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산허위신고(후보등록-당선후) 의혹 선관위 조사요청
– 선관위의 무검증이 재산 허위신고를 조장했다.
– 당장 8명에 대해 철저히 조사•공개하고, 책임을 물어라…
코로나發 양극화, 서민에게‘만’ 전가되는 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년 9월 28일 (월) 오후 1시, 청와대 분수 앞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
후보등록시 재산허위신고 의혹 선관위 조사요청 및 검찰고발
1. 경실련은 9월 28일(월) 1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국회의원의 후보등록시 재산허위신고 의혹과 관련해…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우리들이야기(4)]
‘삼시 세끼’보다 ‘함께 한 끼’를 하자!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책방이음 폐점을 앞두고서, 처음 책방 문을…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우리들이야기(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읽고
최윤석 기획연대국 간사
1. 개요
9월…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우리들이야기(2)]
‘삼시 세끼’보다 ‘함께 한 끼’를 하자!
박만규 아주대 불문과 교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우리들이야기(1)]
‘전태일 3법’은 통과될까?
이광택 한국ILO협회장(국민대 명예교수)
개정판과 판소리
1970년 11월 13일…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지역이야기]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경실련은 지난 8월 20일(목) 경실련 강당에서 수도권…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4)]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반드시 제도 개선 이뤄야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3)]
경찰권 비대화 방치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철회해야
조성훈 정책국 간사
지난 7월 30일 당·정·청은 합의를 통해…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제도…
건설사 이익단체의 법정단체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익단체를 법정단체로 만든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를 폐지하라
– 헌법기관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징벌배상액은 매출액의 10% 또는 상한이 없도록 강화해야 –
– 차등의결권,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 청와대 공개질의서 2차 발송
– 청와대가 보고받은 아파트값 통계는 무엇인지 질의
– 청와대는 또다시 답변 회피하지 말고 국민적 의구심 해소해야
경실련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 및 제도개선 간담회
지난 9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통계도 몰랐다는 무능한 장관, 국민 눈속임 하는 관료
전면 교체하라
– 김현미 최장수 국토부 장관 칭호는 문재인 정부 최대 오점이 될 것
– 전면교체 안한다면 부동산 해결의지…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윤창현 의원은
정무위원회 위원직 사퇴하라!
– 정무위에서 공정한 직무수행 기대하기 어려워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기소와 함께…
[공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 일시 : 9월 24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민변 유튜브 … 더보기…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와 제도개선 간담회
중앙경실련, 부산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산은행지부 공동주최
– 2020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 MB정부에서도 막혔던 업역규제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 개별 업종협의체는 이기적 주장을 자제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적극…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센터입니다. 민변 사법센터(담당 :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에서는 그동안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보도자료] 학비와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반공법 피해자, 약 50년만에 재심청구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학비와 편지를 받았다는…
[논평] 사드배치 과정에서의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 성주 … 더보기
The post [공동성명] 사드배치 과정에서의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에…
4차 추경안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철회해야
취약계층 지원과 무관하게, 빚내서 결국 통신3사만 지원해 주는 꼴
코로나19로 인한 소외계층 및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