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외면 받는 문화누리카드

백화점의 ‘배짱’에 가맹점은 ‘눈치’만

지체장애인 ㄱ씨(41)에게 독서는 몇 안되는 삶의 즐거움이다. 젊은 시절 사고를 당한 뒤 10년간 누워 생활해온 ㄱ씨는 TV를 보는 것 말고는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 별로 없었다. 그러던 ㄱ씨는 몇 년 전 ‘문화누리카드’(문화바우처) 사업을 알게 됐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전시·영화를 관람하고 독서·음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문화복지 카드다. ㄱ씨는 활동보조사에게 책을 사다줄 것을 부탁했고, 책이 도착하는 날은 ㄱ씨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는 날과 같았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ㄱ씨의 독서는 암초를 만났다. 서점을 다녀온 활동보조사는 “서점에 갔더니 이제 문화누리카드로 책을 살 수 없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해당 서점은 서울 반포동 고속터미널에 있던 유명 대형서점이었는데 최근 인근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으로 이전했다.

이 서점이 문화누리카드를 받지 않는 것은 백화점 측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입점업체가 백화점 측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면 백화점의 가맹번호로 분류되는데, 백화점이나 쇼핑몰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아니어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ㄱ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점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했는데 백화점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카드 사용을 거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입점하는 서점들이 늘면서 문화누리카드를 받지 않는 곳 역시 많아지고 있다. 한 대형서점 관계자는 29일 “백화점 측은 간편하다는 이유로 입점업체가 백화점 단말기를 사용하는 걸 선호하고, ‘을’인 업체들은 이를 따라가야 할 때가 많다”면서 “문화누리카드로 책을 사러 온 고객들이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는 “문제는 알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라고 강요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은 백화점 측이나 가맹점주의 의지에 달려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업체들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박용하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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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담 중복지론의 함정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최근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중(中)부담-중(中)복지’가 답이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복지의 확대를 꺼려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자. 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만 해도 노인인구의 증가와 각종 복지제도의 숙성에 따라 국내총생산 중 복지 지출비의 비중은 현재의 10% 정도에서 2030년 17.9%, 2050년 26.6%, 급기야 2060년엔 29.0%가 된단다. 가만히 있어도 2040년쯤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보편적 복지의 주장에 재갈을 물리기에 딱 좋다. 그래서 당장 이 정도에서 멈추잔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추계에 필요한 수많은 인위적이고 임의적인 전제들을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설명은 없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와 고통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중복지는 현실적 선택지이다. 우리는 북유럽국가들처럼 강력한 계급 정당의 역사도 없고 복지에 대한 시민의식도 낮다. 사회적 합의기반마저도 없기에 고부담도 불가하다. 특히 정치권이 중부담 중복지를 타협적인 선으로 생각하는 것같다.

이들 모두의 생각엔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 먼저, 중부담 중복지 주장은 현재 저부담-저복지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그런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및 공적보험료 총량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현재 24.8%인데, 국내총생산 중 복지 지출로 돌아오는 것은 9.6%이다. 낸 것의 38.7%만을 돌려받는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64.1%이다. 저복지국가라고 불리는 영미권 국가들도 68.6%에 해당한다. 우린 저복지인 것은 맞지만 이 정도밖에 받지 못할 만큼 적게 부담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부담한 만큼이라도 복지혜택을 누리게 해달라!

또 다른 중요한 오류는 복지국가의 수준과 단계가 결코 복지 지출비의 수준과 정도로 표현되지 않음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지출비보다는 복지국가의 내적 구성이 본질이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어도 세가지 유형의 복지국가가 존재한다.

먼저, 계층 간 타협과 복지정치의 작동으로 중산층까지도 동의하는 복지제도를 많이 만들어 나간다. 각종 사회적 위험에 모든 국민이 노출되기에 국가가 이에 대해 철저히 국민들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편주의와 사회권의 원리가 깔려있다. 사회보험보다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더 활용하고 사회서비스도 공공영역에서 적극 실행한다. 사회민주주의 모형이다. 이럴 경우 중복지를 거쳐 고복지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열린다.

다음은, 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복지제도가 연결되어 복지혜택도 다르다. 복지에 있어 가족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 수단들을 강구한다. 차등적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사회보험에 더 의존한다. 보수주의 모형이다. 중복지 중부담 이상을 넘어서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복지는 자신과 시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서 오로지 그것에 실패한 이들만 국가가 책임지면 된다.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를 따지려 한다. 권리라기보다는 실패자에 대한 구제다. 받는 이는 부끄럽고 세금을 내는 이들은 아깝다. 자유주의 모형이고 결코 저복지 저부담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떤 복지국가가 이런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고착되면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다. 이른바 경로의존성이다. 저복지에서 중복지로 갔다가 상황 봐서 고복지로 갈 수 없다.

결국 복지국가의 기조와 동력, 정책수단들을 어떻게 확립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다행히 아직 한국의 복지국가는 초기 단계다.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적 요소가 혼재한다. 어떤 요소를 주된 것으로 할 것인가? 한국의 미래에 결정적인 선택이다. 중(中)복지가 아니라 중(重)복지의 판을 치열하게 짜야 한다.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이 글은 2015년 9월 13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