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지화 님의 공약

침례병원 공공의료화 보건마을
어르신이 존중받는 복지마을
생태육아마을
온마을 어린이 돌봄마을
탄소중립·친환경 생태마을
전통시장·골목상권 경제활성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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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동구 미래도시위원회 구성
정화조 정비 및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
광주 천변 주민 운동 시설 및 문화 산책로 개선
녹동역 지하철 증편 추진
반려동물 친화 공원 및 산책로 정비
신호체계 개편으로 교통난 해소
노령화대응 보건의료 체계 구축
건강권 기본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권역 필수의료 운영본부 및 응급·소아·분만 지원 제안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지역화(주민 참여형 문화행사 정례화)
옛 전남도청 복원과 연계한 주민 일자리 창출
5.18 민주화운동 주간 마을 탐방과 숙소 제공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관리
월남·내남·선교지구 중학교, 학동4구역 초등학교 신설 추진
지역 예술인 전용 창작 및 전시 공간 확보
신양파크, 지산유원지 문화관광 자원 활성화
대구 2·28-광주 5·18 연계 청소년 민주체험 교류 사업
어린이 24시간 안심병원 지정 및 지원(동구 관내 소아청소년과 야간지원 조례)
의료돌봄과 복지돌봄으로 통합돌봄 완성을 위한 지원
취약계층 및 65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아이 예방접종, 선택 접종까지 지원 확대
주민참여 예산 및 동별 배정 비율 확대
온라인·모바일 참여 플랫폼 활성화
예산 집행 결과 공개 및 평가제 강화로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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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업 소득구조 전환 및 에너지·농생명 순환경제 구축 (해수담수화, 영농형 태양광, 물류 인프라)
관광, 스포츠, 역사문화 테마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권 매출 증대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경로당 지원 강화, 병원 이동·돌봄 걱정 없는 해남 구현
청장년·여성·장애인 원스톱 지원 및 복지 인프라 강화 (여성회관 건립, 고물가 환급제, 장애인 편의 증진)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주요 지방도 4차로 확장, 병목구간 개선, 농로 정비, 대중교통 확대)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세금 감면, 공공기관 발주/수의계약 확대)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 및 공공 의료 서비스 확충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소아청소년과 개설, 야간/휴일 진료)
솔라시도 AI 데이터센터 주민·자녀 우선 채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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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빈틈없는 '부천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24시간 소아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부천시 전문 공공병원 설립 추진
동물권 존중을 위한 부천형 공공동물보호소 설립
청소년·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정비
1인 가구, 청년, 여성 모두가 안심하는 부천 실현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부천시 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제정
기후위기 대응 '기후정의' 모델 아파트 단지 조성 및 청소년 꿈터 지원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설치 및 재건축 주민 알권리 감시단 운영
부천시청역 경기예고/금강마을 지하철 출입구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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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대전환: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 모두 잡기
효율적인 예산집행 통한 '군민예산환원제' 시행 및 민생지원금 지급
첨단산업 육성: 교육문화산업단지 조성 및 KTX역세권 제2혁신도시 유치
편리한 교통 및 도시 인프라 확충: 버스 노선 확대 및 무료화, 공공기관 순환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군민 건강 책임지는 공공의료 강화: 군립병원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개설,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울주형 교육 보육 시스템 구축: 교육지원청 유치, 교육복지재단 설립, 학생 활동비 및 복지 지원 확대
글로벌 문화관광 울주 조성: 500만 관광도시 달성, 울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신불산 케이블카 재추진
모든 세대의 행복 증진: 청년/신혼부부/다자녀 지원 강화, 출생 기본소득 도입, 노년 주치의 제도, 장애인 복지 확대
12개 읍면 공통공약: 도시가스 및 광역상수도 전면공급, 공공기관 순환버스 신설, 마을안길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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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탄소연금 지급으로 군민 기본소득 실현
수소특화 국가산단 앵커기업 유치로 미래 첨단산업 거점 도시 조성
농업든든기금 500억 조성으로 흔들림 없는 농촌 구축
완주군 공공의료원 설립 및 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완주시(市) 승격 달성 및 읍·면 예산 자율권 확대
군민 일상을 지키는 119 전담 기동반 및 IoT 재난 조기 대응망 구축
어르신이 대접받는 백세 안심도시 및 통합 돌봄망 구축
아이 낳고 키우기 편한 보육 및 교육 혁신
청년·여성 취·창업 지원 및 안심 생활 인프라 확충
K-헤리티지 역사·문화·체육 활력 도시 완성
전주로 나갈 필요 없는 독자적 생활형 공공기관 유치
13개 읍·면 균형발전을 위한 맞춤형 특화 발전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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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무병묘(VIRUS-FREE) 공급 및 지원사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봉화 이전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 특화 먹거리 소비촉진 사업 조례 제정
면세유 및 농자재,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추가 경감
노동력 해소를 위한 과수시설 ICT 자동화 및 스마트 기술 확산
봉화형 공공형 계절 근로자 지원센터 전면 확대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주거 패키지 사업
전생애주기별 맞춤형 봉화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아이 키우기 좋은 봉화, 만 12세 이하 아동 교육비 및 의료비 전액 지원
봉화의 소중한 가족, 다문화 가정 전문직업 교육 및 창업지원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경북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봉화 정착 첫살림 지원금 지원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 및 찾아가는 건강 돌봄
봉화형 교육발전특구 예산확대 및 청소년 바우처 지원 확대
세계산림대회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유치 추진
국립산림과학원 경북 봉화 이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자생식물 클러스터 조성
태백산 사고지 복원 사업
농촌 호캉스 정원경관 체험 관광 인프라 확충
봉화 지역축제의 글로벌 브랜드화
미슐랭 그린가이드 35번 국도 글로벌 드라이브 명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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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눈치 보는 정치 지양 및 주민 정치 실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의료 및 교육 인프라 강화
삼호읍 불균형 해소 (인접 도시 교통망 연결, 국책사업 유치, 공정한 배분 원칙 확립)
행정 신뢰 회복 (자원 분배 투명성 확보, 군민 참여형 예산제 도입)
에너지 및 식량 안보 강화,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재난 대비 인프라 확충, 노후 치수 시설 및 안전 인프라 전면 재정비
2028년까지 군민 1인당 월 20만 원 기본소득 실현 (농촌 기본수당 및 에너지 기본소득)
전시성 토목공사 중단 및 민생 예산으로 전환
공공 개발 이익 환수 및 군민 분배를 통한 경제 공동체 구축
농지 파괴 없는 태양광 발전 추진 (간척지 태양광 반대)
RE100 조선소 및 반도체 팹 유치 등 신재생 에너지 기반 첨단 산업 육성
대불산단을 RE100 조선 산단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고도화
영암군 공익형 전기 대리점 설립으로 에너지 자치권 확보 및 군민 혜택 증대
삼호 제2청사 건립, 보건소 병원급 승격, 터미널 현대화, 무화과 박물관 건립
노동자 체불 임금 군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제도 도입
조선소 안전관리 의무화로 제로 사고 달성 및 생명권 보장
이중곡가제 부활 및 농민 제값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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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임실군) 주민수당 1인 60만원 지급
항공방제(병·충해 예방) 3회실시
군자체사업 농업인 보조금 인상
자연재해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자립판매하는 농가 배송박스 보조지원 확대
고령농가 대상 공공 영농대행 서비스 맞춤형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및 온라인판매 지원
공공급식(학교·군부대)에 지역농산물 공급확대
농산물 브랜드화+포장+마케팅지원
도시소비자 연계 체험형농업(6차산업)활성화 연계
스마트팜 시설지원 및 교육 확대
청년농업 창업자금+임대 농지 제공
귀농·귀촌 정착지원금 및 멘토링 강화
농업데이터 기반(기상·토양)서비스 구축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속가능 정착지원
저거임대 빈집활용 분양 지원
생활·교육·돌봄 환경개선으로 정주여건 강화
온라인강의·AI학습지원확대
농번기 맞춤형 탄력 돌봄 서비스 (맞벌이(농가)가정을위한 초등 방과후 확대 (마을돌봄센터 운영))
학교·병원 접근성 개선
문화·여가 콘텐츠 시설확충
마을·농장연계 농사(텃밭제공)체험형 교육 확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농번기 안정적공급 시스템 구축
농번기 공공인력 지원센터 운영
마을단위 공동작업 시스템 구축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인력. 비용절감)
전 군민 무상버스 서비스
장애인․장수어르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역 청년이 소외되지 않은 일자리교육 지원
농기계운전 고령농가 영농대행 일자리 창출
군민 여가위해 문화예술인 활동연계 지원
창업지원센터운영. 지역민 창업지원금 지급
농업 농산물 가공.유통. 판매 일자리
관광서비스 일자리 축제 문화 콘텐츠 산업
공공형 일자리와 공공근로사업 확대
마을관리.돌봄 공동급식 환경정비 등
출산지원.산후조리 지원
의료원.보건소. 보건지소 활용성기능 확대
공공의료 인력자원 근무환경개선 예산점검
군의료원 입원실 운영재개 지원(근거리 치료가능)
신체재활 의료서비스를 받을 재활센터
취약계층 기초의료 생필품 지원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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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성화
보훈 거점도시 조성
'그냥해드림센터' 안동 유치
역사·문학 콘텐츠 혁신
국립의과대학 유치 추진
구 안동역사 부지 시민체육시설 조성
경북도 산하기관 안동 이전 및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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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으로 농촌소득 혁신
햇빛연금 및 에너지소득으로 군민이 잘사는 보은군
생활밀착형 군정으로 교통비, 의료비, 장바구니물가 등 민생고 해결
스마트팜, 농산물유통 디지털화, 기후위기 대응 농업으로 미래의 먹거리 준비
어르신, 어린이 등 안심돌봄 및 공공의료기관 유치로 일상이 안전한 도시
속리산 중심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제3산업단지 조기 조성 및 첨단산업 유치로 청년 일자리 확대
광역상수도 (생활용수+공업용수) 기반조성으로 생활 정주여건 개선
민간투자유치로 보은 K-콘텐츠(영상, 드라마 제작) 산업 기반 조성
보은종합파크골프장 및 호수자연생태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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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행복한 무주를 위한 아동·청소년 및 교육·돌봄 정책 강화
군민이 체감하는 환경·안전 정책 추진 및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시스템 도입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
복지 사각지대 없는 무주 실현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관광 자원 발굴로 관광도시 무주 조성
군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의료 및 돌봄 서비스 강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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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 특화산업 육성 및 대기업 유치 - 해운, 조선, 자동차, 핵심정밀기계 산업의 투자환경 조성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물류체계의 배후 인프라 확충
관광자원 개발 및 산림, 녹지 보존
소상공인 상품유통의 경쟁력 강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도시 건설
괴정천 하천 복원 및 오·폐수관 증설
하단오거리 - 제석골 간 우회도로 건설 - 지하화
신평 섬유·염색단지 주변 녹지, 가로수 조성
대형 공공의료시설 공사 조기 추진
도덕과 인성을 중시하는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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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무상 고교교육 등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과 대선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시리즈’ 공약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뉴스타파가 2012년 새누리당이 발간한 총선, 대선 공약집에서 ‘무상’, ‘완전’, ‘100%’, ‘전액’, ‘모든사람들’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공약만 추려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봤다.

이른바 ‘무상공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공약들은 총 11개였고, 이 가운데 100% 이행됐다고 볼 수 있는 공약은 1개에 불과했다. 공약 ‘그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미이행 또는 축소로 간주했다. 전혀 지켜지지 않은 미이행 공약은 4건, 축소된 공약은 6건이었다.

<새누리당의 19대 총선과 대선때 내세운 11개 무상공약과 이행내역>

1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현재) 전액지원에서 연간 450만 원으로 축소됐고, 대상자 중 소득 상위 20%는 제외됨.	축소
2	소득 1~2분위 대학생 등록금 전액 무상 현재) 전액지원에서 2016년 연간 520만 원으로 축소됐고, C학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음.	축소
3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현재) 누리과정은 예산을 두고 국비, 지방비 부담 논란을 겪으면서 파행을 빚고 있음. 누리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교부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은 누리과정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27%로 변함없음.	미이행
4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현재) 교육부는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반영 안 됨.	미이행
5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 돌봄교육 무상지원 예산 반영 현재) 방과 후 학교는 무상지원이 되지 않으며, 돌봄교실은 1~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돼됐으나 당초 급식비까지 무상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축소
6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100% 정부 지원 현재)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50%지원(2015년)으로 축소됐으며, 이 정책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진행돼 왔던 것. 2016년 가입자부터는 60% 지원.	축소
7	모든 화물차에 대해 주간시간 통행료 25% 할인 현재)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올해 고속도로 통행료 4.7%인상돼 주간 통행료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미이행
8	남성근로자의 30일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현재) 남성근로자가 아닌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대상이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	축소
9	만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현재) 20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를 부담해 실시해 오던 정책이나, 2014년부터 국비, 지방비 50% 부담으로 바뀌었으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	이행
10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별로 지급하며,  퇴직공무원 등 직영연금 수급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함.	축소
11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비급여포함) 현재) 중증질환 환자 병원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 안 됨.	미이행

모든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야할인(밤9시~아침6시 사이 최대 50%할인)에 이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주간에 25% 할인해 주겠다던 공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 주로 새벽 시간에 밤샘 운전을 하다 보니 화물차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일반 승용차의 39배에 이른다.

지난 2014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약 실현을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공약을 지키려면) 2,5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게 다 국민 부담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은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통행료 인상으로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대형화물차 운전자 장순일 씨는 “밤 10시 이후 휴게소에 오면 온통 자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이라며 “통행료 할인을 위해 아무리 졸리고 위험해도 심야에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늦게라도 공약이 이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상 고교교육와 관련해 정부는 스스로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던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들이 지난해 지방채를 발행해 운영했고 올해 들어선 더이상 빚지고 운영할 수 없다며 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상태다.

김석문 제주도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예산을 다 줬다고 말하는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내 준 것이지 누리예산을 준 것이 아니다”며 “2014년 12월에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2조 1500억 원을 편성했다가 기재부에서 삭감했는데, 이는 교육부도 누리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4대 중증질환 환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전히 3대 비급여 항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2013년 25개에서 2016년 300개로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큰 부담인 비급여 항목에 변화가 없으면서 환자가 체감하는 진료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취재 : 김경래, 홍여진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정지성

모든 학생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충실히 보장 및 공정한 예산 집행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작은학교 특화 발전 및 초중등 IB 학교 선택권 보장
기초학력 튼튼 학습부진 제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2교사제 도입, 개인별 학습 데이터 기반 지원, 진로·입시 전문 컨설팅 강화, 특수·다문화 학생 지원 확대
기후위기와 AI 격변에 대비한 생태전환교육 전면 도입 및 AI·독서교육 강화
유·초등 방과후학교·돌봄교실 무상 지원 확대 및 사교육비 절감
교육 격차 해소, 특정 학교 편중 예산 지양, 학교 운영비 확대, 공동학교 운영, 농촌유학 지원
우리 아이 건강 지킴 통합 솔루션: 마음 건강 지원 강화, 눈·치아 건강 책임 학교 운영,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공간 조성
수업과 학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 행정업무 대폭 축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 구성원의 근무 여건 개선, 소통하는 교육감, 입시경쟁 중심 교육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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