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10,000명 10분 책 읽는 문화 도시 조성 (도시 대화 수준 향상, 지역 서점·도서관 활성화, 아이들 교육 및 지역 인재 우수성 증진, 문화 예술 도시로 성장)
남원시 공무원 존중 및 행복한 남원 건설 (공무원의 위기 상황 대응, 공정성 확보, 시민 복지 증진, 경제 발전 지원, 효율적 자원 관리, 민원 해결, 사회 통합 기여)
2030년까지 10,000명 청년 창업의 중심 도시 육성 (지역 식품·관광·AI·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첨단 기술·문화예술·스타트업 중심 성장, '기회의 도시'로 전환)
2030년까지 10,000명 금주·금연의 건강 도시 변모 (건강 콘텐츠 산업 및 지역 상권 건강 중심 전환, 시민 삶의 질·행복감·건강 수준 향상, 가정 갈등·음주 사고·폭력 감소, 비만 인구 감소)
매년 3,000만 개 늙은 호박 축제를 통한 도시 활성화 (호박 건강 축제 도시화, 농가 소득 및 노인 일자리 창출, 호박 가공 산업 성장, 청년 창업 및 친환경 경제 모델 급부상, 관광객 유입 증대)
주민 참여 공모제 정착화 (맞춤형 공모 운영, 참여 과정 중시, '공모 실행 지원팀' 운영, 주민 직접 심사 참여, 공모 결과로 도시 브랜드화, 주민 참여를 '문화'로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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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 수북, 대전면 개발제한구역 완화
대전면 한솔페이퍼텍 이전 추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로 부족한 농촌일손 해소
농막·관리사 설치 및 평수제한 완화
주민참여예산 확보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성사 등 향토문화유산, 문화재 유지 관리 및 인문학 프로그램 연계 지원
여성농업인 및 청년일꾼 복지 지원
마을회관, 경로당 등 편의시설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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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천에 유입되는 죽정천 오폐수 원인 규명 및 해결 노력
보령시민들을 위한 조례안 11건 대표발의 (청년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
소설가 이문구의 유물 및 유적 보존 방안 연구 용역 추진
문화의 전당 앞 시계탑 설치로 대천1,2동 명물화
장항선 폐선철로 전 구간 활용계획 제언을 통한 도시계획 및 관광효과 증대
공유재산 건축물 취득 및 운영 효율성 확보 제언 (무분별한 공모사업 지양, 재정부담 경감)
경찰청 중심지역관서제도 폐지 촉구 (대천파출소와 동대지구대 통합 반대)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공유재산취득안 반대 (시비 편성 없는 국비 선사용 재고)
보령시의 조직확대 개편안 반대 (인구 감소 추세에 맞는 효율적 조직 운영 강조)
사람, 자전거, 차량이 편히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 조성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 (읍면동 각 1억→2억원)
대천1,2동 상권 활성화 (청년 공실 제공, 창업지원, 청년센터 구도심 설립)
주변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확보와 공원화 사업 지원으로 주변 환경 개선
장항선 폐선철로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 경제 활력 증진, 관광 명소 조성)
발전소 조기 폐쇄 및 중부발전(주) 법인 통폐합 등에 따른 보령시 피해 방지를 위한 해결책 모색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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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강화
어르신의 두 번째 인생 지원을 위한 어르신일자리 창출 및 지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통합형 청년정책으로 청년의 당당한 자립기반 조성 (청년안전망 구축 통한 창업 지원, 청년혁신기업 창업 기반 조성, 문화콘텐츠 창작·창업 적극 지원)
우범지역과 학교주변 LED 방범등 및 CCTV 설치 확대, 생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도심 주차난 해소 (공공용지 활용 골목길 주차난 해소 추진)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 강화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기반의 지역복지공동체 조성 (독거노인 가구 관리 시스템 강화,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시스템 강화 (다문화·장애인 틈새 돌봄망 구축, 시민과 함께 만드는 ‘모두의 놀이터' 조성, 경로당 연계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100세 시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 (간병 부담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 치매환자 종합의료복합서비스 추진)
관광도시 안동,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상설공연 및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전통문화산업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 기반 조성)
공용 용상정류장 건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조기 공급 추진
용상동 골목길 야간 조명 설치 및 CCTV 설치
송천동 대학 주변 환경 개선
낙동강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빈집과 공터에 주차공간 조성으로 골목 안 주차난 해소
성곡동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 방안 마련
오감만족 이벤트로 용상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안동 호반나들이길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용상동 구 비행장 부지 주제공원 조성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 정자 조성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및 운영비 사용 자율권 확대
공공보건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안심센터 유치
출산장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대기업 연수원 및 콘도 유치
유교랜드 활성화 방안 마련
용상문화공원 조성 및 상설공연 추진
어린이를 위한 친환경 자연형 마을놀이터 조성
안동호 일원 교량 유휴공간 활용 방안 마련
선어대 전설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와 수변자원을 활용한 생태공원 조성
주민이 참여하고 활용하는 골목정원가꾸기 사업 추진
주민 커뮤니티 사랑방 개설 및 지역 불편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지역공동체 문화 만들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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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활력 지원 및 사회 공헌형 일자리 확대
서초형 돌봄 안전망 구축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AI, 24시간 밀착 돌봄)
미래 세대 투자 (영유아 보육 시설 환경 개선 및 청년 취업 역량 강화 글로벌 멘토링)
스마트 안심 골목 조성 (지능형 CCTV, LED 보안등 확충, 안심 귀가 스카우트 운영)
도시 미관 및 환경 정비 (디자인 개선, 자원 순환 및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
노후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 (On-tact House)
골목 상권 활성화 (플리마켓, 거리 공연 정례화, 양재시장 매출 증대 특별지원)
생활 밀착 문화 공간 확충 (도서관 커뮤니티 문화 센터, 주민 참여 문화 프로그램)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 (펫티켓 인증제 활성화 및 반려견 산책로 정비)
찾아가는 민원 소통실 운영 및 현장 의회 상설화
행정 프로세스 효율화 및 빠른 행정 서비스 실현
주민 참여 정책 예산제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양재역 GTX-C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추진
위례과천선 선암IC역 포이사거리역 신설 추진
선바위~양재 지선 도시철도 추진
내곡지구 내 생활체육시설 건립 추진
양재·여의·신원천 수해예방 지속 정비
양재2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공사 지원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기 완공 지원
양재천 사계절 정원 및 야간경관 조성
여의·신원천 악취 제거 및 수변문화공간 조성
청계산 생태 보존 프로그램 마련
4차산업시대 청년 인재양성 및 취·창업 지원
R&D 특구와 골목의 만남, 상생 사업 추진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대표상권 발굴
다시 뛰는 양재·내곡 경제지원 사업 추진
65세 이상 대중교통비 및 대상포진 접종 지원
어르신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1인가구 지원 정책 지속 개발
신원동 복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확대 시행
내곡 서리풀노리학교 추진
주민참여 여성친화 서포터즈 운영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추진
양재대로 미세먼지 저감 녹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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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 활성화
24시간 이내 응답 의무화 책임 민원 해결
골목길 안전 100 프로젝트
빈 상가 청년 창업 활성화 프로젝트
부영1단지 재개발 추진 지원
문수공원, 도심형 야간 문화거리 조성
문수동·서강동 주민 참여 예산제 도입
버려진 공간을 찾아 주민 주차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마을마다 대형 분리수거함 설치 확대
의류재활용·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문수동·서강동 조성
무료 미용 봉사 및 자격증 연계 돌봄 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정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국비교육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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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
주민 참여형 지역 발전 추진
생활 밀착형 정책 강화
청년과 주민이 정착하는 무주 조성
정주 여건 개선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 확대
무주형 도시재생 모델 구축 및 실질적인 변화 추구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
걷기 좋은 무주 조성 및 환경 관리 강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 감시 및 예산 사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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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과 의결, 군민의 시선으로 봐야한다
생활인구 유입 절실, 거창에서 돈을 쓰게 하자!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제정 및 여성참여 활성화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강산을 위하여
중간 지원조직 통합체계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자
거창군 보이스피싱 피해증가,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연구용역의 성과 활용도 제고와 관리체계 개선 촉구
작은 벤치에서 시작하는 사람 중심 도시 거창
사람이 머무는 도시, 배움이 다시 살아나는 도시 - 마치부라 프로젝트와 다케오 도서관에서 얻는 교훈
주민참여예산 ‘실속' 채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사업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국공립 돌봄 확대
청소년 문화·체육 공간 확충
안전한 통학 환경 개선
경로당 지원 강화
어르신 이동·의료 복지 확대
독거노인 돌봄 체계 강화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지역 정착형 정책 추진
스마트 농업 지원 확대
농산물 판로 강화
농촌 일손 부족 해결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지원 확대
지역화폐·소비촉진 정책 강화
주민 민원 즉시 대응 시스템
마을별 현장 간담회 정례화
예산 낭비 없는 책임 의정
균형 발전 추진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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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공동급식 지속 지원 및 확대로 먹을거리 돌봄체계 구축
통합 돌봄 복지센터 건립하여 온생애돌봄 기능 강화
마을순환 전기 저상버스로 이동권 보장
농어촌기본소득 옥천 맞춤형 정착
주민이 직접 만드는 읍·면 발전계획 수립
주민의 아이디어가 예산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 대폭 확대
농민수당 120만원 모든 농민에게 지급
농기계 임대 사업 및 농작업 서비스 확대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 기획 생산 체계 구축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 및 청년 정주 여건 마련
마을돌봄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강화
이주민들의 노동, 생활, 주거 안정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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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출장소를 서재읍으로 승격
하빈면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청년농부 육성
강정보 디아크를 물 과학 체험도시로 조성
해랑교~세천교 7km 강변을 꽃길로 조성
달천리·박곡리 6차 관광농업 명소화
배산임수 지역인 서재·세천을 명당으로 조성
주민이 원하는 사업 주민 참여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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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주거·도시개발로 구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도약하는 구로'
돌봄·복지·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넓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교육·환경·체육·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AI·데이터 행정과 주민참여로 더 빠르고 민주적인 'AI·자치 혁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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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2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주민의 목소리 정책에 적극 반영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
임대차 분쟁 민원 지원 강화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임대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금융 지원
지역상권 보호
공영주차장 확대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교통혼잡 구간 해소
CCTV 설치 및 공중화장실 확충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도입
골목안전 환경 개선
깨끗한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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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가 9월6일 07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회사는 이날 오전 대표이사 명의로 광주, 곡성, 평택공장 세 곳에 대해 6일 07시부터 쟁의행위 철회 시까지 직장폐쇄를 단행한다는 공고문을 각 공장 정문에 붙였다. 회사는 통근버스로 공장 문을 막고 조합원들의 출입을 저지했다. 

 

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는 회사와 임금 교섭을 벌이며 8월17일부터 이날까지 21일째 전면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내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겠다며 이에 따른 일시금 지급 등의 안을 고집하고 있다. 지회가 내년 임단협 교섭에서 합의해 시행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회사는 개악안을 제출했다.

앞서 회사는 8월26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일방 중재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한쪽 일방의 중재는 요건을 갖춘 중재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중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9월6일 금호타이어가 광주, 곡성, 평택공장 세 곳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회사가 공장 정문 앞에 직장폐쇄 공고문을 붙였다. 광주전남지부 제공

지회는 이날 낮 12시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기자회견문에서 “회사가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했는데 일방 직장폐쇄로 현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회는 “회사 교섭위원들은 그룹과 채권단의 눈치만 보며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고 결정권자인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인수 매각자금 확보에 눈이 멀어 금호타이어 교섭을 방치하고 있다”며 “회사는 노조 길들이기 의도로 탄압으로 일관하며 지회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 9월6일 직장폐쇄를 단행한 금호타이어가 통근버스로 공장 문을 막고 있다. 지부 제공

지회는 “3천 조합원과 2015년 임금교섭승리와 직장폐쇄를 철회시키기 위해 강도 높게 파업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박삼구 회장이 직접 교섭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9월7일 10시 전 조합원을 광주공장 앞에 모아 직장폐쇄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를 중국 기업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것을 두고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박삼구와 채권단(산업은행∙우리은행 등)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동시에,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채권단이 채권 만기 연장을 중단해 금호타이어를 부도 내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회장 박삼구가 무리하게 돈을 빌려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을 인수했다가 2008~09년 세계경제 공황이 발생하자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이 때문에 금호타이어도 2010년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2014년 12월에 워크아웃이 끝났다.

그런데 채권단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도, 박삼구가 사재(私財)를 출연했다며 그의 그룹 경영권을 보장했다. 박삼구는 경영권을 이용해 다시 돈을 빌려, 매각했던 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을 하나씩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채권단이 금호타이어를 더블스타에 매각하려 하자 채권단과 박삼구의 사이는 틀어졌다. 박삼구는 매각을 방해하려고 금호 상표권 사용료를 금호타이어 매출의 0.2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채권단은 매각을 자꾸 방해하면 금호타이어를 부도 내어 박삼구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채권단이 담보로 잡고 있는 박삼구 일가의 금호홀딩스(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지주회사) 지분을 이용해 그룹 지배권도 빼앗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막대한 빚을 진 박삼구가 채권단에 맞서 강하게 나가는 것은 채권단이 법정관리와 경영권 박탈이라는 협박을 실제 실행에 옮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호남을 대표하는 기업인 금호타이어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금호타이어 국내 공장의 고용 유지가 매각 조건이 돼야 한다”고 말해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국민의당도 “금호타이어가 중국 기업에 넘어간다면 광주전남 지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더는 세금으로 금호타이어를 지원할 수 없고, 매각이 무산되면 ‘국제신인도’가 훼손된다며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옳게도 더블스타와 박삼구 모두를 반대하며 매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어느 쪽이 경영권을 갖든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공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빚을 늘리며 계열사 지분을 매입해 온 박삼구는 노동자들을 쥐어짜 빚을 갚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력이 부족한 더블스타는 노동자들을 공격한 뒤 아마도 ‘먹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기업평가조차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로 인수될 경우 재무 안정성이 나빠질 것이라며 최근 금호타이어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

이미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2010년 1천3백여 명이 정리해고 됐고, 워크아웃 기간에 임금이 40퍼센트 가까이 삭감되는 고통을 당했다. 박삼구의 경영 실패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모두 노동자들이 치른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더는 위기의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매각 중단과 박삼구의 경영권 박탈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이에 덧붙여 앞으로 벌어질 구조조정을 차단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영구히 국유화하라는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산업은행 등이 재매각을 추진하면 또다시 노동자들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을 추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금호타이어를 영구히 국유화해 애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 줘야 한다.

2017년 6월 20일
강동훈 기자(노동자연대를 대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