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김재식 님의 공약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및 도시 공간 재설계
아시아 최고 AI 허브 조성 및 AI 경제 심장 구축
경부간선도로·동작대로 지하화 및 교통 체계 혁신
글로벌 예술 인프라 및 문화·MICE 거점 조성
막힘없는 재건축, 종상향 추진 가속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토지 개발을 통한 서초의 새로운 성장축 구축
교통 체계 개선으로 하루 10분의 여유 실현
교육·문화예술·AI 융합 도시 육성
서초형 AI 안전 관리 체계 구축으로 24시간 안심 서초 구현
출산지원금 대폭 인상 및 청년주택 공급 확대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품격 있는 일상 지원
골목상권 재도약 플랜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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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방지법’ 도입을 통한 불공정 입시 제도 및 채용 관련 비리 타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율 경제 활성화 및 기업 규제 완화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구축 및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 복원
감염병 관리 시스템 개선 (질병관리청 승격, 전문병원 확대)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 건강보험료 인하 등 따뜻한 복지 실현
영유아 보육의 질 제고,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
농어민 조세 부담 완화 및 농어민 기본소득 보호
교육·문화·복지 인프라 획기적 확충 (문화복지복합타운, 도서관, 고교 신설)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건강도시 아산 육성 (종합병원, 국립병원 유치)
아산 트라이-포트(Tri-Port) 국제 무역항 개발 및 자율주행차 연구소 유치
둔포 디스플레이·반도체, 배방 첨단의료산업단지 등 미래성장 동력 첨단 산업단지 조성
탕정, 영인, 염치, 송악 등 지역별 맞춤 관광 명소 개발
둔포 수도권 전철 연장 및 인주IC 주변 복합물류터미널 유치로 북부권 수도권 관문 육성
628도로, 국지도 70호선 등 명품 교통 인프라 구축 및 확장
갈매, 이내 휴대지구 개발구역 확대 및 곡교천 북단 수변경관 신시가지 조성
염치·월랑 등 저수지 수변공원, 반딧불이 생태체험학교 조성으로 생태도시 육성
아파트·산업단지 졸속 계획 전면 수정 및 탕정·음봉 명품 시가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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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선 임기내 착공 및 역세권 개발 추진
GTX-B 상봉-서울역 10분, 여의도 15분 시대 개막
오래된 아파트 현대식 리모델링 적극 추진 및 재개발 분담금 최소화
AI 미래형 첨단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경비 투자 확대
중랑구 도시정비 서울 최대규모 확보 (모아타운, 신속통합, 3080도심복합 추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중랑천 수변감성 매력정원 조성
상봉동 로컬브랜드 확정 및 중랑형 골목형상점가-전통시장 현대화
면목천로 중랑센트럴파크 조성 및 중랑천 장미축제 활성화
면목유수지 스포츠문화거점센터 및 사가정 첨단 도서관 유치
상봉터미널 부지 주택 공급 1천호 및 웨딩홀, 컨벤션센터, 도서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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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하동역 정차로 이동권 확대 및 관광산업 마련
신재생 에너지 조성으로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
신이 내린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명품관광지 개발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신설로 맞춤형 산업 발전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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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대책: 재난 앞 국민을 국가가 책임지게 할 것입니다.
공공의료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육·육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신종 재난의 근본 원인인 생태파괴를 저지하겠습니다.
재난극복소득 (1인당 최소 50만원) 실현을 통해 긴급생계지원을 할 것입니다.
정치일번지 숙의민주주의 실현 및 포용국가·포용공동체를 위한 입법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AI 국제 표준원 여의도 유치 및 혁신 교육빌딩 건립으로 미래 경제와 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남녀노소를 포용하는 나눔·섬김 공동체를 위한 공공 장난감 도서관 및 첨단 실버문화빌딩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의도 재건축 문제 해결과 대림·신풍역·BYC 역세권 개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삶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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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대표의 무책임한 공급확대, 강력히 규탄한다

– 투기로 쑥대밭 된 신도시와 같은 공급확대 정책은 오히려 집값 불쏘시개 될 것
– 집값폭등 불러온 2005년 8.31대책 재탕, 부동산 폭등 책임자 교체하고 정책 전환해야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급확대론을 들고 나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역시 동조하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등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 정부가 동시에 공급확대에 불을 피지는 모양새다.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인데, 2000년 중반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던 2005년 8.31대책처럼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자극할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이해찬 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또다시 공급 확대론을 설파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신도시 개발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당시 공급확대로 신도시는 투기로 쑥대밭이 됐으며,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듯 막대한 부동산 거품과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자산격차 생성이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무책임한 공급확대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집권여당의 대표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다. 이해찬 대표는 과거 국무총리 시절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반대한 바 있다. 경실련은 폭등하는 집값의 더욱 불쏘시개가 되는 공급확대론을 주장하는 이해찬 대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분양원가 공개, 분양위주의 택지개발 중단, 공공택지 매각 금지, 건물분양토지임대 등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공급확대로 부동산 폭등 불러온 참여정부 시절로 되돌리려 하는가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2005년 8.31부동산 대책의 제목이다. 노무현대통령도 “하늘이 두쪽 나도…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당시 정부는 송파, 양주옥정, 김포 신도시 개발 확대를 발표하며, 연간 3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급을 늘려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이후 벌어진 일은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정도의 부동산 폭등이었다. 이로 인해 막대한 불로소득이 유발됐으며 자산격차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땅을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들에게 매각해 비싸게 분양하는 방식은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사들의 먹거리를 위한 전형적인 투기 조장책이다. 판교, 위례, 광교 등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했던 수많은 신도시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집값이 자극되고 분양아파트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 150만채를 내세우며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고작 몇 천채만 공급했고, 이후 박근헤 정부역시 공급확대론을 내세우며 재벌과 민간에 토지를 팔아넘겼다. 이처럼 불 보듯 결말이 뻔함에도 또다시 무책임한 공급확대를 주장하는 모습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집값 안정보다는 여전히 개발논리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 1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은 평균 1.3억원, 150만 채를 기준으로 180조원이 폭등했고, 주택과 상가빌딩을 합할 경우 450조원이 폭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값 중 아파트값 비중 40% 적용)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수록 집값은 상승하고 있고, 정부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정부 반대로 하면 이득을 본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마저 돌고 있다. 이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으로 전면적인 인사개편이 불가피하다. 집값거품과 투기조장 고집하는 주무장관∙관료∙청와대 참모를 교체하고 부동산정책을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재벌과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 토지매각 중단 등 국민과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동산거품을 키운 정부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문의: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착공
부울경 행정통합청사 양산 유치
황산공원 국가정원 승격 추진
양산 ICD 대기업 유치 및 증산 신도시 조기 착공
도시철도 개통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
웅상-상북간 터널 사업 및 국지도 60호선 조기 완공 (동서 양산 균형발전)
미래모빌리티·친환경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육성
청년 특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창업·취업 지원
양산형 거점 보육 센터 권역별 확충 (24시간 긴급 돌봄)
양산 과학고 개설 및 중학생·고등학생 버스비 전면 무료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도화
스마트 버스 정류장 확대 및 지능형 CCTV 통합 관제 강화
소상공인 금융안정 패키지 추진 및 양산사랑카드 확대
AI 기반 '쓰레기 무단투기 실시간 감시 및 스마트 배출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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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형 대안학교 유치 추진
양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기금 확충
청소년 전용 복합체육센터 조성 지원 (실내 체육시설, 댄스·동아리 스튜디오 구축)
정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외 연령층까지 '양평형 아동수당' 확대 지급
청소년 정신건강 원스톱 지원 (전문 상담사 상주, 핫라인, 병원 치료비 연계)
주민 참여형 마을 태양광 발전소 건립 및 수익금 배당 체계 구축 (마을공동체 햇빛연금)
강상면 & 강하면: 강해IC 신설 통한 접근성 개선 및 고속도로 사업 추진, 수변 특화형 숲 유치원 및 친환경 생태교육 체험장 조성
용문면: 복합문화거점시설 신축 및 청소년 전용 복합체육센터 우선 건립, 소상공인 연계 맞춤형 복지 모델 확대
개군면: 개군한우 연계 먹거리 관광 활성화 및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고도화, 어르신 마을회관 시설 현대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단월면 & 청운면: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및 스마트팜 보급, 참여형 복지 및 이동식 진료소 확대, 공립형 대안학교 유치
양동면: 영유아 돌봄센터, 휴카페, 건강증진실 등 복합시설 조기 완공 (동부권 채움사업), 경의중앙선 양동-원주 구간 연장 추진
지평면: 지평리 전술훈련장 부지 주민 친화적 활용, 지평천 정비 및 테마 산책로 조성, 지방도 확장 및 마을 보행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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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진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진해구민이 직접 구청장을 뽑고 독자적인 진해구청 설립
진해교육지원청 신설 및 ICT 기반 스마트교실 전환
25만 중형도시로 진해 업그레이드 및 교통·교육·복지·산업경제 육성
두동산업단지 조속 추진 및 4차산업 선도 스타트업 특구 조성
해양산업·해양관광 활성화 및 수산인 주권 확보
제2안민터널 조기 개통, 종합버스터미널 신축, 김해공항-진해 전철 신설
군과 민이 함께 즐기는 군항제 조성 및 국립해군박물관 확대 건립
불공정 입시제도 및 고용세습 근절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국민과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바로잡고 소유자 조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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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창조관광벨트 구축 (제2의 에버랜드·CJ라이브시티 조성, VR·AR 클러스터 구축, 관광형 팔당국가정원 조성, 한국형 중관촌 조성)
의료관광문화도시로 탈바꿈 (공공종합병원 건립 및 복합 의료관광타운 조성)
공교육 상향평준화 (중고교 중간·기말고사 폐지 및 전국 공통 시험 대체, 지역 간 학교 격차 해소, 하남형 준국제화 방과 후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
보육시설 확충 및 원스톱 돌봄 서비스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아이돌보미 교육 강화, 연장형 통합 돌봄 지원 기반 구축)
살기 좋고 안전한 힐링 도시 조성 (미사리카페촌 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하남위례길 쉼터 확충, 미세먼지 걱정 없는 실내 복합놀이공간 건립, 여성 1인 가구 안전 종합대책 마련, 스마트 안전조명 및 보안CCTV 확충)
교통 공약 재논의 및 효율적 교통망 구축 (지하철 3호선 연장 노선 및 역사 신설계획 재논의, 9호선 조기 개통 추진, 위례·신사선 연장 추진, 첨단 복합환승센터 건립, 지하철 3·5·9호선, 위례신사선, GTX-D 노선 역사를 촘촘히 연계)
하남 남북이 함께 균형발전하는 교통망 구축 (서울 강동, 송파와 연결 및 하남을 하나로 연결하는 환승교통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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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교통망 확충 (지하철, 트램 건설, 1호선/분당선/신분당선/인덕원선 연장, 출퇴근 교통난 해소)
동국대 한방병원 및 의약대 유치, 삼성의료원 유치로 의료 시설 확충
영유아 특화 모자보건소 신설 및 산모/보육 서비스 지원 확대
원스톱 노인 종합 문화 복지관 건립 및 어르신 복지 증진
국·공립 유치원 증설 및 학교 안전, 교육 환경 혁신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화성 해안 유치 및 4차산업 R&D 클러스터 조성
민생 최우선 정치 실현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제 환경 조성
동탄 부정부패 척결 및 깨끗한 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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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글로벌 안보경제특구 특별법 제정 추진
평택을 대한민국 첨단 안보산업의 심장으로 육성
삼성 반도체 상생협력사슬 구축 및 지역 청년 우선 채용
KTX 경기남부역사 건립 및 신안산선 안중 연장
평택항을 첨단 물류 거점화 및 항만배후단지 스마트화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전면 백지화 및 관광단지 정상화
전 세대 안심 복지 도시 구현 (장수수당, 24시 돌봄, AI 교육 등)
낡은 규제 완화,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실현
팽성 미군기지 주변 지원 예산 항구적 확보 및 고도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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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영암-진도 직선 교통망 구축 및 서남해안 관광·물류벨트 완성
일자리 창출 및 주거 개선을 통한 인구소멸 대응
지역 특성화 교육 강화 및 마이스터고·예능학교 집중 육성
청년 농업수당 도입 및 관리형 농업 시스템 구축으로 농업 소득 증대
수산물 가공산업 집중 지원 및 고품질·브랜드화로 수산업 6차 산업화
진돗개, 구기자, 울금, 김·쑥 등 진도 특산물 브랜드 강화
용장산성 역사 복원 및 운림산방 예술촌 조성으로 역사·예술 활성화
마을 단위 공동체 사업 지원 및 특화 브랜드 마을 육성
어르신 맞춤형 돌봄, 일자리 지원 및 긴급의료체계 강화
청소년 영화·공연 지원, 1인 1특기 교육으로 미래 준비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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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설 추진 및 과밀학급 해소
지하철2호선 연계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황룡강 생태관광단지 조성 및 풍영정천 생태숲 조성
첨단3지구 AI집적단지 조성 및 광주형 일자리 확대
비아문화복합주민센터 건립 및 첨단공영주차장 확충
신가신창 청소년 시설 건립 추진 및 윤상원 열사 기념관 국비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입양센터 건립
골목형 상점가 지원법 활성화 및 예산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및 지역화폐 활성화
시립 공공의료원 설립 및 감염병 병상 확충
전염병 국가재해 특별법 제정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만 20세 청년 3천만원 지급)
국회의원 셀프금지 3법 도입 (세비 삭감, 징계, 국회활동 심사 권한 배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성별 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및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아동폭력 예방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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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경제 활성화 및 국가대표 경제통 역할 수행
은평 경제 살릴 국가대표 경제통
은평을 금평으로
IMF 외환위기 극복 실무경험 및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은평 현안 해결
통일로 상시 정체 해소 및 도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은평 새길' 건설
6호선 복선화 및 연장 (독바위~은평경찰서~한옥마을~신원(지축)~상록(삼송))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추진
서울혁신파크를 은평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 연구단지로 탈바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은평 만들기 (진료비 절감, 놀이터 조성)
은평 문화·관광 벨트 조성 (생활문화벨트, 자연관광벨트)
연서·불광·대조시장 등 현대화 사업 추진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추진
노년층 복지제도 개선 (국가예방접종 확대, 골다공증 검진 건강보험 적용)
청소년 복지제도 개선 (독감 예방접종 확대, 맞춤형 건강 검진)
관내 보건지소 신설 추진 (대조동 등)
갈현/구산 거점 노인복지관 건립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구산역 등)
범죄 발생 우려 높은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학급별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전기차 충전소 확충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면 재검토
지하 공영주차장 신설
광역자원순환센터 원점 재검토
뉴타운 과밀학급 해소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신설)
자사고 존치 (일반고 전환 백지화 추진)
미래인재 육성센터 유치 추진 (코딩, 빅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 관련 교육 특구 지정)
도서관 신설 (과 같은 시설 설치)
노인·청소년 문화복합시설 건립 (여가활동 지원, 진학 및 취업상담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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