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제9선거구(대이동·효곡동) 김상헌 님의 공약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이란 조직이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비용 대비 가치를 달성하고, 조직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Sustainable Procurement Platform). 공공조달 관련 국내 법으로는 '녹색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해당 법률에 근거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녹색 제품 구매제도',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장려는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물품구매 시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녹색 제품 구매제도'는 녹색 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조달시장 진출 문턱을 낮추고, 사회문제 혁신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71" align="aligncenter" width="564"]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제품 / 출처 : 환경부[/caption] 공공분야 녹색 제품 구매율 정체 상태

환경부(2022)의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 제품 구매율이 2016년 53.94%, 2017년 53.42%, 2018년 53.59%, 2019년 52.85%, 2020년 53.39%로 큰 변화 없이 정체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 녹색 공공구매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성과, 우수사례, 애로사항 등을 상호 공유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류의 창구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조달 물품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를 포함한 모두가 참여하는 조달 과정의 지속가능성 확대가 필요합니다(이클레이 한국 사무소 홈페이지).

[caption id="attachment_2294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공분야 녹색 제품 구매율 / 출처 : 환경부(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caption]  

2022년 12월 15일

환경운동연합

시흥시 균형과 견제를 통한 시민의 힘 강화
어르신 복지(점심 급식, 일자리, 여가) 및 노인체육시설 확충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신규 노선 신설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LH 도시/주택 사업 개선 촉구 및 시민 요구 반영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 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재정 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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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을 명품교육, 복지,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
신내 4공공 택지 및 도로 위 아파트 조성사업 원천무효화
전체 노인 월 30만원 노령수당 지급 및 노인 교통 복지 확대
소상공인 최저임금 5년 유예 및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5년 유예
병역의무제 폐지 및 모병제 전환, 원자력발전소 확대 건설
지역 균형 발전 및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한 새로운 중랑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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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의정활동
양주 혁신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감악산 종합개발 계획 수립 및 주차장 활성화 추진
남면 실내체육관 조기 준공 추진
시도 22호선(상수-하패) 및 신암삼거리-신암저수지 도로 확포장 추진
은현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설 및 수소도시 조성 사업 적극 추진
선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운암리 상습 침수 구역 하수관로 정비 추진
신천 자전거길(선암리-용암리) 가로등 조성 추진
도하 1, 2리-에코스포츠센터 및 버스 노선 신설 추진
회천2동 덕계호수 주차장 추진 및 관광특구 지정 추진
회천신도시 스포츠센터 및 덕계역 광장 조기 준공 추진
회천신도시 발물놀이터 설치 추진
봉우공원 리모델링 계획 수립 및 회천중앙역 앞 저류지 주차장 추진 (회천3동)
고암근린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추진 (회천3동)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월남 참전 기념탑 신설 추진
학교 전담 등하굣길 '안전보안관' 확대 및 학생 통학 버스 도입 추진
전국 최초 똑버스 양주시 전 지역 운행 및 전철 1호선 직결 증차 지속적 건의 및 추진
청소년 문화센터 확대 보급 및 안심 지원센터 신설 추진
청년센터 활성화 및 청년 기업인을 위한 고문 노무사 제도 추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현실화 및 어르신 일자리 확대 사업 추진
발달장애 아동 실종 예방 및 맞춤형 돌봄망 구축
지역 내 전역 군인 취업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 추진
이주 정착 시민 관공서 취업 프로그램 도입 추진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설치 적극 추진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원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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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성공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
농민들에게 감귤손실에 대한 보상과 품종개선 추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이자 감면,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보증채무 전액 감면
근로소득세법 개정
건강보험료 1년 사용 미사용자 20~30% 감면 추진
우도에 응급환자 발생 시 경비정 배치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제주시(삼양-신촌-조천) 해안도로 완공
제2공항 조기발주
1차 산업 (감귤) ~ 6차 산업 연계(제조업) 감귤의 판매 활성화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벼운 처벌 강화법 개정
농민정책 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택시사용기간 10년 이상 및 폐지
공천에 대한 선거법 개정
4·3 완전해결 보상(1인당 3억)
실용적인 법 개정 및 재정
입법의 정의, 사법의 정의, 행정의 정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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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선 경전철 개발사업! 속도를 내겠습니다.
- 광운대역 개발문제!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 끼워야 합니다.

- 경춘선을 청춘선으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 한전연수원 부지에 나노.IT.에너지. 바이오. 메디컬 밸리를! 노원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반포·방배 지역별 맞춤 개발 및 환경 개선 (올림픽대로 상부 덮개공원 조성, 구립 미술관·문학관·극장 건립, 지역 공원 및 시설 환경 개선, 신반포상가 도시정비 지원 등)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교육 및 돌봄 환경 구축 (생애주기 맞춤형 성장 시스템, 서초형 아이 성장 놀이터 확대, 돌봄 공백 해소 등)
어르신을 위한 품격 있는 복지 및 건강 증진 (세대공감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희망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주민 재산권 보호 및 과도한 세금 문제 해결 (불합리한 징벌적 과세 및 다주택자 부당 피해 해소)
문화·예술·체육 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반포종합운동장 체육활동 허브 조성, 반포천 일대 생활체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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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및 복지시설 노후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대
바닥 신호등 설치 및 안전거리 CCTV 설치 증설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원 마련
용암동 걷고 싶은 거리 조명 확대 및 공원화 추진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용암동 복지 특구 지정 추진
영운공원 개발 신속 추진
분류식화(오폐수시설) 정비사업 추진
영운천변 공원화 및 데크 길 조성
수영로 도로 확장 공사 신속 추진
대형 주차장 건립 (주차난 해소 및 생태습지 활용)
스마트 정류장 설치
행정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추진
대성베르힐아파트 분양가 관련 협력 강화
동남지구 환경 생태 숲 공원 조성 및 범죄예방 환경조성
용정동 ~ 이정골 축구공원 간 도로 확장 추진
용박골 둘레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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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남감도서관 확대
질 높은 돌봄·방과후 교육 제공 등 방과후 학교 지원확대
청소년형 체육시설 확충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아동 보호체계 강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확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
경계선지능인 복지 확대
지역과 연계한 농촌인력지원센터 구축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
서부노인복지회관 설립 추진
노인 체육활동 시설 확대를 통한 취미활동 장려
서충주 가구수제한 해제 (서충주 첨단산업도시)
서충주 정주여건개선 사업
서충주 화곡리 도시정비사업
주덕읍 읍소재지 공용주차장 증설
주덕읍 주덕역 리모델링 사업
주덕읍 읍소재지 공원조성
대소원면 종합사회복지관 조기 완공
대소원면 바이오헬스산단 조기 착공
대소원면 파크골프 증설사업 조기 착공
살미면 경관단지 조성
살미면 소재지 지구단위 계획 조기 보상
수안보면 플래티움사업 차질없는 완공
수안보면 체육시설 활용하여 전지훈련, 전국대회 유치
수안보면 수안보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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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최우선 정책 목표는 민생, 건강한 가정과 사회만들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의 삶의 질 개선
지역·세대간 화합과 통합,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
구민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걸 맞는 행정체계 개편으로 구민의 만족도 향상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동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교통,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보육과 양육 지원 강화
공영주차장 없는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추진, 대중교통 노선개선과 정류장 보강
골목상권·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온누리상품권 시장·상점가 적용 확대
마을길, 천변, 등산로, 경로당 시설개선 등 주민 편의시설 대폭 확충
(중앙동) 대전역세권 내 중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중앙동)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1구역·신안1구역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삼성동) 현암시장 인근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607번 옥천버스 등 대중교통 버스노선 무료화 추진
(삼성동) 삼성보건지소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홍도동) 홍도2구역,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홍도동) 신탄진옛길 안전보행로 및 도로 여건 개선, 홍돗골시장 현대화 사업 및 시설 개선
(신인동) 인동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확보, 3.1독립만세운동 광장 활성화
(신인동) 신인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인동시장 시설 개선 추진
(효동) 가오동 상점가 활성화 지원책 마련, 가오동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효동) 천동고등학교 설립, 천동초 운동장 개선 사업추진, 천동지역 버스노선신설
(산내동) 산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낭월동 공영주차장 조성
(산내동) 산내동 농촌지역 도로포장, 하천정비, 농로포장, 소방도로 개설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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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당제 실시: 18세부터 국민 전체에게 1인당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결혼수당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융자 및 지원.
출산수당 5,000만원, 아동 10세까지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전환, 보좌관 비용 의원 개인 부담, 지자제 완전 폐지.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국회의원 무소속 출마, 정당지원금 매년 500억원 절약.
65세 이상 노인수당 70만원과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지급으로 빈부갈등 해소.
국민배당금으로 소득재분배 실현, 부익부 빈익빈 악순환 중단.
세금 혁명: 소액증권투자자(1억원 미만) 거래세 면제, 지방세 폐지, 국세통합으로 연 100조 세수증가, 상류층 탈세방지로 200조 세수 증가.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교육혁명: 수능 폐지, 중고교 때 전공 1과목만 시험 선택.
사법혁명: 강력범 제외 모든 범죄 재산비례벌금형으로 100조 세수 증가, 모든 전과기록 폐지.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실직자 해결 및 취업지원금 100만원.
금융실명제 폐지, 김영란법 폐지.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게 국가가 3년간 월 100만원 지급.
유엔본부 한국 판문점으로 이전, 세계통일 준비.
화폐혁명: 지하자금 회수 위해 화폐도안 전면교체로 900조원 지하자금 회수.
지역혁명: 전국 8개도를 4개도로 통폐합.
징병제 폐지, 모병제 실시, 군인 급여 월 200만원.
농지거래허가제 폐지.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모든 농약 교체.
뇌물수수자만 처벌.
어음공사 설치.
서민거주권 보호, 고소보증금제 실시.
6:25, 월남전 생존용사(유족) 5억원 지급, 매월 300만원 지급.
모든 노조 폐지하고 기업가족협의회 구성.
장기매매 보상으로 신속히 구제.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관혼상제를 챙김.
장애인 재활수당 현실화.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재산비례형 벌금제 실시로 연간 100조원 세수 증가.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하며 몽고, 중국과 협력으로 황사 원천적으로 차단 공사 착수.
농약사용 금지, 식수·공기질 완전 회복.
연애수당 월 20만원, 생일수당 및 안경 10만원 지원.
상조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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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지원 3대 대책
생태·복지·일자리 1석3조 그린뉴딜
국회의원부터 투기근절! 서민 주거안정
임금불평등 완화! 자영업자·농어민 소득보장
모든 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모두가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노후설비 교체법) 제정
서산태안 상생협의체 구성
서산태안을 기업의 메카가 아닌 노동자의 메카로!
태안의 관광테마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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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축기지內 문화(음악)공연장 건립
대장홍대선 DMC환승역 설치
상암복합쇼핑몰 조기(27년초)착공 지원
새터산 체육관 건립, 주민가족정원 조성
홍제천·불광천 합류부 수변쉼터 조성
대장홍대선 성산역 중동초앞 출구개설
성미산경로당 재건축 복합커뮤니티 건립
서부면허시험장 관광, 문화, 첨단거점 조성
연남 경의선숲길 친주민 시설개선 보강
경의선 가좌역 → 수색교 지하화 연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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