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인’ 업무상질병 판정 지침 논란(매일노동뉴스)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주요 업무상질병의 업무관련성 조사와 판정 지침을 개정했다.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정신질병, 근골격계질병이…
산재승인율 첫해 ‘반짝 상승’ 2년은 ‘역주행’ (매일노동뉴스)업무시간뿐만 아니라 업무강도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노동부 고시가 개정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연합뉴스)특수고용노동자는 회사와 고용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도급, 용역, 위탁 등으로 계약한 이들을 말한다. 학습지 교사, 화물차…
반복되는 산업재해…양형기준안 근거 가중처벌 '관심' (노컷뉴스)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2일 의결한 양형기준안에 근거하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와 '유사한 사고가…
택배기사 스스로 산재보험 제외 신청? "조사 결과 20%가 대필" (SBS 뉴스) 스스로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며 '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들의 신청서 상당수가…
체불→휴직→해고→알바 전전…“살아있다는 느낌도 없어요” (한겨레)통계청의 ‘2020년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임금노동자 가운데 고용이 안정된 상용직은 한해 전보다…
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숭숭 (노컷뉴스)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은 "국내 질병사망자 수가 사고사망자 수를 넘어선 지가 오래인데 손도 대지 못하고 눈에 띄는…
목숨 잃은 '특수고용직'…업체 "노동자 아니라 책임 없어" (jtbc 뉴스)
지난달에는 특수고용직 40대 굴착기 기사가 광산이 무너지며 매몰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를 반기며
글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기쁜 낭보
지난 21일 오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드디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글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1. 근래 보기 드문 성과
2006년부터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자 산재사망에…
'입주민 갑질' 첫 산재 인정 모른 채... 사경 헤매는 경비노동자 (한국일보)한국일보가 최희석씨 사망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반복되는 산재사망에 광주노동청 실태조사 실효성 의문 (한겨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광주노동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을 나서기로 했지만…
노동자 10명 죽어야 공공입찰 1년6개월 제한···“제한기간 대폭 늘려야” (경향신문)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공공기관 사업 입찰 참가자격…
전차선 노동자들 반복되는 사고 “1년간 14명 중상” (매일노동뉴스)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전차선지부는 21일 오전 대전 국가철도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단이 내린…
현장감독 느슨해지더니, 결국 산재 사망사고 늘었다 (매일노동뉴스)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현장감독은 느슨해지고,…
당신의 암도 산업재해이며 환경성 질병입니다4년간 직업성암으로 인정된 암환자 평균 143명... 구제소송 통해 적절한 보상 받아야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우리나라도 이제는…
포스코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 포항MBC 장성훈 기자 손해배상청구 소장에 대한 반론 성명-
이 성명은 주식회사 포스코(대표이사 장인화)가 포항MBC…
산재사고 빈번한데 안전관리자 없는 방송제작 현장 (매일노동뉴스)
방송노동자 10명 중 9명이 제작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규모 제작사가…
설 택배 대란없다...택배 노사, 과로 방지 대책 최종 합의 (경향신문)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새벽 분류작업 책임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자석에 한 움큼…제철소 주변 쇳가루 '심각' (MBC 뉴스)바닷가 주택에선 1급 발암물질인 아연과 카드뮴이 환경기준법상 오염 기준치보다 각각 7배와 3배씩 높게 나왔습니다. 또…
'중대재해법 제정에도' 여전한 중대재해…수원서 내·외국인 추락해 사망 (뉴스워치)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연초부터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 도중…
“엘지, 가장 많은 화학사고 낸 기업…거의 매해 사고” (한겨레)엘지그룹이 지난 7년 사이 가장 많은 화학사고를 일으킨 기업으로 꼽혔다. 산업단지 내부 시설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권익위 “택배종사자 과로사 중대재해로 인정해야” (매일노동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 이후 심화하고 있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의견을 내놓았다…
“쿠팡 물류센터, 죽음 잇따르는데 개선책 없어” (매일노동뉴스)권영국 공동대표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이어지고 있는 사망사고가 우연이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 없다”며 “특별한…
예견된 현대위아 하청노동자 끼임사고 (매일노동뉴스)
지부는 이번 사고를 예견된 인재로 보고 있다. 원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조치 미흡에서 비롯된 사고라는 것이다. 해당 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