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감시

[2020-41호]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 5조 원 이상 10대 공공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계획 질의서 발송

노동시민사회단체, 5조 원 이상 10대 공공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계획 질의 – 단순한 주식매매 수익추구가 아닌 ESG 책임투자, 세계적 추세– 한국, 회사 의사결정의…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헌법상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벽 설치 등 현 정부의 집회 전면 금지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

[논평] 헌법상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벽 설치 등 현 정부의 집회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헌법상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벽 설치…

[카드뉴스] 경실련이 꼽은 2020 국감한컷(1) : 정무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

[기자회견]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 10월 8일(목) 9:00, 경찰청 앞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디정위][성명]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성명]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1. 더불어민주당(이하 ‘여당’)의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성명] 여당이 발의한…

[성명]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정부 입법안 즉시 철회하라

  [성 명]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정부 입법안 즉시 철회하라   1. 헌법재판소의 … 더보기 The post [성명]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정부 입법안 즉시 철회하라…

[성명]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제2의 박덕흠, 윤창현 사태 방지하라!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제2의 박덕흠, 윤창현 사태 방지하라!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국회에 발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민변 긴조변호단][보도자료] 유신-긴급조치 민사소송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유신–긴급조치 민사소송 토론회 개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더보기 The post [민변 긴조변호단][보도자료] 유신-긴급조치…

[국제연대위][베트남전TF][취재요청]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유엔 진정 기자회견

[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2인의 유엔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개최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베트남전TF][취재요청]베트남전쟁…

[민생위][공동 취재요청] 공정위 가맹사업 불공정 소극행정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공정위 가맹사업 불공정 소극행정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공동 취재요청] 공정위 가맹사업 불공정 소극행정 규탄…

[기자회견] 재산 허위신고 의혹 국회의원 선관위 조사 요청

[의견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조성을 위한 의견서 제출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Ⅰ. 의견서 제출 배경 및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옥, 이하 ‘공정위’)는 2020. 9. 15. ‘…

[공동기자회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재추진 중단 요구 기자회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근시안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서울시는 9월28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안내] 전태일 열사 50주기 시민참여위원 및 기념동판제작 참여 안내

2020년, 올해는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치며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불꽃으로 산화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전국 200여…

[2020-40호]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는 추석을 기원합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정부의 차량집회 참여자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논평] 정부의 차량집회 참여자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정부의 차량집회 참여자 운전면허 정지…

[국제연대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유엔진정. 필리핀 연대활동

[국제연대위원회 활동소식] 국제연대위원회는 올해 다양한 국제연대활동들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성명]남북 공동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성명] 남북 공동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 더보기 The post [성명]남북 공동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회원인터뷰][국보법대담] 지금, 다시, 국가보안법을 마주하다–전다운, 하인준 변호사 인터뷰-

[국보법대담] 지금, 다시, 국가보안법을 마주하다 –전다운, 하인준 변호사 인터뷰- -참여 및 작성: … 더보기 The post [회원인터뷰][국보법대담] 지금, 다시,…

[사법센터][민생위][공동논평] 법무부의 집단소송과 증거개시, 징벌배상제도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요약)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제정안, 일반적 징벌배상 제도를 담은 개정안의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민생위][공동논평] 법무부의 집단소송과…

[회원기고]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

대법원 2016두32992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 신인수 회원 (민주노총 법률원) … 더보기 The post [회원기고]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1%를 위한 현상유지 코로나19 정책이 아니라 99%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대개혁 정책으로 전환하라.

  정부는 1%를 위한 현상유지 코로나19 정책이 아니라 99%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대개혁 정책으로 전환하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례없는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자회견] 김홍걸, 조수진 의원 재산허위신고 의혹 검찰고발

김홍걸,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신고 의혹 검찰고발 –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10:30 / 서울 중앙지검 앞(서초)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10:30 /…

[대구지부]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외

[민변 대구지부]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외   – 대구지부 … 더보기 The post [대구지부]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