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서중현 님의 공약

현장중심 생활정치 실현
야무지게 일하고 성과로 보답
서남권 발전 책임
그냥 해드림 센터 건립 지원
65세 노인가구 생활서비스 지원(민주당 제1호 공약)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주민숙원사업 실현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확대
민생 관련 조례 적극 발의
육아, 농업, 노인복지 등 각종 지원사업 맞춤형 통합시스템 구축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햇빛연금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햇빛아동수당 신설로 해남의 지속가능 확보
햇빛소득마을 확대 촉구
2028년부터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겨울채소 가격 결정으로 농업주권 확립 (농식품부 전남 서남부권 광역물류센터 건립지원)
전남·광주 통합을 기회로 (공공급식·로컬푸드 해남 농산물 전담제 실현 지원)
해남서부권을 광주·전남 관광중심지로 육성 지원
마을로 출근하는 노인 일자리 확대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통합돌봄체계 구축 지원
마을 경로당 문화·체육·건강 프로그램 확대
요람에서 청년까지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출생수당부터 초중고 교육수당 현실화)
안심귀가택시 바우처 택시로 확대
밥 한끼가 농촌학교 살린다, 아침밥 제공 확대
청년 스마트팜 지원 강화
전남 청년수당 실현
위기의 어촌 '전복 가두리 감척' 조기 실현 (시설감축, 양식환경 개선)
가두리 시설, 철거 및 폐기비용 조기 지원 촉구
정부, 지자체 협력으로 군 급식 확대 등 수급 조절
정책자금 상환유예, 무이자 추진 촉구
철거된 전복양식장의 김양식장 전환 지원
서부권에 간이 전복유통센터 건립
해남의 지속가능은 농어촌에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제정 촉구
축산퇴비 자원화 완성
더 다양한 나라와 협약,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지원
배추·고추 수확기 등 밭농기계 보급 확대
견제와 대안 정치로 의회를 의회답게 (군민을 위한 의회로 견제와 대안정치 실현)
주민의 목소리가 조례와 예산이 되는 ‘직접 민주주의 거버넌스' 구축
주민의 삶이 정책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의정활동 약속
문내면 명량대첩축제 전남광주통합시 대표축제로 지원
문내면 신안군과 뱃길, 77호선 연결로 우수영장 활성화 지원
문내면 13척의 기적 우수영성 복원 지원
문내면 강강술래, 우수영들소리·부녀농요 등 전통문화예술 지원 강화
문내면 우수영 골목상권 지원 강화
문내 선두리~임하도 해안도로 개설
황산면 해남공룡박물관 국립박물관 승격 및 유네스코 등재 지원
황산면 해남공룡축제, 전남광주통합시 어린이 대표축제로 강화
황산면 지주식 친환경 김 활성화
황산면 ‘전복 가두리 감척' 조기 실현
솔라시도 기업도시~황산면 연륙교 건설
화원면 화원산업단지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지원
화원면 해상풍력 관련 기업 유치 지원
화원면 화원산단 입주기업 농수산물 구매 활성화 및 화원면 상권 이용 연계
화원면·신안군 하나의 생활권으로(2027년 화원~신안 압해도를 잇는 국도 77호선 개통)
화원면 최초 청자 발생지 ‘해남청자 도요지' 유네스코 등재 지원
화원면 구등대~우수영 해안 마실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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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지역 경제를 반드시 되살리겠습니다.
여수 대표 공원(성산공원, 고인돌공원, 무선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사계절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여수산단과 연계한 전략적 도시재생을 통해 여천동을 '누구나 머물고 싶은 명품 주거 단지'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고인돌공원 리모델링 (사계절 꽃 동산, 아열대 식물관 조성)
성산공원 리모델링 (음악분수 설치, 낭만버스킹 유치)
고인돌공원과 성산공원 연결 특화거리 조성
무선산, 체육공원 연계 주·야간 생태 숲 체험장 조성
한반도 KTX철도망 구축 및 에너지 고속도로 지중망 연계 (여수~서울 2시간 주파)
엑스포장 K-컬쳐 여수아레나 유치 및 복합문화공간 전문공연장 조성
여수국가산단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및 RE100산단 추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해양레저, 마리나, 요트, 크루즈, 해양스포츠, 체험형 관광)
주민숙원사업(도로포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보도블럭 정비, 주민센터 외벽 도색, 헬스장 개선, 탁구장 보수 등) 조기 집행 및 미반영 사업 추진
KTX 여천역 주차장 확장
쌍봉천 생태환경 정비
무선산공원 시유지 보상 중재 및 등산로 훼손 방지책 마련
성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그늘막 및 동반인 쉼터 설치
성산공원 물놀이장쪽 인도 확장
남양 옆 골목시장 복원 및 활성화
주공1,2단지 뒤 토사유출 근본적 방지책 마련
주공3단지 도로변 주민쉼터 조성 및 환경정비
구)가곡청사 재정비 및 주민쉼터 제공
내동마을 초입 도로포장 및 쉼터 보수
반월·군장·종골마을 오폐수 처리 해결
도원초 옆 공영주차장 확장
신선마을 뒤 도로포장 및 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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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이 사거리 신호체계를 재정비해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줄이겠습니다.
공단 야간 노동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존속 기반을 마련해 주민 이동권을 지키겠습니다.
어르신 의료 서비스 확대와 교통·반찬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돌봄 예산을 넓혀 더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 곁에 더 가까이 가는 생활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송산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천 수질 개선과 주변 환경 정비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남양천 벚꽃길 조성 기반을 마련해 품격 있는 지역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돌봄 센터 예산을 확충하고 실내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골목길 안전 CCTV를 강화.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을 높이겠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하겠습니다.
공장 화재 대응을 위한 119 안전 센터 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 확충으로 밤길까지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송산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연장 추진
송산면: 반복되는 침수 피해·배수 개선 및 수로 정비 추진
송산면: 송산포도 직거래 판로 개선 추진
송산면: 갯벌 잃은 이 땅에 공항 결사반대
송산면: 병원이 찾아오는 어르신 의료 서비스 신설 발의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조기 착공 추진
송산면: 농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축제로 전면 개편 발의
서신면: 서신 외곽 사라진 버스 10개 노선 복원 추진
서신면: 병원이 직접 찾아오는 어르신 의료 서비스 신설
서신면: 달에 두 번 찾아오는 행정 서비스 발의
서신면: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서신면: 관광지를 하나로 묶는 체류형 관광특구 조성 추진
서신면: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돌봄 확대 확대 추진
새솔동: 남양시청·향남구청 직행버스 노선 신설 추진
새솔동: 어린 자녀를 위한 돌봄센터 추가 설치 추진
새솔동: 복합 실내체육센터 건립 추진
새솔동: 새솔동 아파트 외각 CCTV, 가로등 설치 추진
새솔동: 송산그린시티 조기 착공 추진
새솔동: 새솔동 우체국 신설 추진
새솔동: 테마파크 조기 준공 및 파크 골프장 추진
남양읍: 출퇴근 지역·수작이 사거리 신호체계 전면 개편 발의
남양읍: 남양 공영 주차장 증설 추진
남양읍: 남양 외곽 어르신 위한 순환 셔틀버스 도입 추진
남양읍: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남양읍: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이른 아침 돌봄센터 신설 추진
남양읍: 파크골프장·남양천 벚꽃길 조성, 송전탑 지중화 추진
마도면: 화재 위험에, 공장 지키는 119안전센터 증설 추진
마도면: 송산그린시티 조기 착공 추진
마도면: 끊기는 대중교통, 야간 공공 셔틀버스 운행 추진
마도면: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마도면: 산업단지 악취·소음 24시간 실시간 공개 발의
마도면: 테마파크 조기 준공 및 파크 골프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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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공공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간병비 제로화 추진 및 광주형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법제화를 통한 돌봄노동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확대
가족돌봄노인(올드케어러) 지원 체계 확립
광산구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제로(Zero)화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무료화 확대
늘봄학교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즐거운 현장체험학습 제도화
원거리 통학 전면 해소, ‘집 앞 학교' 시대
청소년·여성 안심귀가 2세대 시스템 '1004안심귀가' 강화
지역 맞춤형 '우리아이 안전통학로' 도입
생활안전 감지 시스템 도입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 및 대응법」 제정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AI 산업 발전 예산 전폭 확보 및 AI 스타트업 기본권 보장
하남·평동 산단 현대화 추진
AI·자동화 시대 대비해 「산업전환 시 노동자 지원 및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 (직무전환 교육 국비 지원 포함)
산업재해 예방 강화
도시철도 2호선의 차질 없는 완공, '시민참여형 안전망 구축
제2순환도로~신창·수완 진출입로 상습 교통체증 우선 해결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국가책임 정화사업' 추진
산단-주거지 '세이프티 존(Safety-Zone)'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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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아이돌봄사업 확대
지사협 운영 내실화
노인·장애인 일자리 예산(국도비) 확충
장애인회관 건립
24시간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권역별 파크골프장 건립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시설물 사용 활성화
군민과 의회의 소통 강화
옥천군·도청·중앙부처·국회 소통 강화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강화
월 2-3회 봉사활동 참여
대한적십자사 3층 리모델링
자원봉사자 가입 확대 및 봉사자 예우 강화
면단위 작은학교살리기 실천
인력개발원·서대체육공원 부지 활용방안 모색
옥천군 청사 이전 후 활용 방안 모색
대전 옥천간 광역철도 조속한 개통
대청댐 규제완화 및 그린벨트 해제 지속 노력
첨단산업단지 기반 마련
응급 의료예산 의무 확보
물이용부담금 보상 현실화 및 옥천군 물권리 확보
제2의 로컬푸드 매장 건립
농업인기본소득 지속방안 강구 (법제화, 국비 상향)
묘목 국제 엑스포 추진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설치
기업인 소통간담회 정례 개최
구인구직 해소를 위한 창구 내실화
기업애로 정책자금 확보
소상공인 점포개선사업 확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조례 제정
가업승계자 우대 정책 추진
옥천읍 주차장 확충
옥천읍 교동저수지 벚꽃단지화
옥천읍 구읍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동이면 동이친수공원 축제 대체발굴
동이면 금암·적하 메타세쿼이아 힐링터 조성
청성면 이성산성배 마라톤 대회 유치
청성면 보청천 자전거도로 경관조성
청성면 배꼽마을 명소화
청산면 정순철 생가복원 기반 마련
청산면 청산 생선국수 축제 명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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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유입을 위한 택지조성 및 주택신축 지원, 빈집 정비,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충, 마을 경로당 승강기 설치
출산·청년·노인 복지 지원 확대: 생애 주기별 출산 지원, 청년 일자리 및 정착 지원, 사람 중심 노인 돌봄 및 고독사 예방 강화
인삼, 약초, 깻잎 농가 지원: 스마트 농업 보급, 청년 농업인 육성, 1차 가공시설 추진, 농특산물 6차 산업화, 외국인 노동력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유치, 산업단지 및 약초농공단지 증설, 복합문화센터 조기 설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체류형 테마파크 유치: 건강형(인삼·약초 연계 놀거리, 콘도) 및 체육형(파크골프장, 호텔) 테마파크 조성 (민자)
민원상담소 설치 및 원스톱 민원 해결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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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U-벨트 개발과 경호천·두만천·강정천 정비, 벚꽃길·맨발길 조성 등 관광 상품화에 집중 투자
소규모(0.5~1MW) 도시가스 유치 및 지역 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노력
소규모 도시가스 유치와 오평공단 기반시설 확충, 교통·주거환경 개선,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청년주택, 좋은 교육환경)
[북삼읍] 오평 일반 산업 단지 기반 시설 확충
[북삼읍] 율리 지구 진입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북삼읍] 북삼삼거리~제일 유치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북삼읍] 율리지구~교리 도시계획도로와 하천정비
[약목면] 약목역 대경선 정차 추진
[약목면] 노외주차장 추진 (테니스장 옆)
[약목면] 복성1,2,3,4,5리 마을 도시가스 추가 공급 추진
[약목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약목면] 지방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
[약목면] 덕산리~약목 정류장 4차선 도로 추진
[기산면] 은행나무 관광 자원화 사업
[기산면] 평복1.2리 농로 확장 공사
[기산면] 기산면~초전면 간 4차선 공사
[기산면] 행정리~선남면 간 4차선공사
[기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기산면] 상.하수도 신설 추진
[기산면] 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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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배후 및 첨단 의료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AI·바이오 융복합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청년 창업 공간 확충
정읍시민 햇빛 연금제 도입과 공익직불금 확대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출생 및 입학 축하금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로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 구현
정읍문학관 건립, 내장호 자연치유 관광지 조성, 정읍 스포츠타운 등 품격 높은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충
어르신 건강 증진, 치매 조기 진단 지원, 사회적 교통약자 복지 확대로 따뜻한 체감형 복지 실현
도심 및 구도심 활성화, 강소형 스마트 도시 조성, 동진강 수변 복합레저 공원화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구축
청년·신혼부부 반값 주택 공급, 워케이션 센터 건립, KTX 연계 교통비 지원으로 인구 유입 및 청년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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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 진흥지원 체계 강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공동주택 입주민, 노동자 권익 강화
폭염·한파 복합 기후재난 대응 체계 마련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및 인정 체계 강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치매관리 및 지원 강화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주민 맞춤형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조기 완공
꿈을 키우는 어린이·청소년 특화 도서관 건립
장재천 수변공원 및 생태 산책로 조성
주민 참여형 생활녹지벨트 구축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아이와 어르신이 안심하는 스마트 보행안전망 구축
민생 지원과 지역화폐 확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백석산업단지 정주 여건 및 보행환경 개선
천안종합운동장 주민 친화형 리모델링
노태산공원 건강·문화 인프라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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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성일반산업단지 재 추진
내서읍 중리공단 용도변경 상향조정
내서 농촌활력센터 조성
삼계 팔로우상가 뒷편 공영주차빌딩 조성
마창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내서읍 노인복지관 건립
내서 지역 63개 경로당 리모델링 지원 확대
햇빛 소득마을 추진
구)삼계 예비군 훈련장 활용(체육 공원 및 파크 골프장 조성)
광려천 산책로 정화 사업 및 꽃길 조성
황토길 맨발 산책로 조성
폐선로 부지를 이용한 자전거 도로 조성
호계지역 어린이 물놀이 시설 추진
코오롱APT ↔ 안성천 데크로드 설치
청소년 문화센터 조성
내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
감천지역 오토캠핑장 조성
평생학습 저변 확대
내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집중 공급 추진
안계마을 ⇔ 삼박골 일원 도로 확장
죽암-산인-함안 자전거 도로 개설 및 꽃길, 쉼터 조성
화인아파트 ↔ 한백아파트 전면 고가도로 방음벽 썬팅작업
중리역 전동열차 정차 추진
호계본동마을 안길도로 신설
광려천 주민 친수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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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승무원에 대한 대법판결을 규탄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8월 26일 저녁 서울역에서 열렸다. 이날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해 연대단체, 정당, 종교인 등 많은 이들이 함께 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문화제는 이명식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의 여는말로 시작했다. 이 수석은 "철도노조는 KTX승무원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국민이 지지하는 사회적 노조로써의 역할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 싸움에 끝까지 철도노조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대훈 서울지하철노조 대협국장은 "KTX승무원 만의, 철도노조만의 투쟁이 되어선 안된다. 궤도가 함께 하겠다. 9월초에 전 역사에 포스터도 붙일 예정이다"라며 힘을 실어주었다.

 

장경민 천주교노동사목위원회 신부님도 "KTX승무원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다. 힘잃지 마시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제인만큼 다양한 공연들이 이어졌다. 포크듀오 건&흠, 민중가수 지민주, 해방나팔의 공연은 여름밤을 잔잔하게 달궈주었다.

 

 

 

 

 

 

류은숙 정의당 여성위원장은 "KTX승무원중에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아이들 걱정이 많이 될것이다. 하지만 부조리에 저항하는 엄마를 보면서 잘 자랄것이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성들에게, 후배들에게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꼭 보여주자"고 다짐했다.

 

마지막 순서로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KTX승무원들의 합동 노래 공연이 이어졌다.

 

김승하 KTX승무 지부장은 "대법원도 밉고 철도공사에게도 화가 나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걸 깨닫게 되어 문득 행복하다. 예전에는 KTX, 코레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제 많이 나아졌다. 다시 유니폼을 입을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해 달라."고 인삿말을 전했다.

 

ktx 승무원 채용 공고.
‘1년 계약, 향후 정규직 전환’
‘현 공무원급 후생, 복지 제공’
– 당시 고속철도 준비사업단장 –

이는 ‘준 공무원’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조건. 당연히 대부분 여승무원들은 이 말을 믿고 KTX 승무원 시험에 응시한다. 이로 인해 당시 경쟁률이 무려 13:1까지 치솟는다. 하지만 입사 2년이 지나도록 정규직 전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 비정규직이란 불안한 신분 속에서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처우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 만이 지속된다. 결국 2006년 3월 KTX 승무원들은 애초의 약속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280명 전원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 바로 그 때부터 평범했던 20대 중반 승무원들의 삶은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으로 빨려들어가게 된다.

전에는 비정규직이 뭔지 알려고 들지 않았던,
아니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해버렸는데
마치 이전의 나를 비웃듯 나의 일이 되어버렸다.
파업을 통해서 사회를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
나와 상관없는 일들에는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적당주의자였던 내가
이제는 정당한 일에 대해서는 소리내어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 투쟁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한다.
– 해고승무원 최소영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다. 억지로 떼를 쓴다거나, 더 열악한 비정규직도 많다거나, 심지어 공사 정직원이 되고 싶으면 공부해서 시험을 보라는 말까지 응원의 말 못지않게 마음을 할퀴는 말들을 듣게 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또렷이 시선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다름 아닌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이었다. 기륭전자, 이랜드, 코스콤 등의…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극한의 방법을 통해 호소해도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토록 처절하게 저항해도 잘 굴러가는 이 사회에 절망한다.
– 서울역 고공농성에 들어가며, ktx 승무원

파업을 시작하고 3년이 지나자 300명이 넘던 인원이 34명으로 줄게 된다. 그 34명이 시작한 법정 싸움. 천만 다행히도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년 만에 승소한다. 비록 30대로 접어든 나이였지만 복직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직을 기다리며 그동안 미뤄두었던 연애, 결혼, 출산 등 일상의 삶을 이어간다.

하지만 무려 4년이 지나서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심지어 1,2심을 뒤집는 패소 판결. 더구나 2심 승소로 4년간 받은 1인당 8,640만원의 임금을 반환하라는 판결까지 내려진다. 10년을 길거리에서 투쟁하던 이들에게 1억에 가까운 돈을 다시 토해낼 여력은 없었다. 결국 한달 뒤 이를 비관한 동료 한명이 세 살배기 아이를 남겨 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스물다섯에 KTX 승무원이 되어
스물일곱에 해고돼
서른여섯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녀를
우리는 가슴에 묻었다.

하지만 33명의 KTX 승무원들은 10년을 섰던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다.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 비록 패소했지만 싸워야 할 이유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여기서 저희가 돌아서고 만다면 우리는 하나의 선례가 되거든요.
‘쟤네들 봐라. 10년이나 싸웠는데도 결국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지 않았냐?
너희들도 저거 보고서 입 다물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해라, 주는 돈 받고.’
이런 선례가 되고 싶지는 솔직히 않았습니다.
– 김승하, KTX 승무지부 지부장

우리 새로미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보여주려
지난 10년 간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더 녹록지 않은 현실을
너에게 보여주게 될까봐 걱정이 앞선단다.
하지만 새롬아.
엄마와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33명의 이모들이
우리 새로미와 형, 누나들이 차별 없는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엄마에게 힘을 주렴.
– 2015년 여름. 해고승무원 김영선 씨가 태어난 딸에게 쓴 편지 중에서

2004년 4월 1일. KTX가 개통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초고속 열차는 ‘꿈의 열차’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철도청은 KTX 승무원들을 계약직 형태로 고용했습니다. 단, 1년 뒤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 공사화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원한 인원은 무려 4,000여 명.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50여 명이 KTX 승무원이 됐습니다.

1년 뒤 철도청은 예정대로 코레일이 됐지만 KTX 승무원들을 코레일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이 만료되면서 350여 명의 KTX 승무원들은 해고됐습니다.

해고된 승무원 중 34명은 2008년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더디게 진행됐지만 2심 판결까지 불법 파견으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20대였던 이들은 이제 30대 중, 후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고 승무원 30여 명은 지금도 여전히 코레일과 싸우고 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벌인 10년 간의 싸움. 이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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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홈페이지 공개 : 1월 29일(금요일) 업로드
매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2006년…
그러니까 10년 전,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KTX 얘기를 하는 걸, 그 단어가 스치기만 해도 갑자기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어릴 적부터 ‘설레임’으로 다가왔던 열차였는데 말이죠.

‘꿈의 열차’라고 불렸던 KTX는 2004년 개통됐습니다. 그해 제 첫 직장 생활도 KTX와 같이 시작했습니다. KTX 승무원입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비정규직 형태로 채용이 이뤄졌지만 1년 뒤에는 철도청에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 공사화되면 코레일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고 홍보도 했죠. 이런 입사 조건 때문인지 당시 승무원에 지원한 인원은 무려 4,0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50여 명이 제 동료가 되었지요.

부모님께서도 딸이 KTX 승무원이 됐다고 많이 기뻐하셨죠. 여기 저기 자랑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KTX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일을 시작한 지 1년. 철도청은 예정대로 코레일로 공사화됐습니다. 제 유니폼의 견장과 단추에는 코레일 마크가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인 제 고용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처음에 했던 말과 약속이 다르지?’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평생 직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첫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후 거리에 나와 천막에서 농성도 하고 단식도 했습니다. 동료들은 고공에 올라가 비를 맞으며 복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0대 중반이었던 저에게는 그때만 해도 투쟁이라는 것은 낯설었습니다. 살아오며 ‘투쟁’이란 것을 해볼 거라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단 생각에 해고의 부당성을 알려야 했습니다.

법원을 찾아 해고 무효 소송도 했습니다. 2008년 저와 동료 34명은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코레일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011년 각각 1심, 2심 재판부는 코레일이 불법 파견한 것으로 저희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이제 곧 오랜 복직 투쟁이 곧 끝날 거란 생각에, 다시 유니폼을 입고 열차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2심 판결이 나오던 날, 저를 포함해 우리는 법정을 나서며 복받치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4년 뒤, 최종심에서는 달랐습니다. 2015년 2월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복직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만 붙잡고 버텼는데 막막했습니다. 9년을 함께한 제 동료 한 명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시속 300km인 KTX처럼 빠른 속도로 10년의 세월은 훌쩍 흘렀지만, 제 시간은 여전히 2006년에 멈춰서 있습니다. KTX 승무원 해고 문제는 이제 잊혀진 것일까요? 그래도 싸움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다짐합니다. 지금도 서울역에 나가 저희 해고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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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한구

야당도시 안산시 재정자립도 43%로 추락 KTX유치 가능할까요? - 김명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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