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무총리실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 공개요청
1.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다주택자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SH공사, 공기업인가? 건설사 대변인인가?
공사비 원가공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기업 영업 비밀” 내세워
원가공개도 안하는 공기업, 무슨 자격으로 공공재개발 운운하나?…
선관위 등록, 몇달 후 국회 신고재산 1,700억 늘어
– 선관위는 공직후보자 신고재산, 당선후 검증하여 사실관계 밝혀라!
– 축소신고 허위신고 방치하는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성명] ‘‘조선학교 헤이트스피치 사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기대한다. 1. … 더보기
The post [성명] ‘‘조선학교 헤이트스피치 사건”…
21대 국회의원 175명, 후보등록 재산신고와 당선이후 재산신고 비교분석 결과발표
1. 지난 8월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21대 신규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에서 한 채도 공급 안 될 사전청약 왜 발표했나?
태릉 골프장부지 개발 등 그린벨트 훼손, 투기조장책 강행하겠다 선언한 꼴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는 제5차…
죽어간 자리에서 또다시 죽는 일, 이제는 멈춰야 한다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특수고용 … 더보기
The post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성명] 죽어간 자리에서…
[국제연대위][공동성명] Global call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nitoring mechanisms on China An … 더보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 논의, 바람직한 공수처장 임명으로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 논의, 바람직한…
[성명] 경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1. … 더보기
The post [성명] 경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에 깊은…
경실련 공동대표∙중앙위원회 의장단 선출
❑ 공동대표(제16대)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퇴우정념 김형태
❑ 중앙위원회(제16기) 의장 이의영, 부의장 김철환 양혁승 이승봉 최인석…
검찰은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 선관위는 후원금 비롯 정치자금 상시 공개체계 갖춰라!
김선교…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5차 변론기일을 … 더보기
The post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박선호 차관,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개발계획, 과세기준 심의 과정에 이해충돌 여부, 수사해야
지난 6일 국토부 박선호 차관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을 SBS가…
경찰권 비대화하는 자치경찰제 전면 수정하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몸인 기형적 조직구조
지방자치 실종으로 민주적 통제와 지방분권에 역행
지난 7월 30일 당·정·청은…
2020년 9월 8일자로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한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4년 양승태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권순일 대법관의 퇴임사는 오로지…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40%
– 실거래 73개에서 매년 815억 지난 16년간 1조 3천억 세금 특혜
– 국토부 2020년 개별지 공시지가 발표 없어…
불법 의사에 전권 넘긴 의정 야합 폐기하라
– 의사 증원 등 의료정책 의제가 의사의 전유물인가? –
– 국민 무시하고 밀실 야합으로 정책결정 과정 왜곡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동 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판단
–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
오늘 3일…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 더보기
The post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무효라고…