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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스스로 산재보험 제외 신청? "조사 결과 20%가 대필" (SBS 뉴스)
택배기사 스스로 산재보험 제외 신청? "조사 결과 20%가 대필" (SBS 뉴스)
스스로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며 '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들의 신청서 상당수가 대필 된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필이 아닌 택배기사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택배기사 3,212명 중 20.9%에 달하는 672명이 사업주의 권유 또는 유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택배기사의 '업무 중 재해 발생률'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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