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이명원 님의 공약

<div class="xe_content"><h1 style="font-size:30px;margin:20px 0px 10px;font-weight:500;line-height:48px;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12/564/001/0fb7…;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436px;width:720px;" /></h1> <h1 style="font-size:30px;margin:20px 0px 10px;font-weight:500;line-height:48px;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땅이 아닌 땀이 대우받는 세상을 꿈꾸는<br />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저자<br /> 전강수 교수와 함께하는 북토크</h1> <h2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부동산 공화국에 대한 사는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톺아보는 시간</h2>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size:14px;"> </span>2018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최대의 유행어는 바로 ‘똘똘한 한 채’였습니다. 엄청난 기세로 불어닥친 투기 광풍에 전국이 들썩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값에 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면서 평범한 시민들을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부동산에 울고 웃는 부동산 공화국이 되었을까요?<br /> 부동산 공화국이 만들어진 과거, 그 과거가 만들어낸 오늘의 자화상들,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에 대해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의 저자 전강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a href="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78603611&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미리보기</span></a><span style="color:rgb(41,128,185);"> </span></span></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font-family:NanumGothic;text-align:justify;">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저자 전강수와 함께하는 북토크 </span></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일시 및 장소 : 2019년 2월 14일(목) 저녁 7시 30분,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저자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전강수 교수</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진행 대한민국 민생 문제를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뛰는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참가비 : 음료 이용으로 대신합니다.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주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여문책</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p> </blockquot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bit.ly/2Muoj7i&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24px;"><span style="color:rgb(255,255,255);"><u><span style="font-weight:700;"><span style="background-color:rgb(204,153,102);">* 참가신청 바로가기(클릭)</span></span></u></span></span></a></p> <p style="font-family:sans-serif;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div>

촛불혁명은 박근혜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에 수십 년 쌓여온 폐단의 전면적 청산과 미래를 향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특히 경제에서의 기득권 고착과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민심의 외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역사적 개혁 의지를 후퇴시키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방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편적인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3.1서울민회는 상황을 직시하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문제와 현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3·1혁명 100년을 맞아 열린 3·1서울민회의 위원으로서 48명이 모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이재용을 구속하고 조양호에게서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삼성그룹의 이씨 가문은 3대에 걸쳐 상속과정과 내부거래 그리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였으며, 수십 년 간 대한민국 사회를 전방위적으로 부패시킨 주역이다. 예건데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과 내부거래로 3조 원 대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되나 국가에 낸 세금은 겨우 16억 원뿐이었다고 한다. 특히 뇌물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건넨 440억 원의 댓가로 국민연금의 편법적 지지를 얻어낸 것이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탈법 재산 불리기와 불법 경영권 승계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자 대다수 국민들이다.

재벌의 족벌가문 경영에 대한 개혁이야말로 적폐 청산의 핵심 중 핵심이다. 재벌의 가문은 정경유착과 언론, 사법, 행정과 결탁을 통해 공정 거래를 해치는 주범들이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현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대마불사 운운하며 상장을 유지하는 행태를 보라. 족벌가문 경영의 개혁은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정거래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이다. 나아가서 70년간 고착화된 재벌 중심 경제체제와 그에 기반하여 편법적으로 형성된 막대한 기득권을 모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강력한 조치와 규제가 필요하다.

첫째,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이재용이 1심 재판부의 뇌물액수 축소로 집행유예 석방되었으나, 이후 드러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명백하게 경영권 불법 승계의 추가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재용의 불법을 일시적인 경제의 어려움이란 핑계 삼아 관용하며 묵인하는 것은 촛불의 개혁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재용의 구속과 엄한 처벌로 무소불위 재벌 가문가 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보여줘야 한다.

둘째, 스튜워드십 코드의 원칙을 철저히 세우고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한진 조양호 일가의 사례에서 보듯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로 기업의 대외신인도, 주가는 하락하고 국격까지 실추시키는 사태가 있었다. 국민연금 등 공적 투자기관들이 한진칼의 주주로서 스튜워드십 코드를 발동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양호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일체의 경제사범이 상장기업의 경영자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법안을 신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직사회, 공공기관, 기업의 불법, 불공정, 부패비리를 드러내는 공익적 고발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규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최저임금제도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되어 방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 등 갑의 위치에 있는 물적 재원이 저임금 노동자 에게 실질적으로 전환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 시대 최고의 복지는 모든 시민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간은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실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현대판 소작인’인 무주택자는 지주인 다주택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17년 현재 1,967만 가구 중 1,100만 가구만(55.9%) 주택을 소유했고 나머지 867만 가구는 집 없는 소작인이다. 그 중 146만 가구는 그나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만, 721만 가구는 전월세를 전전하며 2~3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주거불안에 가장 크게 시달리는 계층은 바로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이다. 주거불안 때문에 청년의 결혼 정년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고 출산도 포기하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주거문제는 결혼과 출산율 제고 등 나라의 존속 여부와 직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우리는 이것의 원인이 주택투기에 있다고 단언한다. 서울에 공급된 신규주택 10채 중 9채는 이미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가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주택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주택자가 보유한 투기 목적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더 많은 가구가 제값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야 한다. 토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고, 이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 확보가 수월해지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이 사라진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촉구한다.

첫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하여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토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후손이 함께 누려야 할 천부적 재화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전체에 보유세를 강화하여 부동산(주택)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2016년 현재 0.16%인 보유세실효세율을 현 정부 임기 중에 0.5%로, 장기적으로 1%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2017년 현재 전체 주택의 7.2%인 공공임대주택비율을 10년 안에 15%로 높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분양전환이 아니라 최소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청년층이 최우선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국민연금 등 가용가능한 공공기금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

 

3. 지역 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해 사회적 경제를 통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지역과 사람이 배제된 자본만의 세계화에 기인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해 파생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에 대응하고 저항하는 근거지는 삶의 터전인 ‘지역’이다.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지역에 활력과 생기가 넘쳐나고 사람중심의 경제로 돌아갈 때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의 원리에 기초한 지역단위의 경제공동체 운동이 필요하다. 생산자와 유통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의 상생을 위해서는 현안의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당경쟁을 극복하는 출구로써 호혜와 연대를 원리적으로 구현하는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 경제 영역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실천 방안임을 확인한다.

지역경제공동체를 위한 보편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관의 접근방식이 지역민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기금연대노력에 대해서도 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의 포괄적인 생활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민참여를 도모함으로써 단순히 경제공동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역공동체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탐욕과 이해에 갇혀있는 천민적 사회경제 체제를 상생과 연대 그리고 호혜를 통한 선의적 경쟁과 협력방식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소명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2019년 3월 1일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 위원 :

강대성 곽종록 권혁건 김귀숙 김덕자 김만곤 김명신 김병준 김봉수 김양순 김어기 김용호 김제완 김준영 김진택 김화식 민영수 박가윤 박종석 박준의 손성희 송기호 신동현 신미숙 신인수 양춘승 오경석 오정삼 유행철 윤성노 윤호창 이광찬 이래경 이명순 이용성 이재찬 이희관 전홍철 정칠화 조원휘 최낙범 최수동 한선희 한종훈 한희옥 홍수표 황종환 황지연

자문위원 : 김광기 남기업

 

최고구간 30억 원 초과 부유세 90% 적용
공공임대주택 무상 제공
토지공개념 3법 부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지방세 전환, 개발이익 50% 환수)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및 초과보유부담금 부과)
땅부자 불로소득 환수 및 보유세 대폭 강화
재산 대물림 근절 (상속 30억까지만 허용)
20세에게 기본자산 1억 제공
학벌 카르텔 해체 (서울대 폐지 및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대학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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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국제 철도역 문산 유치 및 고속철도 연결
평화(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한 4차산업, 혁신성장 거점 산업단지 개발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국립 DMZ 박물관 유치와 평화관광벨트 조성
교육혁신지구 활성화 (공교육 교육역량 강화, 국제학교 유치 등)
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전철 금촌~조리~서울선 건설 추진, M버스 신설 등 출퇴근 교통편의 증진
경찰서, 등기소 이전부지에 시청 제2청사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통시장 리모델링 및 상권 활성화
LG디스플레이 상권활성화, 교육시설 유치, 교통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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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 기반 정책
세대를 잇는 교육 및 복지 정책
어제의 파주와 내일의 미래를 잇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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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
경원선 철도 운행 재개
전 군민 시내버스 무료
들녘 화장실 설치사업
반값 농자재 사업 예산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통합 돌봄 사업 확대 추진
지역현실에 맞게 조례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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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 선언 및 북미 평화협정 체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국회 운영 상시화, 신속한 법안 처리 및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 인정 및 농어민 기본소득 보장 제도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및 농어업 예산비중 5% 이상 상향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화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농어촌 빈집 활용 방안 제도화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월 150만원) 및 수산식품 수출단지 확대 조성
기초연금 2023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 및 고령자 복지주택 연간 2천호 이상 보급
보육예산 100% 중앙정부 부담 및 청년·신혼부부 주택 10만호 보급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30개소 이상 확충
전남 중남해안 관광허브 조성 (강진·고흥·보성·장흥 특화)
장흥 장동IC~장평봉림IC간 4차선 확충 및 수출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
보성 율포항 관광형 국가어항 승격 및 녹차산업 6차산업화 지구 조성
강진 국립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고흥 고흥녹동~득량도~장흥수문 연륙교 추진 및 드론(무인기) 규제자유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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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세비 30% 삭감
만20세 청년기초자산 3000만원 지급
학자금 대출 탕감 등 청년 부채 해소
반의 반값 공공임대아파트 매년 10만호 공급
미세먼지·기후위기 원인 석탄발전소 2035년 폐쇄
2030년 재생에너지 40%·녹색 일자리 창출
노인기초연금 인상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 재개
한국형 모병제 도입
전남방직ㆍ일신방직 이전 및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 개발로 지역 활성화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문화인프라(도서관, 청소년센터, 여성문화센터, 생활체육시설) 확대
원주민이 행복하게 거주하는 도시재생뉴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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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서민들이 제대로 대우 받고 보호 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속한 성과를 위한 밀알이 되겠습니다
구로역 주변 개발(신역사 추진)을 시작으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일상 생활 곳곳의 불편, 작지만 중요한 것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여가 생활, 푸른 녹지가 어우러진 풍요로운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더 촘촘한 재난 대응 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합니다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 대한민국의 기본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우리의 미래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튼튼한 언덕이 되겠습니다
청년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반려인 모두가,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신도림동 서울 서남권의 랜드마크 조성
구로1동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사통팔달의 시작
구로2동 계속되는 소음, 철도방음벽을 보강하겠습니다
구로5동 문화 예술의 중심, 구로역 동문출구 확보
구로4동 역세권다운 대림역 주변 재정비 및 전통시장 활성화
구로3동 대한민국 핵심 수출공단에서 활력 넘치는 벤처-창업기지로
가리봉동 청년이 찾아오는 행복마을, 우마시장 관광특화형 시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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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없는 고성 발전 및 완전한 고성 실현
예산 확대를 통한 고성 발전 가속화
고성군민 복지 강화 (고성 제생병원 조기 개원, 장애인 시설 확충, 예방접종 확대)
미래 투자 및 교육 서비스 확대 (향토장학금, 대학생 장학금, 유럽 문화탐방, 지역 맞춤형 교육)
지역 인프라 개선 (어촌 신활력, 농어촌 생활여건, 동해고속도로, 동해북부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대형 산불 0건,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3배 증가, 감염병 관리)
동해안 1위 관광·일자리 1천개 활력 경제 도시 조성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
평화경제의 중심지 및 글로벌 교육·외교 거점도시로 도약
삶의 기본을 책임지는 고성형 기본사회 구현 (에너지 연금, 대중교통, 주거 지원)
마음 편히 치료 받는 의료서비스 제공 (대학병원 원격진료,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
5개 읍면 맞춤형 성장 정책으로 균형 발전 완성
생애주기별 맞춤 도시 조성 (유아, 청년, 학생, 여성·주부, 노년·장년 지원)
농업, 어업, 임업, 숙박 및 외식업 등 지역 산업 든든하게 지원
국군장병 및 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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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세상, 새로운 정치 구현 (사회적 약자, 청년, 여성 존중)
청년 사회찬스 확대 (주거 수당, 기초자산, 학자금 무이자, 고용할당제)
정치개혁 실현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세비 30% 삭감, 국민소환제 도입,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 교육 (만 3-5세 유아 무상 의무교육, 학생인권법 제정,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미투에 응답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 (성차별 금지 및 임금 격차 해소, 여성 건강권 보장, 디지털 성범죄 엄격 처벌)
중랑구 문화예술 활성화 및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공간 조성, 국공립 방과후 아동센터 설치)
중랑구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제정, 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교통약자를 위한 중랑구 환경 개선 및 청년 행복 실현 (도심 인도 정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청년 커뮤니티 센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및 그린뉴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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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대 개혁: 정치기득권 타파와 국민주권 실현, 불평등 타파를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추진
고양 그랜드플랜: 고양시민의 교통평등권 실현, 고양의 경제 지도 재구성, 고양시민의 삶의 질 한 차원 높임, 그린벨트 등 중복규제 해결 및 분권·자치 실현
텔레그램 n번방 성학대·성폭력 근절 (n번방방지법 도입, 피해자 보호, 가담자 전원 처벌)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비정규직 노동자, 취약계층 직접 지원)
국군장병 처우 개선 (봉급 인상, 의료혜택 개선)
고양시 지역별 맞춤 공약 추진 (행신, 능곡, 삼송, 화전/대덕/향동, 지축/효자, 백석 지역 개발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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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99 불평등을 뒤집자!
1% 특권층 자산재분배로 부의 독점과 대물림 근절
토지공개념 3법 부활 및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제한)
재벌총수 최고갑부 부유세 최대 90% 도입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불안정고용수당으로 임금 1.5배 실현
기업살인처벌법으로 안전한 일터 실현
엄마들의 독박육아 해방, 전업주부의 노동가치 인정
육아보험법 제정 및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도입
청년기본자산제 도입 (1인당 1억 지급 / 평균 자산의 50%)
대학 서열화 해체 (서울대 해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한미동맹 해체, 평화협정 체결, 자주통일 실현
주한미군 철수 및 유엔사 해체
재난기본소득제 실시 및 공공의료 강화 (공공의대 신설, 의료인력 확충)
포스코 국영화 및 비정규직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
영일만대교 건설비용으로 SRF, 음식물류폐기물시설 동시이전
폐기물시설관리 특별법 제정 (대규모 주거지역 인근 5km 내 폐기물시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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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포산 터널, 울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국비사업)
재난기본소득 법제화
울산시 트램 사업 동구 (2028년 착공 예정) 구간 조기 착공 추진
유명 호텔, 리조트 등 대형 숙박 시설 유치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 및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동구-태화강역간 아산로 이용 직통 대중교통 확충
울산대교 접속 매암교차로 - 용연사거리 고속도로 연계도로 건설 추진(국비사업)
동구의 구명(區名) 변경 법률안 추진
문화역사노동 복합박물관 건립(국비사업)
염포산주마간산(走馬看産) 프로젝트(국비사업)
현대중공업 내 현장산업체험관광센터 설립(기업 및 국비사업)
동구 해안 관광벨트 프로젝트(국비 사업)
자녀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강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청년인생설계학교 설치 및 울산청년센터 기능 강화
디지털 성범죄(N번방) 근절 대책 마련 및 여성 1인 가구 안전 환경 조성
장애인 노동권 보장 강화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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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오정구를 그린·문화 도시재생으로 탈바꿈
저소득층, 노후주택 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주택재생사업 지원
대장들녘을 생태환경문화공원으로 조성
오정동 군부대 부지에 시립예술대학 설립
오정구에 시립종합병원 설립
전세계적 유행병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마스크 100% 무상공급
재난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세비 및 공공기관 임원 임금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연동형비례대표제 전면도입 및 위성정당 금지
청년의 정치참여 보장 (선거권 16세, 피선거권 18세로 인하)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지방자치제도 개선
차별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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