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을 오태양 님의 공약

창녕읍 공유킥보드 문제 해결 및 전면 중단으로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농가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반값 농자재 및 시설농가 에너지 비용 지원
주민 소통형 교통 및 복지 인프라 확충 (버스 노선 개선, 소아응급실 24시간 운영, 노인 병원 동행 콜택시 등)
경상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창녕군 거주자 월 10만원부터 시작, 15만원까지 확대)
경남도정 공공성 강화 (청소년 무상버스, 지역공공은행 설립, 공공주택/병원/돌봄 확대, 간병 책임 사회화, 재생에너지 이익 주민 공유)
창녕을 자율주행 특구로 지정, 관련 규제 해제 및 무인택시/드론배송 도입, 기존 직업군 고용 보장
마당개 행복하우스 보급 및 창녕읍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 반려동물 친화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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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창녕, 농가경영부담완화, 농어촌기본소득, 공공성강화, 자율주행특구, 반려동물친화, 지역복지, 지방선거, 청년복지, 노인복지

토, 2026/06/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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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원경환 님의 공약

대한민국 대표 경찰에서 대한민국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을 섬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지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특권 폐지 및 비리 척결, 깨끗하고 소신 있는 상식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책특별법」(가칭) 제정 및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입법 발의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공공 와이파이 구축, 다문화 및 장애가족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강화, 스쿨존 확대,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 등 어린이와 청년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육아, 학생, 청년, 중년, 어르신 수당) 및 취약계층 지원 (자영업, 농산어민, 청년 기초소득)을 추진하겠습니다.
용문-홍천 간 철도 유치 및 원주-횡성-홍천 간 수도권 전철 유치를 통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강원 신바이오산업 육성, 터널 조기 착공, 국도 확장, 항공대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원주-횡성 수도권 전철 연장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KTX 역세권 개발, 공항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평창 평화특례시" 설치를 통해 올림픽 테마파크 완성,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KTX 역세권 개발, 국도 개선, 교육·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영월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 및 고속열차 도입, 폐광지역 개발, 드론 산업단지 조성, 의료원 신축,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 영월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법안을 마련하여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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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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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포천시 이원웅 님의 공약

드론·바이오 산업 등 혁신 경제 기반 구축 및 기업 유치 강화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지역화폐 확대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및 중장년 재취업 지원
지역 예술인 지원 및 포천문화재단 역할 강화
산정호수·아트밸리 등 자연·생태관광 강화 및 사계절 축제 활성화
7호선 역세권 개발, 전철 4호선·GTX 유치 노력 및 광역버스 노선 확대
읍·면 지역 균형발전 전략 수립 및 생활SOC 확충
재난·산불·기후위기 대응 시스템 강화 및 스마트 안전 서비스 구축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원스톱 플랫폼 구축 및 청년 정책 참여 확대
평생학습 확대, 학교 환경개선 예산 확보 및 AI·디지털 교육 인프라 강화
고령 친화 복지, 돌봄·장애인·가족지원 강화 및 지역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도시 기반 구축 및 생태하천 복원 추진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관리 및 스마트 교통·환경·안전 통합 관리체계 운영
공공택지 개발로 주거·상업·교육·문화가 연결된 자립도시 조성
방위산업·바이오산업·기후위기 산업 중심의 미래산업 국가산단 유치
진접-내촌-가산-소흘-선단-포천 철도 교통혁신 실현 (포천 4호선 연장)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난방 기본 인프라 확충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자일동 이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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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변화, 발전하는포천, 젊은포천,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확대, 문화관광발전, 교통인프라, 도시균형발전, 안전도시, 청년복지, 교육환경개선, 따뜻한복지, 친환경도시, 미래도시, 스마트도시, 산업유치, 교통혁신

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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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성남시 신옥희 님의 공약

시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는 성남시의회 구현
남는 예산(혈세) 시민에게 환원 및 1인당 20만원 에너지 민생지원금 지급 요구
100원 버스 교통 정책 도입 및 버스노선 확충
고교 무상교복 실현
성남시의료원 기능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 (24시 달빛어린이병원, 장애아동 재활센터, 학교 공공의료 교육 의무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 확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비정규직지원센터, 요양보호사 복리후생비, 건설노동자 표준임금제, 배달노동자 쉼터)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화폐 안정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플라스틱 제로 성남' 등 친환경 정책 추진 및 자원순환 거점공간 설치
마을 가꾸기 및 공동체 활성화 (정원 조성, 마을축제)
재개발·재건축 지역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이주단지, 명품공원 조성, CCTV 확충)
위례~삼동선 신구대역 조속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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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파, 이재명 정책동행, 무상교복, 성남시의료원, 100원버스, 예산환원, 시민대변인, 공공의료, 지역경제, 주민참여, 청년복지, 노동자권익, 환경개선, 마을공동체, 재개발재건축

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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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신현광 님의 공약

영동 숙원 사업 충북도 최우선 예산 반영
청년복지 증진 및 군민장학금, 향토장학금 확대 지원
농가 소득 2배 달성: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 및 농축임산물 지원 확대
대기업(콘도리조트) 유치 및 일라이트, 스마트 팜 전략 산업화
교통망 확충 (영동~합천 고속도로 조기 건설) 및 사각지대 없는 이동권 보장
도시가스 조기 공급, 깨끗한 물 공급 (상수도관 교체), 하수처리장 확충
청년 주거 안정 (결혼장려금, 월세 지원 확대) 및 어린이 놀이 시설 확충
맞춤형 든든 복지 (어르신, 다문화 가정) 및 공공 목욕탕 건립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전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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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발전, 군민행복, 예산확보, 농가소득, 청년복지, 지역경제, 교통인프라, 환경개선, 맞춤형복지, 일자리창출

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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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인천 동구강화군옹진군 유성헌 님의 공약

소상공인 지원 확대
원도심 되살리기 추진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확대 구성 (권역별 소상공인 추가 구성)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추진
북산에 북한 관망 시설(전망대) 조성
강화읍 관청리 일대 대형 공용 주차장 확보 추진
알미골 사거리 강화터미널 등 상습 정체지역 신호 체계 개선 추진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추진
강화읍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갑곳리 일대 도시계획 수립 (고시기 벌판)
북부 지역 도로 보안등을 태양열 보안등으로 교체 및 추가 설치
북부 지역 어둡고 위험한 도로에 중앙선 표시 유도등 설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신속 지원 추진
도시가스 공급 곤란지역 지원 방안 마련
면단위 도시가스 공급 예산 확보
농기계 임대 셔틀 서비스 추진
농기계 임대 후 임차 장소까지 운반, 회수하는 농기계 셔틀 시범 운영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추진
강화농업인회관 활성화 지원
강화섬쌀 유통판매 지원 추진
노후 어항 시설 개선 및 확충 추진
수산물 가공공장 현대화 및 유통 지원 추진
경로당 급식비 증액 지원
노인복지관 무료 식사 제공
어르신 공공근로 사업 확대 및 임금 인상
천원택시 추진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제공
실버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실버세대 일자리 확보와 수요 공급 조절
실버세대와 청년 세대 일자리 중복 지양
관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 우유 무료 공급 추진
청소년 해외연수 기회 확대
취업 박람회 연 1~2회 실시
타지역 취업 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
출향 기업인과의 만남의 장 마련 및 강화 청년 취업 제공 추진
지하철 5호선 강화 연장 추진
강화읍 원도심 상권 활성화
농·수산물 유통혁신(직판장, 통합 유통망)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기 완공 / 영종~강화 서해평화도로 추진
평화 경제특구 지정
강화군 관내에 문화체육공원 설치
도로가 더 밝고 안전한 강화군 구축 사업
화개정원 4계절 관광 활성화 (한증막 신축, 파크골프장 건립, 대륭시장 노후시설 현대화, 레일 바이크(고구리, 난정 저수지)설치 추진)
고려박물관 건립으로 하점면 양사면 일대 역사문화관광 단지화 추진
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지역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도시계획 전면 재수립 추진
관내 곡선도로 선형개선 추진
강화군 관내 스마트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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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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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의령군함안군합천군 김수봉 님의 공약

농촌 현실에 맞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농가별 인력 연결 지원 강화
안정적인 인력 수급 체계 구축
농민 부담은 줄이고 생산성 확대
지역 농산물 공판장 추진
유통단계 축소로 농민 소득 향상
출하 편의 개선과 물류 부담 완화
함안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
농기계 구입 및 임대 지원 확대
고령 농업인을 위한 작업 편의 지원
스마트 농업 장비 도입 확대
농촌 일손 부담 감소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경로당 및 주민 편의시설 개선
의료·생활 돌봄 지원 강화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역 소비 촉진 정책 추진
시니어·소상공인 활력 지원 강화
교통 취약지역 이동권 개선
농촌 맞춤형 교통 지원 확대
주민 편의를 위한 생활 교통망 개선
어르신과 학생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학생 한 사람 한사람의 강점을 찾아 미래의 직업으로 연결
개별 맞춤형 진로 상담
업체 견학, 직업 체험, 현장 실습, 멘토 특강 등 직접 경험 프로그램 운영
진로 캠프 및 다양한 체험 활동
자녀의 성정과 시대 흐름을 함께 분석하여 현실적인 진로 방향 제시
학부모-학생 소통 지원
기업과 학교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이력서·면접 지도,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연계
재취업, 직업 전환, 기술 교육, 자격증 과정 안내
지역 기업과 연계한 실질적 일자리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스마트·미래산업 지원 확대
소상공인과 협력기업 상생 지원
청년이 떠나지 않은 함안 만들기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
청년 정책 지원
일하고 싶은 직장 환경 조성
부모가 안심하는 지역 만들기
산업과 환경이 공종하는 도시
교통과 생활 인프라 개선
활동비·운영비 현실적 지원
봉사자 휴식·복지 지원
봉사활동 행정 간소화
사무행정 지원 확대
활동수당·처우 개선 노력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의료·복지 지원 확대
명예와 예우를 높이는 지역 조성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복지서비스 확대
편의시설 확충
일자리·교육지원
인식 개선과 소통
철원을 중심 건강관리센터·보건지소 강화
혈압·당뇨·치매 조기진단 정례화
거동 불편 어르신 방문 건강서비스 확대
큰 병원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 교통연계 지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
환경정비·안전지킴이·급식지원 등 일자리 발굴
농업·기술·생활지혜 활용 사업 추진
건강한 어르신 맞춤형 근로환경 조성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및 편의시설 개선
그늘막·쉼터·화장실·주차시설 확대
어르신 걷기길·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체육 공간 확대
농촌지역 순환버스 확대
병원·시장·관공서 이동 지원 강화
교통 취약지역 맞춤형 행복택시 확대
버스승강장 쉼터·의자·안전시설 개선
독거노인 안부확인 시스템 강화
경로당 냉난방·식사·여가 지원 확대
치매 가족 돌봄 지원
응급안전 R-TIP서비스 확대
스마트폰 활용 교육
키오스크·은행앱·병원예약 사용 교육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정례화
칠원읍: 복합종합스포츠센터·가족공원 조성
칠원읍: 동부권 종합노인복지관 건립
칠원읍: 키즈카페·소아병원 유치
칠원읍: 보건소·터미널 설치 추진
칠원읍: 도시가스 보급 확대
칠원읍: 대단지 아파트 주차장 확충 및 소공원 신설
칠서면: 청보리·작약축제 활성화 지원 및 향토부스 운영
칠서면: 스마트팜 보급 및 지원 확대
칠서면: 에이스아파트~안기마을 다리건설 및 곤천내 둑길과 안국산 둘레길 설치
칠서면: 화물터미널 설치 추진
칠서면: 어르신 사랑방 건립
칠북면: 공동선별장, 공판장 설치
칠북면: 계절근로자 확대 지원
칠북면: 남양~령서~복면 내곡간 4차선 추진
산인면: 관광자원 개발 확대
산인면: 가야고분·이수정 연계 관광개발
산인면: 스포츠시설 확충
대산면: 대산 수박 특구 지정 추진
대산면: 농업용수 공급 확대 지하수 개발 및 저수지 시설 운영
대산면: 파크골프 등 편의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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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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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통영시·고성군 김향숙 님의 공약

고성군 농수산물 특산품 개발 및 브랜드화
당항포관광지를 상시개방형 복합관광지로 전환
고성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직매장 확대
베이비붐 세대 귀향귀촌 유도 정책 추진
고성군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 조성 추진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조속한 활성화 추진
고성군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문화공간 확대
고성군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
고성군 공공청사 예정부지 활용 추진
공공시설물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수요자를 고려한 노인대상 건강여가 프로그램 운영
역사도시 랜드마크 추진
청년나이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책 마련
고성인구 5만명 회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확대 및 결혼축하금 신설
중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
자립준비 청년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군민 여건 추진 (노인보호구역 확대, 운동기구 설치/관리 확대, 맨발걷기 활성화)
농업 선진화 추진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아열대 농업육성, 스마트 농업)
고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추진 및 민원해결
공공형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 (소농, 고령화 여성농민 위한 인력확보)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화예술기금 조성 및 예술인 창작공간 확보)
대표 먹거리 개발
세계유네스코 송학고분군 주변과 고성안뜰을 고성광장으로 개발 추진
송학천 생태환경 하천 복원하여 고성시장 활성화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30만원 1회 지원
박물관-농협주유소-대성초등 구간 보도 확보 및 주차장 조성으로 거리정비 및 고성시장 활성화
박물관-KT 구간 도로 확장
파머스마켓-송학빌라 사이 도로 확·포장
양덕마을 주차장 사업 추진
인재육성 지원 확대 (청소년 체험시설 조성, 청소년기 다국적 언어지원)
다목적 여성농민센터 설립 추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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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게, 확실하게, 군민곁으로, 똑똑하게, 민원해결사, 농업, 문화관광, 청년복지, 노인복지, 지역경제

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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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정의 해외동향 ⑥: Ecocity Builders

안녕하세요. 프랭군입니다.

오늘은 에코시티의 전파에 앞장선 Richard Register 교수가 이끄는 비영리단체, Ecocity Builders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cocity란?

에코시티는 독립적으로 회복 가능한 자연 생태계의 기능에 바탕을 두고 설계된 주거지역을 의미합니다. 에코시티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기존 에너지원 보다 적게 쓰고도 거주민들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를 배출하기 보다는 재활용이 가능하며 주변 생태계에 해롭지 않은 것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시티 거주민들은 전지구적으로 협력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사회적 질서로는 공정함, 정의, 합리적인 평등 및 행복에대한 합의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출처http://www.ecocitystandards.org/ecocity/

Ecocity Builders는 Richard Register 교수가 지난 1992년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목표는 ‘생태적 디자인(Ecological design)’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 접근성에 기반한 도심지의 활성화와 과잉 소비 패턴을 줄일 수 있는 정책, 교육방식 그리고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 입니다. 즉 Ecocity Builder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존의 도시가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자연친화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에 있습니다.

Ecocity Builder의 활동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됩니다. ECOCITYZEN WORLD MAP PROJECT, INTERNATIONAL ECOCITY FRAMEWORK AND STANDARDS, DEMONTRATION PROJETS, EDUCATION, POLICY DEVELOPMENT AND ADVOCACY, CONSULTING, INTERNATIONAL ECOCITY CONFERENCE SERIES이 7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ECOCITYZEN WORLD MAP PROJECT (이하 EWMP)는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보았던 일종의 GIS 방식, 즉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에코시티의 주민인 에코시티즌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WMP는 도시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데이터나 도구를 제공하며, 각종 정보를 크라우드소싱 (전문가, 아마추어 등 여러 사람들이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을 통해 지역 공동체 혹은 전 지구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파일럿 프로젝트 방식으로 카이로 카사블랑카 등 3개 도시에서 에코시티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별 특정 장소의 대기, 수질과 주거 환경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 환경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방식으로 사람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지도에 정보를 올릴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ECOCITY FRAMEWORK AND STANDARDS, DEMONTRATION PROJETS는 생태적 복원이 가능한 인류 문명을 위한 혁신적인 비전과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평가하고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2012~2015년 사이의 목표는 크게 2가지 입니다. 먼저 에코시티가 갖춰야 할 지표들을 설정하여 시민들, 시민단체 및 지역 정부, 중앙 정부 등의 도움으로 전 세계 도시의 평가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생태지역에 위치한 도시의 집합체가 에코시티 지도 작성과 자원 및 생태계 평가를 하여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한 생태지역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자원 보다 높은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과 계획의 개발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2050년까지 시민과 도시의 대다수가 에코시티 조건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DEMONTRATION PROJETS는 말 그대로 Ecocity로 가기 위해 변해야 할 과정을 실질적으로 ‘입증’을 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low street를 만들어서 이전에 차와 버스로 소음과 높은 교통사고율로 말썽이 많았던 한 블록 정도의 거리에 ‘Slow Street’를 시행하면서 교통이 원활해 지고 사고율도 현저히 낮아지면서 소음도 줄어들어 쾌적한 환경을 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개울이 다시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Daylighting Creek’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시 주변에 자연 환경이 회복되고, 원래는 범죄와 약물로 찌들었던 곳이 가족친화적이고 자연과 동화되는 문화로 바뀌며 경제도 함께 좋아졌던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에도 도시의 번화가, 중심부를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중입니다.

EDUCATION은 Ecocity Builders 중심이 되는 활동입니다. 즉 Ecocity Builders의 기본 성격인 비영리-교육 단체라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 분야에는 출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코시티가 미래에 필요한 이유를 담은 서적들이 해당 웹사이트에서 판매중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총 4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에코시티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소개한 World Rescue – An Economics Built on What We Build, Editor’s Cut , 에코시티의 전반적인 소개와 설명을 담은 Ecocities: Rebuilding Cities in Balance with Nature, 위 DEMONSTRATION PROJECT의 주 활동 지역인 버클리를 소개하는 Ecocity Berkeley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학회나 대학교 초청으로 강연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클리에서는 수업과 워크샵을 진행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에코시티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cotiy Colab은 교육에서 공학까지 이르는 다양한 기술과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인 네트워크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협력적인 연구, 전문가 육성 과정, 최신 연구 인지를 위한 지속적인 포럼과 심포지엄 등을 통해 에코시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ONSULTING은 말 그대로 자문을 통해 세계 각지의 도시들이 Ecocity로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창원시가 이전에 완료된 프로젝트 중에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단체의 설립자인 Richard Register가 2010년 4월 창원시의 국제 자문 고문으로 인도 됐습니다. Richard 교수는 창원에서 한국은 이제까지 보았던 나라들 중 가장 에코시티 프렉탈 (크기만 다를 뿐 작은 부분과 전체가 같은 모양이 무한히 반복되는 자기유사성을 가진 기하학적 구조) 혹은 통합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창원에는 랜드마크인 City 7라 불리는 일종의 종합 쇼핑 몰이 있습니다. 건물의 각 층과 옥상에는 불연속적으로 나무와 분수 조각 등이 어우러진 정원이 있고, 여섯 층 중에 1층에는 상업 지구를 한데 모아 놓고 있으며, 건물 내외의 경관을 보려는 많은 사람들은 각 층을 연결하는 다리를 통해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Richard 교수는 창원시가 City 7이 진정한 Ecocity로 가는 길에 한 부분이 되기에 몇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연 환경과 명소와의 접근성, 식량 생산, 자연적인 에너지 흐름을 이용한 관계 예를 들어 태양 수동식 온실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City 7은 에코시티에 아주 근접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가 아쉬워 애태울 정도라고 평했습니다. 다만 Richard 교수는 창원시의 공식 고문으로서 이곳이 더욱 에코시티에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POLICY DEVELOPMENT AND ADVOCACY는 에코시티를 만들기 위해 지역 정부 주민과 함께 실질적인 법령을 제정하거나 정부 주도의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각종 캠페인을 담은 활동입니다. 이 중에 최근에 수행중인 OIO-ActionPlan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클랜드시는 지난 2006년 6월 스웨덴에서 2020년까지 석유소비량의 40~50%를 감축하겠다는 정책에 고무되어 이와 비슷한 정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마땅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델이 미국에 제시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에 오클랜드 의회에서 Oil Independent Oakland Action Plan을 통과시켜서 2020년을 목표로한 TF팀을 결성했습니다. TF 팀 이 보유한 전문가들의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Action Plan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오클랜드가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요와 녹색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녹색 경제의 리더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와 개인이 석유를 아낄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ichard Heinberg가 쓴 Oil Depletion Protocol을 통해 이를 시작할 수 있는데, 석유 생산량이 매해 3%씩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매년 3%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클랜드에서는 가정당 하루 약 90km 가량 차를 타고 다닙니다. 때문에 교통 부문에서 대부분의 석유가(97%) 소비되며 온실가스의 배출의 상당부분을(47%) 차지합니다.

따라서 3% 감축 목표를 위해서 개인이 할 노력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재택근무하기, 걷기나 자전거를 타고 통근하기, 2명 이상이 카풀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 혹은 전기차 사용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건의 사항의 항목별 달성을 위한 예상 소요 시간과 수행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Driver Less/Land Use and Transportation부터 각 항목을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Design Urban Villages는 도시의 활력 중심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 생활이 가까운 거리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작은 마을과 같은’ (Village like)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큰 접근성을 주며 에너지와 토지에 대한 수요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도시가 변화하는 모습을 도식화 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2개의 그림 중 위에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점차 앞마당이 식량 생산을 위한 텃밭으로 바뀌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풍력 발전소 등이 설치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왼쪽 위와 같은 현재 모습에서, 토지이용이 집약적인 형태로 바뀌는 오른쪽 아래와 같이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물이 모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옥상을 활용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울 근처에 보이는 빈 공간들은 원래 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집터들은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개발권이 넘어가서 재개발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개발 권리는 Transfer Development Right라는 법령을 제정하여 ‘활동 중심’이 많아진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즉 열린 공간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개발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묘책 (Silver bullet)이 없다는 것에 동의 하는 대신, 일련의 단계를 거치는 Silver sequence라고 부를 수 있는 해결안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기존의 시 기본계획을 에코시티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GIS를 활용한 Mapping으로 시의 활동 중심점들을 찾고, 이 중심점들을 기준으로 기본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목적, 고밀도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다목적 건물에 대한 기본 기준이 존재 하지 않지만, 이전에 1~2 가족이 사는 건물을 성공적으로 디자인 한 사례들을 뼈대로 하여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기반 시설, 교통 체계, 그리고 Urban Village를 위한 재정 전략 설정입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자전거도로 설치, 가로등이 해가 질 무렵이나 동이 틀 무렵에는 약한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 신기술 개발에 자본이 투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의 확보는 공금만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가치 상승 효과를 노려 더 많은 투자를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앞서 나온 Transfer Development Right를 개정하여 열린 공간과 보존 지역을 더 효과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밀집된 주거지역 주변에 있는 열린 공간과 자연환경은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분야의 개선책으로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서 말한 사회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교육 등의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대중교통과 관련한 지역 기관들과 협력을 하며, 이미 유럽에 몇몇에서 실시하는 무료 대중교통 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무료로 하기 위해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닌 세금이나 광고 후원 통한 재정 확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자전거의 공유를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더욱 활성화 시키는 것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anti-idling (idling: 자동차가 멈춰 있을 때에도 엔진이 회전하는 것) 법을 제정하고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 석유 소비를 낮출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Regional and City Initiatives는 이 보고서에 있는 건의사항들이 오클랜드와 시를 넘어서도 시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에 초점을 맞춘것입니다. TF 팀은오클랜드시가 Oil Independence 운동을 선도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지원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세부제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reate an Oil and Energy Team

향후 수십 년 동안 오클랜드가 연 3%의 에너지의 감축 목표의 정상 궤도로 올릴 수 있도록 일하는 팀이 필요합니다. 이 팀은 시장의 직속 부서로 일을 하거나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2. Expand on public education campaigns

이제 막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과 지역 내 단체들의 에너지 소비 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캠페인과 지역 기관의 지원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Oil and Energy Team을 비롯해 시의 각 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3. Prepare contingency plans

석유 가격의 인상, 수요의 급증, 테러로 인한 혹은 사고로 인한 석유의 공급의 차질로 일어날 수 있는 위기가 발생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안을 적절한 때에 실행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 시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석유 1갤런이 비싸다면 (물론 기준이 너무 높다고 했습니다) 위기 관리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 등이 가능합니다.

4. Create green collar jobs

화석 연료와 비교하여 재생산 에너지는 제조, 건설, 설비, 유지 등 더 많은 분야를 요구하며, 노동 집약적입니다. 아래 표는 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직업 창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예상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Base case는 현재 정책에서 변화를 주지 않았을 때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냅니다. Moderate는 연방 정부와 주에서 중간 수준 혹은 조금 더 재생산 에너지에 관련한 정책을 향후 20년 간 시행했을 경우의 일자리 창출을 나타냅니다. Advanced 한계를 초월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재 혹은 임박한 기술을 사용하여 가능한 것들을 보여주고 경제적,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5. Support local clean energy generation

이 건의사항은 오클랜드시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017년까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0% 달성한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며, 지역 봉사 단체와 함께 지역 공동체와 협력을 이루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혜택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6. Implement Community Choice Aggregation

CCA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등의 주에서 법적으로 자리잡은 제도입니다. CCA는 관할권 내에서 지역 공동체 기반의 대체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시나 자치주에서 개인의 소비력을 한데 모을 수 있게 합니다.

7. Develop a comprehensive financing program

이 항목은 화석 연료 소비에 대한 탄소세를 통해서 시민들의 생활 양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다만 탄소세가 역진세로 제안됐기 때문에 기초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명줄인 집안의 가스와 전기에서는 제외됩니다. 차량 요금을 통해 얻는 수익은 전반적인 대중교통 향상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 사회의 대중 교통 증진을 위해 집중적으로 쓰일 것이라 명시했습니다.

8. Move towards a model city fleet

City fleet이란 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대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들 차량을 Biodisel 차량으로 바꾸고, 시 공무원에게 제공된 주차 보조금이나 차량을 줄이는 방안 등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Food and Materials는 자유화된 무역시장이 가져온 터무니 없는 사회 비용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환경오염, 글로벌 기업에 집중되는 자본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근래에 경제 지역화 혹은 현지화 (Economic Localization)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제 현지화는 국제 경제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자체의 경제력과 노동력 그리고 자연 자원에 투자하여 식량, 에너지, 서비스, 재화 등 지역 스스로 소비하는 것들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Food and Materials는 즉 오클랜드에 맞는 지역화, 현지화 과정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Maximize local production of food

오클랜드는 여느 현대 도시와 다를 바 없이 대부분의 식량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량들은 대부분 화석 연료에 의존성이 큰 농산물 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식량의 이동에도 화석연료가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TF 팀은 오클랜드가 지역 식량 생산을 통해 화석 연료 의존으로 인한 식량 수송의 취약성을 약화시키고, 화석연료의 소비를 부추기는 농업 생산 방식을 개선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농산물 직판장, 지역 공동체 지원 농업, 학교와 건물 지붕을 활용한 정원 조성 등을 증진하는 지역 정책들로부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클랜드는 이미 30%의 식량을 시 자체가 해결하겠다는 결의안을 통해 목표를 좇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의 결과로 UC 버클리의 대학원생들은 오클랜드 Food system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클랜드의 Eastlake 마을에 있는 28개의 옥상에서 농사를 실시한다면, 이곳 거주민보다 많은 8500명이 섭취할 수 있는 황녹색 채소를 1년 내내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Reduce the amount of plastics and chemicals used by the City

미국 석유 소비량의 5% 정도가 플라스틱 생산에 이용됩니다. 작은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플라스틱은 산업 전반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석유 공급량에 위기가 생긴 다면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크게 2가지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을 찾는 것과 자원의 소비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창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플라스틱은 옥수수와 같은 곡물을 사용해 대체 품을 만들 수 있고, 몇몇 회사들도 프라스틱 대체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제품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대체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전략은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더 큰 중요성을 가집니다. TF 팀은 이를 위해 오클랜드 내에서 비닐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이 전략의 첫 걸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Explore non-oil based alternatives for road paving materials

위의 표는 오클랜드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도로 보수에 아스팔트 등의 석유 기반 자재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아스팔트의 주 재료인 저급 원유보다 고급 원유가 더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급 원유의 가격 인상이 고급 원유보다 크게 뛰거나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도로 자재의 가격이 상당히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도로를 짓고 보수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할 수 있는 자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비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토와 염기성 화학물질을 혼합한 자재인데, 이것이 기존의 자재들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내구성이 뛰어난데다 친환경적인 물질이라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건의안인 The Port of Okland는 미국에서 4번째로 큰 컨테이너항이며, 오클랜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이곳의 관리 기관은 시 의회가 아닌 항구 관리 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경제적 중요성, 만안 지역에서의 석유 소비 및 오염 물질 배출 등을 생각해 보았을 때, TF 팀은 시 의회가 항구 관리 위원회가 이 Action Plan의 건의 사항들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곳의 경제적 목표와, 이 Action Plan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시 의회의 관리에서 독립적인 항구 경영 방식, 항구가 물자 유동을 담당하는 곳이 아닌 땅 주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 화석 연료 소비로 인한 국지 지역에 집중된 대기 오염과 공공 보건 영향에 관한 논쟁 그리고 항구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와 노동자들의 특별 협정의 존재 여부 등의 주요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TF 팀은 시 의회가 항구에서도 연료 가격과 수입 가능성의 변동에 대비한 위기 관리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료 가격 인상과 연료 공급 감소로 인한 영향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국가적 혹은 국제적인 부분에서 운행되는 해양 운송이나 항공업은 시 의회의 권한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지만, 오클랜드는 가능하면 이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항구계획은 공공보건과 석유독립이라는 두 목표를 최대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둘 중 하나만 실천하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배들은 전기를 디젤연료를사용하여 만드는 것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Cold Ironing System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클랜드항과 함께 있는 공항에서 짐이나 사람을 나르는 차량들을 전기차로 바꾸도록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Ecocity Builders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Ecocity가 어떤 것인지 또 Ecocity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 보다도 실제 정책으로 실행된 Oil Independent Oakland Action Plan과 같은 계획을 한국에서 세워보면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Action Plan은 인구를 몇 군데에 집중시키려고 하지만 현재 한국은 대도시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래에 서울 주변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서울 인구는 조금 분산 됐다고는 하지만, 정작 서울의 주간인구 지수는 거주자보다 많습니다. 때문에 서울과 주변 수도권 대중 교통은 환승 서비스를 비롯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잡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그 편리함을 출퇴근 시간에 느낄 수 없을 정도입니다. 2010년 서울 교통 수송분담률을 보더라도 자가용은 24% 이고 버스와 지하철의 총 합은 64%가 넘어 가정당 하루 평균 90km를 승용차로 출퇴근 한다는 오클랜드와는 사정이 크게 달라 보입니다. 오클랜드는 서울 면적의 1.8배 가량 되는데 인구는 1/8 밖에 안됩니다. 즉 에코시티의 조건 중 하나인 집중화를 하더라도 녹지, 생물다양성과 기타 여가 활동을 위한 부지가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를 실행한다면 이러한 여유 공간조차 만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몇몇 제안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실현 가능해 보였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한국에서 아스팔트를 대신할 자재나, 즐비한 고층빌딩과 아파트의 베란다나 옥상의 녹지 활용과 같이 부분적으로 실행할 부분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재 인공 하천이 되어버린 청계천 보다는 자연적으로 옛날의 물길을 뚫어 놓은 청계천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한국을 방문한 Richard Register가 본 한국의 Ecocity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말에는 더 좋은, 우리만의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부천시와 고성군에서 에코시티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각각2020년과 2015년이 사업 완료 목표 년도로 현재 진행형인 사업입니다. 이 밖에 더 많은 도시와 시민들이 그리고 지도자가 나서서 이러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실, 환경정의연구소-자료실, 에코시티, 환경정의, 환경정의연구소

수, 2018/07/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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