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신현광 님의 공약

원산지 표시, 처벌 강화와 표시품목 확대가 병행되야 -음식재료로 주요 사용되는 농산물 표...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5]

“대형 자본과 대등한 시장교섭력 갖춘

품목별 전국단위 사업주체 형성을 통한 대응 필요”

–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농산물가격의 극심한 변동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준다. 그러나 정부는 극심한 가격 변동 시에 소비자 측면만을 고려하여 농산물가격을 적정수준 이하로 억제하려고만 하는 등 적정한 대책을 거의 내놓지 못하였다. 더욱이 농업경영비는 증가되고 있지만 농산물 실질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농가수취가격의 하락은 농업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고 농가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이에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산물가격이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안정화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일지를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의 5차 주제로 삼아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장경호 소장은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농산물 가격의 문제는 농업투입재의 가격과 농가의 소비재의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농업소득의 측면과 농산물이 가격에 비탄력적인 재화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농산물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시장지배력 격차, 농산물 공급 조절 기능의 취약성을 구체적인 발생원인으로 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대형자본의 시장지배력과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형성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품목별로 가격에 대한 단일교섭력을 갖는 사업주체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주체 형성도 필요함을 주장했다. 추가하여 농산물 가격이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의 원천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도농간 소득 격차, 농가소득 양극화, 농가 빈곤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직불제와 농산물가격 안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한살림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조합원들의 필요를 스스로 요구하고 충족시켜 가는 원칙을 이야기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농업을 확대해 가는 한살림의 생산 및 출하기준을 설명하면서 농산물 가격의 적정수준의 안정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합리적인 가격 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신뢰 속에서 물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농민들의 노동량을 인정하고 물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입하여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들의 가격산정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농협경제지주 염기동 부장은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이 농산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농산물 제값받기’가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농업인 소득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대상품목확대와 약정금액 현실화와 같은 수급안정사업 개선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의 적정 수준에서의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관측고도화를 통한 수요 공급량 예측, 사전적 수급조절, 출하기 수급상황 대응 등 현재의 수급안정 추진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쌀 가격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정부의 오랜 저곡가 정책과 주요 작물에 대한 수매보다 더 많은 양의 해외수입 등으로 농가 소득이 정체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었음 지적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적정한 쌀 수매가 책정과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도의 도입 필요를 역설했다. 제주도의 농지이용실태를 예로 들면서, 농지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성우 연구위원은 서울가락시장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고 낮았던 해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지칭했던 ‘농산물 적정가격’에 대한 개념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농산물 적정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가격이 아니라, 출하비, 경영비 등을 포함한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한 개념재설정과 생산비, 출하비 등 실제 드는 비용에 대한 통계 재구축의 기반 위에 적극적인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과 현실성 있는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김상경 과장은 농산물의 과잉·과소 생산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은 농업인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로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수급안정체계 구축, 수급 관측의 정확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관측고도화, 수급조절 매뉴얼 확대 등 지원 강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농산물의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과 농업인 소득 보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경실련 김호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은 과거 쌀 가격 파동, 배추 가격 파동 등 농산물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과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갈무리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
청년·소상공인·건물주 상생 공유 경제 플랫폼 구축
농민월급제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장
이동불편 장애인을 위한 목욕케어센터 건립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회복지원금 30만원 지급 (충주사랑상품권 활용)
공연·전시·교육 복합문화공간 충주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심뇌혈관센터 신축 추진 및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
AI 스마트 화물물류허브단지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총 42.195km K-산티아고 맨발 순례길 프로젝트 추진 (치유·관광 활성화)
농촌 유휴부지 활용 농촌 에너지 재생 프로젝트 (태양광 발전, 농가 소득 증대)
친환경 물길 관광벨트 조성 등 치유관광산업 육성
서충주 신도시 인근 주민을 위한 승하차 플랫폼 및 무료 주차장 구축
옛 코타 부지 기업 유치로 충주호 수변 관광 활성화
충주시립 24시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돌봄센터 추진
장애인복지관 신설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공공차량·장비·공간 공유를 위한 '충주형 셰어링 시티' 플랫폼 활성화
충주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IT 기업 유치
충주의료원 모자보건 인프라 강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충주' 실현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충주호 국가정원 조성 및 중부권 생태 관광 랜드마크 구축
각 읍면동 지역 현안 사업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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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기반시설 AI 스마트화 도입 및 지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 고랭지 채소 및 기후적응 품종 개발 지원
축산업 지원 및 신규 소득작목 발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기금 조성
대한민국 ‘청소년 교육 성지' 특화지구 육성 및 e-스포츠 대회 개최
대한민국 ‘청년친화도시 평창' 지정 및 청년 활력타운, 지원팀 신설
여성 창업보육센터, 가족센터 건립 및 농업인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신축 및 투석환자 치료 지원
노인 복지관 설치 및 대상포진/독감 예방접종 확대
전통시장 재생 및 지역 대표 ‘앵커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평창군 스마트 의료·돌봄 통합센터 구축 및 공립 치매 요양시설 건립
시내버스 요금 전액 무료화
대관령 올림픽 레거시 도시재생 및 스포츠웰니스 클러스터 조성
오대산천 사계절축제파크 및 진부면 청소년 꿈키움 복합플랫폼 구축
평창군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조성 및 해피700 온마을돌봄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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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과 연계한 '예산 고속도로' 가동으로 재정 확보
초평 금곡지구를 충북 경제자유구역 제3거점 '국제도시'로 조성하고 이차전지·반도체 클러스터 및 미래산업단지 유치
JTX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및 RE100·AI로봇 특화 미래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농업 유통 혁신, 농민월급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획기적 증대
청년 인턴십, 공공임대주택 200세대 보급 등으로 청년 정착 지원 및 기회 확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초평호·농다리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으로 연간 관광객 300만 명 유치
AI 기반 군민 의사결정 플랫폼, AI 비서 도입 등 스마트 행정 구현으로 군민 소통 및 행정 효율성 극대화
'진천형 교육모델' 전국 표준화, 국제학교 유치, AI 영재 육성 등 교육 특구 조성
영유아·아동 안전 인프라 확충, 공공형 열린 키즈존 조성 등 학부모가 믿고 맡기는 돌봄 체계 완성
어르신 통합돌봄 강화, 장애인·취약계층 맞춤 복지, 공공의료 접근성 확대로 전 생애주기 복지 실현
7개 읍·면별 특화 발전 전략 추진으로 지역 균형 성장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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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및 교통 문제 등 생활 속 불편 해소
안전한 아이들 놀이 환경 조성 및 민원 신속 해결
어르신 이동 편의를 위한 마을버스 확대 및 병원 접근성 개선
경로당 활성화 및 통합 돌봄 서비스 강화
농촌 생활복지·소득 통합지원 패키지 구축
서면·승주·월등·황전·송광·주암 생활권 통합 지원
공공형 일자리 및 로컬푸드 판로 확대
서면중학교 유치
서면 도서관 문화 복합 센터 조성
파크골프장 개보수 및 신규 유치
보행교 설치 (서면A ~ 가곡대광)
읍면 신생아 출생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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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업 예산 증액 및 최저 생산비 지원
농가인력 지원 및 농기계 임대 배달 서비스 시행
농산물 판로 개척 및 판매협의체 구성
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장애인, 어르신 복지 향상
농업 관광이 접목된 농업체험관광 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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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의 “안전판” 구축 (강원도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농자재 및 면세유 지원금 대폭 증액)
노후가 편안한 어르신 복지(섬김의 정치) (100원 행복택시 전면 확대, 경로당 점심식사 도비 지원)
횡성관광 500만 시대 개막 및 경제 활성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한 허브 도시 조성)
강원형 교육 기본소득 도입 (희망바우처 카드 지급, 꿈틀돌봄센터 확대 운영)
횡성 토마토의 명품·고급화 추진 (생산자 이력제 도입 및 전국 1등 브랜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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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단위 친환경 태양광 사업 추진
신안면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목욕탕 건립
신안, 신등, 생비량 율현댐 관수 공급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제공
원지 고수부지에서 단성까지 보도교 설치
딸기 포장 용기 및 상토 대폭 지원
빈집 리모델링 사업(귀농·귀촌·청년·워케이션 활용)
산청군 다둥이 행복 정착 패키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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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지역상권 소비환경 개선, 장터 문화 회복 추진
생활문화·예술 지원 확대, 풍물·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생활문화 공간 확충, 주민 문화교류 활성화
공무직·기간제 노동환경 개선
근무시간 현실화 및 소득 안정 지원
공공일자리 형평성 강화
생활 가능한 수준의 임금체계 마련
기관·기능 읍면 분산 추진
안성 스마트농업 연구기반 확대
연구·농업·청년 연계 정책 강화
지역별 특성 맞춤 발전 추진
사계절 축제·체험 프로그램 확대
관광 접근로 및 환경 개선
물·숲·태권도 연계 관광 육성
지역 특산물 테마축제 추진
귀농 청년·자녀 정착 지원 확대
농업 장비 지원 현실화
외국인 계절근로 행정 간소화
농가소득 안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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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보육 지원비 확대
대학교 학비 지원 확대
공공 임대주택 보급
결혼 정착 지원(5년간)
사과 고품종 특화사업 집중 지원 (농가 소득 증대)
고부가 고추산업 스마트 기반 확충 (청양, 수비초, 다복 등)
미래 경쟁품목 육성 (복숭아, 배추, 대목 사업 등 지원)
영양 자연 돋보기 사업 추진 (선바위~대티골~자작나무숲 등 관광지 산림디자인)
반변천 6비경 고급 글램핑장 조성 (6개소)
별천지, 꽃천지 영양 조성 (삼지수변공원 대규모 플라워 가든 등)
영양시장 환경정비와 주차장 확충
영양병원 소아청소년·내과 등 의료 확충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질 높은 복지 실현
풍력단지 출자출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군민 소득 창출
지역경제 활성 조례 제정 (각종 공공사업 지역업체·지역상품 구매 촉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조례 제정
아이들의 미래, 청년의 희망, 성장하는 농업, 활기찬 시장,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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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읍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 제공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명품 주거환경 조성 및 복지 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
삼호읍민의 주력 소득원인 무화과 소득증대 방안 마련
대불산단 산업구조화를 통한 안정화로 지역경제에 활력 증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읍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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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100억 규모 대폭 확대
양파 가격 하락 시 특별지원 (최대 300만원, 50% 상품권 지급)
농가-계절근로자 원스톱 시스템으로 일손 부족 해결
한우 자산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가격보장 정책 수립
우수 정액 및 TMR·MRF 사료비 지원 확대
낙지·주꾸미 등 치어 방류 사업 대폭 확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족자원 회복 사업 실시
청년·귀농인 대상 월 1만원 임대주택 공급
동반 이주 정착금 지급 및 빈집 리모델링
마을버스 노선 이름 대신 숫자 번호제 전면 시행
마을버스 야간 식별용 고휘도 LED 안내판 전면 교체
찾아가는 효도 세탁 서비스(이불 수거·세탁·건조·배달 원스톱 책임제)
마을 안길 태양광 LED 조명 촘촘하게 설치
AI CCTV·비상벨 연동 스마트 안전망 강화
함평 5일 시장 인프라 개보수 및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시장 주차장 확대 및 청년 상인 창업 지원으로 상권 활성화
노후 주거지 정비와 읍내 외곽 태양광 LED 안심 조명 설치
해수찜 주변 숙박·식당 인프라 개선 및 전국 명소 육성
어촌 뉴딜300 조기 달성 및 서해안 관광 인프라 확충
어항시설 현대화 및 수산물 가공 유통지원
어르신 효도 세탁 서비스 우선 배정
숲속 캠핑장 및 체류형 산림 휴양 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
고부가가치 특화 작물 단지 조성 및 안정적 마케팅 지원
용배수로·저수지 현대화로 가뭄과 홍수 없는 농업 환경 구축
장애인 재활과 소통을 위한 '장애인 통합복지센터' 건립 추진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및 농번기 공공 인력 지원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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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을 중심으로 관광특구 조성 및 주요 관광지 정책 지원을 통한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
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건립 및 농축산물 판로 개척, 보조금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
스마트 농업 육성으로 청년이 머물고 어르신이 편안한 보은군 조성
속리산 비룡호수 풍경 단지 조성 및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사내 북암간 군도 개설로 관광지 접근성 강화
장안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 원예단지, 청년농정착 지원 및 주거 지원) 및 유교문화 특화 관광길 조성
마로면 보은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유전능력 향상 및 고급육 생산 기반 확대, 최고의 한우 육성
탄부면 마늘·양파 계약재배 추진 (대기업 납품, 판로 개척, 보조금 지원 현실화)으로 농가 부담 해소 및 소득 증대
삼승면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및 기후대응 사과 과원 차광막 설치 확대로 농가 부담 해소 및 명품 사과 기반 조성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사업 추진 등 군민 이동권 강화 및 실질적 복지정책 실현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발의를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전통문화 계승 기반 마련
'생활 고충 민원서비스 기동대' 도입으로 주민 생활 불편 즉각 해결하는 체감형 행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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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이용체계 구축 및 어르신·취약계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
마늘, 양파, 딸기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 및 농가 소득 향상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공동작업반 운영 등 농촌 일손 부족 해결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마을 조성
(생초면) 민물고기(쏘가리) 특화 관광단지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오부면) 흑돼지 특화단지 및 브랜드화, 축사 냄새 해결
(금서면) 동의보감촌 체험형 관광 메카 조성 및 루지+카트 복합 관광 벨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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