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을 오태양 님의 공약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및 지자체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및 금융실명제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전환 (군인급여 월 200만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적대적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세비 50% 삭감
상시 국회 운영 의무화 및 국정감사·조사 상시화
감염병 관리체계 인프라 구축 및 질병관리청 신설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정 및 재난대비 위기관리체계 구축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 (네거티브 규제 전환, 4차산업 신산업 규제 완화)
자영업·소상공업 활력 회복 (최저임금 차등화, 대출제도 개편)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월성 1호기 재가동
디지털 성착취 근절 및 스토킹·데이트폭력·그루밍 성범죄 방지법 제정
점진적/단계적 모병제 실시로 정예강군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 실현
공공택지 개발 및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주거 안정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
완전 국가보육제 실현 및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장애인 권익보장법 제정 및 이동·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청년안심주택 및 기숙사 공급 확대, 군장병 월급 인상
어르신 통합 돌봄 기본법 제정 및 케어안심주택 공급 확대
창원 특례시 지정 및 구청장 직선제 추진
창원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
창원 내륙 스마트물류단지 조성
방위산업진흥원 창원 유치 및 국산 대형 가스터빈산업 육성
창원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창원 중앙역~동대구역 고속철도 신설 및 교통망 확충
창원 스타필드 추진 및 도심내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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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자체 완전 폐지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국가 예산 60% (300조원) 절약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수능시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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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1인당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출산 시 5천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방자치제도 완전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수능시험, 상속세, 징병제 폐지
국가 예산 60% 절약 및 세금 하나로 통합을 통한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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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18세부터 1인당)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모병제 도입 (군인급여 200만원)
농업뉴딜취업 100만원 지원
연애수당 20만원, 생일 및 안경 10만원 지급
상조금 1,000만원 지급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노조 폐지
전교조 폐지
쌍벌제 폐지
교도소 폐지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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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국가예산 60% 절약
금융실명제 폐지
김영란법 폐지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수능시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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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현행 헌법과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의 도입", 민주법학 제63호 (2017.3), 139-166쪽.  <...

많은 사람이 지금의 정당 체계가 5당제인지 4당제인지를 묻는다. 이런 다당제가 지속될 수 있는지 불안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4당제든 5당제든 다당제는 유지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도 많다. 어떤 형태로든 양당제로 회귀하는 것이 ‘벗어날 수 없는 한국 정치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 정치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정당의 수’다. 정당이 하나라면 민주주의는 아니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일당제 내지 ‘당-국가(party state) 체계’라고 부른다. 전체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다. 복수의 정당이 경쟁하지만 야당 집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권위주의 체계라고 한다. 우리의 경험으로 본다면, 과거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기가 대표적이다. 결국 민주주의란 ‘야당도 집권 기회를 갖는 복수 정당 체계’라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정당의 수는 중요하다.

양당제와 다당제 사이의 차이는 크며, 같은 양당제라 하더라도 일본처럼 하나의 우세 정당이 있는 곳과 미국이나 영국처럼 두 정당이 비슷한 영향력을 갖는 곳의 정치는 모양이 많이 다르다. 같은 다당제라 하더라도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처럼 두 개의 주축 정당이 있고 이들 사이의 이념적·정책적 거리가 짧으며, 전체적으로 정당 수가 3∼5개 안팎인 ‘온건다당제(moderate multi-party system)’와 그렇지 않은 다당제 사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온건다당제에 대비되는 정당 체계는 ‘양극다당제(polarized multi-party system)’라고 한다. 정당의 수는 5개를 넘는 경우가 많고, 정당들 사이의 이념적·정책적 거리는 배타적이라 할 만큼 크다.

정치를 분열시키는 힘은 좌와 우 사이에만 있지 않다. 좌와 우 사이에서 중도 정당들은 마치 쐐기의 역할처럼 정치 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 개별 정당 내부에 비토 세력이 존재하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이들은 자신의 정당이 어떤 협력, 어떤 연정을 하든 이에 저항하는 비타협적 힘으로 작용한다. 1920, 30년대 독일과 이탈리아 정치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누구든 한국 정치가 양극다당제로 치닫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지금의 다당제를 잘 제도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때의 다당제는 온건다당제일 것이다. 반대로 정당의 수를 줄이기를 바라거나 양당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한국 정치에서 온건다당제의 전망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 승자 독식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의 제도 효과 때문에 안 된다거나 이념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분단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이 즐겨 꼽는 근거다.

그들에게 다당제는 곧 양극다당제 내지 그 유사한 것으로의 퇴락을 의미한다. 1988년 총선에서 등장한 4당 체계를 인위적으로 재편한 1990년의 ‘3당 합당’은 그런 논리로 합리화된 대표적인 사례였다. 3당 합당이 정당의 수를 줄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일본식의 일당우위 체계나 영미식의 안정적인 양당제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서로에 대한 적대와 증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양극화 정치를 가져왔다. 비단 여야 사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정당 간 차이보다 친DJ 반DJ, 친노 비노, 친이 반이, 친박 비박 등 저급한 갈등이 당 내부를 지배하는 시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양당제에서도 얼마든지 정치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다당제가 불안하다고 해서 이를 작위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시도가 젊은 유권자들에 의해 거부되고, 정의당의 독자적 목소리가 보수의 승리를 도와준다는 주장보다는 정치 발전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었던 것에서 보았듯이, 지금의 5당 구도는 나름의 합리적 기반이 있다. 다당제는 잘만 운영하면 연합과 협력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정치 안정을 이유로 규모가 큰 통합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힘과 대결의 정치를 부추기기 쉽다. 5당제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온건다당제로의 길을 개척했으면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은 그 첫걸음이겠지만, 각 정당도 인근 정당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협력과 경쟁의 합리적 기준이 분명해야 온건다당제는 생기를 띨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606/84732968/1#csidxf55765efe1e671695faf7f328a9d6d5

시사위크와 박상훈 학교장님의 인터뷰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협치’를 키워드로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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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학교장은 “다당제가 잘 되려면 서로 차이를 드러내 놓고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정치발전소>

 

[시사위크=신영호 기자] 4박5일간의 독일 순방을 마치고 10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인 국내 현안은 수두룩하다. 야3당의 반대로 멈춰버린 추가경정예산 심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지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때와 철회할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해보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치적 지혜도 짜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이 협치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장이면서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고 여야관계의 초월자처럼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 박상훈 학교장은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여야관계, 집권당 등 입법부 범위 안에서 익숙해지지 않고 청와대를 통해서 내각을 관리만 하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7일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정치발전소에서 진행했다. 인터뷰는 협치가 안 되는 근본적 이유를 찾는 것으로 시작해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방법을 찾는 것으로 끝냈다.

– 협치가 잘 안되는 것 같다.
“협치라는 말 자체가 다른 의견이나 갈등 속에서 일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점이 있다. 협치라는 말은 그냥 좋은 말이기 때문이다. 현실의 문제, 갈등과 차이를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협력하라 이것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갈등과 차이를 숨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큰 텐트를 친다고 하면 폴대를 세워야 한다. 그런데 각자의 폴대가 비슷해져 가운데로 몰리면 천막이 좁아지거나 무너져버린다. 정치에서도 정당이나 정치세력들이 무엇을 왜 어떻게 지향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공통의 요소를 찾고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협치가 안 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각 정당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

– 5당 구조, 다당제에서는 차이가 드러나지 않나.
“다당제는 좋다. 다당제가 잘 되려면 서로 차이를 드러내 놓고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은 법률적 의미에서 다당제다. 사회적 의미에서의 다당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민주주의 체제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수준이다.”

–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문제가 꼬인 게 차이가 없어서 그런가.
“내 눈에는 인사청문회 정책이 있는 정당이 안 보인다. 그냥 과거처럼 여당일 땐 여당스럽고…왜 더불어민주당인지 한국당인지 모르겠다. 차이가 없다. 일관된 비전이나 정책이 없다.”

– 방법이 없는가.
“인사청문회의 경우 여야가 합의할 수 방법은 많을 것이다. 청문회의 원래 목적은 일정기간 정부라고 하는 공적기관을 이끄는 통치 엘리트의 도덕성과 자질,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고 평가해보는 것이다. 여당부터 ‘5대 기준을 첫 번째 내각 인사에 완전하게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야당과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접근할 생각이다. 여야가 논의를 모아 음주운전 등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보자. 적어도 통치 엘리트가 되려는 사람은 이 정도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 정치 규범이 되게 하자’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논문표절의 문제의 경우도 ‘학계의 도움을 받아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보자’고 할 수 있다. ‘5대 기준을 지키니 안 지키니’ ‘너네가 하는 건 다 반대’ ‘너네가 팔았던 썩었던 생선보다 우리 쪽이 그나만 괜찮지 않나’ 이런 것은 수단일 뿐 목적은 아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정치를 파괴하는 짓거리다.”

박상훈 학교장은 “민주정부,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배는 대통령과 몇 사람의 호위무사로 움직일 수 없다. 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고 말했다.<정치발전소>

– 여야가 싸우면서도 서로 만나지 않나. 지난 주 금요일(7일)에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버벌(Verbal)정치, 말만 하는 정치다. 실제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가 아니다. 떠벌이 정치, 말로 하는 여론정치, 누구한테 잘 보이려는 아첨 정치다.”

– 해법이 안 보인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권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 쉽다.
“박근혜 정부를 되돌아봐야 한다. 박근혜 개인의 이상한 행태에만 관심가질 것이 아니라 박근혜식의 정부운영이 왜 실패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 어떤 점이 실패했나.
“가장 큰 것은 현장을 무시한 것이다. 정당을 청와대 안으로 가뒀다. 집권당에게 책임감 있는 역할 주지 않았다. 정부를 쓰지 않고 액세서리 취급했다. 정부를 청와대의 통할 대상으로 생각했다. 실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 위주의 정치를 했다. 민주정부,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배는 대통령과 몇 사람의 호위무사로 움직일 수 없다. 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정부를 약속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청와대 중심의 기존 한국정치가 노정해왔던 방식보다 집권당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집권당의 정책적 능력이나 조직적 유기성 이런 것을 발전시키는 데에 대통령이 책임을 가졌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정부 약속했지만 애매한 점이 있다.”

– 어떤 점에서 그런가.
“지금 인사 문제 포함해서 정책문제 보면 청와대 주도성이 강하다. 인사는 청와대의 완벽한 주도성, 정책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각을 왜 만들었는지 애매해진다. 내각 옆에 여러 조직을 두는 건 문제다. 내 눈엔 내각의 자율성보다 청와대의 내각 통할권이 더 커 보인다.”

– 청와대의 국정 주도권 어떻게 분산해야 하나.
“가장 기본은 당정협의다. 장기적으론 당정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중기적으론 당정청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당정청 관계도 장기적으로 당정관계로 가야 한다. 정당과 정부를 운영하는 내각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 지금은 당정청도 당정관계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면 책임정부는 어렵다.”

–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다.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당정청 관계부터 제도화하면 정당이 발전할 수 있다. 다만 바꾸는 게 핵심은 아니고 정당을 기반으로 내각을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 집권당은 무엇을 해야 하나.
“만약 청와대가 그렇게 안 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 핑계대면 안 된다. 정당 스스로도 정책적 유기성 만들려는 의지와 행동을 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와 추미애 대표는 자신의 영향력 확대에만 관심이 있다. 정당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문제의식 가진 사람이 잘 안 보인다. 이게 민주당의 비극이다. 지금은 청와대 쳐다볼 게 아니다. 민주당을 집권당으로 어떻게 만들 건지 문제 제기하고 당풍운동을 벌여야 한다. 우리는 정의당과 국민의당과 같은지 다른지,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려면 당내 의원들을 어떻게 조직화할지, 상위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

–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할 것 같다.
“만약에 청와대가 절대적으로 옳은 인선을 한다면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해도 되겠지. 그런데 과연 지금 인사가 최선이라고 할 수 있나. 또 그렇게 보나. 청와대는 당이 인사나 정책에 책임감 있는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 당이 발전한다. 반대로 당도 개별적으로 당 자체를 바꾸는 것이 최고의 개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국정운영을 당 주도로 가면서 특정 정책에 공통점이 있으면 다른 정당에 가서 협력도 제안하고. 그렇게 하면서 협력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당이 하나의 팀으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지금 민주당을 원팀으로 보기 어렵다. 팀을 만들어야 한다. 의원들도 청와대만 보면 안 된다.”

신영호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94048

첨단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찾아오는 안산 조성
신안산선 연장, GTX-C 개통, 버스 노선 확충으로 '사통팔달 교통 선진도시' 안산 구축
청년·어르신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주거 부담 완화로 '더불어 살기 좋은 안산' 조성
아동수당 확대, 공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산' 조성
형사사법체계 개혁, 민생·금융범죄 근절,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사는 안전한 안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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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재정부담 완화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및 감염병 대응 연구역량 강화
태화강 국가정원 생태관광1번지 육성 및 복합행정타운 건설로 구도심 활성화
성안 그린벨트/장현 첨단산업단지에 신기술 벤처 및 로보틱스 산업 유치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장기적 공항 이전 추진, 원전지원금 지급
아동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전 세대 맞춤형 복지 및 일자리 지원 확대
노동권 보호 강화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동물 보호/복지 개선
국회의원 수당 삭감, 국민소환제 및 국민입법청구권 도입 등 정치개혁 추진
국가청년부 신설 및 청년 기본소득, 청년 일자리 확대
현역병 단체보험 도입 및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보상비 확대
중구 내 지역별 생활밀착형 시설(문화센터, 야구장, 실버주택, 공원) 조성 및 재래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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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 원도심 재생 및 신도심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트램 추진
지방소멸대책 수립 및 대구 제2작전사령부 유치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조성 및 통합신공항 교통망 확충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대학 및 교육인프라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진정한 보훈과 따뜻한 복지 도시 구현
여성, 장애인, 자영업자가 행복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문재인정권 심판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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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1인 1스포츠·1악기 실현
아동 금연 안심 거리 지정
안심 통학로 범죄 ZERO! 구축
남양주형 테마 놀이터 조성
'답답함 ZERO' 광속 행정
소상공인 대상 냉난방기 클리닝 '상쾌한 숨결' 지원 사업
쓸수록 돈 버는 지역화폐 15% 역대급 캐시백!
'남양주 멤버십'으로 몰라서 놓치는 혜택 방지
편안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보행 15분 생활권 조성
어르신 지혜은행 설립
상급종합병원 유치
산후조리 지원 확대
청소년 마음치유 지원 확대 및 콜택시 운영
덕소 퇴계원 송영보육스테이션 설치 추진
(퇴계원) 군부대이전부지 공공주택단지 조기 착공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설
(퇴계원) 퇴계원 ~ 성남판교 수도권 제1순환 지하고속도로 조기 착공
(퇴계원) 퇴계원로 확장 및 뱅이다리 확장
(퇴계원) 퇴계원~왕숙신도시 인도교 신설 및 노후 공공주택 보수지원 및 사업 확대
(퇴계원) 바닥분수 공원 조성 및 체육공원 확대조성
(퇴계원) 퇴계원-지하철 9호선, 동서고속철 정차역 연계교통망 구축
(진건) 면목선 연장 및 진건 체육문화센터 신설
(진건) 왕숙 1지구 복합환승 철도교통 허브 구축
(진건) 진건읍 도시 미관 개선 및 노후 공공주택 보수 지원 및 사업 확대
(조안) 자율주행 버스 도입 및 물의정원 음악분수대, 워터스크린 설치
(조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및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 규제개선
(조안) 아쿠아도서관 적기 준공 및 물의정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추진
(조안) 수종사 진출입로 확포장 및 공공산후 조리원 설립
(조안)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북한강밸리 조성 및 양평~잠실 광역버스 정차
(와부) 덕소역 KTX 강릉/부산행 평일 확대/주말증차 및 증개축
(와부) 덕소역 환승시스템 구축 및 경의중앙선 증차, 팔당역 회차
(와부) 국지도 86호선 자전거 단절도로 연결 및 보행환경 개선
(와부) 6호선 신내다산왕숙와부 연장 및 와부 저류지공간 활성화
(와부) 덕소 빛터널 미완공구간 정비 및 추가 출입구 신설
(와부) 예봉초 통학로 지중화 및 동양하루살이 퇴치 위한 팔당댐 방류
(와부) 삼패사거리 입체화 및 광역버스 증차, 다각화
(와부) 덕소역~다산역 연계교통망 구축
(금곡) 노후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확대
(금곡) 금곡동 도시재생사업 일방통행구간 방향 전환 및 노상공영주차장 신설
(금곡) 금곡 어울림센터(구 아트센터) 조속 착공
(금곡) 청량리 다산동 금곡동 평내호평 BRT조속 추진
(금곡) 홍유릉 산책로 환경개선 및 홍유릉~사릉간 보행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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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의회, 청렴한 의회 조성
업무추진비 및 활동비 부당 사용 환수 및 비리 근절
주차 구역 확보 및 정비 (주차금지 구간 재검토, 시간제 주차 확대, 골목별 주차구역 재설계)
북아현 2,3구역 신속·투명 재개발 및 세입자 이주 보호
아이들 통학길 사각지대 개선 및 통학안전 확보
청년 1인 가구 안심보험 설계 및 청년 생활거점 정비로 커뮤니티 강화
고립위험 어르신 보건·복지 확대 및 안전망 구축 (안부확인, 응급연계, 생활지원)
충현동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체계 구축 및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천연동 천연 복합센터 준공 책임 및 영천시장 체류형 상권 강화
천연동 독립문로 전선지중화사업 조기 착공 촉구
북아현동 마을버스 노선 정비, 확대 및 공공 보완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강화
신촌동 신촌·이대 상권 회복 프로젝트 추진 및 시그니처 주차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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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
광명시 감염병예방관리센터 설립 및 마스크 제조공장 설립
병원진료동행 서비스 추진
어린이 과학관 건립 및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
청년·신혼부부주택 10만호 건설 및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청년 일자리 및 창업공간 대폭 확충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적극 추진
구름산지구·하안2공공주택지구 주민의견 반영 개발
하안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계별 추진
KTX광명역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 추진
시민맞춤형 보육, 교육, 노인, 장애인 지원 확대
학교 무상급식·무상교복 시행 및 복지사각지대 찾아가는 복지 추진
미세먼지 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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