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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산업재해…양형기준안 근거 가중처벌 '관심' (노컷뉴스)
반복되는 산업재해…양형기준안 근거 가중처벌 '관심' (노컷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2일 의결한 양형기준안에 근거하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와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두어 선고 형량이 높아진다. 기본형량 범위는 1년~2년 6개월이지만,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양형위는 오는 2월까지 각계 기관과 시민사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3월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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