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왼쪽부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왼쪽부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3.4.
3.8 여성대회
2018. 3. 12.
13대 회장·감사 선거 개표 및 당선증 수여식
2018. 3. 15.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2018.3.4.
3.8 여성대회
2018. 3. 12.
13대 회장·감사 선거 개표 및 당선증 수여식
2018. 3. 15.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2018. 3. 3. ~ 3. 7. 오키나와에서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오키나와 자유법조단의 11회 평화교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태풍으로 한차례 연기된 뒤에…
2018. 3. 3. ~ 3. 7. 오키나와에서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오키나와 자유법조단의 11회 평화교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태풍으로 한차례 연기된 뒤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가기
전민경
1. 들어가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가기
전민경
1. 들어가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여기가 사랑방인가요?
전 우리 민변이 이런 사랑방처럼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8년 3월 민변 사무실 내…
“여기가 사랑방인가요?
전 우리 민변이 이런 사랑방처럼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8년 3월 민변 사무실 내…
오키나와를 통해, 일본과 한국, 그리고 평화를 마주하다
이 윤 주
두 개의 풍경, 아름다운 풍광과 내면의 죄책감이 교차하는 곳
오키나와,…
오키나와를 통해, 일본과 한국, 그리고 평화를 마주하다
이 윤 주
두 개의 풍경, 아름다운 풍광과 내면의 죄책감이 교차하는 곳
오키나와,…
[논평]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은폐, 조작의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혀라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감추고 싶어 했던 ‘…
[논평]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은폐, 조작의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혀라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감추고 싶어 했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에서 ‘2013년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그 다음 발간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어 오다가 이번에 4개년 치를 한꺼번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에서 ‘2013년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그 다음 발간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어 오다가 이번에 4개년 치를 한꺼번에…
[취재요청]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입장발표
– 국정화의 위헌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주목한다
2018. 3. 29.(목) 오후2시(…
[취재요청]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입장발표
– 국정화의 위헌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주목한다
2018. 3. 29.(목) 오후2시(…
민변 대구지부 조직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매주 목요일 만나는 점심 회의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항은 점심 모임 회의에서 보고되고 결정되며, 부설기관인 인권센터의 소송구조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