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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원구 이명주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10
청주시 청원구 이명주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불공정 특권자산 몰수, 서민에게 재분배
주택 3채 이상 소유 제한 및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 제공
땅 소유·투기·불로소득 원천 봉쇄
모든 국민 차별 없는 표준생계비 보장
범죄수익 환수법 제정 (일명 이재용법)
농민수당 법제화 연간 360만원 지급
발암물질 특별법 제정으로 소각장 폐쇄
돌봄서비스 국가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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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인상 및 보상지역 확대
광주 농촌지역 차별 해소 및 농촌기본소득 도입
아이 키움·돌봄 안심 도시 조성 (24시간 소아과 진료, 돌봄센터 점심 지원, 유아차 보행 환경 개선)
대중교통 편리 도시 구축 (마을버스 증차, 지하철 연계 시내버스, 농촌지역 천원택시 확대)
반려동물 친화 도시 (공공 진료소 추진)
노동 존중 도시 (산단노동자 조식 지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생활임금 적용)
건강 활력 도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평동 체육관/수영장 활성화, 러너스테이션 설치)
소상공인 기운찬 도시 (화재보험 지원, 임차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평동 폐기물 소각장 결사반대 및 매립장 재실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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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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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폐역 활용 주민편의시설 및 관광자원 조성
대산정수장 옆 폐천부지 활용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시범모델 추진
아픈아이 전담 돌봄센터 설치 추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장난감도서관 유치
감계천 정비·복원 추진
북면·무동권 고등학교 유치 추진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강화 (야간 진료 연계 포함)
생활물류 거점 조성 및 배송 난구역 정비
공공 화물주차장 확대
교통비 인하 및 서민 금융 지원 (무상버스, 공공버스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공공주택, 공공병원, 공공통합돌봄 등 지자체 공공서비스 확대
간병 책임 사회화 (간병비 급여화, 무상간병)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및 이익 주민 공유
사람 중심 AI와 직무 전환 지원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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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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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의 조례로 개정하여 이동권 완전보장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감축을 위한 차량 1대당 운전원 2명
2027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 및 예외노선 도로 개선 계획 연내 수립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해고노동자 400명 원직복직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 법적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복원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연계 사업 복구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확대(600명)
서울시 전수조사로 인한 시추가 지원 탈락자(389명) 대책마련
종로구 장애인지원주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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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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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갈자! 국회개혁으로 민생 변화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의원 세비 30% 삭감, 국회의원 셀프금지 3법, 국민소환제 도입)
만3-5세 유아3년 책임교육을 하겠습니다 (유아 무상의무교육, 국공립유치원 50% 확대)
노동 밖 노동자를 위해 '전태일 3법'을 추진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공약: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및 마스크 직접·무상공급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공약: 김해공공병원 신설 및 재난시 지원 확대
공장총량제를 도입해 더이상의 공장확대를 막고 기존 공장도 질을 높이거나 정리하며 이전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
임대료 인상 없는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공공이 추진
농민 기본소득 도입, 녹지를 지키고 농산물 대형마트 의무 공급 협약 체결로 농민 소득 증대
동김해, 대동 상동 지역 경전철 연결용 마을버스 운영 및 공원 공공 주차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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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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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복지 대전환 (100원 버스 도입, 무상교통 확대)
시립 요양원 및 장례식장 건립
이천형 통합 돌봄 실현
아이와 보호자가 행복한 이천 (공교육 강화 및 돌봄 센터 확대)
청년이 웃는 살맛나는 이천 (청년 자립 지원, 일자리, 주거 지원)
이천 농업인 기회소득 인상
자영업자가 활짝 웃는 동네 (지역화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안전한 노동 현장 확립 (노정교섭 제도화, 직접고용 전환, 산업단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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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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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끝장법 추진 및 1가구 다주택 중과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기 추진 및 반의 반값 아파트 확대
반값 임대료 희망상가 전면 도입 (최장 10년 임대기간 보장 공공상가 확대)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
파견법 폐지
살찐 고양이법 제정 (동일가치, 동일노동 실현)
그린뉴딜 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신혼부부, 청년, 1인 가구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실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유치원 감사 강화, 비리사립유치원 수익환수 및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대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최고임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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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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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인 무상버스 도입
용인시 교통공사 설립
우리동네 아이돌봄센터 설치
등하굣길 통학 동행도우미 도입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반도체산단 지역민 우선 고용 추진
학교급식 대체인력, 배식도우미 확충
용인시 노정협의 정례화
디지털성폭력통합 대응센터 설치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제공
신갈동 수영장 건립
노후 연립주택 주거생활환경 개선
상미마을 약수터 숲 지키기 및 무분별한 개발 허가 제한
용인경전철 연장(기흥~광교) 조기 착공
잔다리마을 가로등, 방음벽 설치 및 마을회관 설치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
행정복지센터 주변과 수원, 영통을 잇는 도시계획 도로 추진
기흥호수공원 공영주차장 확충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기흥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서천역) 조속 완공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화
고교평준화 실현
무상 교복 도입
학교급식법 개정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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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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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걱정 제로,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90% 이상 확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월급 30% 삭감, 셀프 금지 3법 도입, 국민소환제 실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
코로나19 재난적 기본소득 국민 1인당 100만 원 지급
교육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 (대학 서열 폐지, 수능 자격고사 전환, 대학 등록금 무상화)
주거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임대주택청 설립, 사회주택 확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및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실현 (주 35시간제 단계적 도입)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 제정 및 품목별 가격변동 직불제 확대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및 성평등 돌봄 실현
소상공인 지원 강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활성화법 제정, 제로페이 수수료율 인하)
학생인권법 및 동물 기본법 제정
천안시 대중교통 활성화 ('버스공영제' 도입)
천안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및 환경 개선
사회복지세 증세를 통한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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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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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민생 경제를 지킬 약속
누구든 외롭지 않을 약속
당당하게 일하고 움직일 약속
누구의 삶도 지워지지 않을 약속
지구와 권리를 살려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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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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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 및 업무추진비 삭감, 투명 공개를 통한 의정활동 혁신
위례선(트램) 차질 없는 정식개통 및 주민 안전 대책 마련, 위례·장지 지역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장지동 음식물폐기물 시설 악취 문제 근본적 해결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송파, 어르신이 살기 좋은 송파 구현을 위한 복지 및 돌봄 지원 확대
노동이 존중받고 배제되는 사람 없는 송파를 위한 노동권 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송파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지원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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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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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갑질 전담기구 설치
공공배달앱 상생협의체 구성
4대보험 반값 납부
상병수당·유급병가 도입
대중교통 확대
AI 시대 일자리 보장 사회적 논의 추진
생명안전기본조례제정
육아호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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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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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새만금 반도체·AI 벨트 조성 및 RE100 기반 산업 유치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이전 및 농협중앙회 유치 추진
금융도시 전주 조성 (금융중심지 지정, 핀테크 육성, JIFC 완공, 금융인재 복합단지 조성)
미래형 문화 IP 산업 육성 및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 실현
전주에너지공사 설립을 통한 반값 전기료 및 에너지 복지 실현
특례보증 확대, 공공배달앱 전환, 서민금융센터 조성을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 전주교통공사 설립, 100원 버스 도입
대한방직 부지 공공개발 전환 (자광 특혜 중단 및 시민 공유형 모델 도입)
전주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전담 부서 강화 등 공정 노동 환경 조성
농민수당 2배 확대 및 필수농자재 지원, 로컬푸드 활성화
성평등 노동공시제 도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성평등 전주 실현
보건의료 예산 확충, 공공주치의제 도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
무분별한 벌목 중단, 도심 녹지축 보존, SRF 발전소 문제 해결 등 환경 보호
방중 초등 돌봄 도시락 및 청소년 '천원의 식사' 제공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및 1인 가구 주거 지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신중년·어르신 재취업 지원 강화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다문화·이주민 지원 강화 등 포용 도시 구현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등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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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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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인하 및 서민 금융 강화(청소년 무상버스, 공공버스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저렴한 주택, 공공병원,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지자체 책임 강화
간병의 사회적 책임 전환(간병비 급여화, 무상간병 도입)
재생에너지 이익 주민 공유 및 비용 경감
사람 중심 AI와 직무 전환 지원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
남지읍 자전거 도로 개설
소아응급실 24시간 운영
병원동행 500원 콜택시 운영
경상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농가 경영부담 완화(농자재 비용 지원, 인력 시스템 구축, 농업용수 개선)
성평등 농정 실현(여성 농민 전담부서 설치, 공동급식·돌봄 확대, 여성 친화 농기계 확대)
마당개 행복하우스 보급 및 남지읍 반려견 놀이터 조성
창녕 자율주행 특구 조성(규제 해제, 시험장 유치, 무상 교통 보험, 무인택시·드론배송 무료)
자율주행 도입으로 인한 직업군 고용 보장 및 농기계 도로진출 허용
자율주행 통합앱 개발 및 어르신 편의성 향상(콜버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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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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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반도체시무호남 반도체 산단 유치
전남·광주 통합예산 복구 및 재정 확보
국민참여 개헌 완성 및 5.18정신 헌법전문 명문화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 추진
호남대통합 500(+100)만 특별시 건설
기술기반 중소벤처 창업지원기금 10조 조성
신생아 1억 미래펀드 적립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
공공 디지털사생활보호센터 설립
청년의 새출발 지원 (주택 및 진출 지원금)
어르신의 노후 편안하게 (전담 마을 주치의, 병원 동행 서비스)
5인 이하 자영업자 4대보험 및 대출이자 지원
특별시 카드(지역화폐) 확대
노동이 빛나는 특별시 (주4일제, 임금 차별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사람중심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도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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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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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는 대북제재가 아닌 입주기업들에 대한 제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한데 이어 남북의 마지막 연결 고리인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합리적인 해법인지 의문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 없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으로 우리 기업에게 피해를 가져오고, 한반도 불안정성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전면 재검토 하라.
 
정부는 개성공단을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6,160억 원, 작년 한 해 동안 1,320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줄'을 막겠다는 것이다. 북한으로 간 모든 현금과 투자가 핵개발용이라고 단정 짓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북중교역 규모가 60억 달러 이상이고,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액이 연간 70억~80억 달러인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북핵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성공단 10주년을 맞아 발표된 많은 연구보고서에서도 북한이 10년간 얻은 이익은 임금 수입 3억 달러를 포함해 3억8천만 달러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에 투자한 비용은 최대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천억 원)이고, 이번 4차 핵실험에는 2조 원 가까이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대북 제재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대북압박 효과를 봤을 때 개성공단 폐쇄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 124개 입주업체와 3000여개 협력업체의 생존터전인 개성공단의 폐쇄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아닌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제재일 뿐이다. 개성공단 대체시설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는 ‘5.24조치’로 가져온 우리 기업들의 피해액 15조 8천 억원(약 145억9천만 달러)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162일간 남측 입주 기업이 주장한 피해액은 1조566억 원이었다. 
 
개성공단은 북한에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을 학습하게 하는 장이다. 개성공단 전면 폐쇄가 북한에게 일순간 경제난을 불러올 수는 있으나 북핵문제 해결의 실효성 있는 조치는 아니다. 정부의 섣부른 조치는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유발할 것이다. 정부 스스로 제 발에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하지 말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해서라도 냉철하고 이성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 인민의 복지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미온적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아니라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북한의 6자회담 대화 테이블 복귀를 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 노력에 치중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결국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간 대화 창구는 유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통일부가 남북 간 교류와 경협이 결국 북핵 개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협의 필요성과 정당성까지 부정한 비이성적이고 반통일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남과 북은 2013년 8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여파로 중단됐던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데 합의했다. 개성공단은 남북간 유일한 완충구이자 평화의 마지막 보루로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 속에서 그 역할이 한층 절실하다. 정부는 남북경협의 오랜 역사와 정당성까지 무시하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6년 2월 11일
 
(사)경실련통일협회
목, 2016/02/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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