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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12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소금처럼 변함없는 정치"로 서민, 소수약자, 농수축산인 이익 대변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지역격차 해소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타 면제
'사회적농업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
도서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 강화 (1000원 여객선 도입, 신조/현대화, 해상물류비지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도서지역 물 부족문제 해소 및 농촌용수 효율화 사업 추진
해양쓰레기 경감대책 마련 및 도서지역 의료여건 개선 (병원선 확충, 헬기 착륙장 설치지원)
"방역부"와 "노인부" 신설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우선 추진
인구절벽, 고령화 사회 대비 "농어촌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및 "천일염 가격보장제도" 확립
어업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및 활성화
농어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농업재해복구기준 현실화, 수입보장보험 예산확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국고지원율 상향 및 품목 확대)
농어촌 '보건 안전망 확충' (전담부서 설치, 건강돌봄사업 확대, 공공의료인력/시설 보강)
'여성농어업인 지원책 마련' (특화건강검진, 보육여건 개선, 보험상품/지원센터, 맞춤형 농기계 개발)
'청년'이 꿈꿀 수 있도록 지원 (오프라인 청년센터, 청년인생설계학교, 국가장학금 확대)
서남부권 발전을 위한 SOC 마중물 확보 (국도 5차 5개년계획, 국도승격, KTX2단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항만/해양 인프라 확충)
영암 신성장 산업 육성, F1 경기장 활용도 제고, 민속씨름 역사공원, 도시가스/고압송전로 지중화 사업 추진
무안 첨단농업복합단지, 항공특화 산업단지 (MRO), 칠산대교 연계 관광, 남악/오룡 문화체육예술 복합공간 조성, 교육/교통문제 해소
신안 흑산공항 건설, 해양관광 육성 (테라피센터), '가고 싶은 섬' 확대, 경찰청 수련원, 세계습지의 날/해양보호구역대회, 국립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설립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민의 안전과 소중한 일상 회복에 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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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미 강력하고 촘촘한 여러 가지 ‘테러 방지’ 기구와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테러방지법안 추진 시도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1월 22일,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명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아래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공위해 인물의 정의 (제3조 4항)

“공공위해 인물”이란 위해단체의 조직원이거나 위해단체의 선전, 공공 등 위해 목적을 위한 행위 (이하 “공공위해”라 한다)를 위한 자금 모금∙기부, 기타 공공위해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기타 공공위해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이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기타 공공위해”가 앞에서 말한 위해단체 조직원이나 위해단체의 “예비, 음모, 선전, 선동” 활동을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공공위해 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이 모호함.

 

2. 공공위해 대응센터 (제8조)

제8조(1)(1) 국내외 공공위해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작성 및 배포
제8조(1)(6) 위해인물에 대한 추적 및 공공위해 방지 조사

 

 - 국정원이 업무에 있어서 각 행정부처에 대한 기획, 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바, 공공위해 대응센터가 국무총리실(원안에서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설립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된 공공위해 대응센터라면 국정원이 기획조정권을 이용해 사실상 장악할 수 있을 것임.
 - 위해인물의 위치 추적의 경우 어떠한 절차적 통제도 가하고 있지 않음. 또한 추적이라는 개념도 모호함.
 - 정보 수집, 추적, 조사 업무는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 공공위해 대응센터의 위와 같은 업무는 삭제하고 관계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의 종합분석, 작성, 배포 작업만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기타 우려사항

 : 해외로부터의 공공위해 정보 수집 기능 개선을 위한 국정원 개혁방안 부재

 -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 보안업무 조정기능을 유지하면서 대북/해외정보수집기능을 겸하는 현재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체계의 개선이 시급함.
 - 국정원 개혁 논의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여러 차례 제안되었던 대로 국정원을 대북/해외정보수집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특화시켜야 함.
 - 9.11 이후 미국에서는 9.11을 예방하지 못한 원인의 하나로 CIA가 해외정보수집 외에 정보종합기능을 겸하고 있는 것에서 찾고, 정보조직 개혁을 통해 CIA는 해외정보수집에 전념하도록 하고, 국내 공공위해정보수집과 추적은 FBI에게, 각 정보기구의 수집정보의 종합분석은 국토안보국 산하의 DNI로 각각 전문화한 바 있음.
 - 공공위해정보 종합분석 및 대응계획 수립, 심지어 작전지휘를 국정원에게 맡기려는 여당측 법안들은 공공위해 대응책으로서 바람직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음. 국정원 개혁이 포함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안 역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됨. 방만한 국정원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특히 보안업무 조정기능을 그대로 국정원에게 부여하는 조건에서는 설사 공공위해대응센터를 국무총리실에 둔다하더라도 결국에는 사실상 국정원이 그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음. 이는 공공위해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정원 업무의 방만한 비대화로 인해 오히려 균형 잡힌 공공위해 대응역량을 발전을 질곡할 수 있음.

 

2016년 2월 2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화, 2016/02/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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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 천여 명의 출신 직업 등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과 법조인, 공직자, 학자, 의료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나 기득권 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력을 가진 예비후보는 55%에 달했다. 우리 정치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은 과소 대표되고, 기득권 계층은 과대 대표되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대표의 위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 19대 국회의원도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재산은 일반 국민의 10배인 것으로 분석됐다.(관련기사 : 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엘리트들의 리그, 대한민국 선거판

뉴스타파는 1월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 1,022명의 출신과 경력 등의 정보를 전수 분석했다.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등록할 때 직업과 경력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임의로 적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힘들다. 뉴스타파는 후보자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핵심 경력이 무엇인지 일일이 찾아서 재분석했다.

1. 기업인이 노동자의 5배…사회적 약자 대변자 극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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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경력은 ‘전문 정치인’이었다.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시작했거나, 의원 보좌관 등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전문 정치인은 225명으로 22%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인 출신(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 등)이 가장 많았다. 180명으로 18%다. 반면 대기업 임원급 이하의 회사원 등을 포함한 노동자 출신은 40명이었다. 4%가 채 되지 않는다. 총선 예비후보 가운데 기업인이 노동자 보다 5배가 많다. 180명의 기업인 가운데 111명은 새누리당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32명이었다.

2. 법조인·공직자 출신, 20대 총선에도 대거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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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다음으로는 법조인과 공직자가 많았다. 법조인은 119명(12%), 공직자 출신은 116명(11%)이었다. 19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은 50명(15%)이고, 공직자 출신(경찰,국정원 등 포함)은 60명(18%)이다. 법조인과 공직자 출신은 후보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당선될 확률도 높다는 말이 된다.

3.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도 많아…’성공한 엘리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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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과 공직자, 법조인에 이어 학자와 언론인, 의료인의 비중도 높았다. 이들 6개 직종을 합하면 전체 예비후보의 55%에 이른다. 성공한 명망가, 엘리트들이 국회의원 선거판에서도 주류였다. 아래는 예비후보들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다.

4. ‘대표의 위기’…정치의 위기

정치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균형있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대표의 위기’라고 부른다. 대표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정치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실제 유권자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지게 되면,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유권자의 이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정치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주의 정당체제에서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 당내 계파 경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이관후 연구원은 말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선거 운동 현장을 취재한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의 경우 유권자의 대다수가 농업, 자영업, 노동자이지만 12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제천단양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경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청와대비서관, 변호사,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들이 대부분이었다. 농민 출신은 없었고, 노동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명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도시라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역대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노동자 출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노동운동가 경력이 있는 조승수 전 의원 단 1명이다. 특히 울산 동구의 경우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이 5선을 했고, 이후 정 회장의 비서 출신 안효대 의원이 재선이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폐업과 실업, 임금체불 등이 심각한 상황이고, 현대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과학대에서는 2년 째 청소노동자의 파업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는 무관심하거나 무력하다. 안효대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무런 가시적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제천단양과 울산 선거구의 ‘대표의 위기’는 영상 리포트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취재 : 김경래 조현미 김새봄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수영 신승진
편집 : 정지성

목, 2016/01/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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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마우스 랜드’인가 아닌가

‘마우스 랜드’라는 우화를 아시나요? 1962년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가 연설에서 얘기한 우화입니다. 토미 더글라스는 ‘캐나다 공공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미드 ‘24’에 나온 배우 키퍼 서덜랜드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쥐들이 사는 마우스 랜드, 그런데 마우스 랜드의 생쥐들은 이상하게도 자신들의 대표로 고양이를 뽑는다. 고양이들은 말로는 생쥐들을 위한다며 사실상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든다. 예를 들어 생쥐 구멍의 입구를 넓힌다든가, 생쥐의 달리는 속도에 제한을 가한다던가.. 생쥐들은 더 이상 못살겠다며 투표를 통해 집권당을 바꾼다. 검은 고양이당에서 흰 고양이당으로.. 흰고양이 당은 쥐구멍의 입구를 좁히지는 않고 그저 모양만 네모로 바꾸는 ‘가짜 개혁’을 하며 생쥐를 위하는 척하지만 생쥐들의 삶은 점점 힘겨워진다. 결국 몇몇 생쥐가 생쥐들이 직접 정치를 하자며 나서지만 이들은 모두의 외면 속에 감옥에 갇히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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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리석은 생쥐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쥐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뉴스타파가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유권자의 45%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국회의원 비율은 3%

▲ 19대 국회의원 출신 직업 분석

▲ 19대 국회의원 출신 직업 분석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은 45% 가량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은 자산 상위 1%.. 평균은 일반 국민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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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색 막대는 우리 국민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순자산 5억 원 이하에 몰려있습니다. 가장 많은 구간은 자산 1억 미만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순자산은 2억 8천만원, 중간값은 1억 6천만원입니다. 중간값이란 우리 국민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50번째 있는 국민의 순자산을 말합니다. 상위 1%가 되려면 자산 19억 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노란색 막대는 국회의원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순자산이 5억 원 이하인 국회의원은 별로 없습니다. 자산 상위 1%의 기준인 19억 원 이상을 가진 국회의원은 31%, 전체의 3분의 1 가량입니다.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집단이 우리 국민들을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걸까요?

아, 한 가지 빠트린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은 ‘시가’ 기준인 반면 국회의원들의 자산은 ‘공시 가격’ 기준입니다. 즉, 실제 자산 차이는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이지요.

정당별로도 분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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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당은 국민의 당(안철수 신당)이었습니다. 평균 자산 77억 원으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워낙 부자라서 평균이 왜곡되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값도 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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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값을 구해봐도 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의 당은 의원 수가 14명 뿐이어서 표본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고양이들은 생쥐를 위해 일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원래 직업도 좋고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한다면 재산이나 출신은 관계 없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1.

이른바 ‘미친 전세’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던 2015년 1월. 국회에 ‘서민 주거복지 특별 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 부양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만들자며 합의해서 만든 특별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전월세 인상폭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죠. 누가 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특위는 1년 동안 활동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채 활동 기간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특위 위원 상당수는 (주로 새누리당)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출석률이 60%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뉴스타파는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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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의 상관계수는 -0.52, 상당한 반비례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출석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경우 재산이 지나치게 많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제외했습니다.)

출신 직업과 출석률 사이에서도 강한 상관 관계가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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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른바 엘리트 출신일수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특위 활동에 무관심했다는 것이지요.

사례 2.

지난해 1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 11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은 ‘가업상속제도’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의 매출 3천억 원 이하에서 5천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입니다. 즉,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매출 5천억 원 이하인 기업까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요. 더불어 민주당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76개 기업의 대주주 일가족이 6조 원의 상속세 절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최상층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지요.

뉴스타파가 이 법안을 발의한 11명 의원들의 재산을 조사해봤더니, 이들의 평균 재산은 무려 8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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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어쩌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국회의원들인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했으니까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집단이 파이를 두고 직접 다투는 대신 국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보내 대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기득권층의 대표들에게 장악돼 있습니다. 국회에 자신의 대표를 보내지 못한 노동자와 농민들,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회에 호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파업을 하기도 하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미약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때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득권층과 보수 언론들은 “극단적인 투쟁을 일삼는다”고 야단을 칩니다.

국회의 사회 경제적 대표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한국 정치가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긴급한 선결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비례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뉴스타파가 2015년 9월 24일 보도한 ‘부당거래 , 유권자 속이는 선거제도의 비밀’을 참고하세요)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기철
CG : 정동우
편집 : 박서영

목, 2016/01/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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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영국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스웨덴 구스타프 프리돌린 교육부 장관, 이들의 공통점은? 어린 나이부터 정치를 시작해 3,40대에 총리와 장관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영국 하원의원의 평균 연령은 45세 정도라도 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 2012년을 기준으로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60대 이상은 69명, 50대는 142명으로 5, 60대 이상인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30대 국회의원은 5명. 20대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 국회에서 20, 30대 젊은 층을 대변할 수 있는 같은 연령대의 의원들이 없거나 매우 적은 셈이다.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학 씨. 올해 35살인 이 씨는 지난해 4월 당내 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주위 선배들로부터“벌써부터 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느냐”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학 씨. 올해 35살인 이 씨는 지난해 4월 당내 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주위 선배들로부터“벌써부터 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느냐”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 2015년 12월, 새누리당 청년혁신위의 주최로 청년 문제에 대한 정책점검회가 열렸다. 지난 일 년 동안 준비해 온 청년문제 해결 방안을 당내 선배들과 전문가들에게 점검받은 자리였다. 그러나 설익은 아이디어라는 혹평을 받아야 했다.

▲ 2015년 12월, 새누리당 청년혁신위의 주최로 청년 문제에 대한 정책점검회가 열렸다. 지난 일 년 동안 준비해 온 청년문제 해결 방안을 당내 선배들과 전문가들에게 점검받은 자리였다. 그러나 설익은 아이디어라는 혹평을 받아야 했다.

젊은 정치인이 국회에 극소수인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기성정당에서 청년 당원으로 활동하는 이들을 만나봤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체계적이지 않은 당내 인재 양성 시스템과 청년 당원을 ‘어린애’ 취급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경륜을 앞세워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꼰대’의 ‘콘크리트 벽’이 굳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청년 당원들은 선거 때만 잠시 동원되는 ‘대상화’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화, 2016/01/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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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4년 동안 19대 국회가 청년 정책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는지, 각 정당의 관계자를 만나 물었다. 새누리당(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장하나 의원), 정의당(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청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적게는 10개, 많게는 40개 가까이 제시했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이들은 스스로 자당 청년정책의 이행과 성과에 대해 몇 점이나 매겼을까? 이번 4.13 총선에서 기성 정치권은 청년 문제에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동영상을 클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판단과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관련 보도 : 2016 총선기획 ‘중식이의 노래’

월, 2016/01/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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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육 무상화 과학 연구단, 한국의 무상 교육 연구 방문

 

일본 고베 대학 대학원 교수 "무상화" 과학 연구소의 연구 대표를 맡는 와타나베 아키오 교수 외 5명이 한국의 무상교육(친환경무상급식, 고교무상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도, 대학구조조정) 연구를 위하여 참여연대에 방문하셨습니다.

 

○ 연구 및 간담회 내용
 :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관한 사항
        · 무상 급식
        · 고교 수업료 무상화
        · 대학생 학자금이자 부담 보조 등
              (기타 관련 사항 : 시립대 등록금 반값, 국가 장학금 등)
        · 대학 구조조정

○ 참가자 : 와타나베 아키오 고베 대학교 교수
        와타나베 요코 도쿄 의료복지대학교 교수
        히나가 타츠히코 야마나시대학교 교수
        고이케 유미코 사이타마 고등학교 교사
        깃카와 준코 메이지 대학 겸임 강사 (통역)

        양수경 (일본에서 교육사회학 박사과정)

 

○ 주요 방문 일정

   - 9/2(수) 친환경무상급식 운동 단체(희망먹거리네트워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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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수) 교수노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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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목) 서울시교육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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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목) 대학교육연구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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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목) 일정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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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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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 케어 '주치의' 시스템
24시간 'AI 어르신 지키미'
주민주도 서부권 대표 '파크골프장' 추진
AI·드론 기반 농업 확대
월동채소 경쟁력 강화
기후·재해 예측 시스템
농업 데이터 교육 지원
귀농·귀촌 청년 지원
방과후·진로교육 확대
문화예술 창작 지원
빈집 리모델링 청년공간
농촌 교통망 확대
생활물류 지원 강화
재난 예측 데이터 구축
보행·안전환경 개선
해상교통 증편·현대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생활물류 연계 구축
주민 이동권 보장
수산물 유통 데이터 구축
어업 기상정보 지원
냉동·저장시설 확대
수산 브랜드 강화
체류형 관광 확대
해양레저 기반 조성
관광 콘텐츠 개발
스마트 관광 안내
의료·보건 서비스 확대
AI 생활안전망 구축
빈집 활용 주거 지원
생활SOC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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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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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및 동구 균형발전 실현
시민참여 버스노선 재개편 및 이동 편의성 증대
조선산업 일자리 질 개선 (임금 인상, 정규직 확대) 및 지역 재투자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노동/산업 역사 공유, 2막 상담)
문화체육공간 확대 (문화회관 확충, 공원 조성, 러너스테이션 설치)
미식형 해양관광 거점 조성 (회축제, 야시장, 푸드랩, 선상탐조)
여성이 안전한 동구 조성 (여성 1인 가구 안심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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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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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클러스터로 청년 일자리 창출
금융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생활인구 유입 모델 도입
빈집 전수조사 및 DB 구축
북항~원도심 보행·관광 동선 연결
골목상권 환경 및 야간조명 개선
야간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아이 키우기 안전한 환경 조성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CCTV 등 범죄예방 시스템 강화
골목길 안전 프로그램 확대
가스차단기 설치 확대
AI·스마트 돌봄 서비스 확대
경로당 기능 전환(쉼터▶ 활동거점)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발굴
폭염·한파 취약 어르신 보호체계 강화
재가 돌봄 및 커뮤니티 강화
동구청 마당 개선
윤흥신 동상 소공원 정비
초량2지하차도 미관 개선
공영주차장 확충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
체육·휴식 공간 확충
청년·문화 복합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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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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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전통시장 재정비
승리봉 공원 조성 및 당진천 서문리 문화의 거리 조성
탑동사거리 교통체증 해소 및 신규 도로 개설
삼선산 수목원 확대 및 영랑사를 잇는 맞춤형 등산로 개설
종합운동장 주변 정비사업 조기 완공 및 전국 스포츠 대회 유치
지방도 615호선 대체도로 조기 완공 추진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 및 4차 산업·미래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왜목마을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해양 관광 특구 개발
석문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추진
반려동물 놀이터 및 편의시설 설치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접종 확대
의원-시청 공무원 협력 민원 신속 처리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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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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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구청장 직속 원스톱 통합민원실 운영
조선산업 좋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일산 청년특구 조성
동구형 공공버스 도입
남목산단 전기자동차 부품·장비 공장 유치
미포지구 공공형 부유식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여성·청년 일자리 1,000개 창출
동남권 최고 해양관광도시 동구 조성
영남권 특화 암치료 선도 및 울산양성자치료센터 유치 추진
울산대학교 의대 완전한 지역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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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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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예산 분석 및 공개
혈세 낭비 지적 및 책임 규명
건전한 재정 대책 마련 및 부채 관리
서천특화시장 상인 지원 (폐기물 처리 개선)
전통문화유산 계승 및 지원 조례 제정
공직 혁신 통한 행정 효율성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대용량 스마트 배수 시스템 도입 (농경지 침수 해결)
공동체 순환형 지역화폐 도입
행정혁신 특별점검제 (책임행정 구현)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신산업 특화지구 조성 (해양바이오, K-보안산업)
세계적 해양 생태 관광지 명문화 (서천갯벌, 장항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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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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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금도 해안 비단길을 연계한 힐링 관광 명소 개발
파크골프장 조성 및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농수산물 특화산업 육성 및 최저가격 보상제로 소득 안전망 구축
소록도 관리체계 개선 및 녹동항 연계 해양관광 벨트 구축 지원
녹동항과 전통시장을 잇는 관광 상권 벨트 구축으로 공동상생 지원
수산물, 건어물 특화거리 및 판매장 활성화 지원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지원
마늘농가 기계화 및 스마트 농업지원 경쟁력 강화
마늘 유통 판매 기반 강화로 농가소득 보장 지원
유자축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연계형 축제 육성
유자 가공 체험 및 온라인 판매 지원 확대
풍양 유자 공동브랜드 및 판로 확대 지원
마을안길, 배수로, 가로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생활불편(각종 민원) 우선 해결
장보기, 유치원, 학교 통학이 편리하도록 생활권 이동수단 개선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가격보전 제도 도입 (군조례 연계)
녹동항 드론쇼, 바다불꽃축제 등 홍보 지원 및 해양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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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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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및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
에너지 융복합 산업 기반 경제도시 및 젊은 목포 구현
유엔 AI 허브 유치로 국제도시 위상 강화
서남권 경제 및 행정 통합 추진
목포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관광객이 머무는 해양관광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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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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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안심하는 '따뜻한' 시흥! 의료복지 선진도시 구축 (서울대병원 연계, 경기어린이전문병원 유치, 필수의료 지원 강화)
교육이 도시의 경쟁력! 미래 교육도시 구축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및 시흥과학교육센터 조기 도입/건립)
걷고, 머물고, 즐기는 사계절 명품공원 프로젝트 (배곧마루 꽃동산, 배곧생명공원 수영장 조성, 한울공원~메타세쿼이아길 연결, 아트센터 연계 야외 클래식 산책길 조성)
막힘없는 트램 중심 광역교통망 구축 (배곧~월곶 트램 조기 추진 및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즉시 실행)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 (용적률 300% 이상 상향, 특별정비구역·시범지구 조기 선정, 시흥시 추진단 설치 및 주민 참여 보장)
정왕권 주거·상권·산업 재생으로 경제 활성화 (구도심 특화 상권 활성화, 상가 경관 통일, 공용화장실 도입 및 관리 지원)
오이도 대표 관광지 활성화 및 어항시대 개막 (지방어항 정비·개발, 빨강등대 리모델링, 어시장 환경 개선, 어촌체험 활성화, 체육·복지시설 등 생활SOC 신규 확충)
거북섬 해양관광특구 조성 (3대 관광 앵커시설 유치, 수도권 대표 해양관광단지 조성, 해양 테마 조경 전면 개편, 미분양 토지 용도 변경을 통한 인구 3만 자족도시 육성,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상업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거북섬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착공)
배곧동 교통 및 문화 인프라 개선 (11번 버스 노선연장, 경기도 똑버스 도입, 복합스포츠센터 및 R&D 부지 유치, 아비뉴프랑 공용주차장 전면 개편, 한라비발디 1·2차 사이 도로 확충, 생명공원 반지하형 주차장 건립, 한울·생명공원 내 공공 야외 예식장 추진, 한울생명공원 버스커존 시범운영, 배곧아트센터 복합문화 거점운영, 서울대병원 공사 관련 소음·분진 대응 주민협의체 구성)
정왕동 상권 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 (재건축 자문단 구성 및 주민참여 보장, 옥구상가 주차타워 건립, 상가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및 운영비 지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왕맛집 대회' 개최, 옥구공원 옥구봉 정상 야간 산책용 조명등 설치, 옥구천 정비,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다목적 공기주입기 설치)
거북섬 주민 대중교통 불편 해소 및 관광환경 개선 (경기도 똑버스 운영, 525번 버스 등교시간 맞춤 배차시간 조정, 시화호변 경관녹지 캠핑장 설치, 특화 조경 개선,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 체육공간 조성)
우리아이·노동자·다문화 특별공약 (초등학교 중심 사고 시연 방식의 현장 안전교육 의무화, 안전·질서·상생의 정왕형 다문화도시 추진, 시화공단 근무 노동자 전용 노무상담 민원창구 개설, 시화공단 혁신 피지컬AI 컨텐츠 개발 추진,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및 시흥시민 우선고용 일자리 우수기업 추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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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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