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농지소유 38.6%
– 실제 경작 여부와 겸직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
오늘 19일 경실련이 발표한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보도자료는 조사…
산출근거도 공개 못하는 부실통계, 공개검증이 우선돼야
공개검증 없는 표본 수 확대는 통계조작 못막고 예산낭비만 키워
부동산 통계 왜곡 관료와 무능한 장관 전면 교체하라!
정부가…
[공동 논평]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무단 보관 및 활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통일위][공동 논평]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무단 보관 및…
[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서울 비강남 지역 아파트의 땅값 변동 분석]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 땅값 62% 상승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43%에서 35%로 더 낮아졌다.
정부 발표 시세반영률 65.…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축소신고 의혹’에 대하여 엄정 판결해야 한다.
–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하라!
어제(14일) 검찰이 4.5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10억 이상의…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모임‘)은 … 더보기
The post [공지] 모임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국제연대위][공동성명]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허위심사 피해자 구제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성명]…
프로그램(Program) 소개: 한국어 / English / Монгол хэл / 日本語 (Download)
■ 일시 : 2020.10.20(화) 15:30…
[공동성명]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태국 시민들의 민주화와 개혁 요구를 지지한다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성명]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를 한다면
재정낭비와 사업부실로 이어질 것이다
– 안전장치 없는 사업은 국민세금과 미래세대 부담으로 올 것 –
정부는…
◾ 2020년 10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30년간 서울 아파트값 전세가 변동 분석 발표 기자회견…
[베트남전TF][취재요청]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 취재요청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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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공익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법무부, 검찰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공익인권…
사법행정의 민주적 개혁 방향 논의 좌담회 개최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민주법연,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취재요청] 사법행정 개혁 좌담회 “…
검찰은 라임 및 옵티머스펀드 사건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라
–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해야 –
최근 수조원대의 라임 및…
자동차 에바가루 분출 사태 재조사하고,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하라.
– 0~2세 유아에 ‘위해’해도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 –
– 무상수리 권고는 법적 근거 없어 –…
서울시가 10월 말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실련과 9개 시민단체들은 8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무리하게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전문가…
[공동 취재요청] “폐지된 사회보호법, 사라지지 않은 보호감호제”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 더보기
The post [공익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폐지된…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차별 없는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 복지부 역시 아동에 대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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