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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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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성명]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공동 성명]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성명]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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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불기소 위한 명분인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불기소 위한 명분인가! – 양창수 위원장은 자진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피하라.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처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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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현동부지 시세매입에 대한 입장

논밭임야는 강제수용, 재벌 땅은 시세매입? 부동산공유제 강조한 박원순시장이 재벌 비업무용토지도 강제수용하라 최근 서울시가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부지를 공원화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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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부의 무인타워크레인 사고 시정조치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무인타워크레인 사고, 사후약방문식 시정조치로 예방할 수 없다! – 단순 시정조치로 반복되는 안전사고 예방할 수 없어 – 국토부 산하 단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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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Request for the Convening of a Special Session on the Escalating Situation of Police Violence and

  [영문 보도자료] Families, Rights Groups Demand U.N. Investigate U.S. Police Killings, … 더보기 The p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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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 1. … 더보기 The post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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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실련 온라인 후원회

온라인 후원회 2020 경실련 온라인 후원회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접을 받는 그런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경실련 온라인 후원회가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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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위한 국토부의 로드맵 이행을 환영한다!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위한 국토부의 로드맵 이행을 환영한다! – 업역규제 폐지 없이는 건설산업 혁신 요원하다 – 업역폐지 흔드는 이익단체 반대에 로드맵 이행 후퇴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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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지지해준 177석으로 재벌숙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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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기각은 재벌총수에게 사법적 특혜 부여하던 과거로의 회기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재벌 총수에게 사법적 특혜를 부여하던 과거로 회귀한 안타까운 결정 오늘(9일) 새벽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률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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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요청] 5개정당 원내대표에 투명한 재산공개 촉구

경실련, 5개정당 원내대표에 투명한 재산공개 촉구 –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기 바랍니다. – – 다주택 보유의원은 국토위․기재위 배정에서 배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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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 등][기자회견문]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진상규명과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진상규명과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6월 9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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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공동 논평]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허하라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공동 논평]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허하라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1. 헌법재판소는 20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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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논평]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를 환영한다.

– 기본소득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 –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구체적 실행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설립해야 –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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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보도자료]「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보도자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2020. 5. 19. 국방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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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과 한국 재벌의 황제경영 근절과 경영 정상화 계기를 만들어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과 한국 재벌의 황제경영 근절과 경영 정상화 계기를 만들어야 오늘(8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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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 / 2020년 6월 11일 오후2시,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수 신 :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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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의견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교류협력 안전성 높일 수 있을지 의문 “교류협력사업 안전성을 담보할 내용을 담아야”   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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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 조지 플로이드 살해사건 규탄 및 반차별 공동행동 기자회견

  [성명서] 미국 공권력의 인종차별 살인과반차별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 규탄한다.미국정부는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과관계 당국을 강력 처벌하라!한국 정부는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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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20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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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운동본부, SOFA개정국민연대][기자회견문]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 및철저한 기지내 오염조사 촉구 기자회견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 및 철저한 기지내 오염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6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용산기지 13번 게이트 앞(이촌역 1번출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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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 정의당 장혜영 의원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인터뷰   정리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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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연뮤 볼래요?] 400년을 기다린 사랑, 뮤지컬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같이 연뮤 볼래요?] 400년을 기다린 사랑, 뮤지컬   효겸   영국의 웨스트앤드 뮤지컬(오페라의 유령), 오스트리아 비엔나 뮤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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