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을 지키고 강을 복원하고 탈핵의 길로”

2016 kfem 3대 중점사업

[caption id="attachment_155776" align="aligncenter" width="620"] 영덕군 신규 핵발전소 부지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총선 결과가 다음 대선의 향배를 가를 거란 전망도 무성합니다. 두 선거의 핵심의제가 여전히 ‘경제’인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주도 경제체제인 한국경제가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한국경제가 더 이상 과거의 성장세를 잃고 ‘저성장체제’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서비스업 비중이나 에너지생산성의 수준으로 볼 때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들과는 달리 산업구조적인 약점이 있어서 저성장체제 환경에서 불리합니다.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중화학기계, 전자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졌기 때문이고 수출 성과가 경제 실적으로 직결되는 구조인데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반격 사이에 끼이게 되자 수출로도 활로를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과 자본이 활로로 잡은 것은 국내의 다른 경제 주체와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제 주체란 노동자 서민(블루나 화이트를 막론한 피고용 노동자와 군소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아비를 해고해 아들을 고용하겠다.’는 노동개악을 무슨 경제 개혁이나 되는 듯이 주장하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놓는 일을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포장하는 것도 모자라, 보존해야 할 산악과 해안지대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일을 경제 살리기로 분칠하는 게 바로 그런 정책들입니다. 이는 사회권력이 약한 내국자들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자연을 식민지로 삼아 수탈하는 정책들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자본과 기업들이 권력을 동원해 늘 하던 일이 또한 그런 일입니다.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를 기술과 자본운용 부문에서 찾기보다 노동비용을 깎고 자연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찾는 일은 신자유주의가 일반화된 기업국가, 한국에서는 너무나 흔해서 국민들도 지레 ‘그러려니!’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시민행동이 적거나 작지 않습니다. 2015년 11~12월이 민중대회가 연속해서 열려 역사를 사유화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시해 노동 의제, 케이블카를 비롯한 자연환경 의제들이 시민행동의 주요 슬로건이 됐습니다. 정권을 향한 ‘손팔매질’이 거세지지만 종편, 지상파, 수구 신문들을 묶은 보수 매체 연대와 공권력은 행동하는 시민들을 섬으로 만드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무차별적인 검거와 벌금으로 자발적인 시민행동을 뒷단도리하면서 비민주적인 국가운영을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윤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국가운영은 단기적으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양대 선거 이후 한국 사회를 기득권 집단의 영구 이권 추구 구조로 확실히 바꾸려는 기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자연이 주권자의 한 축이 되는 생태 민주주의의 싹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13일 총선까지 전면적인 총선공간으로 진입해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정부여당이 풀어놓기 시작한 총선용 선심정책들은 자칫 전력 과소비를 부추길지도 모르는 ‘전통시장 전기세 보조’부터 지난해 가뭄을 틈탄 4대강사업의 후속인 지류 정비사업 등 ‘대형 토건사업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환경연합은 기업과 자본이 행정력을 동원해 국민경제와 서민생활은 물론 자연까지 사유화하려는 이런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2016년 3가지 중점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신규 원전 백지화 △국토 난개발 저지 △4대강 복원을 선정하고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원전을 막아 핵 없는 사회로!

환경연합은 2015년의 활동력을 우선적으로 영덕과 삼척의 신규 원전을 막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현재 23퍼센트인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29퍼센트로 끌어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건설하는 중이거나, 계획중인 11기의 원전 말고도 7기가와트(GW) 용량의 원전을 신규로 추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시행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7GW 가운데 3GW에 해당하는 원전 2기를 삼척이나 영덕에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2018년 발전사업 허가가 나는 때에 맞춰 최종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원전 후보지는 이미 주민투표를 통해 85퍼센트와 91퍼센트라는 놀라운 비율로 원전 유치를 반대함으로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이런 명백한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2018년까지 일차로 두 지역을 ‘원전 유배지’로 고립시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18년 이후 이들 지역에서는 원전 유치 찬반을 두고 또 다시 지역이 분열될 상황이 재현될 게 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7" align="aligncenter" width="620"] 영덕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개표 결과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받아든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영덕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미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이 확정된 신고리7·8호기를 고리가 아닌 영덕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2기가 삼척보다 영덕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마당이라, 영덕에는 4기의 신규 원전이 2029년까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실질적으로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핵재처리연구시설 등을 위시한 핵클러스터 또한 영덕을 중심으로 부지를 압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9년까지 적정 전력예비율을 22퍼센트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비율을 지키려면 2029년 전에 1, 2차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기존 원전 9기(7600MW)가 모두 계속운전, 즉 수명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 9기 가운데는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이후 최대의 탈핵 현안인 ‘가장 위험하고 낡은 핵발전소’인 월성1호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2035년까지 기존의 운영,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은 36GW에 달하고 여기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새로 추가한다는 7GW를 합하면 우리나라 원전설비와 총 기수는 현재의 2배 가량인 43GW에 39~41기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발전량도 35~40퍼센트로 높아지게 됩니다. 완전한 핵의 사슬에 묶이는 초고밀도 원전국가의 묵시록적 미래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환경연합은 △영덕·삼척 신규원전 백지화 운동 △20대 총선대응(탈핵후보선정 및 지지)운동 △체르노빌 사고 30주기 사업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고리1호기 조기 폐쇄 캠페인을 벌여나감으로써 ‘원전국가를 향해 가는 한국사회의 방향을 탈핵 한국으로 전환하는 국민적인 탈핵행동을 조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탈핵운동사의 처음부터 오늘까지 환경연합의 활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6 환경연합 3대 중점사업의 첫 자리에 신규 원전 저지운동을 선정하고 탈핵 한국의 방패가 되겠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국토난개발 정책들, 고삐를 죄라!

2013년 5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박근혜정부는 7차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2차 투자대책의 핵심은 ‘규제완화’였습니다. 산업시설의 입지 규제, 인허가 절차 간편화, 진입 규제·환경규제·산지규제 등을 완화 또는 철폐한다는 것입니다. 3차 투자대책은 친환경 관광호텔, 국제 테마파크, 도시 첨단산업단지 확충이 핵심이었고 또한 이를 위해 환경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제도 간소화가 뒤따랐습니다. 생활세계를 위협하는 화학물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는커녕 역으로 기업 편의를 위해 관련법을 약화시켰고 이를 화학물질안전관리협의체라는 역할과 기능만 방대할 뿐 실행력이 약한 조직을 만들어 역할을 하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5" align="aligncenter" width="620"] "설악산을 그대로! 케이블카 계획을 철회하라"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4차 투자대책의 핵심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해외 진출 촉진, 해외 기관과의 합작 진출 허용 등 기업이 주인인 의료기관과 사학재단이 주인인 학교의 편에 선 ‘의료와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책’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5차 투자대책은 ‘지역주도 발전전략’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개발제한지구 규제 합리화, 산지규제 완화, 도시 첨단산업단지 추가 지정, 투자선도지구 신설 등 기존의 환경보호 관련법에 저촉되는 대대적인 국토개발사업들에 힘을 실어주는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6차 투자대책 ‘유망서비스 산업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금융과 물류에 대한 투자대책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9일, 7차 투자대책이 나왔습니다. 7차 대책은 ‘관광인프라와 기업혁신’이란 슬로건 아래 이미 나온 규제 완화 정책을 관광 쪽에서 극단적으로 밀어부쳤습니다. 관광호텔과 케이블카를 국립공원에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자본이 주축이 된 카지노를 허가하고, 해안경관 개발을 핑계로 연안을 고도로 수탈하는 관광 인프라 개발용 대책이었습니다. 1~7차에 이르는 투자대책에 나타난 주요 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보면, 토지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와 이용 제한의 무력화, 산지 개발행위 편의성 증대, 환경연향평가절차 간편화, 해안 경관지대 개발규제 해제 및 완화 등등 온통 국토환경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경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경관적 가치를 키우는 보호법입니다. 이를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로 이해하는 기업과 자본의 ‘해제와 완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투자대책들에서 나타난 환경 위해성 규제 완화 대책들입니다. 그 결과, OECD평균인 16퍼센트에도 못 미치고 전국토의 6.6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개발 불가지역인 국립공원까지 케이블카를 세우고 관광호텔을 건설할 수 있게 하고, 해안경관을 관광용으로 개발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모하여 대통령령으로 ‘건축물과 시설의 용도와 종류, 규모를 제한하는 사항’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3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 전역을 난개발 공사판으로 만드는 새로운 개발연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장기적인 국토관리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미명 아래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앞세운 대책이라는 게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환경연합은 △산악관광진흥법 및 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저지 △자연공원법 개정운동(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금지) △보호지역 지정 운동 △총선 난개발 계획 감시활동을 통해 자연을 약탈하려는 개발동맹의 시도를 막기 위한 활동을 연중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4대강 지류정비사업 막고 4대강 복원으로!

전 정권이 저지르고 현 정권이 한 삽 더 뜨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으로도 모자라 수자원공사에서 8조 원을 끌어와 완공한 4대강사업은 완공 이전부터 생태계 변화와 수질 오염이 시작됐습니다. 완공 이후 매년 강마다 녹조가 피어나고 물고기 떼죽음이 잇따르고 있으며, 4대강 곳곳에서 큰빗이끼벌레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내걸었던 홍수 조절과 가뭄 대비용이라는 것이 완전히 허구이며 홍수와 가뭄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2015년 가뭄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수심을 6미터나 되도록 강바닥을 파내고 담아놓은 물들이 녹조에 섞어가지만, 그 한 방울의 물도 말라비틀어지는 바로 옆의 논에 댈 수 없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4" align="aligncenter" width="620"] 4대강사업 전 낙동강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4대강사업과 관련해 현 정부는 ‘이명박근혜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4대강사업을 성공한 사업으로 강변하면서 환경연합이 제기한 4대강사업의 불법과 탈법을 심판하는 재판들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을 통해 족족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4대강사업 추진에 정부의 과오와 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대강사업이 불러온 환경재앙이 일 년 내내 눈 앞에서 펼쳐지는 현실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명박근혜정부는 한 술 더 떠 4대강사업이 본류만 공사를 해서 홍수 조절과 가뭄 대응력이 떨어진다며 4대강의 지류들에서도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4대강을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그 강들의 지류까지 망치겠다는 것입니다. 4대강 본류를 직강화하고 강바닥을 긁어내고 16개 대형댐으로 호수로 만들어버린 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강의 지류에서도 벌어진다면 강은 다시 재기하지 못합니다. 뿌리가 썩어버린 나무가 살 수 없듯이 강들의 에코뱅크(수원)가 죽으면 강의 자연성 회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환경연합은 2015년을 통해 △4대강 사업 상시모니터링 △4대강 찬동인명록 발행 △하굿둑 철거 운동 △좋은 수돗물 만들고 마시기 캠페인을 벌여나감으로써 4대강사업으로 인해 망가진 4대강의 자연성을 다시 복원할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여전히 연간 1조 원이 넘는 국고가 투입되는 영원히 끝나지 않고 강을 해치는 사업입니다. 보를 헐어 강물이 자유로이 흐르는 날까지 4대강 복원운동이 계속돼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전국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시가총액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를 헐고 강의 옛 모습을 되살리는 데는 단지 2조 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국고는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4대강사업 유지관리와 더 심각한 강 파괴인 4대강 지류정비사업에 국고를 낭비할 게 아니라 4대강 복원에 쓰여야 합니다.

글:함께사는길 박현철 편집주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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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금액 현실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외식비용 세액 공제
전·월세 혜택 및 월세 세액 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한도 확대
안전한 생활 환경과 거리 조성
공백 없는 돌봄 정책 실현
안정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삼양동 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복합여가시설 확충
삼양동 고지대 거주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실천
삼양동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맞춤 정책 실현
삼양동 안전한 통학로와 도보 환경 조성
삼양동 신속한 주택정비사업 지원
삼각산동 강북권 교육 특구 지정 및 교육환경/교육상권 활성화
삼각산동 솔샘터널 경사로 고지대 안전 점검 및 개선
삼각산동 청소년 이용시설 확대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다양화
삼각산동 학교 노후시설 점검 및 보완
삼각산동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송천동 재개발·재건축 적극적 행정
송천동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AI 감시카메라(CCTV) 설치 확대 및 보완
송천동 서울형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 및 어르신 놀이터 조성
송천동 맞춤형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송천동 통학로 안전 강화 (안심 시스템 도입 및 점검)
고지대 거주 주민, 어르신, 장애인, 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민원 실시
지역특성 맞춤형 보육지원 및 교육환경 조성
청년, 여성, 어르신 일자리 해결 시스템 구축
경력단절 주민을 위한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경력유지, 안정, 보상)
건강한 주민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 및 프로그램 증진
공백 없는 건강 관리 맞춤형 제도 도입 (찾아가는 건강 돌봄 전문가 양성 및 파견)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
지역 특성 반영 맞춤형 돌봄지원 확대 (현실 육아 및 부모 경험 기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강화 (교사 및 교수 경력 활용)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 구축 및 교육 간담회 운영
학부모자문위원단 구성, 교육환경조성가 양성 및 활동 지원
청년, 학부모, 어르신, 소상공인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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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현안 해결
RE-100 산업단지 조성 통한 탄소중립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 밀착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및 '저속노화' 단계별 추진
디지털 소외계층 격차 해소 및 키오스크, AI 교육 제공
임대주택 1,000호 공급 통한 정주여건 개선
군의원 '민원상담소' 운영으로 문턱 없는 소통 강화
농어촌기본소득 적극 추진 및 친환경 기업 유치
친자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금산 인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
취약계층 의료 네트워크 강화 및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
지역 출신 대학생 학자금 및 생활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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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범죄 예방 카메라 설치 확대
범죄 예방 어두운 거리 정비
1인 가구 안심 지원 확대 추진
시민 참여 공약 플랫폼 구축
버스노선 전면 개편 / 생활형 교통 혁신
야간, 주말 돌봄센터 추진
반려동물 안심 공원 조성
공영 주차장 확대, 배수로 정비
익산형 야간경제 활성화
생활비 30만원 패키지
청년 창업 및 취업 지원 확대
공공 예식장 도입 추진
상가, 공원, 학교, 학원, 병원 문화시설 연결된 산책로 조성
AI 기술 데이터 수집 환경, 안전 시민서비스 효율화
아이부터 어른까지 동네에서 올인원(All-in One) 돌봄
새만금 현대차 산업단지 배후 주거 명품도시 조성
무료로 빠르고 스마트하게 '익산 OK버스' 도입
단독주택을 관리해주는 '우리마을 관리사무소' 설립
생활비를 낮춰 드리는 월 '30만 원' 살림패키지 제공
미래형 워라밸 일자리·일거리 1,000개 창조
익산 어린이들을 위한 '서동 플레이파크' 건립
청년 월세 5만원 주택, 신혼부부 월세 10만원 주택 지원
어르신들을 위한 '효(孝) 도시락' 부엌
반려인들을 위한 '익산시립반려동물병원' 건립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K-컬처로 익산역세권 대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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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령 친화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 촉구 건의
지역 재생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빈집 활용 대책 마련 촉구 건의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관광인프라개발 (보문산 연계관광컨텐츠 개발 관련 방안 모색)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도시구축
하상도로 보행로 확충
문창초 공공도서관 유치
효문화 정착방안 모색
스마트도시 조성 (초고령사회 대비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뷰티산업진흥원 설립방안
충청광역연합 협력방안 촉구
독서활성화방안 모색
도서구입비지원방안 모색
지역발전 숙원사업 추진 간담회
전통시장활성화 모색
경로당 활성화방안 모색
선화동: 원도심 상생·스마트 주차체계 구축
선화동: 보행 안전 강화 및 대전천 연계 보행 네트워크 조성
선화동: 대전천 생활산책로·휴식공간 확충
은행동: 중앙상권 회복을 위한 원도심 상권활성화 특화사업 확대
은행동: 청년상인·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은행동: 골목 상권 경관·편의 환경 정비
대사동: 빈집 정비 및 주차·쉼터 복합 활용 사업
대사동: 고령친화 실버케어 마을 조성
대사동: 범죄예방 환경(CPTED) 조성
석교동·호동: 대전천·도시재생과 연계한 수변·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석교동·호동: 주차공유 확대 및 거점형 공영주차장 확충
석교동·호동: 안전·방범 인프라 강화
대흥동: 문화골목 리모델링 사업
대흥동: 생활SOC 복합센터 유치·확충
대흥동: 청년 창작·창업 지원 인프라 강화
문창동: 문창시장 주차타워 및 스마트 주차운영 체계 구축
문창동: 재난·안전 안심 골목 조성
문창동: 시장·주거지·학교를 잇는 상권연결 보행환경 개선
부사동: 안전 통학로 만들기
부사동: 생활권 도시숲·녹지축 확충
부사동: 충무체육관 주변 담장·담벼락 개방 및 열린 광장화 추진
옥계동: 마을버스 노선·배차 개선 및 환승 편의 증진
옥계동: 주민 커뮤니티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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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6철 시대 개막 (미사위례선 신설, 5호선/3호선/9호선 연장 조기 개통, GTX-D 반영, 위례신사선 착공 및 감일 연장)
'K-가든' 정원도시 하남 조성 (미사섬 국가정원, 다양한 테마 정원 조성, 정원산업 클러스터 유치)
의료특화단지, 메디컬시티 조성 (종합병원/바이오/헬스케어 유치, 필수의료 확충, 스마트/원격진료 시스템 구축)
글로벌 AI 교육도시 구축 (교산지구 AI 혁신 클러스터, 포스텍AI대학원 유치, 초중고 AI교육 환경 강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지역화폐(하머니) 예산 2배 증액 및 인센티브 15%로 확대
공공심야병원 및 주말 소아진료 확대 (달빛병원 지원 강화 및 권역별 추가 지정, 24시간 소아응급협력체계 구축)
미사/위례/감일 프리미엄 전세버스 도입 및 서울 광역버스 배차 간격 축소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 (황산-초이 도로 완공, 서하남로 확장 및 객산터널-국도43호선 신설, 동남로 보훈병원 방향도로 신설)
행복 아파트 만들기 (아파트 지원 2배 확대, 관리 투명성 확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원도심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신속 지원, 종상향/용적률 상향, 그린벨트 해제 적극 추진)
미사/선동 폐천부지 친환경 스포츠 타운 조성 (파크골프장, 야구장/축구장, 테니스/족구장 신설 및 정비)
마루공원 장례식장 증축 및 봉안당 추가 건설
시민축제, 독립영화제, 피노키오 공방 활성화 (다양한 시민축제 정례화, 독립영화제 개최, 공방 신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출산장려금 예산 2배 확대, 어린이 물놀이장 신설 및 에어돔 설치)
권역별 어린이 숲속학교 추가 설치
1인 가구, 돌봄 지원 확대 (다해드림센터, 청년정책, 어르신 일자리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주차장 추가 확보 (공원 내, 원도심 도로 지하, 지하철 역사별 주차장 건설)
휴관 없는 365일 스마트/이동 도서관 운영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 도입 및 시민 참여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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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공공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간병비 제로화 추진 및 광주형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법제화를 통한 돌봄노동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확대
가족돌봄노인(올드케어러) 지원 체계 확립
광산구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제로(Zero)화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무료화 확대
늘봄학교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즐거운 현장체험학습 제도화
원거리 통학 전면 해소, ‘집 앞 학교' 시대
청소년·여성 안심귀가 2세대 시스템 '1004안심귀가' 강화
지역 맞춤형 '우리아이 안전통학로' 도입
생활안전 감지 시스템 도입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 및 대응법」 제정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AI 산업 발전 예산 전폭 확보 및 AI 스타트업 기본권 보장
하남·평동 산단 현대화 추진
AI·자동화 시대 대비해 「산업전환 시 노동자 지원 및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 (직무전환 교육 국비 지원 포함)
산업재해 예방 강화
도시철도 2호선의 차질 없는 완공, '시민참여형 안전망 구축
제2순환도로~신창·수완 진출입로 상습 교통체증 우선 해결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국가책임 정화사업' 추진
산단-주거지 '세이프티 존(Safety-Zone)'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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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서울장미축제 세계화 및 중랑천 인프라 개선
봉화산 동행길 및 둘레길 단장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
SH공사 본사 중랑구 이전 주도
주거환경 개선, 주차난 해소 및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 추진
중랑 교육도시 도약, 학교 시설 개선 및 도서관·문화시설 확충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약자 편의 제공 (역사 시설 개선, 도로 정비)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골목형상점가 축제 개최
문화·체육 중점 도시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및 복지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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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100억 규모 대폭 확대
양파 가격 하락 시 특별지원 (최대 300만원, 50% 상품권 지급)
농가-계절근로자 원스톱 시스템으로 일손 부족 해결
한우 자산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가격보장 정책 수립
우수 정액 및 TMR·MRF 사료비 지원 확대
낙지·주꾸미 등 치어 방류 사업 대폭 확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족자원 회복 사업 실시
청년·귀농인 대상 월 1만원 임대주택 공급
동반 이주 정착금 지급 및 빈집 리모델링
마을버스 노선 이름 대신 숫자 번호제 전면 시행
마을버스 야간 식별용 고휘도 LED 안내판 전면 교체
찾아가는 효도 세탁 서비스(이불 수거·세탁·건조·배달 원스톱 책임제)
마을 안길 태양광 LED 조명 촘촘하게 설치
AI CCTV·비상벨 연동 스마트 안전망 강화
함평 5일 시장 인프라 개보수 및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시장 주차장 확대 및 청년 상인 창업 지원으로 상권 활성화
노후 주거지 정비와 읍내 외곽 태양광 LED 안심 조명 설치
해수찜 주변 숙박·식당 인프라 개선 및 전국 명소 육성
어촌 뉴딜300 조기 달성 및 서해안 관광 인프라 확충
어항시설 현대화 및 수산물 가공 유통지원
어르신 효도 세탁 서비스 우선 배정
숲속 캠핑장 및 체류형 산림 휴양 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
고부가가치 특화 작물 단지 조성 및 안정적 마케팅 지원
용배수로·저수지 현대화로 가뭄과 홍수 없는 농업 환경 구축
장애인 재활과 소통을 위한 '장애인 통합복지센터' 건립 추진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및 농번기 공공 인력 지원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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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D 팔당~양평 연장 추진
강하 IC를 포함한 양평-서울고속도로 신속 추진
양서-강하대교 적극 추진
지방상수도,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도시가스 공급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스마트 팜 지역 특화 사업 추진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 예산 확대
두물머리 세미원 국가 정원 추진
양평읍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차장 및 차량 정체 문제 해결
양평읍 사격장 부지 경마장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양서면 상수원관리지역 규제개선 중첩 규제 완화 및 한강수계기금 구조 개선
옥천면 파크골프장 신설 및 용천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적극 추진
서종면 북한강 대교 건설 및 서종-양서 자전거도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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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없는 군정 추진: 제가 시작한 일, 완벽하게 끝내겠습니다.
울릉도 특별법 활용 및 공항/항만 연계 전천후 교통망 구축: 사동-도동-저동 대중교통형 곤돌라 도입, 여객선 공영제, 공항/항만-숙소 배송 서비스, 태하-현포웅포길 터널 건설 등
인구 유입을 위한 맞춤형 정주환경 조성: 공공임대주택 400호(만원주택 100호 포함) 건립, 시니어 장기 체류 마을 조성, 청년 주거 및 일자리 지원, 먼섬 지킴이 수당 지급
자연생태 관광 활성화 및 K-관광섬 브랜드 강화: K-관광섬 생태관광 본격화, 에메랄드 둘레길/축제 변화, 스마트 식물원, 미디어아트 숲길, 나리분지 국립숲체원, 관광케이블카 건설
친환경 에너지 기반 경제도시 및 농수산업 육성: 초소형 원자로(MMR) 시범단지 추진, 천연양식장 단지 조성, 해양 레저시설 확충, 스마트팜 가공센터 건립, 울릉산 특산물 브랜드화
태어나서 백세까지 울릉형 전 생애 돌봄 복지 시스템 완성: 영유아 안심돌봄, 청소년 성장 프로젝트, 어르신 건강·안전 돌봄체계 구축 (AI 반려 로봇, 스마트 약통, 스마트 워치 지급 등), 의료원 기능 확대
스마트 행정 및 지역별 특화 발전: AI융합 스마트 주택단지,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국제 마리나항 조성, 울릉공항 배후부지 개발, 소형항공기 전용 면세구역 및 카지노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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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지원 확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 주택 건립 및 주거복지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환경 개선
문화 인프라 확충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 조성
어르신 복지 강화 및 경로당 지원 확대
농어촌 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첫째부터 지원)
청소년 바우처 확대 (초등학생까지 확대, 문화·교육 기회 증대)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급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50~59세 추가 지원)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보편적 확대
여성농업인센터 고성읍 이전 확장 추진
다 해드림센터 설립 (생활 편의 지원)
고성군 예술인 멀티 아트센터 설립
전국민 기본소득 추진 (고성사랑상품권 연계 및 군 재정 부담 최소화)
고성읍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고성읍 순환버스 노선 확대
마을 골목 작은 의자 설치
신월리 데크 구간 및 대독누리길 화장실 추가 조성
자생단체 연계 지역밀착형 일자리 사업 추진
고성 소가야 역사도시 종합계획 추진
고성읍 역세권 개발사업 조기 추진
동외동 패총 정비사업 추진
고성읍 각 경로당 시설개선 및 지원 확충
고성읍 행정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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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주거복지 Level UP
도시정비 전문가 역할 수행
주거복지 문화예술 르네상스 조성
우리동네 휴(休) 프로젝트 추진
bifan, bicof, biaf, 부천시립예술단, 복사골예술제 등 문화예술 행사 사전프로그램 심곡본1동, 송내1·2동 유치
원도심 재정비 사업 전격 지원 (국회의원실-HUG-조합 간 지원체계 구축, 실무 협의창구 운영)
노후 아파트 미니뉴타운·재건축 조속 추진
송내역 남측 역세권 개발 전환 추진 (3080 도심복합사업 재검토 및 역세권 개발사업 전환)
송내사거리 교통정체 해소 추진 및 확장
하우로 진입도로 불편 해소 및 도로 확장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 (양안어린이공원 일대,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거점 조성)
구(舊) 소사경찰서 활용 보건센터 조성 (예방·상담·건강관리 기능 강화)
한전부지 청소년센터 유치 추진 (학습, 문화, 진로, 휴식 기능)
성주산 무장애 둘레길 조성
어르신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순차적 확대 및 중식비 현실화
어린이 생활동선 안전 강화 (통학로 안전시설 개선, 과속방지시설, 보행안전시설, 야간 조명)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노후 어린이집 시설개선, 안전점검, 위생·급식 관리)
부천남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이전 추진
초등 돌봄 공간 확충 (맞벌이 한부모 가정 돌봄 공백 해소)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및 원어민교사 자격화 추진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수입산 제품 지양)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귀갓길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개선 (브라질 쿠리치바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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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분 생활권! 광역철도 시대 조기 개막 추진
공동주택 지원 사업 확대 및 공동입찰 통한 아파트 관리비 실질적 경감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 유지보수 지원 조례 제정
농협·군·생산자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대도시 직매장 확대로 농가 소득 2배 증대
여성공동작업장 설치 및 '화순 발효식품' 공동 브랜드 개발
유휴 상가 활용 사회적 교류 및 영양 개선 시설 구축, 맞춤형 텃밭 운영으로 중장년 혼밥 케어
남산공원·꽃강길·문화광장 연계 도심 확산형 문화 축제 추진 및 유휴 공간의 힐링 문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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