그리스 특파원이 썼다는 기사’입니다.

3백조 원이라는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복지에 과도하게 돈을 쓰다보니 파산을 맞게 됐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채권단의 긴축안에 반대해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의 분노가 곱게 보이질 않습니다. ‘공짜복지를 즐길 땐 언제고 이제와서 저 야단이야?’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기사는 친절하게 다음과 같은 그래픽도 덧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의 8단계를 들여다 봐도 그리스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명쾌하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외 유력언론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전문채널 CNBC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2001년 1월에 시작됐다고 단언합니다.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나라가 들어옴으로써 단일통화 시장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자국 통화인 드라크마를 버리고 유로 단일통화를 적용하는 12번째 나라가 됐다.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는 경제가 건강하다는 표시를 보여줘야 했다.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면 안되었고 국가 부채는 GDP의 60%를 넘지 않아야 했다. 유럽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나중에 분석한 결과 1999년 이후 그리스는 이 조건을 한 번도 충족하지 못했다.
-미국 경제전문 채널 CNBC <그리스 타임라인:모든 것은 2001년에 시작되었다>

유로존 가입 직전인 2000년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7%, 국가 채무는 GDP 대비 100%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그리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럽 채무 위기의 진앙지가 됐다.
그리스는 수년 동안 적자 수치를 낮춰서 공표해왔다고 2009년 10월 발표했다.
그리스는 더이상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됐고 파산위기에 빠졌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국가 재정을 ‘분식 회계’했다고 자인하는 순간, 그리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섭니다.

새로 선출된 좌파 총리 파판드레우는 2009년 재정적자가 앞선 우파정부가 예상했던 GDP대비 3.7%보다 4배 가까이 많은 12.7%가 될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 그리스 국채를 매입해서 그리스 정부에 돈을 빌려줬던 이들이 깨달은 것보다 더욱더 그리스 재정은 어려운 처지가 됐다.
-6.30 미국 인터넷언론 복스 <그리스 사태:당신이 주저하는 9가지 질문>

그리스의 신용등급은 유로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리스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결국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에 시달리던 그리스가 어떻게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역시 해외언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2002년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와 1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및 엔화 표시 채권을 스와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았다…이 이종통화 스와프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미 부풀어 오른 채무를 더 팽창시킬 것이다
-2010.2.8 유럽 최대 주간지 독일 슈피겔, <그리스 채무 위기 :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그리스가 채무를 감추는 것을 도왔나>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 100억 달러를 골드만삭스와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해 유로화로 바꾸는 방법으로 부채 규모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수치를 2% 정도 줄이면서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피겔의 기사대로 이 계약은 결국 그리스에 재앙이 됐습니다.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5년씩 그리스의 공공부채관리청장을 맡았던 두 사람이 실토했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골드만삭스와 계약했는데 당시 정부는 무엇을 사고 있는지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판단하는 데 부족했다. 그리스는 28억 유로를 빌리는데 6억 유로의 비용을 지불해야했다.이는 2001년 골드만삭스가 증권거래와 자본투자에서 올린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28억 채무는 2005년까지 두 배 가까운 51억 유로로 불어나 있었다. 골드만삭스와의 계약은 시작부터 실수였다.
-2012.3.6 블룸버그 <고객이 망하면서 골드만의 그리스비밀대출이 두 죄인을 드러내다>

그리스 사태는 무리하게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가 골드만삭스와 맺었던 파생상품 계약에 의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에는 엄청난 수익을 안겼지만 국가채무는 거의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지자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결국 국제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왜 회생하지 못했을까?

구제금융이 그리스의 재정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됐지만 대부분의 돈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그리스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됐다. 5년 동안 경제규모는 1/4만큼 축소됐고 실업률은 25%를 넘어섰다. 경제가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서 정부는 아직도 채무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구제금융의 조건이었던 긴축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스가 자국통화를 사용하고 있다면 돈을 찍어내고 환율정책을 쓸 수 있다. 화폐가치를 평가절하하면 국제수지가 개선돼서 국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 단일통화에 묶여 있다보니 그리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높은 실업률을 견디라고 하는 일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0.2 파이낸셜 타임스, 하버드대 경제학과 펠드스타인 교수 기고문 <그리스가 유로존을 벗어나게 하라>

예산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막대한 탈세는 국가 재정 파탄의 주범이었습니다.

금융위기 와중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의 악명높은 세금체계의 비효율성을 고치는 것은 어려웠다. 일례로 그리스에는 6가지의 다른 부가가치세율이 있다. 보통은 23%인데 도서지역의 경우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감면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많은 경우 세금 회피를 가능하게 한다. -전 그리스 국세청장
-6.22 영국 BBC <그리스는 어떻게 이런 혼란에 접어들게 되었나>

탈세 때문에 1년에 3백억 달러씩 공공 재원을 손해보고 있다. 고소득층이 보유한 수영장에 대해 세금을 걷기 위해 위성 사진으로 조사했더니 16,974개의 수영장이 나왔는데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은 324명 밖에 되지 않았다.
-6.19 블룸버그뷰 <그리스를 가게 하라>

2010년 살펴보니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다양한 세무서가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부패 문제가 존재했다.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큰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가 너무 쉬웠다.
-2.14 영국 가디언 <그리스는 탈세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스의 연금제도를 놓고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는 국내 언론이 많습니다. 물론 독일같은 채권국들은 그리스에 대해서 연금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그리스의 연금제도로 인해 구제금융사태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 통계를 보면 그리스는 GDP의 17.5%를 연금으로 지출해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많았다. 하지만 연금수혜자의 45%는 빈곤한계선인 월 665 유로보다 적게 받고 있다. 더우기 국민 4명당 1명 꼴인 실업자들 중 상당수가 연금을 받는 은퇴한 부모나 조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6.16 영국 로이터 <그리스 파라독스 : 고비용의 연금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층은 파산했다>

그리스의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은 유로존 내에서 최고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 사태로 GDP가 큰 폭으로 줄어든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스의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로 유로존에서 가장 높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금지출액을 보면 유로존 평균 이하다.
-2.27 월스트리트저널 <그리스 연금은 그렇게 후하지 않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유로존 국가로서의 신용도 상승 효과와 평가절상된 화폐가치를 이용해 금융위기 전까지 좋은 시절을 누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 주요언론 가운데 그 어느 곳도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지나친 복지포풀리즘과 이로 인해 나태해진 국민때문에 발생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에 빌려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나라의 언론도 말입니다.

끝으로 통계 자료 하나 덧붙입니다. 그리스는 세계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OECD 국가 가운데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일 100만 명이 오가는 서울 광화문 지하철 역. 이 곳에서 당신과 나는 한번 쯤 마주친 사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1,000일이 넘게 저와 친구들은 매일 광화문 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 곳에서 저희는 외칩니다. 저희 장애인들도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혼자서는 온전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저는 누군가 도움없이 제대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은 평생을 부모나 형제, 자매에게 의지해 살아갑니다. 장애인 수용 시설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저는 수용 시설에 모여 사는 것이 싫어, 지금은 독립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처럼 혼자 살지만 혼자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한 정부의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아시나요?

장애인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두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입니다. 장애등급제는 정부가 장애인들의 장애에 등급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등급 산정은 의료전문가들이 하는데 신체적인 불편함이 장애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손을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하체는 얼마나 마비되었는지, 심지어 아이큐는 얼마인지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나 주거 환경 등 고려되어야 할 여러 요소들이 있고 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들이 다른데도 말입니다.

장애인의 삶을 짓누르는 ‘부양의무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직계 가족에게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정부는 더는 그 장애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소득이 발생했으니 그 가족에게 부양을 의지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부양의무제입니다.

때문에 가난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가족들의 안부도 제대로 묻지 못합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자식과 연락을 끊고, 그 자식들은 장애인 부모의 짐이 버거워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 지금 부양의무제가 나타내는 현실입니다. 장애 1급인 사람도 그의 부모나 자식에게 생계가 가능한 수입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미달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수급자 숫자에 육박합니다. 2010년 기준으로 117만 명 정도가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어요. 또 부양의무자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점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나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3년 차인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 제대로 된 복지를 하겠다는 말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 곳곳에서 이 현실들을 알리는 시위를 100회 가량 열었습니다.

장애인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 장애인들을 사람 답게 살도록 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 장애에 등급을 매기고 가난한 장애인들에게 알아서 살 궁리를 하라고만 합니다. “우리는 정녕 홀로 설 수 없나요?”

이번 목격자들의 내레이션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가 맡았습니다. 그 역시 1급 장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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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구성, 연출 : 박종필 감독 (‘다큐인’ 프로듀서, 동자동 쪽방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목격자들>’사람이 산다’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