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북구 이소라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 지역:
2026/06/13 03:11
성북구 이소라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장위·석관 지역 도시 완성 및 도약 추진 (석계역 복합개발, 이문동 차량기지 이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및 사교육비 완화 조례 발의 및 통과
공공지원 정비사업 확대 및 주민 분담금 경감 정책 수립
강북횡단선, 동부선 신설 등 대중교통망 개선
교육·돌봄·복지 인프라 확대 및 학교 시설 개선
어르신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책임 (경로당 환경 개선, 시니어 일자리 확대)
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은둔고립 청년 지원 정책 발굴
관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 예산 70억 이상 확보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
0
🔗
서방천 생태하천 복원 및 힐링 산책로 조성
도심형 공동 캠퍼스 조성 (전남대, 동강대, 광주교대 연계)
광주역 관통 저심도 지하도로 개설 (교통체증 해결)
AI 스타트업 청년 창업밸리 조성 (광주역 일대)
오치한전 북구문화센터 건립
오치동 먹자골목 특성화 지원
문흥-오치 외곽순환도로 완성
영구임대주택 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
우산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및 반려견 동반 공원 조성
문흥고가 수해 예방 대책 마련
문흥동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중흥동 마을 재생사업 추진
신안교 수해 예방 대책 마련
중앙동 도시계획 정비사업 지원 및 주민 여가편의시설 확충
챔피언스필드 야구용품거리 조성 및 교통체계 재정비
오리요리 오리테마 캐릭터 공원 조성
여성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
학습비 0원 추진
출퇴근 30% 단축
안전사고 zero
각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
말바우시장 중심 도시재생 특화전략 추진
두암동 마을 재생사업 추진
두암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및 주차 인프라 확충
풍향동 마을재생사업 추진(재개발)
아동 놀이공간 지원확대
분청사기 도예창작소 건립
풍향동 생활체육시설 확충
서방시장 일대 주민참여형 도시혁신사업 추진
옛 광주교도소 인권파크 조속 및 민주역사박물관 추진
5·18민주평화랜드 조성 및 관광벨트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4
0
0

마을민주주의는 ‘주민 자신이 느끼는 생활상의 아쉬움과 절실한 필요들(보육, 교육, 노후, 안전, 안심 먹거리 등)을 이웃과 함께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 성북구이다. 무엇보다 마을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시도하는 곳은 성북구가 처음이다. 특히 성북구는 희망제작소와 함께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리고, 함께 학습하는 일에 앞장 서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성북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민주주의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2015년 5월 19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나인 성북구는 ‘마을민주주의 원년’을 알리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마을공동체’라는 단어에 익숙해질 때쯤 나타난 ‘마을민주주의’는 또 무엇일까. 아마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나 사람 간의 관계가 약해지면서 그로 인한 위험이 잠재된 도시에서는 이 가치에 대해 목마른 사람들이 많다. 이 목마름을 바탕으로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마을공동체’이고, 이를 형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직접 경험하며 학습하는 등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마을민주주의’이다. 마을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참여를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민선 5기에 진행된 다양한 주민참여정책들과 이 마을민주주의를 어떻게 연결해 운영할지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성북구 마을민주주의 시대를 말하다 심포지엄

▲성북구 마을민주주의 시대를 말하다 심포지엄

이에 대해 마을민주주의 원년을 선포한 성북구의 사례를 살펴보자. 특히 마을민주주의의 실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선 5기 선거공약으로 2011년 처음 시행되었다.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갖고 있는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주민들이 편성해 보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3가지 변화지점이 있다.

첫 번째 변화는 참여하는 주민 폭의 확장이다. 성북구는 마을민주주의의 구체적 목표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의 수를 전체 주민의 3%로 잡고 간접 참여층은 30%로 잡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 이는 주민들에게 제도를 알려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수강생을 모집하는 과정부터 고려돼야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지역회의는 지역별로 주민들의 필요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으로, 각 동네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아 마을계획을 세우는 마을 민주주의의 핵심 활동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예산학교 수강대상을 모집할 때부터 모든 동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변화는 공론의 장 다양화이다. 이는 참여 폭의 확장에 행동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위인 동네회의(지역회의를 성북구에서 부르는 명칭)를 인적네트워크와 공간네트워크로 이원화하였다. 공론의 장을 주민들의 모이는 형태로 나누어 접근한 것이다. 인적네트워크는 동복지협의체, 직능단체, 마을·사회적 경제 단체, 분야별 지역모임 등 5인 이상의 주민만 모이면 성립하고, 공간네트워크는 기존의 통단위가 이어지는 것으로 5개 이내의 통들이 묶여 구성된다.(예를 들면 생활체육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산클럽 회원 5명은 하나의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인근 통장들이 모여 공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기존 주민참여예산의 회의체가 지역회의위원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된 주민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대표성을 갖고 회의를 진행했다면,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태의 의견수렴장치는 각 모임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중요한 것은 기준을 충족한 다양한 동네회의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이다. 공론의 장이 다양화된 만큼 이야기를 실제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세 번째 변화는 마을계획과의 연계이다. 성북구는 ‘참여에서 자치로! 주민의 힘으로 지역의 변화를!’을 마을민주주의의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는 행정에서 마련한 활동의 장에 주민들이 참여하던 것을 벗어나 그들이 주도성을 갖고 직접 필요한 것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동네회의(인적네트워크, 공간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구체화된다. 각 동네회의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는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다. 이 다양한 계획들은 마을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내년도 단기예산으로 집행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할지, 중장기적 관점으로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사업인지 나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업내용이다. 마을민주주의와 주민참여예산이 함께 진행되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이 예산과 집행시기의 한계로 시설개보수 및 단순 민원성 사업들이 많았다면, 마을계획과 연계돼 사업을 제안한다면 보다 큰 관점에서 연계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세대 간 소통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마을’을 만드는 것이 마을 목표라면, 마을계획으로 경로당과 지역 초등학생들이 유대관계를 맺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이를 실행하는 첫 단계로 ‘옛날놀이 찾기’와 같은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마을민주주의와 주민참여예산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주민의 입장에서는 둘 다 마을에서 주민들의 삶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각각 운영되는 것은 중복적이고 혼란스러울 뿐이다. 마을민주주의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고 지역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비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민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 즉, 주도권을 주민에게 주어야만 한다.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동네회의도 마을계획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에서 기본 틀을 만들어 주었다면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온전히 주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활동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 교육이 필수적이다. 기존까지 운영된 산발적인 교육의 형태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참여단계별(시작, 활동, 확장단계), 세부 주제별(우리마을 상상하기, 주민의견 듣기, 마을자원 찾기,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주민행복지표 만들기 등)로 세밀하게 설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그들 스스로 내성을 키우고 지속성을 가져 그들의 삶 속에 변화를 가져올 때까지 행정은 그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마을에서 시작된 민주주의가 주민참여 활동의 긍정적 동력의 발화점이 되어 주민 누구나 삶의 일환으로 마을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에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

글_오지은(정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성북구 마을민주주의 시대를 말하다’ 심포지엄 자료집(성북구청)
• 2015년 성북구 주민참여예산학교 결과보고서(희망제작소)

목, 2015/08/27- 17:00
334
0
[논평] 노동권 요구에 복지깎는 성북구, "그럴 줄 몰랐냐"는 인권도시

노동당서울시당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제도와 관련하여, 일선 기초정부들이 야간과 휴일에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http://seoullabor.tistory.com/929). 활동보조인들의 노동조합인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해당 기초정부들을 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을 하고 나서자, '수당을 편성할 테니 고발을 취하해달라' 읍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문제는 지난 서울시당 논평에서 밝혔듯이, 중증장애인에게 이용시간에 맞는 단가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현행 제도에 따라 별도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에서 재편성을 하다 보니 정작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시간을 줄여 법정수당 비용을 마련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만 하더라도 6개의 자치구가 그런 방침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일선 기초정부의 민낯이 드러나 흥미롭다. 그동안 법정수당의 지급을 통해서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지키고자 하는 활동보조인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최근 성북구청 공무원이 했다는 말이다. 제보에 따르면, 법정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지 왜 장애인들이 받아야 하는 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냐는 항의에 "그럴 줄 모르고 수당을 요구했냐"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것도 2013년 인권도시를 선언하고, 작년에는 '인권페스티발'이니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힘쓰겠다고 선언했던 성북구에서 말이다. 

노동권을 지키라고 했더니 복지를 줄이는 것이 인권도시의 민낯인가. 무엇보다 이 둘 중 하나를 위해서 하나의 권리를 양보하라는 요구가, 인권의 경중을 따지는 태도가, 인권도시 성북구의 행정이 맞는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이 처럼 법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수당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에게 제공했던 활동보장 시수를 줄이거나 조정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감사청구 및 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는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이미 한 차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성소수자청소년프로그램을 구청장 직권으로 중단시킨 전력이 있는 성북구가, 또다시 장애인들의 복지를 볼모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겁박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2/05- 11:28
237
0

지난해 6월 재단 신입 공채 때 임 아무개 씨 채용 부탁
올 3월과 7월 서울센터에 신 아무개 파견 압박해 관철
신 씨 아버지는 유 의원 남편 동창이자 지역구 특보역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이석우)에 연거푸 지인 채용을 부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재단은 국회 미방위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관이어서 지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의혹을 사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재단 신입 직원 공채 때 미방위 소속 유승희 국회의원의 부탁이라며 임 아무개 씨를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키도록 담당 심사위원에게 부탁하라는 지시 문자를 재단 실무진에게 보냈다. 담당 심사위원은 김 아무개 인재선발시험위원으로 확인됐다. 임 씨는 그러나 1차 서류심사에서 총점 44.8점으로 지원자 435명 가운데 389위에 머물러 떨어지고 말았다.

이 이사장은 임 씨가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2015년 6월 22일 유승희 의원실을 찾아가 결과를 알리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재단 실무진이 이사장에게 보고한 문자에는 지원자를 뒷조사하고, 면접 시 이념적 치우침이 없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 2015년 6월 15일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 실무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왼쪽 위). 유승희 의원 부탁임을 드러내 보였다. 하루 뒤인 16일에는 재단 관계자가 이석우 이사장에게 유승희 의원실에서 부탁한 채용 대상자에 대해 뒷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다(오른쪽). 같은 달 20일 문자메시지(왼쪽 아래)에는 이석우 이사장이 유승희 의원의 임 아무개 씨 추천 건 대책을 꾀한 뒤 의원실에 찾아가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 2015년 6월 15일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 실무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왼쪽 위). 유승희 의원 부탁임을 드러내 보였다. 하루 뒤인 16일에는 재단 관계자가 이석우 이사장에게 유승희 의원실에서 부탁한 채용 대상자에 대해 뒷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다(오른쪽). 같은 달 20일 문자메시지(왼쪽 아래)에는 이석우 이사장이 유승희 의원의 임 아무개 씨 추천 건 대책을 꾀한 뒤 의원실에 찾아가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2015년 6월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 직원 공채 1차 서류심사 결과 가운데 일부. 그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서류심사를 벌여 18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2015년 6월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 직원 공채 1차 서류심사 결과 가운데 일부. 그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서류심사를 벌여 18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올 3월, 7월 서울센터에 남편 친구 아들 파견 계약

지난 3월엔 유승희 의원 남편인 유 아무개 교수의 친구 아들이 재단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 파견직으로 채용돼 역시 부정 청탁 의혹을 샀다. 서울센터에 채용된 신 아무개 씨의 아버지는 유 교수와 초등학교 25회 동창. 이 학교와 서울센터는 모두 유 의원 지역구인 서울 성북구(갑)에 있다. 신 씨 아버지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운영한 사단법인 사무실도 유승희 의원 지역구 사무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신 씨 아버지는 유 의원 지역구 사무소에 드나들며 특별보좌역을 스스로 맡아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54 유승희 의원 지역구 사무소, 보문로 171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보문로 157 신 아무개 씨 아버지의 사단법인 사무실이 있던 자리.

▲왼쪽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54 유승희 의원 지역구 사무소, 보문로 171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보문로 157 신 아무개 씨 아버지의 사단법인 사무실이 있던 자리.

신 씨는 지난 3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4개월 동안 서울센터에서 파견 직원으로 일하며 다달이 230만 원쯤 받았다. 특히 신 씨는 이례적으로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추천된 복수 후보자와 경쟁하는 절차조차 없이 홀로 지정돼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13일은 신 씨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센터에 파견됐던 직원 2명의 노동 계약도 끝난 날. 관련 예산이 빠듯해, 올 10월 ‘시청자미디어축제’ 때 파견 직원을 다시 채용하려면 신 씨를 포함한 3명과 계약을 끝냈어야 했다는 게 재단 관계자 설명이다.

신 씨가 4개월 만에 서울센터를 그만둘 처지에 놓이자 유승희 의원실에서 ‘계속 채용’을 부탁했다는 재단 관계자 진술과 제보가 이어졌다. 유 의원실에선 재단에 ‘고졸 정규직 채용 규정’이 있는지도 물었고, 재단 관계자들은 이를 고졸 파견 사원인 신 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압력으로 여겼다. 재단은 결국 서울, 부산, 광주센터 파견 노동자 3명 가운데 두 명을 내보내고 신 씨만 남겼다. 계약 해지 12일 만인 지난 7월 25일 신 씨를 파견 직원으로 다시 채용했다.

재단에 인력을 파견하는 K사 관계자는 “의뢰 받기로는 10월경 (시청자) 미디어 축제가 있고, 그걸 위한 제반 준비가 필요해서 (신 씨 계속 채용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0월 시청자 미디어 축제 때 필요한 파견 인력을 한꺼번에 뽑지 않은 채 오로지 신 씨만 채용해 앞뒤가 어긋났다. 지금 재단이 때 이른 10월 축제 준비로 바쁜 상황도 아니다.

유승희 의원과 이석우 이사장, 청탁 의혹 ‘모르쇠’

유 의원실 여러 관계자는 서울센터에 채용된 신 아무개 씨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한 관계자는 “특보라는 게 공식 (임명)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호칭이거나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다만 신 씨 아버지가 성북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생활을 꽤 오래 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신 씨 아버지와 유 교수가) 초등학교 동창인 건 맞는데 서로 인생 경로가 너무 달랐고 나중에 알고 보니 동창이었더라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7월 29일 기자와 만나 서울센터에서 일하는 신 아무개 씨를 “잘 모른다”고 말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신 씨와 임 아무개 씨 채용을 부탁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 없다”거나 “전혀 없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신 씨 아버지를 “남편 초등학교 동창이라 알게 된 게 아니”라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신 씨 아버지가 당원이어서) 당연히 지역구에 와서 알게 된 것”일 뿐 채용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임 아무개 씨와의 관계는 따로 밝혀 말하지 않았다.

▲유승희 의원 블로그에 소개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 알림(왼쪽)과 2015년 6월 센터 개소식. 개소식에는 유 의원(오른쪽 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세 번째),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오른쪽 끝)이 참석했다. (사진: 유승희 의원 블로그에서 갈무리)

▲유승희 의원 블로그에 소개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 알림(왼쪽)과 2015년 6월 센터 개소식. 개소식에는 유 의원(오른쪽 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세 번째),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오른쪽 끝)이 참석했다. (사진: 유승희 의원 블로그에서 갈무리)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서울, 경기 최초로 성북구에 유치했다’고 홍보용 블로그에 내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를 2년간 꾸준히 설득해, 천신만고 끝에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고 2015년 6월 (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라는 것. 서울센터는 오는 2018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길음동에 새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유 의원실의 채용 청탁 여부를 두고 “아는 게 없고,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수, 2016/08/17- 17:56
268
0
관내 초·중등교 교육 환경 개선 (체육시설 확충 및 미끄럼 방지턱 설치)
길음 뉴타운의 인프라 구축 (교육, 교통복지분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신속 추진
정릉-북한산 케이블카 또는 곤돌라 설치
미아리고개 터널 상단 역사 문화공원 조성
정릉동 산 1번지(31만 평) 자연 친화적 체육공원·파크골프장 건설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승차 조기 달성
우이-신설 경전철 러시아워 1량 증차나 배차간격 단축
솔샘길사거리·가회동 간 4차선 터널길 재시도
김두한거리 조성
강북 횡단선 추진 촉구 (국민대역, 정릉역, 길음역)
내부순환로 지하화 추진 촉구
역세권 규제완화에 발맞춘 재개발, 재건축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0
0
정릉천 관광 명소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아이패스 I-PASS 도입
서울시 예산 확보
골목상권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1
0
0

뉴스타파가 애슐리 매디슨 한국인 가입자들의 이메일 계정을 분석한 결과, 현직 판사와 검사의 이메일도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시 의원과 정부부처 공무원 등 수백명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도 발견됐다.

뉴스타파는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것은 성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의혹에 대해 최소한의 해명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조심스럽게 당사자들과 접촉해 해명을 들었다. 취재진이 접촉한 공직자들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가입했어도 실질적 활동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15091002_05

판·검사 이메일 확인…“가입한 적 없어 메일 도용 의심”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된 현직 판사와 검사 등 법조인은 14명이었다. 이 가운데 판사 1명, 검사 2명,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11명이었다.

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 판사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애슐리 매디슨이라는 사이트를 언론을 통해 접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사이트에 가입한 기억은 없다”며 “만약 가입을 했다면 호기심에서 했을테지만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에 파견 근무 중인 한 검사는 이메일을 통해 자신은 이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 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답변했다.특히 이 검사는 방송 직전까지 취재진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관련 보도 자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혹시나 보도가 나가더라도 ‘검사’나 ‘검찰 직원’ 등의 직종 자체를 절대 언급하지 말라”며 “강력한 경고에도 특정 직업이 언급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함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솔직한 심정으로 무슨 미친 개한테 물린 심정입니다
…관련 보도를 실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신이 ‘검찰’ 또는 ‘검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설사 명의도용이라 주장한다는 언급을 덧붙인다 하더라도…
심각한 명예훼손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특정 직업명(검사, 검찰)을 언급하면 절대 안됨.

– 해당 검사 이메일 내용 중 발췌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또 다른 검사의 경우에는 현재 부재 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이 검사는 취재진의 이메일 문의에도 회신하지 않았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애슐리 매디슨 가입자 명단에는 또, 서울시 의원 3명의 이메일 계정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서울시 의원들은 모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메일 계정이 도용된 것 같다”고 말했고,이 중 한 의원은 “가입한 적도 없는 사이트에서 ‘어떤 여성이 찾고 있다’며 계속 이상한 이메일을 보내오더라, 그래서 모두 스팸처리했다”고 밝혔다.

실제 애슐리 매디슨은 가입 당시 별도의 이메일 인증절차가 없다. 가짜 메일을 만들어 가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휴대폰 대신 오로지 ‘이메일’을 통해서 만 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도록 돼 있다. 즉, 도용한 이메일로는 이성과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약 이메일을 도용당한 것 같다는 공직자들의 해명이 맞다면,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들 공직자들의 이메일을 도용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2015091002_01

공무원 19명 “가입은 했지만 실제 활동한 적은 없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이메일 계정 가운데는 ‘go.kr’, ‘korea.kr’등 공무원들의 공식 업무용 이메일 계정도 236개나 있었다. 뉴스타파는 이들에게 일일이 이메일을 보내 가입 경위를 물었다.

저희는 모든 성인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의도에서 이런 메일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적인 업무에 쓰여야 할 이메일 주소를 불륜 등 사적인 만남을 위해 사용하신 점은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뉴스타파가 업무용 계정이 확인된 공무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

236명 가운데 25명으로부터 답장이 왔다. 이중 6명은 이메일 계정이 도용됐다고 주장했지만,나머지 19명은 가입 사실을 시인했다.다만 모두 실질적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일회성으로 가입만 했을 뿐 지금은 들어가지도 않고 어떤 활동을 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적인 활동에 업무용 이메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못을 인정했다.

저는 아들과 딸을 둔 아이들의 아버지고,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부디 제 사정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가정과 사회에 부끄러운 가장,몰지각한 공무원이라는 오명을 얻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도청 공무원이 보내온 이메일 내용 중

공무원들이 업무용 이메일로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했다고 해서 범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업무시간과 상관없이 품위를 유지해야하지만,가입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난다면 징계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가 접촉한 애슐리 매디슨 가입자 가운데 돈을 내고 ‘실질적’ 활동을 했다고 인정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그러나 애슐리 매디슨은 올해만 한국에서 8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5년 내 전세계 3위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목, 2015/09/10- 19:57
481
0
위례선 트램 조기 완공 및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 추진
마천역·장지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지하 환승통로 개설
지역별 (위례·마천·장지·거여) 교통 환경 개선 및 마을버스·시내버스 노선 신설/확충
동남권 서울공연예술도서관 건립 및 거여 2-1구역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장지천 한강원수 공급 및 성내천 등 공원·수변 공간 정비
각급 학교 (유치원·초·중·고) 교육 환경 개선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분리 송파교육지원청 신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및 악취 개선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추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복지소외계층 발굴 해소
경로당 및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CCTV 확충 등 학교 및 지역 안전 강화
장기전세주택 전세보증금 인상 유예 (1년) 확정
위례 종합의료시설(위례성심병원) 개설 지원
송파체육문화회관 시설 개선 및 거여 하나어린이집 재건축 확정
민원청취 전용 핸드폰 개설을 통한 소통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0
0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노원구 청년층 자립 지원 정책 개발 및 벤처기업 육성 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및 문화 활동 지원, 문화 창작 공간 조성
지역 축제를 활용한 노원형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상계1동 수락초교 옆 체육시설부지 활용 이색 스포츠센터 건립
중랑천 보행교량 설치 및 상부공원 조성
상계동 파크골프장 조성 및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
교육시설 개방 확대 및 상계10동 주민복합센터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0
0
주거 걱정 없는 강동: 장기전세 분양전환 지원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설 학교 조기 개교 및 서울시 특례 조례 제정
미래 교육의 중심지 강동: AI 및 정보통신 교육 보편화를 위한 서울시 보조금 예산 확보
교통 인프라 혁신: 9호선 신강일역 및 4단계(고덕 연장) 조기 완공 추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고덕비즈밸리 강동구민 우선 채용 및 청년 일자리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1
0
강북횡단선 재추진 여론 주도
정릉차고지 원안 추진 대규모 기자회견
평창터널 결사반대
보문동 문화체험관 건립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 건립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신속통합기획 적극 추진 (성북 1~4구역, 삼선 3구역 재개발 추진 포함)
돈암시장 환경 개선
상습 침수·결빙 방지 (하수관로 개량)
구릉지 열선시스템 확대 설치 (겨울철 안전 확보)
보행자 안전 강화 (보문역 캐노피, CCTV 및 신호기 확충)
친환경 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시설 안전 조례 개정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장례지원 확대 조례 개정
보문동~안암동 간 마을버스노선 신설 추진
한성대입구역·안암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
스마트 버스정류장 및 통신선 지중화 추진
성북천 분수마루 - 삼선동 바람마당 연결 산책로 및 야간경관 조명 확대
개운산 숲속도서관 및 체육·휴식공간 조성
만해 한용운 기념관 건립
길상사 무소유 문화체험관 건립
돈암2동 한신·한진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
(구)동대문세무서 부지 복합개발 추진 (생활SOC 등)
성북동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전통시장 환경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0
0
용적률 상향 및 주민 분담금 인하
중랑구 주택개발사업(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 가속화
신성장 거점 2대 사업 추진 (새우개/신내차량기지 복합단지 조성 및 망우공원 메모리얼 파크 재탄생)
대규모 재건축 마스터 플랜 제시 및 실행 (신내·상봉·신내택지지구 100만m² 재건축 추진)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예산 확보 (초·중·고등학교)
신내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직주락 주거단지로 전환
상봉 망우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건립
3040세대를 위한 창의문화공간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0
0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속 추진
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
청소년 교육·문화 인프라 확대
모든 학교 얼음 정수기 설치
모든 학교 인조잔디 조성
유아 보육 지원 확대
도봉역사거리 - 노원교 간 도로 확장
창동·도봉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창업 인프라 확대
방학동 양말 특화 거리 조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우이 방학 경전철 조기 완공
소방·구급 시스템 강화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재정비 지원
안전한 골목길·주거환경 정비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주거 지원
여성 안심 귀갓길·안심 택배함 확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커뮤니티 연계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확대 적용
통합돌봄 조기 정착 기반 마련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실현
돌봄인력 처우 개선
스마트 돌봄으로 위기가구 자동 탐지 시스템 강화
장애인 이동권 강화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직업훈련 지원
무장애(배리어프리) 보도·공공시설 확충
AI 기반 지역 안전망 고도화
아레나 완공 대비 숙박시설 확보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 한옥마을과 도봉 스포츠파크 조성
중랑천 수변활력 거점 조성
도봉산 일대 관광타운 및 캠핑수목원 조성
중랑천 노원교 야간 조명 설치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화
도봉산·중랑천 생태 보전
탄소중립 생활 인프라 조성
빗물 재활용 및 도시 열섬 완화
파크골프 27홀 설치
재개발·재건축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새로운 제정 조례 및 1인 발의 조례 다수
역대급 교육예산 1,084억여원 확보
서울시 4,135억여원 확보
도봉1동 도봉역 리모델링
도봉1동 도봉고 부지 주민 생활시설 전환
도봉1동 음식물 처리장 현대화
도봉1동 도봉동 한옥마을 조기 착공
도봉1동 성대사거리~도봉역사거리 도로 확장
도봉2동 상도교~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설치
도봉2동 도원초 부지 복합교육공간 신설
도봉2동 성대야구장 부지, 복합개발 조속 추진
도봉2동 도봉천 수변활력 거점 조성
도봉2동 통학로 지중화 사업
방학1동 동북권 시립도서관 조기 착공
방학1동 도봉소방서 부지 청년 신혼주택 공급
방학1동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방학1동 방학천, 중랑천 산책로 정비
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방학1동 방학역사 환경개선 본격 추진
방학2동 양말 특화거리 조성
방학2동 어르신 쉼터 개관
방학2동 상상랜드(어린이 공간)
방학2동 도깨비시장 현대화 프로젝트
방학2동 방학동 청소년센터 건립 추진
방학2동 방학초 통학로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3
1
0
주민이 만들고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축제
도서관 확충
AI 학습 접근권을 보장하는
초·중·고 AI 교육인프라 투자 및 지원
영화, 공연, 연극 관람료 지원
미세먼지 제로 서초, 숲과 함께하는 서초 조성
서초형 저탄소 대안 에너지 추진
초·중·고 미래세대에 환경 및 기후변화 교육
빈곤 제로 서초 구현
서초형 희망배움카드 도입
복합복지타운 건립
서초형 어린이집 확충
재개발 및 재건축 신속추진 지원
경부고속도로 단계적 지하화를 통한 “서초복합레저파크” 조성
양재역 GTX-C 노선 환승코어 조성
위례과천선 양재천역 신설 및 선바위역 연계
우면산터널 및 강남순환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
서리풀 공공주택 신축
양재 하림부지, The-K호텔 부지, 롯데칠성부지 개발
주차가 편한 서초 공영주차장 주민우선권
양재AI 미래융합혁신지구 기반 AI, ICT 산업 생태계 구축
양재 R&D 특구 확장 및 AI, 딥테크 연구기관 집적
청년기술인재 집적 및 서초 일자리 창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6
0
0
광진의 가치를 두 배로 만들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밀착해서 착공까지 10년 이내 착착개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SH공사와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단 파견으로 기간지연 방지
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서울시-자치구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
홈케어서비스를 위한 '생활민원 기동대' 가동
사회적 취약계층/1인가구를 위해 직접 방문해 고쳐주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도입(창문, 수도꼭지, 문고리 등)
1인가구 비율이 81%가 넘는 화양동 우선시행
서울형 건강관리 60+ 확대패키지 시행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60세부터로 단계적 확대
고위험군 사각지대 없는 예방접종체계 구축
노인·저소득 건강위험군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서울형 건강돌봄 주치의 확대
살던 집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자택임종 지원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확대운영
분담금 낮추GO!, 속도는 높이GO!, 안전은 지키GO!
투명한 운영과 비용절감, 공정한 감정평가로 분담금 낮추기
행정 혁신으로 기간 단축하여 속도 높이기
전문가 현장 밀착형 관리로 리스크 방지하여 안전 지키기
자양역 '광진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
'일대일 상상 상담센터' 운영
'광진 주민 아카데미' 상설화
디지털 '미래 광진 홍보관' 운영
자양 4동, 5개단지 통합개발, 속도와 실력으로 승부
한강우성·극동·아남·성원·한강현대 랜드마크화
규모의 경제로 사업성은 높이고, 분담금은 낮추고!
주민협의체 상설운영으로 투명한 소통, 신속한 협의
주민과 함께 결정, 척척 개발, 확실한 추진
'서울시 데이터기반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 제1호 조례안 발의추진
성수-건대 '빛의 브릿지' 프로젝트로 2호선 하부 '빛의 거리' 조성 및 성수의 유동인구 유입
건대입구 로컬브랜드사업으로 야간 경관 혁신을 통한 젊음이 넘치는 체험형 상권 부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K-공공배달 '땡겨요' 혁신 _ 배달 수수료 제로화 및 전국 표준모델 구축
아동수당 18세로 확대(월 20만 원),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키즈카페 동별 1개소 설치, 국공립-민간 상생 모델 구축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강화(보장범위 확대, 자치구 보험과 통합)
아파트 가로등 전기료 지원 및 LED 가로등 교체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통과(이정헌의원 발의)로 억울한 서민 구제
전세계 최초 '세계 AI 동화축제' 정례적 개최를 통한 특화컨텐츠 개발
어린이대공원의 노후시설을 AI 테마파크 재단장, 미래형 거점으로 육성
보행친화적 녹지축 조성으로 시민 휴식 공간 확대(한강 그린웨이 조성)
지하철 AI 스마트 에스컬레이트 방역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