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 천여 명의 출신 직업 등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과 법조인, 공직자, 학자, 의료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나 기득권 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력을 가진 예비후보는 55%에 달했다. 우리 정치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은 과소 대표되고, 기득권 계층은 과대 대표되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대표의 위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 19대 국회의원도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재산은 일반 국민의 10배인 것으로 분석됐다.(관련기사 : 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엘리트들의 리그, 대한민국 선거판

뉴스타파는 1월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 1,022명의 출신과 경력 등의 정보를 전수 분석했다.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등록할 때 직업과 경력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임의로 적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힘들다. 뉴스타파는 후보자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핵심 경력이 무엇인지 일일이 찾아서 재분석했다.

1. 기업인이 노동자의 5배…사회적 약자 대변자 극소수

총선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경력은 ‘전문 정치인’이었다.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시작했거나, 의원 보좌관 등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전문 정치인은 225명으로 22%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인 출신(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 등)이 가장 많았다. 180명으로 18%다. 반면 대기업 임원급 이하의 회사원 등을 포함한 노동자 출신은 40명이었다. 4%가 채 되지 않는다. 총선 예비후보 가운데 기업인이 노동자 보다 5배가 많다. 180명의 기업인 가운데 111명은 새누리당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32명이었다.

2. 법조인·공직자 출신, 20대 총선에도 대거 출마

기업인 다음으로는 법조인과 공직자가 많았다. 법조인은 119명(12%), 공직자 출신은 116명(11%)이었다. 19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은 50명(15%)이고, 공직자 출신(경찰,국정원 등 포함)은 60명(18%)이다. 법조인과 공직자 출신은 후보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당선될 확률도 높다는 말이 된다.

3.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도 많아…’성공한 엘리트’ 55%

기업인과 공직자, 법조인에 이어 학자와 언론인, 의료인의 비중도 높았다. 이들 6개 직종을 합하면 전체 예비후보의 55%에 이른다. 성공한 명망가, 엘리트들이 국회의원 선거판에서도 주류였다. 아래는 예비후보들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다.

4. ‘대표의 위기’…정치의 위기

정치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균형있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대표의 위기’라고 부른다. 대표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정치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실제 유권자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지게 되면,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유권자의 이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정치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주의 정당체제에서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 당내 계파 경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이관후 연구원은 말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선거 운동 현장을 취재한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의 경우 유권자의 대다수가 농업, 자영업, 노동자이지만 12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제천단양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경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청와대비서관, 변호사,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들이 대부분이었다. 농민 출신은 없었고, 노동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명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도시라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역대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노동자 출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노동운동가 경력이 있는 조승수 전 의원 단 1명이다. 특히 울산 동구의 경우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이 5선을 했고, 이후 정 회장의 비서 출신 안효대 의원이 재선이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폐업과 실업, 임금체불 등이 심각한 상황이고, 현대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과학대에서는 2년 째 청소노동자의 파업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는 무관심하거나 무력하다. 안효대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무런 가시적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제천단양과 울산 선거구의 ‘대표의 위기’는 영상 리포트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취재 : 김경래 조현미 김새봄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수영 신승진
편집 : 정지성

대한민국은 ‘마우스 랜드’인가 아닌가

‘마우스 랜드’라는 우화를 아시나요? 1962년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가 연설에서 얘기한 우화입니다. 토미 더글라스는 ‘캐나다 공공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미드 ‘24’에 나온 배우 키퍼 서덜랜드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쥐들이 사는 마우스 랜드, 그런데 마우스 랜드의 생쥐들은 이상하게도 자신들의 대표로 고양이를 뽑는다. 고양이들은 말로는 생쥐들을 위한다며 사실상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든다. 예를 들어 생쥐 구멍의 입구를 넓힌다든가, 생쥐의 달리는 속도에 제한을 가한다던가.. 생쥐들은 더 이상 못살겠다며 투표를 통해 집권당을 바꾼다. 검은 고양이당에서 흰 고양이당으로.. 흰고양이 당은 쥐구멍의 입구를 좁히지는 않고 그저 모양만 네모로 바꾸는 ‘가짜 개혁’을 하며 생쥐를 위하는 척하지만 생쥐들의 삶은 점점 힘겨워진다. 결국 몇몇 생쥐가 생쥐들이 직접 정치를 하자며 나서지만 이들은 모두의 외면 속에 감옥에 갇히고 만다.

참 어리석은 생쥐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쥐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뉴스타파가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유권자의 45%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국회의원 비율은 3%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은 45% 가량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은 자산 상위 1%.. 평균은 일반 국민의 10배

푸른색 막대는 우리 국민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순자산 5억 원 이하에 몰려있습니다. 가장 많은 구간은 자산 1억 미만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순자산은 2억 8천만원, 중간값은 1억 6천만원입니다. 중간값이란 우리 국민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50번째 있는 국민의 순자산을 말합니다. 상위 1%가 되려면 자산 19억 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노란색 막대는 국회의원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순자산이 5억 원 이하인 국회의원은 별로 없습니다. 자산 상위 1%의 기준인 19억 원 이상을 가진 국회의원은 31%, 전체의 3분의 1 가량입니다.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집단이 우리 국민들을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걸까요?

아, 한 가지 빠트린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은 ‘시가’ 기준인 반면 국회의원들의 자산은 ‘공시 가격’ 기준입니다. 즉, 실제 자산 차이는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이지요.

정당별로도 분석해봤습니다.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당은 국민의 당(안철수 신당)이었습니다. 평균 자산 77억 원으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워낙 부자라서 평균이 왜곡되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값도 구해봤습니다.

중간값을 구해봐도 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의 당은 의원 수가 14명 뿐이어서 표본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고양이들은 생쥐를 위해 일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원래 직업도 좋고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한다면 재산이나 출신은 관계 없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1.

이른바 ‘미친 전세’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던 2015년 1월. 국회에 ‘서민 주거복지 특별 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 부양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만들자며 합의해서 만든 특별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전월세 인상폭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죠. 누가 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특위는 1년 동안 활동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채 활동 기간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특위 위원 상당수는 (주로 새누리당)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출석률이 60%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뉴스타파는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의 상관계수는 -0.52, 상당한 반비례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출석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경우 재산이 지나치게 많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제외했습니다.)

출신 직업과 출석률 사이에서도 강한 상관 관계가 발견됐습니다.

결국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른바 엘리트 출신일수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특위 활동에 무관심했다는 것이지요.

사례 2.

지난해 1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 11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은 ‘가업상속제도’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의 매출 3천억 원 이하에서 5천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입니다. 즉,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매출 5천억 원 이하인 기업까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요. 더불어 민주당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76개 기업의 대주주 일가족이 6조 원의 상속세 절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최상층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지요.

뉴스타파가 이 법안을 발의한 11명 의원들의 재산을 조사해봤더니, 이들의 평균 재산은 무려 8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국회의원들인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했으니까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집단이 파이를 두고 직접 다투는 대신 국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보내 대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기득권층의 대표들에게 장악돼 있습니다. 국회에 자신의 대표를 보내지 못한 노동자와 농민들,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회에 호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파업을 하기도 하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미약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때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득권층과 보수 언론들은 “극단적인 투쟁을 일삼는다”고 야단을 칩니다.

국회의 사회 경제적 대표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한국 정치가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긴급한 선결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비례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뉴스타파가 2015년 9월 24일 보도한 ‘부당거래 , 유권자 속이는 선거제도의 비밀’을 참고하세요)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기철
CG : 정동우
편집 : 박서영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영국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스웨덴 구스타프 프리돌린 교육부 장관, 이들의 공통점은? 어린 나이부터 정치를 시작해 3,40대에 총리와 장관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영국 하원의원의 평균 연령은 45세 정도라도 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 2012년을 기준으로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60대 이상은 69명, 50대는 142명으로 5, 60대 이상인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30대 국회의원은 5명. 20대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 국회에서 20, 30대 젊은 층을 대변할 수 있는 같은 연령대의 의원들이 없거나 매우 적은 셈이다.

젊은 정치인이 국회에 극소수인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기성정당에서 청년 당원으로 활동하는 이들을 만나봤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체계적이지 않은 당내 인재 양성 시스템과 청년 당원을 ‘어린애’ 취급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경륜을 앞세워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꼰대’의 ‘콘크리트 벽’이 굳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청년 당원들은 선거 때만 잠시 동원되는 ‘대상화’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4년 동안 19대 국회가 청년 정책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는지, 각 정당의 관계자를 만나 물었다. 새누리당(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장하나 의원), 정의당(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청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적게는 10개, 많게는 40개 가까이 제시했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이들은 스스로 자당 청년정책의 이행과 성과에 대해 몇 점이나 매겼을까? 이번 4.13 총선에서 기성 정치권은 청년 문제에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동영상을 클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판단과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관련 보도 : 2016 총선기획 ‘중식이의 노래’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시민 부담전가 하는 주민세인상 조례안 통과는 시의회 고립을 자초하는 길

- 시민에게 부담 전가하는 주민세 인상관련 조례안 부결시켜야 마땅.

- 언발에 오줌누기 재정정책이 아닌 인천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해야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 주민세 법정 상한선인 1만원으로 122% 인상하는 ‘인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122%라는 높은 인상률은 인천시 재정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에 반대할 인천시민이 있겠는가? 하지만 세외수입의 발굴이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지방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증세를 통한 극복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공감할 인천시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인천시를 재정위기에서 구해낼 힘 있다는 유정복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다. 과연 1년 동안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어떤 힘을 보여주었는지 돌아봐야한다. 재정위기라는 이유를 들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은 축소하고, 대중교통요금은 인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같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신규 사업에는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인천시 재정부채 13조 중 8조원 이상을 차지하는 인천도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일언의 언급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이번 주민세인상만 보더라도 인천시는 주민세 인상에 따른 70여 억원의 추가수입과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시 80억원 정도의 수입확보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분명 인천이 받는 보통교부세는 다른 광역시도와 견주어 현저히 적다. 인천시는 2015년 보통교부세 확보액을 4307억이며 전년대비 85% 증가했다고 자찬하고 있으나, 이 금액도 부산 8606억, 대구 8107억, 광주 5468억, 대전 4661억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결국 인천시가 마련해야하는 것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비율 조정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체 증액 대책마련이다.

인천시민을 대표해해서 인천의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힘 있는 시장을 뽑아놨지만, 도리어 시민들에게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 되풀이 하면서 대중교통요금이나 주민세와 같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서민세금을 증액하려는 것은 인천시민들에게 공감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재정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제 인천시의회의 결단만 남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민을 대변하며, 인천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지난 1년간 모든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과 함께했다. 인천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은 시의회가 자신들의 역할은 방기한 채 유정복시장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비판 받기에 충분했다.

 

인천시의회는 주민세 122%라는 역대 최고의 인상비율이 진정 합당한 것인지, 주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야한다. 그렇지 않고 인천시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시의회의 무용론이 시민사회진영을 비롯한 시민들내에 빠르게 확산 될 것이고, 인천시민들의 분노에 맞닥뜨릴 것이다. 이번 조례안 처리과정은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2015년 7월 13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100건 이상 조례 발의 및 개정을 통한 불당의 변화 제도화
전기차 안전, 과밀학교, 통학안전, 교통·철도 등 시민 현안 문제 해결
30회 이상 간담회 및 현장활동을 통한 주민 문제 발굴 및 해결책 모색
통학안전 개선 및 스쿨존 안전 강화, 보행 안전 문제 지속 점검
과밀학교 문제 해결 및 돌봄시설 확충, 통학환경 개선
공영주차장 확대 추진, 교통체계 개선, GTX·철도 현안 대응
도시숲·공원 개선, 문화공간 확대, 성성호수공원 개선 논의
중학교 배정 공론화 및 대안 제시
방학중 중식제공 프로그램 도입
GTX.A.C 공론화 및 공사 착공 추진
KTX 천안아산역 광역 환승센터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자연을 품고 건강을 더하는 덕양 조성 (창릉천·북한산 웰니스 생활권, 수변 운동시설 확보)
온 가족이 웃는 안심 덕양 구현 (공공 영유아 돌봄 공간 확충,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청년이 오고 머무는 도시 조성 (삼송·창릉·효자(지축) 청년 창업 지원 허브 구축)
서울까지 더 가깝게, 출퇴근 시간 단축 (GTX 창릉역 중심 교통망 재구축, 버스 증차)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고양 실현 (취약계층 식사 배달 및 돌봄 예산 증액)
삼송1동·삼송2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 도시 및 창리단길·청년 카페거리 조성
삼송1동·삼송2동 남녀노소 건강해지는 건강도시 조성 및 교통 편의 확대 (신분당선 연장 촉구, 똑버스 증차, 환승 편의 개선)
창릉동 GTX-A 창릉역 조기착공 추진 및 원주민 피해 최소화·상생 지원
효자동 (가칭)지축고등학교 건립 및 북한산 관광 인프라 확충
효자동 교통 불편 해소 및 AI 복지돌봄 체계 구축
창릉신도시 선(先) 생활 SOC 시설 확보 및 기업부지 확보·청년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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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및 사회연대기금 조성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나눔·기부문화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및 평택사랑상품권 확대
투명하고 일하는 국회 구현 (국회의원 세비삭감 및 국민소환제 도입)
평택 교통, 환경, 산업경제 인프라 확충 (GTX 평택 연장, 미세먼지 저감, 평택항 활성화 등)
교육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고교평준화 완성, 복합문화시설 확충, 지역별 도서관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맘센터, 청년지원센터 건립, 재난기본소득 도입, 아주대 병원 설립 지원)
균형 있는 지역별 맞춤형 발전 추진 (청북, 안중, 포승, 현덕, 고덕, 원평, 비전, 용이, 신평, 오성강변, 팽성 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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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노선 안산 유치 및 강남까지 25분 교통 혁명
신안산선 착공 완료 및 여의도까지 25분 교통 개선
안산 실리콘밸리 조성 및 미래 경제 활성화 (강소특구, 산업구조개편)
경기 제2과학고 유치 및 4차산업 교육 인재 양성
어르신·유공자 복지 강화 및 촘촘한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청년 주거·일자리·문화 지원 (청년몰, 행복주택, 스튜디오)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및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세월호 추모사업 완료 및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교통안전, 치안, 주차 환경 개선 및 동별 생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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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선 연장 추진
GTX 및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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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 평화체계 구축 및 남북 공동번영 달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동두천~연천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동두천·연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동두천 미군 공여지 반환 조속 추진 및 세계평화 메모리얼 센터 건립
동두천 문화 관광 중심 도시 조성
DMZ 평화안보 관광지구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DMZ 평화공단 유치
연천군을 한반도 평화 경제의 중심지이자 평화특별시로 육성
접경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복지·생활 인프라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3선의 경험과 실력으로 더 많은 예산 확보 및 더 좋은 정책 추진
공인노무사 전문지식과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이익 대변
야탑·이매·삼평동을 교육, 복지, 교통이 공존하는 미래형 성장도시로 조성
분당·판교를 먹거리 안전과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명품 미래도시로 발전
체험·치유, 반려동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AI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 육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교육환경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확대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폐지, 통합 심의로 시기 단축, 고도제한 추가 완화
성남시 순환 철도망·순환도로 구축, 8호선 연장(야탑·도촌역 신설, 판교역 연계) 및 GTX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야탑밸리 첨단산업단지 개발, 야탑역 주변 문화거리 조성, 분당보건소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형성
삼평동 이황초 부지 교육·문화·체육공간 조성, 봇들·화랑공원 생활체육 시설 확충
이매동 매송2교 방음터널 완공,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탄천·운중천 자전거 도로 및 생활체육 시설 정비
상권 활성화 정책(3UP 패키지, 창업교육) 및 경로당, 장애인, 반려동물 관련 복지 예산 지원
범죄 사각지대 CCTV, 안심벨 설치 등 생활안전 강화,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GTX-D 노선 및 9호선 안정적 유치, 하남 5철 시대 완성
미사섬 국제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미군공여지 내 대기업 본사(하남 데이터사이언스 파크) 유치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 유치
감염병 대응체계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강화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 및 국민소환제 도입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한 사회 구현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 구축 및 온라인·지역 상품권 확대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주택 공급
노인복지회관 증설 및 경로당 주치의 제도 도입
하남 교육청 조기 설립 및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백제테마도시 프로젝트 추진 및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를 끝내고 악바리 근성으로 재건축, 교통, 생활민원 해결
집권여당의 힘으로 중앙정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분당의 문제 해결
고도제한 추가 완화 추진
야탑동·이매동 재건축 구역별 맞춤 지원 및 지원센터 확대 운영
분당 재건축 연차별 정비물량 제한 수정 요청 및 공공기여율 적정성 확보
리모델링 사업 지원 확대
학교 내 AI 무료 구독 교육 환경 구축 및 공공 외국어 도서관 확충
판교 기업 연계 미래교육 프로젝트 추진 및 맞벌이 부모 공공 돌봄 강화
GTX·8호선·수서광주선 연결 확대 및 환승 편의 개선
수인분당선 야탑역 급행 확대 추진 및 선진국형 시간제 공유 주차 시범사업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생활환경 개선 지원
시니어 광역 생활센터 건립 추진 및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개선
탄천 등 하천 수질 및 환경 개선,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남사랑상품권' 확대 지원
반려견 순찰대 '펫트롤' 운영 및 반려문화 개선
집 앞 북스테이션 및 '올빼미 도서관·체육관' 확대
성남형 공공자전거 ‘성남따릉이’ 도입 추진 및 문화콘텐츠 거리 조성
동네 쉼터, 공원 환경 개선 및 가족 쉼터 확대
8호선(모란~판교 연장) 조기착공 추진 (봇들사거리역)
월곶~판교 복선전철 개통 원활 추진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예타대상 선정 요청
이황초등학교 부지 활용 교육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판교로 일대 교통난 해소 대책 수립 및 봇들저류지 자연친화형 휴식공간 환경 개선
이매1동 복합공공청사 조기준공 및 성남아트센터 일대 지역 문화축제 활성화
GTX-A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및 매송2교 소음저감시설 조기 설치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공원화)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굿모닝 파크 지압길 조성
8호선 연장 성남시청역 신설 (장미마을역)
야탑역 급행 확대 및 효율화 타당성 용역 추진
분당구보건소 신축 조기추진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구축
야탑2동 복합주민센터 신축 추진 및 수서-광주선 '야탑도촌역' 신설 조속 추진
예비군훈련장 이전 및 야탑밸리 조성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차질없는 공사 추진 (문화센터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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