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민변 19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1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국사건…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 2017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사단법인 오픈넷은…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 2017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사단법인 오픈넷은…
여당 대표의 ‘대통령 모욕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비난 엄정대응 발언을 규탄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당…
여당 대표의 ‘대통령 모욕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비난 엄정대응 발언을 규탄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당…
[논 평]
사필귀정!‘블랙리스트’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2018. 1. 23. 서울고등법원은 소위‘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과 관련하여 김기춘 전…
[논 평]
사필귀정!‘블랙리스트’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2018. 1. 23. 서울고등법원은 소위‘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과 관련하여 김기춘 전…
[성명]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
오늘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성명]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
오늘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보도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고병천 위증 관련]
고문 보안사수사관 위증 처벌 촉구 피해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도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고병천 위증 관련]
고문 보안사수사관 위증 처벌 촉구 피해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논평]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 1월14일(일)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부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2018. 1.…
[논평]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 1월14일(일)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부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2018. 1.…
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월 12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
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월 12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국민적 합의높은 공수처 도입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 오늘(1…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국민적 합의높은 공수처 도입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 오늘(1…
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1. 오늘(1/1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1. 오늘(1/1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민변 2월 회원월례회]
한인섭 교수 초청 ‘항일변론과 인권변론의 연결점을 찾아:
『가인 김병로』 저자와의 대화마당’
– 일시 및 장소 : 2018. 2…
[민변 2월 회원월례회]
한인섭 교수 초청 ‘항일변론과 인권변론의 연결점을 찾아:
『가인 김병로』 저자와의 대화마당’
– 일시 및 장소 : 2018. 2…
‘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세
포털과 인터넷 방송…
‘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세
포털과 인터넷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