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남구 서상기 님의 공약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및 이용료 지원 정책 확대
스마트 전통시장 조성 및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
백운광장 뉴딜 사업을 통한 문화·경제 거점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안내 시스템 도입
생활체육 인프라 및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지연되거나 정체된 사업 정상화 및 남구 전역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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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반 국회 운영규칙 제정 촉구
세종터미널 내 광역급행철도(CTX)역 설치 결의안 채택 (국가 기본계획 반영)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세종 유치, 선제적 기반 구축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35년만에 전면 해지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금빛 누리길’ 준공
금남면 행복누림터 준공
금남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포리 일원)
금남면 119지역대 준공
금남면 용포리 전선지중화, 보도블럭사업, 공용주차장 준공
금남면 대평전통시장 외식문화거리 지정 및 활성화
금남면 AI 활용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도입
금남면 소규모 농업종사자 농기계 무료 대여 시범 운영
부강면 행정복지센터 철거 예산 10억 확보 및 조기 완공 추진
부강면 부강역 바람길숲 조성
부강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회전교차로 설치
부강면 백천교 제방 공용화장실 준공 및 황톳길 조성
부강면 등곡리 낙화놀이 제조과정 특허등록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 추진
부강면 부강역 - 북대전 IC 연결도로 조기 착공 실행
부강면 부강 - 남청주 IC (문곡리 경유) 4차선 확장 공사 추진
부강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
대평동 CTX 세종터미널역 설치 및 사통팔달 광역환승체계 구축
대평동 별바라기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조성 및 환경 개선
대평동 금강수변공원 활용 문화행사 추진 (해바라기축제 및 음악회)
대평동 천주교 성당 앞 회전교차로 준공
대평동 금호중학교 - 대평초등학교 앞 도로 포장공사 및 속도제한기 설치
대평동 숲바람수변공원 내 버스킹 공연장 설치
대평동 꿈바라기 어린이공원 쿨링포그 및 그늘막 설치
대평동 금강수변공원 내 파크골프장 증설 및 주차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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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산을 끌어오는 실무형 경제 도의원
9호선, 광역교통 및 버스체계 개선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및 청소년 공간 확충
체육, 문화, 주차 등 생활SOC 확충
왕숙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상권 활성화
다산2동 교육·교통·문화 인프라 확충 및 9호선 적기 개통
진건읍 왕숙신도시 개발이익 원도심 환원 및 9호선 진건역 신설 추진
퇴계원읍 노후 생활 환경 개선, 교통 및 주거 인프라 확충
양정동 경기도 투자 유치, 상권 활성화 및 국지도 86호선 확장
신도시와 구도심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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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변 위험 요소 정비 지원 조례 제정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공유주차 및 문턱 낮은 주차장)
아이 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생활불편 민원 (수도꼭지, 전등, 방충망 등) 2~3일 내 해결
고령층 맞춤형 스마트 안전망 구축 (119 연결 시스템 합포구 어르신 가구 우선 보급)
45세 이상 중장년층 다초점 안경 구매비 지원
북면 신도시 내 고등학교 조기 신설
공공형 24시 어린이 돌봄 센터 확충
동읍·북면·대산면 응급의료 골든타임 136 보장 (10분 내 응급처치, 30분 내 필수진료, 60분 내 상급의료 서비스)
24시간 응급의료 거점 확보
취약지 순회 진료 확대
초소마을 시내버스 정차시간 단축 추진 (북면)
무동~신음 도로 확장 및 무동~감계 도로(중로1-61호선) 개설 (북면)
소라마을 양돈농가 악취 해결 (북면)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북면)
화천민원센터 재건축 (북면)
북면지역(외감마을) 도시계획 도로 조기 개설 (북면)
북면 마금산온천 고갯길 인도 설치 (북면)
무동지구 진입도로 방읍벽 추가 설치 (북면)
천주로 확장 추진 (북면)
감계로터리 옆 자연마을 진입로 확장 (북면)
감계천 산책로 조성 (북면)
북면 시내버스 노선 증선 (북면)
낙동강 수산교~수산대교 갈대밭 산책로 조성 추진 (대산면)
보육시설 등 어린이시설 확충 추진 (대산면)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산면)
오폐수 관련 시설 설치 (대산면)
죽동천 하부(진산대로 기준) 차량대기 차선 확보 추진 (대산면)
동읍~시청 국도25호선 운행 노선 연장 추진 (동읍)
가곡마을 경유 버스노선 조정 및 승강장 설치 추진 (동읍)
동읍예술인마을 조성 추진 (동읍)
동읍소공원 설치 및 용도 지역 변경 추진 (동읍)
주남저수지 습지보호지역 재정 마련 추진 (동읍)
국지도 30호선 공사에 따른 동읍청사 부지 보전 (동읍)
동읍 자여체육공원 건립 (동읍)
동읍 하수처리구역 확대 (동읍)
남산마을 일부 부지 시야확보 가능토록 절취 (동읍)
동읍119안전센터 이전 및 신축 추진 (동읍)
무성1구 주차장 조성 추진 (동읍)
주남저수지 습지보호지역 추진에 따른 주민재산권 피해 최소화 (동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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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맞춤형 건강검진 및 영유아 보육비 확대
마을자치법 제정 및 고향세 도입 통한 균형발전
층간소음 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및 노후 아파트 안전 강화
지역별 범죄예방디자인(CPTED) 추진 및 여성·어린이 안전 강화
교육격차 해소 및 '조국 방지법' 통한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테마공원 조성
청년 창업·취업 지원 확대 및 결혼·출산·양육비 지급
청주 원도심 역사문화 특구 조성 및 상권 활력 증진
대청호 일원 국가정원 조성 및 문화예술 특화
옥화구곡 일원 관광 클러스터 특화 및 체류형 관광지 개발
대물림 향토기업 및 전통 특화산업 육성
동남·방서지구 정주여건 개선 및 힐링 테마정원 조성
시민참여형 복지·문화환경 마련 및 로컬콘텐츠 육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각 동면별 주요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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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4대 보험료지원 및 금융보증 확대
코로나19 극복 저신용자, 신용회복중인자 금융지원 확대
최저임금 결정기준 변경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구분적용)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배달앱 광고료 및 수수료의 합리적 개선
수능시험 정시 모집비율 50% 이상 확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 축소 및 자소서, 추천서 폐지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 비율과 장학금 연계 확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백지화
공정 채용 감시·감독 기구 설치
공기업, 공공기관 부정채용 비리 징계시효 연장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채용청탁 처벌강화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 우선 채용 금지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환경개선 (안심홈 사업확대)
여성 귀갓길 안전 사업 강화 (취약지역순찰강화, 안심 보안관 확대)
고해상도 방범 CCTV 확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
여성안심 택배함, 여성안심 원룸사업 강화
영일만대교 건설 (포항 전체 원형외곽 순환도로 완성)
포항운하 주변 대대적 개발 (구도심 성장 및 활력 견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포항유치 적극 노력
기존 3대 가속기클러스터 확대·조성 (신약, 신소재 등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인구 10만 '교육문화도시 오천' 조성 (민간/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공립고등학교 유치, 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
울릉 대형여객선 조기 취항 노력 (소형여객선 운항 문제 해결)
강소 연구개발 특구 조성을 통한 지역 R&D 창업생태계 지원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조성 지원
국가산단 포항블루벨리 등 기업투자유치 지원
영일만관광특구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획기적 육성 지원
송도구항 도시재생사업 지원
환동해 스마트 미래도시 조성 지원
울릉공항 건설 및 사동항 조기완공 지원
영일만항과 영일만대교 등 국책사업 차질 없는 추진
신동해안·북방경제시대 대비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차세대산업 육성·지원 (AI, IoT, 로봇기술, 자율주행차 등)
포항지진특별법 후속 대책 마련·지원
울릉공항 조기 개항
농어업 6차산업화 적극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및 농산물 대형직판장 설치
효곡동/대이동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효곡동/대이동 가속기 활용 신약개발 클러스터 조성
효곡동/대이동 포항벤처밸리 조성 추진
효곡동/대이동 연구중심 의과대학 유치
효곡동/대이동 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
송도동/해도동 영일만 관광특구 조성
송도동/해도동 송도 내수면 마리나항 조성
송도동/해도동 송도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송도동/해도동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복원 및 테마거리 조성
송도동/해도동 송도 국민체육센터 및 행정복지지원센터 건립 추진
송도동/해도동 포항운하 주변 관광지 개발
송도동/해도동 해도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송도동/해도동 해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송도동/해도동 해도동 주민복지관 건립
상대동/연일읍/대송면 종합운동장 복합단지 조성
상대동/연일읍/대송면 포항터미널 복합환승센터 등 재개발 추진
상대동/연일읍/대송면 포항시통합보훈회관 건립
상대동/연일읍/대송면 연일 해양관광레저 문화공간 조성
상대동/연일읍/대송면 연일ㆍ대송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상대동/연일읍/대송면 중명공원내 친환경 생태테마랜드 조성
상대동/연일읍/대송면 유강마을 상생숲길 조성
상대동/연일읍/대송면 공단주변 미세먼지저감 대책 강구
상대동/연일읍/대송면 대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오천읍 해병부대 이전부지 테마공원 조성
오천읍 오어지 일원 관광명소화 사업
오천읍 공립고 유치로 교육불균형 해소
오천읍 비행안전 고도제한 완화
오천읍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
오천읍 포항어린이미술관 건립
오천읍 항사댐 건설 및 오어지 관광단지 조성
오천읍 각종 환경권 침해 피해보상
동해면/청림동/제철동 포항공항입구 완충지역 공원화사업
동해면/청림동/제철동 도구해수욕장 백사장 복원사업
동해면/청림동/제철동 동해 해양레저복합센터 건립
동해면/청림동/제철동 인덕산 생태복원 자연마당 조성
동해면/청림동/제철동 제철동 복합스포츠센터 유치
동해면/청림동/제철동 청림 일월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추진
동해면/청림동/제철동 각종 환경권 침해 피해보상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어촌뉴딜 300 사업 (구룡포 삼정리항, 장기 영암1리항)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수산자원조성 및 수산산업 육성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포항시수산자원센터 및 물류센터 건립, 바다목장 조성사업)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장기 산딸기 수출농업 지원사업 확대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코스타밸리 관광단지 조성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호미반도 산림복합단지 조성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동해상정~호미곶강사리 도로 개설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호미곶 일출일몽 해상 전망대 설치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호미반도 경관농업 조성
울릉군 울릉공항 건설 조기 착공
울릉군 울릉 사동항 조기 완공
울릉군 주민생존권 위한 대형여객선 조기 취항
울릉군 의료시설 개선 및 의료전문인력 확충
울릉군 관광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울릉군 6차산업화를 통한 농어가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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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침해와 복지축소로 악용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 폐지해야
진주의료원 폐원은 수수방관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과 공공산후조리원은 가로막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복지를 축소하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
지난 6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하여 기존 사업과 중복되고 산모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정책수용을 거부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막은 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도 반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에 반대하며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규정을 폐지하거나 적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이던 2011년 2월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2012. 1. 26. 개정, 시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복지를 축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나서지 않고, 각 지자체가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가로막고 있는바, 복지의 확산을 막는 복지축소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외면이었다. 지난 2013년 2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한 뒤 보건복지부의 신중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때, 시민단체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권한 행사를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2013. 8. 2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전협의는....개별 기관의 설립이나 폐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소집을 거부하였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를 대구시 등 지자체에서 추진하려고 하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불수용통보를 하여 좌절시켰다. 이번 공공산후조리원의 사안에서도 산모와 영아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무상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에도 보건복지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였다. 이는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하여 개별 기관의 폐지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외면했던 것과는 달리 개별 시설(산후조리원)의 설립에 대한 사안임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조정협의 규정이 사실상 복지축소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가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제도란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의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판시하여 지방자치의 주된 기능이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고 지방자치제도는 지자체의 책임으로 민주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조정 규정이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위헌적으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복지에 관한 권리를 가로막는 협의조정 규정 운영을 당장 중단하여야 하고, 국회는 하루빨리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15년 7월 14일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경제를 살려 부강 영월을 만들고, 촘촘한 복지, 효자손 민생 행정으로 행복 영월을 완성하겠습니다.
유망산업으로 구조 전환하여 신성장 산업도시 영월 건설 (폐석회석 광산 활용 AI데이터센터 유치, 국가산단 조성 및 핵심자원 가공·장비산업 전환, 가스안전실증센터 활용 국가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유치, 간벌 부산물 재생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 드론·AI데이터·광물·산림 관련 고소득 일자리 창출)
쾌적하고 걱정 없는 힐링 행복도시 영월 건설 (동강국립공원 지정 추진 및 생태환경 자산 가치 제고, 산업 인프라 확충과 주거정책 추진으로 주거 환경 개선, 복지·교육·의료시스템 강화 및 주거 안정성 확대, K-스토리 창작촌 개설 및 청년 예술창작 지원, 센터형+농가형 농촌유학센터 설립 및 학교 살리기 농촌유학 지원, 농촌경쟁력 강화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 및 경기 회복)
농촌기본소득 15만원 지급
AI데이터센터세수 군민지원금 환원
농어촌 버스 무료화
2읍 7면 모든 지역 골고루 균형발전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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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제한 완화 및 도시 균형 개발을 통한 재건축, 모아타운 확대
지하철 접근성 개선, 목동선 경전철 연장 추진 등 교통 인프라 혁신
지역 경제 및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청년·복지·안전 시스템 강화 및 어르신 일자리·돌봄 확대
생활공원 정비, 강서구 미래형 스마트 복합시설 건립 등 환경·문화 개선
서서울문화플라자, 마곡안전체험관,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등 주요 인프라 구축 가속화
대장-홍대선 전철역 출입구 연장 및 우장산역 출입구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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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도비 확보 총력으로 시민 삶의 실질적 변화 견인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조기 개발 및 묵호항 재창조 추진
산업단지, 동해항, 동해신항 활성화로 지역 경제 성장 견인
관광, 해양, 청정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집중
농어촌 지원 확대 및 의료·재정·복지 문제 해결, 도농복합도시 지정 추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미래세대 지원 강화
양질의 보육/청소년 시설 확충 및 장애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펫 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등 시대 흐름에 맞는 현실적 방안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행복한 마을 조성
묵호마을 등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감성마을 주민주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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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스페이스 전역 구축 및 ICT 기반 스마트-팜 활성화
공공 무료 와이파이(WiFi) 구축
중소기업의 국제화 추진·지원 및 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 가동
국제·문화·의료·관광 중심지로 양산 발돋움
모든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추진
양산 부산대학교 유휴부지 환수 및 시민 공론화 통한 공익개발
KTX 고속열차 물금역 정차 및 통합 환승 센터 설치
보육 국가책임성 강화 및 '돌봄'센터 확대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및 '일과 삶' 센터 설치
동남권 질병관리본부 유치 및 통합적 재난관리본부 설치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방자치,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개헌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농업,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
남북간 화해협력,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부품·소재·장비 산업 국산화로 대일 경제 의존 해소
미·중·러·일 주변 국가와의 당당한 협력 외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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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친화적 어린이 종합 놀이시설 확충
3자녀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확대
만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개에서 4개로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위한 진료비 표준화 및 세제 혜택
의료·휴양 관광벨트 조성 및 서비스 신산업 육성
탈원전 정책 폐기와 안전이 담보된 투명한 원전 운영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 추진(최저임금법 개정)
광역 연결 교통망(정관선, 기장선 등) 및 노선버스 확충
지하철 2호선 해운대 장산역-동부산관광단지-기장 연장 조속 추진
기장읍성 사적형 공원으로 복원 및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회관 건립
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임산부 택시비(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
기장군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음압 병실, 구급차 등)
민관 원전 안전관리·지진 방재 대책 수립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비상 계획 수립 및 대비 훈련 실시
도시철도 기장선 연장 추진(안평~일광 신도시)
오시리아-금사IC 외곽순환 연결도로 개설(L=8.24km, 4차로)
대변~죽성간 해안도로 조기 완공
국립박물관 기장 유치
기장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대변항 현대화 사업 조속 추진
꿈의 행복타운 조속 추진
정관 중앙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주차난 해소 및 상권 활성화)
정관 일반 산업단지 우회도로 개설(NC부산-국지도 60호선, 좌천사거리 상습 정체 해소)
정관 신도시 광역버스 노선 확충
좌광천-중앙공원을 연계한 빛 거리 조성
좌광천 자연 생태관 건립
정관 신도시 오수 관로 사업 조속 추진
청소년 체육시설 확충
한전 전기 공급으로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영구 차단
방사선 의·과학 단지 내 기업 유치 및 의료 휴양 산업 육성
국립 방사선 의·과학 대학 유치
중입자 가속기 암 치료 센터 조기 완공
철마 도시 농업 공원 조성·맞춤형 도시 농업 육성(지역 우수 농산물 명품화 확대)
월드컵 빌리지 내 유스호스텔 건립
파워 반도체 신뢰성 평가 인증 센터 및 파워 반도체 상용화 사업 조기 완성
수출용 신형 연구로 조기 완공
동위원소 활용 연구 센터 조기 건립
문동항 뉴딜 300사업(해맞이길, 생태 학습장 등 조성)
스마트 양식 사업 확대로 소득 증대 기반 조성
철마 장전-송정 옛길 복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산업은 미래로 키우고, 농업은 소득으로, 교육은 희망으로, 복지는 삶의 품격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승강기산업 고도화 및 국방과학기술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와 고급 일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지역 대학 및 특성화고 연계 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확대, 신소득 작목 개발 및 가공 수출 플랫폼 구축으로 소득 중심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가조온천 활성화 및 실버웰니스·실버케어 산업 육성으로 관광·실버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의료 복합타운 완성, 맞춤형 돌봄 강화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으로 보건·복지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달빛내륙철도 유치,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물류 허브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수요 중심 실무자 주도 행정, 공정한 인사, 예산 투명성 강화 및 군민 참여 확대로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거창 파리장서 독립청원운동' 기념관 건립 및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취수원 다변화 및 황강 취수 반대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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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급여 전액 아산시 미래 장학회 기부 및 불필요한 보좌관 제도 폐지
아산 공설 화장장 신설 및 공설봉안당 확충으로 존엄한 마지막 책임
명실상부한 아산 아이행복 가족문화센터 건립
도고 실버타운 주택사업 추진 및 품격있는 노후 보장
아산온천 말 힐링 클러스터 조성 및 말산업 복합문화단지 추진
초등 돌봄 100% 책임 및 어린이집 대기 제로 도입
중·고등학생 아산페이 지급 및 청소년 문화·학습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24시간 공공응급센터 확충 및 노인 방문진료 서비스 확대
서부권(인주·신창·선장·도고·염치·영인) 균형발전 중심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마트 농업,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재난 피해 시민, 돌봄노동자, 전통시장 상인, 노동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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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재취업 국가책임제 도입에 맞춰 제천 50+센터 기능 강화 및 도비 지원
이재명 정부 '여성경제활동 촉진 5개년 계획' 연동,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예산 확충
충북 농민수당 조기 인상 도의회 결의 추진
제천 원도심 청년창업특구 지정 및 도비 인프라 선투자
0세~취학 전 보육 국가완전책임제 제천 시범 선도지역 촉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추진 및 복지 사각지대 긴급지원 도비 확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충북도 자체 추가 지원 조례 발의
노인 돌봄 통합지원 국가책임 전환에 맞춰 독거노인·치매어르신 케어매니저 배치
제천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도비 우선 건립 촉구
복지안전망 전담인력 제천 우선 배치 (지역 안전망 국가책임 전환)
100만평 산업단지 조성 위한 도비 예산 우선 반영 촉구 및 조기 착공 견인
2차 공공기관 제천 유치 도의회 결의안 추진
북부권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 바우처, 광역 교통망 개선, 국도 확포장, 농어촌 버스 공공성 강화
제천 관광 활성화: 광역관광벨트, 국제음악영화제, 힐링테마파크, 트레킹 네트워크 지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상향 도 조례 개정 발의 및 농촌지역(상수도, 축산악취) 도비 지원
마을기업·마을돌봄 도 지원 조례 제정
청년이 살아야 제천: 대학협력, 안심주택, 청년 창업특구 지정, 청년자치예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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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달빛내륙철도 4차 철도망 구축
농업기본소득(농민수당) 법제화 및 농촌 경제 활성화
어르신, 여성, 아동, 청년, 장애인이 행복한 농촌 조성
혁신적 귀농귀촌 정책으로 주택 및 일자리 문제 해결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위기 대응능력 구축
지역별 맞춤형 발전 사업 추진 (산청 국도20호선 조기 준공, 함양산삼엑스포 지원, 거창 국도3호선 확장, 합천호 개발 등)
철도와 도로 연결망 구축으로 농촌 주민 이동성 보장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및 농민을 위한 농협 개혁
지방재정법 개정 및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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