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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숭숭 (노컷뉴스)
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숭숭 (노컷뉴스)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은 "국내 질병사망자 수가 사고사망자 수를 넘어선 지가 오래인데 손도 대지 못하고 눈에 띄는 사고재해만 집중하고 있다"며 "질병재해는 급성중독 등이 아니면 사전 예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재해의 조짐만 보이면 곧바로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전면적인 근로감독이 매우 어렵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곧바로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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