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양평군가평군 유상진 님의 공약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중단, 도시환경보전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국토부가 2023년 업무계획(‘23.1.3)을 시발점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정책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 규모를 당초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완화해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역시 정부가 지난 10일 진행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논의로 인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2021년 말 기준 3,793㎢로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 할당된 도시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대비 소진율은 2%로 남은 잔여량 약 31.8%만 남은 상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표가 도시확산 방지만이 아니라 도시환경 보전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성평가는 지속해서 완화돼 제도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는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도시환경 개선 정책을 촉구하고자 본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규제 완화 중단 및 도시환경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국토부의 ‘2023년도 업무계획(1.3)’ 이후 2월 10일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둘러싸고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당초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재 지정면적은 3793㎢이고, 이는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으로 추가지정 없이 줄기만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2021.12) 기준 이미 지자체에 배분된 해제가능 총량은 531.6㎢ 있었지만 이중 362.8㎢만이 해제되고 168.86㎢이 남아 해제가능 총량 대비 68.2%만이 소진되고 평균 31.8%의 해제물량이 현재도 남아있다. 수도권 21.7%, 부산권 20.1%, 광주권 29.3%, 대구권 48.9%, 대전권 58.9%, 창원권 55.9%, 울산권 61.2%가 해당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최소한의 규모가 아님을 반증한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 중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1~2등급의 지역별 비율은 72~91%이며, 환경평가등급이 가장 낮은 5등급의 경우는 수도권 4%를 제외하고는 부산 0%, 나머지 지역은 모두 1% 수준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이 사실상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인 환경평가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개발이 불가능했던 1~2등급의 농지도 농림부의 협의를 통해 해제가 가능토록 하였고, 2020년까지 광역도시계획에서 GB조정면적을 제한했던 것도 유명무실화됐다.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도시환경에서 산과 논밭의 역할은 매우 크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재해 예방, 쿨링 효과, 휴양,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될 그린인프라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가치를 평가하는 환경평가제도는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이 전부다. 이제는 도시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확대 강화해야 한다. 한편, GB는 50년간의 역사만큼이나 권력형 땅투기 의혹이 가장 많은 곳이다. 2021년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해제지역의 토지소유자를 전수조사한다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GB 지정 이후 해제만을 바라고, 영농의사도 없이 토지를 헐값에 구입한 토지소유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상속이 본격화되면서 지분분할이 이루어져, 이해관계자가 최소 2배 이상 확대된 상황이다. 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GB 해제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게 GB 해제권한을 3배 이상 확대해주고 이후 해제물량까지 추가한다면 이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및 해제물량 추가 할당을 즉각 중단하고 전인구의 90%가 거주하는 도시의 그린인프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확대 정책을 수립하라!

2023년 2월 16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녹색교통,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부산그린트러스트, 환경정의, 수원환경운동센터,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 100만평 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 생명그물,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부산자원순환시민연대, 부산생명의숲, 환경보호실천본부, 에코언니야, 습지와 새들의 친구, 부산YWCA,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범시민 금정산보존회, 대천천 네트워크,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숨쉬는 동천, 다대포매립반대 공동대책위, 자연에 친구들,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부산환경교육센터, 온천천네트워크 환경수호운동연합회, 부산걷는길연합,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경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지하철 3호선 수지 연장 추진
대규모공원 센트럴파크 조성
서울~수지 광역급행버스 및 광역버스 증차 추진
GTX용인역 연계 철도망 구축 (성복, 신봉 포함)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용인형 일자리 창출
용인특례시 지정 추진 및 공공인프라 확충
수지 경찰서 및 용인 서부 소방서 신설
공공산후조리원 및 용인의료원(가칭) 신설 추진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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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포산 터널, 울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국비사업)
재난기본소득 법제화
울산시 트램 사업 동구 (2028년 착공 예정) 구간 조기 착공 추진
유명 호텔, 리조트 등 대형 숙박 시설 유치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 및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동구-태화강역간 아산로 이용 직통 대중교통 확충
울산대교 접속 매암교차로 - 용연사거리 고속도로 연계도로 건설 추진(국비사업)
동구의 구명(區名) 변경 법률안 추진
문화역사노동 복합박물관 건립(국비사업)
염포산주마간산(走馬看産) 프로젝트(국비사업)
현대중공업 내 현장산업체험관광센터 설립(기업 및 국비사업)
동구 해안 관광벨트 프로젝트(국비 사업)
자녀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강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청년인생설계학교 설치 및 울산청년센터 기능 강화
디지털 성범죄(N번방) 근절 대책 마련 및 여성 1인 가구 안전 환경 조성
장애인 노동권 보장 강화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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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 경제통합
상주·문경 특별재난지역 포함
재난기본소득 즉시 지급
내륙고속철도 문경상주 통합역사 추진 및 역세권 개발
상주문경 통합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농민수당 지급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 (청년배당, 기초노령연금,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원, 생애주기별 무상복지사업 포함)
공정과세 실현 (부자증세, 서민감세)
문경상주 지역화폐 공동사용 및 활성화
경북 서북권역 공공의료거점 병원 유치
시립요양병원 병상 확충 및 전염병 대비 음압병실 구축
문경 쌍용양행-근대화산업박물관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경읍 당포리-산북면 석봉리간 단산터널 추진
문경 다목적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
문경 실내스튜디오 겸비 영상복합단지 조성
문경 보조출연자 양성학교 및 관련 일자리 창출
상주 낙동강 어린이 익스트림월드 조성
상주~보은간 25번국도, 상주IC~남상주IC간 우회도로 4차선 확포장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 이전 (상주)
상주관광개발공사, 상주문화예술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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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특별법 발의 및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
2025년 미세먼지 선진국 수준 달성 및 친환경 산업 혁신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및 공정한 경제 전환 추진
GTX-C 의왕역 및 과천청사역 정차 유치 및 조기 착공
인덕원-동탄선 및 월곶-판교선 조기 착공 등 광역 교통망 확충
친환경 도시재생 및 재개발 추진, 미세먼지 없는 주거 환경 조성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 정책 및 지역화폐 활성화
24시간 공공 육아 돌봄 시설 확충 및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 신설
공공형 교육 컨설팅을 통한 의왕/과천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과천시립요양원 건립 및 행복드림센터 건립 등 맞춤형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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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 안전 및 보건 시스템 강화: 살충제 계란 파동 해결, 계란 산란일자 의무표시 도입, 마스크 검사 및 생산 인프라 확충, 마약 전담 기획관 설치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 경제 안정: 긴급재난지원금,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긴급지원, 아동양육쿠폰, 4대보험료 및 세금 감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 부산동백전 및 온누리상품권 확대, 소상공인 보증 및 재도전 자금 지원, 전통시장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편의시설 확충, 상권육성전담기구 설치
청년 취업 및 일자리 확대: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취업장려금 지급, 지역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부산진구 명품 주거 환경 조성: 주택가 주차난 해소 (주차장 증설), 복합실내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치안 강화 (경찰서 인력·조직 강화,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K-컬처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서면 대개조: 부산철도차량정비창 이전부지에 K-pop 공연장 등 문화공간 조성, 서면 거리 환경 정비 및 쇼핑 환경 개선
부산진구 각 동별 맞춤형 발전: 개금동, 전포동, 범천동, 부전2동 등 부산진구 각 동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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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군 선비문화 및 항노화 관광단지 벨트화 추진
대진·달빛내륙철도 4차 철도망 구축
농업기본소득(농민수당) 법제화 및 농촌 경제 활성화
어르신, 여성, 아동, 청년, 장애인이 행복한 농촌 조성
혁신적 귀농귀촌 정책으로 주택 및 일자리 문제 해결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위기 대응능력 구축
지역별 맞춤형 발전 사업 추진 (산청 국도20호선 조기 준공, 함양산삼엑스포 지원, 거창 국도3호선 확장, 합천호 개발 등)
철도와 도로 연결망 구축으로 농촌 주민 이동성 보장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및 농민을 위한 농협 개혁
지방재정법 개정 및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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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신고포상제, 강력처벌법 최우선 제정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으로 학교폭력 강력 대처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응책 마련
진위천~안성천 수변공간 활용 가족휴식공간 확충
삼성 중·고등학교, 테크노대학 설립 및 영재교육센터 유치
4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코딩교육 특화지구 지정
대형선박 배출 미세먼지 저감 위한 평택항 육상전원장치 설치 지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평택항의 미세먼지감축 시설 확대
수목원 규모 도시숲 조성
지제역 복합교통타운 건립을 통한 경기남부 교통중심지로 격상
경기 남부권 민간공항 유치 노력
평택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체항로 개발
브레인시티 조성 시 지역업체 우선 활용 방안 강구
신장동 로데오거리 K-pop 특화거리 조성
진위면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신규건립 및 차량 상습정체 해소 방안 마련
서탄면 공군기술사관학교 설립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서정리 역세권 개발 추진 지원 및 출장소~고덕신도시 관통도로 개설
중앙동 숲속 도서관 건립 및 도시개발 적극 추진
송탄동 대학병원 조기유치
세교동 교통복합타운 및 컨벤션센터 건립
통복천 가족친화 공원 지속 추진 및 통복시장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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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육아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마더센터' 설립 및 주민조례 제정, 전국화
상위 1% 특권층 자산, 서민에게 재분배 (3000조 환수)
1% 특권층 '부유세' 신설
2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기본자산제' 도입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한국형 '마더센터법' 제정
'82년생 김지영법 (육아보험법)' 제정
청년 월세 10만원 상한제
서울대-고시촌 연계 청년 클러스터 조성
여성안심주택 공급
재난기본소득 지급
자녀돌봄 유급휴가제 실시
영세자영업자 임대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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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심판 및 경제 회생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 세금 부담 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공과금 인상 저지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주 52시간 근무제도 개편
공정한 대학 입시(수능 위주 정시 50% 이상 확대) 및 공교육 질 향상
주민 맞춤형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 추진
GTX-B 주안역 정차, 인천 지하철 3호선 건설, 동구 원도심 트램 건설 추진
지역기업 연계 특성화고 유치, 여자/명품 중학교 설립 등 교육 환경 개선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여성 1인 가구 안전 강화,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여성 행복 공약
해양문화관광벨트 조성 및 경인전철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원도심 도시기능 회복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 녹지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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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1동에 고등학교 신설
발산동에 다목적 도서관 착공
화곡3동에 대형 문화체육센터 유치 (키즈카페, 복지회관, 수영장 포함)
우장산동에 강서 예술의전당 신설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및 야간/휴일 운영 어린이집 확충
노후 민간/가정 어린이집 시설 개선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수명산 공원화 및 주민 체육시설, 산책로 정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친환경 공원 조성
부천 원종~서울 홍대입구 서부광역철도 조기 착공
화곡동 고도제한 완화 및 화곡 1·2·8동 뉴딜계획 실행
복개천 일대 상업지구 상향 조정 및 고급 아파트 단지화
복개천 먹거리타운 개발
화곡유통상가 국제유통단지로 개발 및 대형 물류창고 확보
마곡지구 개발과 연계한 강서구 의료관광특구 지정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법제화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및 전염병 발생 국가 입국제한조치 시행
마스크 등 바이러스 예방용품 사재기 대책 마련 및 국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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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피해 직접 지원 시스템 마련
부천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시설 확충, 고교 특성화 교육 강화 및 무상교육 질 개선
부천시민회관 등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및 건립, 15세 이하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치매안심센터 구축
부천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등 종합스포츠 시설 확충 및 해그늘 체육공원 리모델링
지하철 7호선 증편 및 버스 노선 확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로 교통 정체 해소
웹툰융합센터 건립 및 4차 산업(바이오, IT 등) 육성, 소기업 환경개선 및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확대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 방범 CCTV 확충 및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 강화
청년 행복주택 및 예술인 주택 공급, 시민 편의 위한 학교시설 공유 및 여가생활 거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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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없는 여수 건설 및 환경 클린 정책 추진 (COP28 유치, 저탄소 녹색성장)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및 역사 바로 세우기
농ㆍ어민 소득기본법 도입 및 노령연금 강화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 제조업 유치 및 지속가능한 농ㆍ어촌 개발
로보트세 신설 및 불로소득 차단 환수법 제정
전관예우방지법 제정 및 국회의원 특권 축소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표시제 전면 시행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및 무상작품 발표회 지원
아이돌봄학교·공동육아시설 설립 및 다자녀가정 기본소득제
아동전문종합병원(24시간 무상진료) 설립 및 여성안심보호 시스템 구축
청년기초자산제 실시 및 학력차별 금지법 제정
청년 주거안정(기숙사제도) 및 재산소득에 따른 무상교육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공공의료종합병원 유치
비정규직 철폐 및 파견노동 전면 금지
경자유전 원칙 확립 및 사회적 농업 활성화
농·어업 노동재해 보상법 제정 및 농·어촌 마을공동생활주택 보급
웅천ㆍ문수산단 간 도시고속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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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향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민생 활력 국가 건설
청년이 행복하고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혁신성장으로 글로벌 4대 제조 강국 도약
생애주기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대로 모든 국민의 품격 있는 삶 지원
스포츠·레저·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명품 스포츠문화 국제도시 광명 조성
철산 시민운동장 지하 복합공영주차장 조성 및 너부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차질없이 진행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구축 및 교통 인프라 개선
안전하고 재난 없는 도시 광명을 위한 목감천 홍수 방지 및 공중보건 대응능력 강화
차별 없는 복지 실현 및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초·중·고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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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경제 살리기 및 4차 산업 선도지구 조성
탈원전 정책 즉시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교통 인프라 확충 (마창대교, 불모산터널, 팔룡터널 요금인하, KTX 증편, 공항터미널 설치)
안전하고 발전된 교육 환경 조성 (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치대·약대·한의대 설립)
주민 행복 증진 및 복지 강화 (펫팸센터 건립, 치매관리센터 확충, 종합의료센터 설립)
국가안보 정상화 및 안전관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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