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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최덕수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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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15
이천시 최덕수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덕평IC 교통 개선 및 광역버스 확충
특전사-롯데아울렛 연계 상생경제 구축
반도체 배후산업-물류클러스터 조성
교육-돌봄-수변공원 확충
복하천~마장 자전거길-꽃길 조성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이천역 복합환승센터-역세권 랜드마크 조성
중리~창전 연결도로 확충 및 스마트 교통망 구축
실내체육관-문화복합센터-공공주차장 확충
중리천 수변공원-보행 중심 녹지축 조성
청년창업-스타트업 ‘중리 이노베이션 허브' 구축
사람 중심 저밀도 역세권-생활 SOC 확대
관고시장 야시장-청년창업 공간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
중리천 수변공원-산책로 조성 및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확대
어르신 통합돌봄센터-생활복지 인프라 확충
신-구도심 순환 셔틀버스 및 스마트 교통망 구축
문화-예술-전통시장 연계 관광벨트 조성
도시균형발전기금 조성으로 구도심 재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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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소양호 관광레저 거점화 및 관광수익 주민 환원 구조 마련
신북·샘밭 먹거리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청년창업 거점화
항공대 이전 추진 및 복합산업지구 조성 (e-Sports, 축구장, 미래산업지구 등 활용)
농지 규제 완화와 재산권 회복 및 농촌활력촉진지구 등 규제 개선
북산면 4계절 산림관광 거점 조성 및 벚꽃길 주차난 해소
북산면 물로리·조교리 생활교통 인프라 정비 (교행구간, 위험도로, 제설 인프라 우선 정비)
북산면 행복콜버스·100원 마을택시 도입으로 어르신 이동권 보장
동면 강원중학교 학급 증설 및 교육여건 개선
동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성공 지원 (데이터센터·첨단기업 유치, 공공 데이터센터 우선 입주)
동면 상권·문화·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장학부영 분양 문제 지원
동면 너울숲·만천천 생활환경 개선 (노후 숲 리모델링, 산책로 정비 및 연장)
시민 참여형 지역성장 펀드 조성 (시민 투자 및 성과 공유를 통한 지역 상생 구조 마련)
AI·미래산업 대응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지역 과학기술·AI 산업·청년 창업 분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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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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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답을 찾고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어느 한 곳이 아닌 모두가 함께 발전하도록 균형 있는 청송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군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책임지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사과주산지 수입반대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
농약 대금 지원 확대로 농가 부담 해소
부란병 피해목 일괄 수거 소각 사업 추진
농산물 가공·유통·수출 연계 강화
미래 농산물 발굴 및 농업 고도화 추진
스마트농업 확대 및 청년농 육성
생산비 절감·공동선별·공동유통 확대
면 단위 보건지소 시설 민간 위탁
경로당 환경 개선
취약계층 생활밀착 지원 확대
어르신 맞춤형 복지·일자리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돌봄 강화)
주왕산·신성계곡 체류형 관광 확대
지역 축제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화
숙박·체험·특산물 연계 관광 활성화
문화 콘텐츠 확대 및 지역문화 기반 강화
전통시장 관광 상품화
파크골프장 신설 및 개선 추진 (주왕산·부남·현동·현서면 신설, 기존 산남구장 확대 개선)
마을별 운동기구 설치 확대
마을별 위험 안길, 농로 전수 조사 실시
안전한 주민 통행로 및 농로 확보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간이 상수도 시설 개선
청년 창업 지원 및 지역 일자리 확대
노후된 마을 안길 농로 개선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민원 즉시 대응 시스템 구축
정기 간담회 및 상시 소통 창구 운영
정책 제안-실행-결과 공개 체계 구축
의정활동 투명 공개 및 책임 의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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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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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사업 확대
경산시 장학회 장학금 지급 확대
경로당·마을회관 행복밥상 지원 확대
노지 스마트농업 시설지원 추진
대곡리 채석장 레포츠공원 조성
금호강 수변 관광 유원지 개발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
지하철 2호선 조기연장
신대부적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팔공산 체류형 웰니스 관광벨트 조성
애견 테마파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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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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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교통·주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기 완성, 도시계획 재검토를 통한 불편한 교통 및 주차 문제 해결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 경북도청신도시에 유치하겠습니다: AI 진흥원과 연계한 정책·행정에 특화된 컨벤션 센터 건립, 경북도청신도시 의료·교육 인프라 향상 및 확충으로 청년 인재 유입, 국립 호국보훈요양원 예천 유치 동시 추진
통학, 통근이 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호명초 앞 에스컬레이트형 육교 설치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도청신도시 ↔ 예천읍간 통근시간대 직통 순환버스 운영 확대, 경북 유일 국제교육 특구 지정 신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미 설치 지역 돌봄센터 설치, 부모 안심 돌봄 환경 조성 (돌봄클러스터 건립), 청년·신혼부부 정착 지원
생활체육과 스포츠 축제로 활력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체육 기반 시설 확대 및 청소년 스포츠 리그전 운영, 도청신도시 대표 마라톤 대회 개최, 경북승마협회 및 국제경기용 승마장 이전 추진, 내성천 관광 스포츠 활성화
가족이 머물고 싶은 힐링 지역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캠핑장 및 글램핑장 확대, 반려동물 힐링공원 조성, 가족형 여가공간 확대
더 밝고 안전한 안심 지역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 LED 가로등 확대 설치, 어두운 사각지대 개선으로 범죄·사고 예방, 독거어르신 ICT기기 안전 모니터링
빈 상가 대책으로 신도시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신도시 로데오거리 및 예술 문화의 거리 육성, 내성천·도청신도시·호민지 연결 대표 축제 추진, 업종규제 재정비를 통해 창업 지원, 청년창업벨리·청년센터 건립 및 창업유치
농민과 어르신의 생활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동항공방제 예산 확대, 보급종 종자 구입비 및 필수 농자재 지원, 농협 DSC 노후시설 개선, 보건소 공공진료 기능 강화, 벼 건조료 경영체 농가에 직접 지원
농업 기반 시설을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용·배수로 준설 및 노후 수문 교체, 농로 포장 및 확장, 예천형 햇빛연금 등 시범사업 유치 (조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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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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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의 숲' 연계 어린이 창의 놀이터 조성
청소년 '방과 후 디지털 아지트' 구축
통학로 '안심 보행로' 전면 정비
석남·가좌역세권 '청년 창업 및 주거 복합 센터' 유치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석남 어울림센터' 내 시니어 스마트 헬스케어 도입
노인 일자리 '가석 시니어 보안관' 운영
어르신 놀이방 운영
이동 미용실차량 운영
원도심 주차 지옥 해소 '스마트 공유 주차장' 확대
우리 동네 '반려동물 친화 공원' 조성
'석남·가좌형' 스마트 우회 도로 시스템 구축
'먼지·소음 제로' 모니터링단 운영
공사 기간 한시적 '상가 앞 주차 허용' 추진
단절된 동네를 잇는 '가석 브릿지' 및 평면 보행로
10km '선형 국립공원' 수준의 숲길 조성
'오픈 갤러리'와 '버스킹 광장' 유치
역세권 고밀도 복합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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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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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쉼터, 아이 키움, 관광 인프라 구축
사천읍 전통시장 현대화 및 주상복합 개발을 통한 원도심 상권 회복
서포면 서포시장 리모델링으로 청년 창업공간 조성 및 폐교 활용 복합문화공간 구축
곤양면 곤양IC 중심 제2관문 조성, 우주항공 상징 및 야간경관 구축
곤명면 완사시장 활성화, 딸기 특화단지 조성, 농산물 유통 중심지 육성
축동면 사천IC 중심 제1관문 조성, 우주항공과 KAI 상징 조형물 설치
원도심 활성화, 우주항공 도시 완성, 농업과 관광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
어르신, 청년, 아이 모두가 행복한 사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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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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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10,000명 10분 책 읽는 문화 도시 조성 (도시 대화 수준 향상, 지역 서점·도서관 활성화, 아이들 교육 및 지역 인재 우수성 증진, 문화 예술 도시로 성장)
남원시 공무원 존중 및 행복한 남원 건설 (공무원의 위기 상황 대응, 공정성 확보, 시민 복지 증진, 경제 발전 지원, 효율적 자원 관리, 민원 해결, 사회 통합 기여)
2030년까지 10,000명 청년 창업의 중심 도시 육성 (지역 식품·관광·AI·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첨단 기술·문화예술·스타트업 중심 성장, '기회의 도시'로 전환)
2030년까지 10,000명 금주·금연의 건강 도시 변모 (건강 콘텐츠 산업 및 지역 상권 건강 중심 전환, 시민 삶의 질·행복감·건강 수준 향상, 가정 갈등·음주 사고·폭력 감소, 비만 인구 감소)
매년 3,000만 개 늙은 호박 축제를 통한 도시 활성화 (호박 건강 축제 도시화, 농가 소득 및 노인 일자리 창출, 호박 가공 산업 성장, 청년 창업 및 친환경 경제 모델 급부상, 관광객 유입 증대)
주민 참여 공모제 정착화 (맞춤형 공모 운영, 참여 과정 중시, '공모 실행 지원팀' 운영, 주민 직접 심사 참여, 공모 결과로 도시 브랜드화, 주민 참여를 '문화'로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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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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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청·중·장년 층 이주 정착 지원 정책 추진
이주 청년의 창업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지원 정책 추진
이주민의 신속한 지역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상담 콜센터 운영 추진
방치된 빈집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청년 이주민 주거 지원 강화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 관광정책 추진
마을별 특색을 반영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지도 제작·홍보 추진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 경관 조명 연출 및 개발 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 확대 추진
「제2의 청춘, 다시 배우는 동심학교」 운영
아동 및 어르신을 위한 ‘에메랄드택시' 교통복지 정책 확대 시행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일상 점검 및 건강 확인을 위한 방문 관리체계 구축
세대 방문을 통한 생활 현안 청취 및 지역 발전 의견 수렴 체계 구축
일주버스 배차 간격 개선을 통한 이동 편의성 증대
해안도로 교통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안전 운행 환경 조성
해안 경관을 활용한 보행자 전용 인도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청소년의 놀 공간, 배울기회, 안전한 귀가 까지 쉼과 꿈이 넘치는 교육, 문화 구축
울릉고등학교 교육환경 시설 개선 사업 추진
유휴 건축물의 주민 활용을 위한 공공개방 및 재활용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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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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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예산 2000억 시대 개척
AI 기반 농업 스마트화로 농어민 소득 증대 기여
고소득 전략산업 육성 및 농촌 일손 절감
해안경관 조성 관광 활성화 및 어촌 신활력사업 추진
오천 영유아 소아과 병원 유치 및 그린아일랜드 가치 2배 확대
스포츠 메카 거점 육성, 주민편익시설 확충, 생활체육 활성화
소아 응급의료 체계 강화 및 농촌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추진
홀로 사는 어르신 1인 1가구 스마트 안심망 구축
마을 골목길 밝은거리 프로젝트 추진 및 어린이 등하교길 옐로카펫, 보행권 확보
청년 창업 및 문화공간 허브 조성, 동네 작은 도서관 지원 강화
오천 상가 주변 키즈카페 및 주차장 확대 설치
도사 지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대대항 어촌 신활력사업 추진, 남중권 종합 스포츠 파크 조성
오천 지역: 영유아 소아과 병원 유치, 여가와 돌봄이 공존하는 서부 복지타운 건립, 미분양 아파트 분양 전환 조속 추진
별량 지역: 동계전지 훈련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 화포해변~봉화산 연결 관광 활성화, 우명, 용두, 청산, 거차 어촌 신활력 유치
낙안 지역: 폐교 활용 치유의 숲 조성,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상사 지역: 면 소재지 경유 시내버스 확대 운영, 체육관 주변 주차장 확대 조성, 거점생활 환경조성 사업 추진
외서 지역: 파크골프장 랜드마크 육성, 주변 주민쉼터 운영 및 특산품 판매, 딸기 육묘 지원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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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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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순자마켓' 확대 및 스마트 수거함 도입
무장애(BF) 세대통합 복합공간 '도란도란' 조성
경산시민 에너지 자립률 5% 향상 및 기후위기 대응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 및 소상공인 AI 홍보/창업 지원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계획: 동부동(세대통합 센터, 순자마트,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중앙동(청년창업 허브, AI·코딩 교육, 경산시장 상권 지원), 중방동(임당역세권 장애인 고용 모델, 남천변 복합공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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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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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경제 활성화 및 부채 없는 재정 유지
군민 화합과 상생을 위한 낡은 정치행태 근절
투명하고 능동적인 군정 운영 및 공무원 권한 강화
소외 없는 복지서비스 강화 및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보육/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광명품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평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투자 확대
청년창업, 귀농귀촌, 마을공동체 지원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구례 조성
농산물 가공/유통 시설 확충 및 농축산임업 지원 확대
스포츠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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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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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천 생태하천 복원 및 힐링 산책로 조성
도심형 공동 캠퍼스 조성 (전남대, 동강대, 광주교대 연계)
광주역 관통 저심도 지하도로 개설 (교통체증 해결)
AI 스타트업 청년 창업밸리 조성 (광주역 일대)
오치한전 북구문화센터 건립
오치동 먹자골목 특성화 지원
문흥-오치 외곽순환도로 완성
영구임대주택 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
우산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및 반려견 동반 공원 조성
문흥고가 수해 예방 대책 마련
문흥동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중흥동 마을 재생사업 추진
신안교 수해 예방 대책 마련
중앙동 도시계획 정비사업 지원 및 주민 여가편의시설 확충
챔피언스필드 야구용품거리 조성 및 교통체계 재정비
오리요리 오리테마 캐릭터 공원 조성
여성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
학습비 0원 추진
출퇴근 30% 단축
안전사고 zero
각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
말바우시장 중심 도시재생 특화전략 추진
두암동 마을 재생사업 추진
두암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및 주차 인프라 확충
풍향동 마을재생사업 추진(재개발)
아동 놀이공간 지원확대
분청사기 도예창작소 건립
풍향동 생활체육시설 확충
서방시장 일대 주민참여형 도시혁신사업 추진
옛 광주교도소 인권파크 조속 및 민주역사박물관 추진
5·18민주평화랜드 조성 및 관광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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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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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2항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 명시되어 있다. 관련 시행령의 예타 조사 대상 제외 항목은 2009년 3월 5가지에서 10가지로 추가되었으며, 재해예방 , 복구지원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4대강 사업의 예타조사 면제의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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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 국고 3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기 전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제도 이다. 경제성평가를 비롯한 사업의 일관성, 추진의지, 고용파급효과와 같은 정책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지역균형발전이 각각 35~50%, 25~40%, 25~35%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내놓는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부합한다. 국가 재정법의 제1조 목적에는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 즉,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만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 평가제도는 경제학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해 UN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개발되어 19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고, 마구잡이식 국책사업으로 경제, 정책, 지역의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1999년 제도의 도입이래 2017년까지 모두 767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36.7%가 ‘사업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고 141조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계획은 모두 예타가 면제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언급하고 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제도와 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지, 제도와 규제는 왜 존재하는지, 굳이 이러한 제도를 왜 만들고자 했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필요한 사업인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니 면제해준다는 문장은 법의 취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한번에 무력화 시켰다. ‘필요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결정하는가.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절차는 ‘위법’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국가재정법이 인정하는 예외조항에 부합할 수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면 예타는 면제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이러한 예타면제 과정의 선례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타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면 굳이 예타제도, 즉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은 없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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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은 위법했는가. 법을 개정했으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했다. 4대강 사업의 준설사업, 보 건설 사업은 이에 따라 예타면제 대상이 되었다. 22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 중 예타 대상 사업은 전체 예산의 11.2%였다. 현 정부의 주요 ‘적폐청산’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복구’를 말했던 정부는 ‘내로남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 규모는 24조 가량이다. 4대상 사업 예산은 22조 였다.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중복사업 포함) 총 33개 81.5조원이었다. 이 중 23개 사업이 면제를 받았다. 대부분의 사업은 SOC 건설사업이다. 69%인 16조 6천억 원이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이다. 이 중에는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7개 포함되어 있다. 남부 내륙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국도 단절구간 연결(8개 구간) 사업 등이다. 이들의 총사업비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8% 가량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최선인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예타면제 결정은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시급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 5개 중 제2경춘국도, 도봉산포천선 등의 도로건설 사업이 수도권 확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수도권은 이제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수도권과 영남내력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수도권의 확장과 집중화를 제어하는 묘안이라 할 수 있는가.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재고하겠다는 환경, 의료 등의 사업에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0.4조 원)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 원) 사업 외에는 모두 SOC 사업이다. 전체 사업 중 환경과 의료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사업은 고작 0.6조 원이다. 

단적으로 울산의 예를 들어보자. 지역 경제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비 감축 등을 목표로 1.0조원의 울산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예상되는 사업효과는 기존 50분이던 거리를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현재 울산의 경제는 30분 단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울산 경제의 핵심은 조선산업의 불황이다. 이는 울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조선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거제, 통영도 함께 앓고 있는 문제이다. 지역의 경제와 균형발전을 고민한다면 도로 건설로 30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새로운 산업영역으로의 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설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크지 않다. 2015년 건설업근로자 고용 통계에 의하면 건설업 노동자의 53.9%가 임시직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없다. 일시적 고용창출로 통계숫자를 올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의 새롭고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은 왜 SOC 사업인가. 우리는 더 많은 도로와 공항이 있어야 균형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 과연 이것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장모델’인가. 우리는 새만금에 공항이 있어야만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답은 과연 대규모 건설 사업 뿐인가.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물론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정책이 정치와 분리되어 ‘중립적’이기는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논란을 시작하는게 민주주의적이지 않은가. 차라리 보다 명확히 정치적 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외피를 쓰는 것 보다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입법부의 역할은 이럴 때 발휘되어야 한다. 

예타면제와 건설경기부양은 가장 단순하고 손쉬운 카드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후보들을 위한 정치적 안배에도 나쁘지 않다. 이제 많은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 공약집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타 면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광고할 것이다. 혹여 그렇지 않은 지역의 후보들 역시 자신을 뽑아준다면 어떤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따낼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여기엔 부동산 투기라는 한국사회의 고질병도 함께할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이런 쉬운 해결책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저런 예외조항을 늘리고, 시행령을 고치고, 국무회의로 우회하여 누더기처럼 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새로운 계획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선거용으로 적절치 않다. 정책소통은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사회적 대화는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번거롭다 여겨지는 소통의 비용과 시간보다 더 큰 부작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당선과 함께 잊혀질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그러했듯 우리는 이미 지역의 수많은 건설 개발 사업이 예타면제 후 적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거 승리에 급급한 여당, 이념논쟁에 빠져있는 거대 야당은 물론 진보정당조차 자신의 지역의 예타면제 사업을 환영하거나 촉구할 뿐이다. 이 선거용 정치적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아니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왜 한국사회의 산업구조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지 않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비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새만금 공항이고 철도를 고속화하고, 관광도로를 늘리는 것 뿐인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은 이것 뿐인가. 아니면 고심 끝에 이것으로 귀결된 것인가. 

정책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미국의 정치학자 Lasswell은 ‘정책학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과연 2019년 우리의 정책은, 정치는 우리의 존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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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은주 연구실장
월, 2019/02/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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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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