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 살림을 4년 동안 책임질 일꾼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에서는 자천타천으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들의 물밑 경쟁이…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1980년대 말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저작권 보호가…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1980년대 말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저작권 보호가…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R&D 챌린지’를 열었다. 뉴스…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R&D 챌린지’를 열었다. 뉴스…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2월 1일,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2월 1일,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논평]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17.…
[논평]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17.…
민변 국제통상위 모임에 참석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통상문제에 대하여 아는 것도 없고 심지어 FTA 영문본을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던 저에게, 드디어 회원으로서 밥값(?)을 할 수…
민변 국제통상위 모임에 참석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통상문제에 대하여 아는 것도 없고 심지어 FTA 영문본을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던 저에게, 드디어 회원으로서 밥값(?)을 할 수…
네, 그렇습니다. 이 글은 사법위원회를 함께하실 미래의 위원님을 모시기 위해 보내는 열렬한 초대장입니다. 오세요, 얼른 오세요. 사법위원회의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글은 사법위원회를 함께하실 미래의 위원님을 모시기 위해 보내는 열렬한 초대장입니다. 오세요, 얼른 오세요. 사법위원회의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환경보건위원회는 최재홍 위원장과 김정욱, 김지은, 김혜원, 진재용, 이정일, 노승진, 이성규, 조영관, 안현지,…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환경보건위원회는 최재홍 위원장과 김정욱, 김지은, 김혜원, 진재용, 이정일, 노승진, 이성규, 조영관, 안현지,…
2017.12.01 한미 FTA개정 관련 2차공청회
2017.12.04. 2017년 한국 인권 보고대회
2017.12.07 국정원 서울시 공무원간첩조작사건…
2017.12.01 한미 FTA개정 관련 2차공청회
2017.12.04. 2017년 한국 인권 보고대회
2017.12.07 국정원 서울시 공무원간첩조작사건…
대설주의보가 내린 빙판길 위를 거침없이 달리는 변호사. 민변 언론위원장 이강혁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9년 경력의 기자였던 그는 지금 법조인으로서 언론의 영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빙판길 위를 거침없이 달리는 변호사. 민변 언론위원장 이강혁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9년 경력의 기자였던 그는 지금 법조인으로서 언론의 영역에…
[공동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 폐기하라!
1.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검토 결과 평가…
[공동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 폐기하라!
1.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검토 결과 평가…
[취재요청]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결정 선고 기자회견
– 2017. 12. 28. (목) 오후 2시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취재요청]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결정 선고 기자회견
– 2017. 12. 28. (목) 오후 2시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